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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영

손준영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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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사회를 위해 뛰어다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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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2-01~2025-12-31
검찰-법원판결33%
사회일반23%
정치일반23%
사건·범죄15%
복지2%
인물2%
대통령2%

  • ‘양평고속도 원희룡-관저이전 윤한홍’ 의혹 경찰 이첩

    사상 초유의 ‘3대 특검’ 수사가 마침표를 찍었지만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주요 사건들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경찰로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16개로 가장 많았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관저 이전 특혜’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김건희 여사 수사 봐주기’ 등의 의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했다. 특검은 전날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경찰에 이첩하면서 이 사건에 윤 의원이 연루됐다고 밝혔다. 이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사적인 관계를 이용해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의혹이다. 앞서 특검이 구속 기소한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은 인테리어 공사 업체 변경을 지시한 ‘윗선’으로 당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이었던 윤 의원을 지목한 바 있다.원 전 장관이 연관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도 경찰 손에 맡겨졌다. 고속도로 설계 용역업체는 원 전 장관이 취임한 2022년 5월 김 여사 일가가 토지를 소유한 강상면 일대로 노선 변경안을 보고했다. 특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김모 국토부 과장이 2023년 5월경 변경안과 관련해 “IC(나들목)가 아닌 JC(분기점)로 하니 여사가 화났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나들목은 종점과 연결돼 인근 땅값이 높아지지만, 고속도로끼리 연결하는 분기점은 소음만 커질 뿐 땅값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만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당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기도 했다. 검찰 수뇌부를 겨냥한 ‘수사 봐주기’ 의혹도 미완으로 남았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해 김 여사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당사자의 불응으로 조사가 성사되지 못했다. 다만 이 전 총장이 서면 조사에는 응하고 있어, 경찰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것과 관련된 고발 사건을 비롯해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PC 파기 의혹 등 총 34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을 경찰에 넘겼다. 3대 특검이 결론 내지 못한 의혹들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넘겨받게 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첫 법안으로 ‘2차 종합 특검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어 또 다른 특검에서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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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막 뒤 김건희, 국정 불법 개입”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 이렇게 판단했다. 특검은 또 “대통령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았다”며 김 여사가 약 3억772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검은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과의 사전 공모 여부는 정해진 수사 기간 내에 규명하지 못해 뇌물 혐의 관련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민중기 특검은 이날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직접 브리핑에 나서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각종 인사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했다”며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7월부터 이달 28일까지 180일간 수사를 진행해 김 여사 등 20명을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21년 11월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부터 대통령 취임 1년 뒤인 2023년 초까지 집중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서로 공통분모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를 찾아가 원하는 바를 청탁했고, 청탁한 그대로 실현됐다”고 했다. 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치공동체’로 규정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오정희 특검보는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단계부터 주도적 역할을 했고, 그 연장선에서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천에 적극 개입하는 등 ‘정치공동체’로 활동해 온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했다. 특검은 통일교가 한일 해저터널 등 현안 청탁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와 윤 정부 인사들을 만나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이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다는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검법상 시간적, 물적, 인적 관련성이 해당되지 않아 수사 대상이 안 된다고 봤다”고 했다. 또 특검 수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극단 선택을 한 것에 대해 문홍주 특검보는 “담당 수사팀으로서 다시 한번 유족들에게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은 수사 기간 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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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역사책에서나 볼 매관매직… 대통령 아닌 金 찾아가 청탁”

    “대통령 배우자라는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받았고, 각종 인사와 공천에도 폭넓게 개입했다.”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별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불법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은 크게 훼손됐다”고 했다. 김 여사 일가의 의혹을 반년 동안 수사해 온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정치 공동체이자 정권 실세’로서 공식 직책이나 권한 없이 국정에 개입해 왔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당시 여권 안팎에서 ‘V(대통령)보다 앞서는 실세 V0는 바로 김 여사’라는 인식이 퍼지자 종교 단체와 정·재계 인사들이 김 여사를 직접적인 로비 창구로 삼아 ‘현대판 매관매직’에 나섰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대통령 권력 등에 업고 매관매직 일삼아” 특검 수사 결과 김 여사의 로비 창구 기능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매우 조직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3월 15일, 윤 전 대통령 당선 확정 불과 6일 만에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를 전달했다. 이어 브로치를 건네면서 맏사위인 박성근 전 차장검사의 공직 임명을 청탁했고 박 전 차장검사는 석 달 만에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전격 발탁됐다. 이 외에도 김 여사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 등을, 통일교 측으로부터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매개로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백 2점을 받았다. 이듬해인 2023년에도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는 등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1년 사이 최소 12점의 고가 물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금품을 건넨 이들로부터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에게 청탁하는 것이 인사상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믿었다”는 공통된 진술을 확보했다. 실제로 이배용 전 위원장은 장관급인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됐고, 로봇개 수입 업체는 대통령경호처와 시범 운영 계약을 맺었다. 특히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강행했던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공천 컷오프 이후에도 신설된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보라는 요직을 맡았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를 둘러싼 이례적 출마와 인사의 배경에 ‘그림 전달’을 통한 김 여사와의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고 지목했다.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한 김형근 특검보는 “다양한 이들이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를 찾아가 원하는 바를 청탁했고, 그 내용이 장막 뒤에서 그대로 실현됐다”고 했다.● “법률도 영부인의 헌법질서 파괴 예측 못 해” 특검은 인사 청탁이 대부분 실현된 점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의 인지 및 가담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청탁을 전달받았거나 인사에 개입했다는 구체적인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부인의 금품 수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부인하는 데다가 핵심 물증인 김 여사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못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관련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며 추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다만 특검은 대통령 당선인이 정당의 공천에 개입하거나 청탁금지법을 어긴 경우에는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당선인 시절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특검 수사로 확인됐지만,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아니라서 기소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김 특검보는 “대통령 배우자의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기존 법률의 한계로 인해 합당한 처벌에 크게 부족함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직자 신분이 아닌 영부인은 대통령과 공모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날 특검의 발표에 대해 김 여사 변호인단은 “수사는 말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증거로 완성되는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과 방어권이 철저히 보장되는지 끝까지 점검하며 재판에 응할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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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병-인재 영입… 5년 내 ‘5대 로펌’ 진입 목표

    서초동에서 최근 가장 빠른 속도로 외형을 키우고 있는 로펌은 법무법인 LKB평산이다.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와 법무법인 평산이 합쳐져 올 7월 출범한 LKB평산은 통합을 성공적으로 마친 뒤 공격적인 인재 영입을 이어가며 단기간에 조직 규모를 크게 확장했다. 통합 당시 120명대였던 소속 변호사 수는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현재 160명을 넘어섰고 추가 영입도 예정돼 있다. LKB평산의 전략은 분명하다. 복잡해지고 대형화되는 법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 변호사의 역량을 넘어 ‘규모와 체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기업·금융·형사·행정 등 다양한 분야가 얽히는 사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충분한 인력을 갖춘 로펌만이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LKB평산은 통합 1년 후인 내년 7월까지 인적·화학적 결합을 성공적으로 마쳐 ‘10대 로펌’에 진입하고 5년 안에 5대 로펌에 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강대 대표이사는 “법원과 검찰의 내년 2월 인사가 단행된 이후 추가로 합류하는 분들도 계시다. 단기적으로는 220명 규모로 확대되면 10대 로펌 진입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있다”며 “기업들은 로펌의 체급을 보고 수임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최종적으로는 500명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송무 분야에 강점을 지닌 LKB평산은 자문 중심의 중소 로펌 두세 곳과의 통합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국제·행정·금융 전문 전관 인재 영입 LKB평산은 규모 확대에 집중하면서도 영입 인재의 ‘퀄리티’를 가장 중시하고 있다. 영입 기준은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업계에서의 평판도 중요하게 고려해 인적 네트워크를 흡수한다는 기조다. 최근 인재 영입의 상징적 인물로는 황우진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꼽힌다. 이달 초 합류한 황 변호사는 국제 사건과 외교·통상 분야를 두루 경험한 대표적인 국제통 검사 출신이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그는 서울중앙지검 외사부(현 국제범죄수사부) 수석검사로 근무하며 국제 사건 수사를 주도했고 법무부 국제법무과와 주UN대표부 법무협력관으로 재직하며 UN총회 연설에 참여하는 등 국제 분쟁과 외교 현안을 직접 다뤘다. 단순한 전관 영입이 아니라 국제적 감각과 수사·정책 경험을 동시에 갖춘 인재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김영식 대표변호사(30기)의 합류도 눈에 띈다. 김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18년간 법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대형 로펌에서 활동한 경험까지 더해 사법·행정·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경력을 쌓아왔다. 최근에는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해 차별화된 경험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 분야에서는 9월 합류한 송명섭 대표변호사(35기)가 핵심 인물로 꼽힌다. 송 변호사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파견돼 행정 조사와 검사, 제재 절차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 규제와 감독 구조를 내부에서 경험한 이력은 LKB평산이 금융·자본시장 분야로 대응 범위를 넓히는 데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된다.K-컬처·AI까지…TF로 유기적 협업 이와 함께 LKB평산은 개인정보·IT·산업기술·행정 분야까지 인재 영입 폭을 넓히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 박사 출신인 오영중 대표변호사(39기)는 법무부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정책 자문 역량을 갖추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수석검사와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법무팀장을 지낸 김영민 대표변호사, 특허·영업비밀 분야에서 변리사 자격까지 갖춘 박석민·정의정 대표변호사 등이 합류해 기술·기업 분쟁 대응력을 보강했다. 행정고시 출신 판사인 구희승 대표변호사는 경제부처 경력을 두루 갖춘 공정거래·금융·정책 분야 전문가다. 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박재경·이은정 대표변호사까지 합류하면서 LKB평산은 사법·행정·기술 전반을 아우르는 인적 저변을 구축했다. 이 밖에도 LKB평산은 행정, 공정거래, 지식재산, 의료,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고르게 영입하며 조직의 저변을 넓히고 있다. 특정 분야에 치우치기보다 변화하는 법률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인적 기반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조직 확대와 함께 내부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LKB평산은 최근 K-컬처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팀을 꾸리고 분야별 팀 간 협업을 전제로 한 태스크포스(TF) 운영을 강화하고 있다. 콘텐츠 산업과 기술, 금융, 형사 리스크가 동시에 얽히는 사안이 늘어나면서 단일 팀 중심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안이 발생하면 각 분야 팀장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초기 단계부터 공동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자문과 송무, 규제 대응이 분절되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은 단순한 숫자 증가가 아니라 여러 전문성이 동시에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의미”라며 “팀 간 협업을 전제로 한 조직 운영이 LKB평산의 강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LKB평산 관계자는 “단순히 규모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 팀이 하나의 로펌으로서 독자적인 전문성을 키우고 업계에서의 명성을 쌓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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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 어벤져스’ 완성… 내부 협업도 강화

    올해 공정거래 분야의 큰 화두 중 하나는 네이버, 카카오 등으로 대표되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였다. 지평 공정거래그룹이 맡은 ‘네이버 쇼핑 검색 알고리즘’ 자사 우대 사건에서 올 10월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파기환송했다. 앞선 5월 카카오모빌리티의 배차 로직 알고리즘 사건에서도 서울고법이 과징금 전부 취소 판결을 내렸다. 플랫폼의 자사 우대와 알고리즘 조정 행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를 둘러싼 대표적 사건에서 지평이 연이은 성과를 거두며 관련 법리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플랫폼 규제 핵심 사건 수행… 법리 기준 제시 지평 공정거래그룹이 최근 대규모 플랫폼 사건을 수행하며 과도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나라 플랫폼 시장의 기준선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히 대리인 입장에서만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질서와 공정거래 정책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다.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논의가 추상적 원칙과 정책 담론에 머무를 경우 실제 사업 현장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이병주 그룹장은 “기술이 발전하고 혁신이 일어나며 성장하는 기업들의 행위를 문제 있는 거래 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성과 경쟁의 결과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기업들도 억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저희가 검토한 결과를 당국이나 법원에 보여드리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접근은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사건과 카카오모빌리티 배차 로직 사건 등 최근 플랫폼 관련 주요 판결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플랫폼의 행위가 곧바로 ‘갑질’이나 ‘착취’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 대법원은 “플랫폼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타사와 자사를 동등하게 대우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시장 구조와 사업 모델, 경쟁 제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논리다. 네이버 사건을 담당했던 장품 변호사는 “우리나라 산업 정책이나 플랫폼 정책에 맞는 규제 기준을 법원이 제시하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지평 공정거래그룹의 저변에는 장기간 축적된 실무 경험이 깔려 있다. 지평은 공정위 규제 사상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퀄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을 비롯해 브로드컴의 ‘삼성전자 휴대전화 부품 갑질 사건’ 등 국내 공정거래에서 의미 있는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다. 지평은 당시 공정위를 대리해 글로벌 기업의 법리 공세에 대응하며 쟁점을 정리했다. 이러한 성과는 공정거래 사건을 다뤄오며 축적해 온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결과라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지평에 대해 “사안의 쟁점을 정교하게 짚어내며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는 곳”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 그룹장은 “결국 중요한 것은 법리와 사실관계에 충실하면서 각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공정위 출신 영입해 ‘공정거래 어벤져스’ 완성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인력 구성의 다양성이 경쟁력으로 꼽힌다. 올해 9월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 내부거래감시과장 등을 지낸 김상윤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를 영입하며 조직의 스펙트럼을 한층 넓혔다. 김 변호사는 기업거래정책과(하도급 총괄), 가맹거래조사팀장, 건설하도급과장(서울사무소) 등 공정위 핵심 실무를 두루 거친 인물로 지평에서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이 외에도 지평에는 공정위 상임위원을 지낸 김성하 고문, 공정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김동아 변호사를 비롯해 서울고법에서 공정거래를 전담했던 윤성원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와 검사 출신 등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이 그룹장은 “각 개인의 장점이나 역량, 특수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강점이 효과적으로 발휘되고 시너지가 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평은 공정거래 사건의 특성상 신속하고 활발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해 내부 협업 시스템도 강화하고 있다. 공정거래그룹을 중심으로 인수합병(M&A), 기업금융, 형사, 지식재산권(IP)·정보기술(IT) 등 관련 그룹과 긴밀히 협업해 사안별 맞춤형 자문을 제공한다. 정부 정책 변화에 맞춰 공정거래법 규제 변화를 정리한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정책 변화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지평의 강점은 활발히 의견을 교류하는 ‘원팀’ 정신에서 비롯된다. 내부 구성원 간의 실적 경쟁보다는 그룹 전체의 성장을 중시한다고 한다. 현재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수요를 감안해 내년과 내후년 규모를 더 늘릴 계획을 갖고 있다. 장 변호사는 “그룹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잘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정해진 파이를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파이가 커지고 있는 것에 다 같이 뭉치는 선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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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명에 989차례 프로포폴 불법투약… 8억 챙긴 의사

    미용 시술을 빙자해 환자들에게 수백 차례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하고 거액의 범죄수익을 챙긴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을 진찰 없이 불법 처방한 의료진과 투약자들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태순)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의료용 마약 범죄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단속 과정에서 의사 3명과 약사 1명, 유통업자와 투약자 등 총 41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6명을 구속 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회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13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의사 A 씨는 2021년 3월부터 약 3년간 62명에게 989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고 8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프로포폴 처방량이 상위권에 오른 병원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 씨 병원을 특정했고, 이를 토대로 상습 투약자들과 불법 투약 실태를 밝혀냈다. 해당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중독자 가운데 7명은 우울증이 악화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다른 의사 B 씨는 ADHD 치료제와 다이어트약, 수면제 등 마약류 2만여 정을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일부 환자에 대해 진찰 없이 처방을 내줬고, 처방전을 수기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일부 투약자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ADHD 치료제 1만5312정,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다이어트약 7304정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단속 과정에서 의료용 마약에 중독된 일부 투약자들이 말로 요구하지 않고 손짓 등 수신호로 투약 의사를 전달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 자료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반복 투약이 관행처럼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보고 있다.성형외과 의사 C 씨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투약 후 의식을 잃은 여성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C 씨는 현금이 부족한 중독자들로부터 명품 가방을 진료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유통한 최상위 공급책과 이를 중독자들에게 재판매·투약해 약 10억 원을 챙긴 중간 공급책도 적발됐다. 이들은 가짜 피부과 의원을 차린 뒤 에토미데이트를 해외에 수출한 것처럼 신고해 빼돌리는 방식으로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에도 의료용 마약 범죄자 35명을 입건해 8명을 구속 기소하고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2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꾸린 데 이어 지난달 이를 2개 팀으로 확대했다”며 “의료기관을 가장한 불법 투약과 유통 행위는 엄단하는 한편 투약자의 회복과 사회 복귀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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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대 특검, 25명 구속하고 121명 기소… ‘통일교 수사’ 논란 남겨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약 반년에 걸친 수사를 28일 마무리했다. 이로써 올해 정국을 흔들었던 ‘3대 특검’(채 상병, 내란, 김건희)의 수사가 모두 종료됐다. 지난달 28일 활동을 마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과 이달 14일 종료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등 3대 특검은 총 25명을 구속 수감하고 121명을 기소했다.● “金, 최소 12점 이상 고가 물품 수수” 김건희 특검은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둔 27일 김 여사와 김 의원 부부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김 의원 부부가 지난해 3월 국민의힘 대표 당선 직후 김 여사에게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압수한 클러치백 안에서 김 의원 부인의 친필 감사 편지가 발견됐다. 다만 특검은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해 실제 김 의원의 당선에 개입했는지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우선 적용했다. 향후 특검의 수사를 넘겨받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대가성 여부를 추가 수사해 뇌물수수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로써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씨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를 포함해 총 10가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8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2점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고, 26일에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 5명으로부터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귀걸이·팔찌, 금거북이, 추사 김정희 세한도,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이우환 화백 그림, 디올백 3점, 그라프 목걸이에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까지 최소 12점 이상의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게 특검의 수사 결과다. 또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으로 총 8억1000만 원, 불법 여론조사 제공으로 2억7000만 원, 고가 물품 수수로 3억7000만여 원의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총 13억2000만 원을 김 여사의 불법 범죄수익으로 보고 법원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추징보전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 측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각각 전달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권 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특검은 수사 범위 밖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들여다보면서 별건 수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수사 대상자였던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다. 민 특검이 김 여사가 투자했던 태양광 소재 업체의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매입했다가 1억 원대 수익을 거두는 등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도 불거졌다. 통일교 측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임종성 의원에게도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아 편파 의혹도 받았다. 양평고속도로 개발 특혜와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관련 의혹 등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21명 재판에 넘겨… 교회 압수수색 등 논란도 3대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김용현 박성재 전 장관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 관계자 21명을 재판에 넘겼고, 추경호 임종득 김기현 김선교 권성동 의원 등 현직 국회의원 5명을 기소했다. 특검별로 보면 내란 특검은 총 4명을 구속시키고 27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채 상병 특검은 1명을 구속시키고 33명을 기소했다. 김건희 특검은 총 20명을 구속시키고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총 기소 인원 126명 중 중복된 5명을 제외해 총 121명이다. 내란 특검은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나 있던 윤 전 대통령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재구속시켰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0월과 11월 북한 평양 등에 무인기를 날린 사실도 밝혔다. 채 상병 특검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했다는 ‘VIP 격노설’의 실체를 규명했다. 그러나 두 특검 역시 논란도 적지 않았다. 채 상병 특검은 총 10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건만 인용돼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비판을 받았다. 내란 특검이 경기 오산공군기지와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등을 압수수색하며 종교계와 미군 측의 반발을 샀고,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직접 언급할 만큼 외교적 파장을 일으켰다. 결국 전성환 대통령경청통합수석과 민주당 염태영 의원 등이 23일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를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부터 총 8차례 기소돼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 과정에선 서울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에 각각 수감돼 있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대면할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최근 기소된 명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이나 “김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고 허위 인터뷰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김 여사가 증인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11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출석했지만 법원이 두 사람의 동선을 조정해 마주치지는 못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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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 ‘매관매직’ 등 10개 혐의 기소… 180일간 수사 마쳐

    28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앞서 내란 특검과 채 상병 특검도 14일과 지난달 28일 수사 기간이 각각 종료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막을 내리게 됐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29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20명을 구속 기소했고, 불구속 상태로 기소한 46명을 포함해 총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 여사는 8월 6일 특검에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구속됐다. 이후 8월 29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 영부인이 구속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 인사 청탁 등 대가로 고가의 물품 최소 12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김 여사를 기소했다. 처음 주가조작 의혹 등을 겨냥해 수사에 나섰던 특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금거북이 등 고가 물품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공직·이권 청탁과 연계된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과 ‘고가 물품 수수’ 등 불법 행위로 얻은 범죄이익이 13억 원 이상인 것으로 판단하고 법원에 “형이 확정될 때까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추징보전 청구를 할 방침이다. 김 여사는 ‘매관매직’ 등 10가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로써 3대 특검은 총 25명을 구속하고 121명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3대 특검에서 모두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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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포폴 989번 놔주고 8억 벌어…불법처방 의사 등 41명 입건

    미용 시술을 빙자해 환자들에게 수백 차례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하고 거액의 범죄수익을 챙긴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을 진찰 없이 불법 처방한 의료진과 투약자들도 함께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태순)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의료용 마약 범죄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단속 과정에서 의사 3명과 약사 1명, 유통업자와 투약자 등 총 41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6명을 구속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회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13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검찰에 따르면 의사 A 씨는 2021년 3월부터 약 3년간 62명에게 989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고 8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프로포폴 처방량이 상위권에 오른 병원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 씨 병원을 특정했고, 이를 토대로 상습 투약자들과 불법 투약 실태를 밝혀냈다. 해당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중독자 가운데 7명은 우울증이 악화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다른 의사 B 씨는 ADHD 치료제와 다이어트약, 수면제 등 마약류 2만여 정을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일부 환자에 대해 진찰 없이 처방을 내줬고, 처방전을 수기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일부 투약자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ADHD 치료제 1만5312정,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다이어트약 7304정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단속 과정에서 의료용 마약에 중독된 일부 투약자들이 말로 요구하지 않고 손짓 등 수신호로 투약 의사를 전달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 자료도 확보했다. 검찰은이를 반복 투약이 관행처럼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보고 있다.성형외과 의사 C 씨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투약 후 의식을 잃은 여성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C 씨는 현금이 부족한 중독자들로부터 명품 가방을 진료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유통한 최상위 공급책과 이를 중독자들에게 재판매·투약해 약 10억 원을 챙긴 중간 공급책도 적발됐다. 이들은 가짜 피부과 의원을 차린 뒤 에토미데이트를 해외에 수출한 것처럼 신고해 빼돌리는 방식으로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지난해에도 의료용 마약 범죄자 35명을 입건해 8명을 구속기소하고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2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꾸린 데 이어 지난달 이를 2개 팀으로 확대했다”며 “의료기관을 가장한 불법 투약과 유통 행위는 엄단하는 한편 투약자의 회복과 사회 복귀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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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 매관매직 등 10개 혐의 기소…180일 수사 마침표

    29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친다. 앞서 내란 특검과 채상병 특검도 각각 15일과 지난달 28일 수사 기간이 종료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막을 내리게 됐다.김건희 특검은 29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출범한 특검은 같은 달 21일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하며 수사 초기부터 강도 높은 행보를 보였다.김 여사는 8월 6일 특검에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구속됐다. 이후 8월 29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영부인이 구속기소되는 기록을 남겼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혐의를 부인했지만 다수의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김 여사가 처음 기소된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통일교를 둘러싼 청탁 의혹 등이다. 이후 수사는 공직·이권 청탁과 연계된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확대됐다. 특검은 김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아펠 목걸이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를 수수하는 등 다수의 고가 물품을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특검은 김 여사가 총 10개 혐의, 범죄수익 13억 원 이상을 올린 것으로 보고 3억7000만 원 상당의 추징보전을 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 역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다만 삼부토건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개발 특혜,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 씨 관련 의혹 등 일부 사안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검은 수사 기록 일체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겨 추가 수사를 이어가도록 할 예정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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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부토건 부회장의 ‘56일 7개 도시’ 도피극…공범들은 쿠팡계정-유심 제공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특별검사 수사를 받다가 도주했던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이 조력자 7명의 도움을 받아 경기와 전남, 경북 일대 7개 도시를 오가며 56일간 도피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범인은닉)로 코스피 상장사 대표 이모 씨를 구속기소했고,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올해 7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고, 수배 상태에서 도피를 이어가다 9월 10일 고향인 전남 목포 옥암동의 원룸형 빌라에서 체포됐다.특검에 따르면 공범들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7월 16일 서울에 머물던 이 전 부회장을 경기 포천의 한 별장으로 이동시켰다. 이 전 부회장은 이곳에서 영장실질심사 당일까지 숨어 지냈고, 이후 경기 가평군의 한 펜션으로 옮겨 이틀간 머물렀다.이 전 부회장은 7월 19일 공범들이 제공한 차량을 이용해 전남 무안의 한 사무실로 거처를 옮겼다. 이후 전남 신안군의 민박집과 전남 목포의 오피스텔, 경북 울진과 경남 하동의 펜션 등을 하루 또는 이틀 간격으로 옮겨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8월 8일부터는 고향인 목포의 한 원룸형 빌라를 공범 명의로 임차해 약 한 달간 은신하다가 검거됐다.공범들은 도피 중인 이 전 부회장에게 차명 휴대전화인 이른바 ‘대포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유심칩 7개와 데이터 에그 8대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전 부회장이 목포 원룸 빌라에 은신한 이후에는 생필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차명 쿠팡 계정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회장이 약품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자 공범들이 전남 목포와 무안의 병원에서 대신 처방을 받은 뒤 전달한 사실도 확인됐다.특검은 “한정된 수사 기간 내에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들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 특검수사에 있어, 이러한 사법 방해 행위가 끼치는 해악이 심대하다”며 “공판 과정에서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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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짜 여론조사’ 주고받은 尹-명태균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24일 추가 기소됐다.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도 같은 날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과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7번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취득한 약 1억3720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경부터 2022년 3월경까지 명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명 씨가 여론조사를 제공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단수공천을 청탁했으며,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한다. 특검은 김 의원과 최 씨, 김 씨를 비롯해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2명, 전 지역 신문 기자 A 씨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이 최 씨 등의 청탁을 받고 부하 공무원에게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 일가의 가족회사 ESI&D가 약 2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됐고, 양평군에 그만큼의 손해를 끼쳤다는 설명이다. 특검은 최 씨와 김 씨에게는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최 씨와 김 씨가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기 위해 A 씨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해 약 594만 원 상당을 사용하게 하고,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데도 급여로 약 2억43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김상민 전 검사가 청탁용으로 건넨 것으로 전해진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자신의 장모 주거지에 둔 것에 대해 증거은닉 혐의로도 기소됐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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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무상 여론조사’ 尹-명태균 기소…김건희 모친-오빠도 재판 넘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24일 추가 기소됐다.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도 같은 날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과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7번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취득한 약 1억3720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경부터 2022년 3월경까지 명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명 씨가 여론조사를 제공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단수공천을 청탁했으며,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한다.특검은 김 의원과 최 씨, 김 씨를 비롯해 전현직 양평군 공무원 2명, 전 지역 신문 기자 A 씨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이 최 씨 등의 청탁을 받고 부하 공무원에게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 일가의 가족회사 ESI&D가 약 2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됐고 양평군에 그만큼의 손해를 끼쳤다는 설명이다.특검은 최 씨와 김 씨에게는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최 씨와 김 씨가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기 위해 A 씨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해 약 594만 원 상당을 사용하게 하고,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데도 급여로 약 2억43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김상민 전 검사가 청탁용으로 건넨 것으로 전해진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자신의 장모 주거지에 둔 것에 대해 증거은닉 혐의로도 기소됐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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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文정부 국정상황실장과 진지한 미팅”… 윤영호, 2019년 1월 한학자에 보고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 실세와 접촉했다고 보고한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 의원’이 가교 역할을 자처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록이 확인돼, 경찰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다.23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통일교 ‘한학자 총재 특별보고’ 문건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금요일인 2019년 1월 11일 “월요일 청와대 A 국정상황실장, B 부속실장 함께 만나기로 했다”라며 “전 의원께서 대통령을 위한 하늘이 준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불타 있다”라고 보고했다. 사흘 전 작성된 또 다른 보고엔 ‘전 의원 회의’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나흘 뒤인 15일 보고에서 윤 전 본부장은 “오늘 A 실장 등과 진지한 미팅을 했다”며 “적극 동참하는 방법을 마련해 보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오늘 나눈 내용”이라며 “대통령 참석하는 것” “청와대 만찬할 시어머님(한 총재) 참석하는지 등 대통령께 보고해 알려주기로 함”이라고 적었다. 문건에는 청와대 측에서 통일그룹의 남북 활동 실적 자료를 보내주면 대통령께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최근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건의 핵심인 ‘제5유엔사무국 유치’ 청탁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당사자들은 강하게 부인했다. 문건에 언급된 A 전 실장은 이날 통화에서 “윤영호라는 분을 만난 적이 없고, 연락처도 없다”고 밝혔다. A 전 실장은 “당시 외부 인사를 아예 만나지 않았을 때”라며 통일교 현안이었던 ‘제5유엔사무국 유치’ 등에 대해서도 “전혀 들은 적 없다”고 했다. 면담 배석자로 문건에 적힌 B 전 부속실장도 통화에서 “전혀 만난 적 없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전 의원과 변호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경찰 국가수사본부 전담수사팀은 전날 윤 전 본부장의 부인이자 통일교 본부 재정국장을 맡았던 이모 씨와 회계 실무자 정모 씨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이날 통일교 인사와 예산을 담당했던 조모 전 총무처장을 불러 조사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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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학자 특별보고’에 전재수 최소 7차례 등장

    경찰이 2018년경 통일교 간부들이 작성한 ‘한학자 총재 특별보고’ 문건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사진)의 이름이 최소 7차례 거론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문건 속 미팅 기록과 경기 가평군 통일교 본산인 ‘천정궁’의 실제 출입 기록을 대조하며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 행적 재구성에 나섰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담수사팀은 2018∼2019년경 작성된 통일교 내부 문건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전 의원이 7차례 이상 등장하는 것을 확인했다. 2018년 5월 17일 문건에는 전 의원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에 같이 근무한 측근 그룹’으로 분류하며 전현직 광역단체장들과 함께 이름을 나열했다. 단순 친분 유지를 넘어선 구체적인 현안 관련 기록도 드러났다. 2018년 12월 22일과 28일 보고에는 “전 의원: 27일 미팅”이라고 적었고, 2019년 10월 22일과 23일에는 “전 의원 미팅 및 유니버설 선화예술중고 이전 및 개발”이라고 적었다. 선화예중고는 통일교 계열 선학학원 소속이다. 경찰은 통일교 측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전 의원에게 접촉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문건에서 전 의원과 한 총재 등의 만남이 암시된 시기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천정궁 출입 기록 등을 바탕으로, 그가 실제 한 총재를 방문했는지 확인 중이다. 압수물 분석을 이어가고 있는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 등이 추가로 확보될 경우 전 의원에게 두 번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단 입장이다. 경찰은 또 통일교 재정 담당 관계자도 잇달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우선 통일교의 인사와 예산 등을 담당했던 조모 전 총무처장이 23일 출석해 조사받는다. 경찰은 조 전 처장 조사를 통해 정치권 로비 의혹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 한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중 누구 말이 더 신빙성 있는지 가려낼 방침이다. 이모 전 재정국장 역시 조사 대상이다. 이들은 모두 통일교의 재정·회계 담당자들로, 자금 흐름의 핵심 관계자다. 경찰은 18일 회계 분석 담당 수사관 2명을 파견받은 데 이어 22일에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등으로부터 5명을 추가로 파견받는 등 수사팀 인력도 보강했다. 경찰은 정치권의 ‘통일교 특검’ 도입 논의와 상관없이 일단 조사를 이어가겠다고도 밝혔다. 전 의원 금품수수 혐의의 공소시효 등을 고려한 것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권 논의로 결정되는 (통일교 특검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거기에 따르면 될 일”이라며 “수사팀은 공소시효 문제를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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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당선인에 용산이전 관련 한학자 의중 전해”

    통일교가 2022년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의 용산 이전 결정 과정에 의중을 전달했다는 내부 문건이 확인됐다. 22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 특별보고’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특별보고에 ‘Y(윤석열 전 대통령) 예방’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을 찾았던 상황을 기록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권(성동 의원)을 통해 언제든 연락하라”며 “윤본(윤 전 본부장)에게 어떤 한 부분을 맡기겠다. 국가 프로젝(트) 제안. 재임 기간에 하자”라고 말했다고 문건에 적혔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3월 22일 인수위 사무실로 찾아가 윤 전 대통령,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만난 직후 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발표한 지 이틀 뒤였다. 한 총재가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 “내 품으로 대통령 및 대통령부가 돌아왔다”고 발언했다는 내용도 통일교 문건에 담겼다. 통일교의 한 간부는 2022년 5월 서신 보고에서 “대통령부가 ‘왕의 산’ 용산구로 옮겨 온 건 의미 깊고 좋은 것이라는 (한 총재) 말씀이 깊이 남았다”고 썼다. ‘용산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관저 이전 배경에 통일교 측 의중이 실렸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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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통일교 “임종성 통해 키르기스 정부 토지출자 약속받아”

    통일교 간부들이 2019년 10월 내부 보고 문건에 키르기스스탄 ‘스마트시티 사업’을 언급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을 통해 토지 출자 약속을 받았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교 측은 이 사업에 민간투자자로 참여해 지분을 확보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내부 문건을 입수한 경찰은 임 전 의원이 통일교 측 요청에 따라 당시 키르기스스탄 정부와의 중개에 나선 것인지, 실제로 통일교가 해당 사업의 실질적 주체로 참여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의원 명의 공문 직접 써서 발송”22일 본보가 확보한 통일교 내부 보고 문건에 따르면, 2019년 10월 18일 통일교 중앙아시아 담당 간부 이모 씨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 “임종성 의원을 통해 키르기스스탄 정부에서 출자하도록 약속을 받은 약 1000 ㏊(헥타르) 토지에 한국 수자원공사 등에서 투자, 지원하여 스마트시티 건설과 산림조성 시범사업 타당성 검토를 시작했다”라고 보고했다. 특히 문건에는 “임 의원 명의 공문도 저희가 직접 작성해 서명만 받은 뒤 그대로 발송했다”는 대목이 명기돼, 통일교가 의원실의 외교 창구를 사실상 사유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당시 통일교는 키르기스스탄 내 댐과 수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일부 이용한 투자 사업을 위해 현지 정부와 협의 중이었다고 한다. 내부 문건에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정부 간 경제협력위 차원에서 장관 3명, 차관 2명이 방한했고 윤 총장(윤영호)을 뵌 국회위원장들이 이를 컨트롤링중”이라고 나와 있다. 통일교는 임 전 의원을 통해 확보한 토지를 기반으로 수자원공사 등 투자기관과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지분 일부를 취득하려 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문건대로 실현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2022년 실제로 이와 흡사한 사업인 ‘키르기스스탄 이식굴 스마트도시’ 사전타당성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해당 사업은 키르기스스탄 이식굴 국제공항 남단에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1600 ㏊ 규모 토지를 출자해 한국의 수자원공사, 한아도시연구소 등이 ‘한국형 스마트도시’를 설립하는 사업이다. 주목할 점은 사업 시작 직전인 2021년 4월,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들이 현지를 방문해 국회의장 등 고위 관계자들과 확대 회담을 가졌다는 사실이다.임 전 의원은 키르기스스탄 관련 통일교 내부 문건이 작성된 2019년에 실제로 관련 활동을 활발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6월 18일에는 수자원공사와 함께 한국을 방문한 키르기스스탄 투자청장 및 국회의원단을 접견했다. 같은 해 8월 2일에는 수자원공사와 키르기스스탄 투자청 간 물 분야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행사에 참석했다.이후 통일교는 2020년 문건에서 “임 의원에 대한 키르기스스탄 명예의 증서 수여”를 중앙아시아 권역의 주요 성과로 꼽았으며, 수자원공사와 LH 관계자들이 참석한 포럼에 임 의원이 동석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고 보고했다.● ‘활동 금지’ 통일교의 돌파구 됐나임 전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2020년 총선 당시 선거자금 수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그가 통일교 측의 각종 해외 현안 사업까지 도와준 ‘해결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통일교의 키르기스스탄 내 영향력 확대는 해외 주요 현안 중 하나였다. 키르기스스탄 대법원이 통일교 활동을 금지하는 판결을 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를 한 차례 금지하고 축출시킨 바 있다. 이에 경찰은 통일교가 임 전 의원을 ‘공식 창구’로 내세워 현지 영향력 확대를 꾀한 것인지 의심하고 있다. 통일교가 키르기스스탄 대선에도 개입하려고 한 정황도 내부 문건에서 확인된다. 2020년 11월 28일경 내부 보고에는 “2021년 1월 10일로 예정된 키르기스스탄 대선과 개헌투표, 그리고 이어질 총선에서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할지, 또 어떤 방향에서 어떤 목표를 설정할지 등에 대한 세계본부장(윤영호)님의 지침과 가이드가 있기를 희망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통일교 문건에는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저희 측 인사들의 재차 미팅이 있었습니다” 등 유혈사태 이후 권한대행을 맡던 사디르 자파로프 관련 대목이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자파로프 당시 후보는 당선됐다.임 전 의원은 이러한 내부 보고 문건을 만든 이모 씨에 대해 “민주당 재외동포의장단으로 앉힌 건 맞지만, 당시 이재명 대표와는 상의하지 않았다”고 언론에 한 차례 밝혔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7월 키르기스스탄에 출장 갔을 때 러시아어 통역으로 처음 만났다”며 “우리 대사관이나 이런 곳에서 대동한 게 아니라 키르기스스탄 정부에서 통역사로 데리고 나왔다”고 해명한 바 있다.본보는 임 전 의원의 입장을 들으려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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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학자 “尹대통령 내품으로”…용산 이전 개입 의혹

    통일교가 2022년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의 용산 이전 결정 과정에 의중을 전달했다는 내부 문건이 확인됐다. 22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 특별보고’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특별보고에 ‘Y(윤 전 대통령) 예방’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을 찾았던 상황을 기록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권(성동 의원)을 통해 언제든 연락하라”며 “윤본(윤 전 본부장)에게 어떤 한 부분을 맡기겠다, 국가 프로젝(트) 제안. 재임 기간에 하자”라고 말했다고 문건에 적혔다.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3월 22일 인수위 사무실로 찾아가 윤 전 대통령,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만난 직후 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발표한 지 이틀 뒤였다.한 총재가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 “내 품으로 대통령 및 대통령부가 돌아왔다”고 발언했다는 내용도 통일교 문건에 담겼다. 통일교의 한 간부는 2022년 5월 서신 보고에서 “대통령부가 ‘왕의 산’ 용산구로 옮겨 온 건 의미 깊고 좋은 것이라는 (한 총재) 말씀이 깊이 남았다”고 썼다.‘용산 관저 이전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관저 이전 배경에 통일교 측 의중이 실렸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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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통일교 ‘한학자 보고문건’에 ‘전재수’ 최소 7번 등장

    경찰이 2018년경 통일교 간부들이 작성한 ‘한학자 총재 특별보고’ 문건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이름이 최소 7차례 거론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문건 속 미팅 기록과 경기 가평군 통일교 본산인 ‘천정궁’의 실제 출입 기록을 대조하며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 행적 재구성에 나섰다.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담수사팀은 2018~2019년경 작성된 통일교 내부 문건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전 의원이 7차례 이상 등장하는 것을 확인했다. 2018년 5월 17일 문건에는 전 의원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에 같이 근무한 측근 그룹’으로 분류하며 전·현직 광역단체장들과 함께 이름을 나열했다.단순 친분 유지를 넘어선 구체적인 현안 관련 기록도 드러났다. 2018년 12월 22일과 28일 보고에는 “전 의원: 27일 미팅”이라고 적었고, 2019년 10월 22일과 23일에는 “전 의원 미팅 및 유니버설 선화예술중고 이전 및 개발”이라고 적었다. 선화예중고는 통일교 계열 선학학원 소속이다. 경찰은 통일교 측이 현안 해결하기 위해 전 의원에게 접촉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경찰은 문건에서 전 의원과 한 총재 등과의 만남이 암시된 시기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천정궁 출입기록 등을 바탕으로, 그가 실제 한 총재를 방문했는지 확인 중이다. 압수물 분석을 이어가고 있는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 등이 추가로 확보될 경우 전 의원에게 두 번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단 입장이다.경찰은 또 통일교 재정 담당 관계자도 잇달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우선 통일교의 인사와 예산 등을 담당했던 조모 전 총무처장이 23일 출석해 조사받는다. 경찰은 조 전 처장 조사를 통해 정치권 로비 의혹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 한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중 누구 말이 더 신빙성 있는지 가려낼 방침이다. 이모 전 재정국장 역시 조사 대상이다. 이들은 모두 통일교의 재정·회계 담당자들로, 자금 흐름의 핵심 관계자다. 경찰은 18일 회계 분석 담당 수사관 2명을 파견받은 데 이어 22일에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등으로부터 5명을 추가로 파견받는 등 수사팀 인력도 보강했다.경찰은 정치권의 ‘통일교 특검’ 도입 논의와 상관없이 일단 조사를 이어가겠다고도 밝혔다. 전 의원 금품수수 혐의의 공소시효 등을 고려한 것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권 논의로 결정되는 (통일교 특검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거기에 따르면 될 일”이라며 “수사팀은 공소시효 문제를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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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학자 특별보고’에 “임종성 협조로 국토부 불허하던 사안 승인”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통일교 숙원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추진 재단의 명칭 변경을 도왔다는 통일교 내부 보고 문건이 확인됐다. 경찰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임 전 의원에게 선거자금을 건넸다는 진술과 별개로, 이미 수년 전부터 행정 현안을 해결해주는 유착 관계가 형성된 정황으로 보고 대가성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국토부 불허 사안, 임 의원 협조로 승인” 21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통일교 내부 문건인 ‘TM 특별보고’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2017년 11월 말 한학자 총재에게 “세계평화터널재단의 명칭은 ‘세계평화도로재단’으로 변경하도록 승인받았다”며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명칭) 변경을 불허하던 상태였는데 임종성 의원 협조로 어제 승인받았다”고 보고했다. TM은 한 총재를 가리키는 ‘참어머니(True Mother)’를 뜻한다. 통일교 간부들은 시력이 좋지 않은 한 총재에게 구두 보고를 하기 전 주요 내용을 이처럼 문건으로 정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재단은 통일교 숙원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사업 연구와 지원을 담당하는 단체로, 2008년 국토부 허가를 받아 설립됐다. 재단 명칭 변경은 정관 변경 사항으로 주무 관청인 국토부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는 ‘명칭 변경 시 재단의 설립 목적이 변질될 수 있다’며 거부 기조를 유지했으나 2017년 11월 입장을 바꿔 이를 승인했다. 당시 임 전 의원은 국토부를 관할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경찰은 국토부의 행정적 판단이 정치적 외압에 의해 뒤집혔을 가능성을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있다. 임 전 의원은 2016년 12월에도 해당 재단의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했다.통일교 내부 문건에는 재단 명칭 변경 전후로 임 전 의원과 접촉한 기록이 상세히 담겼다. 2017년 10월 윤 전 본부장은 임 전 의원과 함께 대만을 방문해 현지 국회의원들과 만찬을 한 내용을 보고하면서 “임 의원이 국회 국토위 소속이라 (경기 가평군 통일교 내) 천원단지 건설에 힘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재단 명칭이 변경된 후 임 전 의원이 재단에서 직책을 맡은 정황도 문건에 적혀 있다. 2017년 12월 한 통일교 간부는 “국회에서 한일 (해저)터널 실현을 주제로 심포지엄이 있다”며 “이날 임 의원과 OOO 의원이 세계평화도로재단 고문을 수락해 위촉패를 드린다”고 보고 문건에 적었다.● 경찰, ‘재단 승인↔자금 전달’ 대가성 수사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담수사팀은 이러한 2017년의 행보가 2020년 총선 전후 전달된 수천만 원 상당 금품의 ‘대가성’을 뒷받침하는 고리라고 의심한다. 윤 전 본부장이 선거자금을 건네기 훨씬 전부터 통일교가 임 전 의원을 ‘민원 해결사’로 활용하며 장기적인 유착 관계를 구축해 왔을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수사팀은 2020년 2월 문건에 임 전 의원이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 ‘총선 관리 대상’으로 명기된 점도 이러한 장기 유착의 연장선으로 의심하고 있다. 본보는 임 전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임 전 의원은 이달 18일 ‘돈봉투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한일 해저터널 관련) 한두 번 행사에 참석했는데 제 생각과 좀 다르다 싶어 그다음부터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19일 대면 조사한 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로부터 현금 2000만 원과 고가 명품 시계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데, 전 의원이 받은 금품 액수가 30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공소시효가 연내 완성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10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경찰은 전 의원과 임 전 의원이 각각 금품 수수 의혹이 있는 시기의 통화와 문자메시지 기록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한편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2021년 4월 20일 통일교가 설립한 비정부기구인 천주평화연합(UPF)이 주최한 ‘신통일한국시대’ 콘퍼런스에 영상 축사를 보내 “UPF를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자”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일 해저터널을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어 의원은 최근 전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에서 사퇴한 후 후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취재팀은 이날 어 의원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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