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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령

최혜령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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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예산,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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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15~2026-03-17
사회일반37%
노동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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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공기관 지역 청년채용 첫 2만명 돌파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청년 채용이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6년에 걸친 1차 공공기관 이전이 2019년 완료되면서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정부가 올해 말까지 수도권 350여 개 공공기관의 2차 이전 계획을 마련하는 가운데 유치 경쟁에 나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자리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특정 대학 출신의 ‘쏠림’ 문제도 나타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첫 2만 명 돌파16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지방으로 이전한 153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인원은 2만328명으로 1년 전(1만4878명)보다 36.6% 늘었다. 지역인재 채용은 1차 이전이 완료된 2019년 이후 꾸준히 1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2만 명을 넘어섰다.지역인재 채용 제도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대학 졸업자를 선발하는 ‘비수도권 지역인재’와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대학 및 고등학교 출신을 뽑는 ‘이전 지역인재’로 나뉜다. 비수도권 지역인재는 신규 채용의 35% 이상, 이전 지역인재는 30% 이상을 선발해야 한다.감사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신규 입사자 가운데 이전 지역 대학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12.7%에서 2024년 22.2%로 9.5%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수도권 대학 출신 비율은 같은 기간 45.6%에서 33.6%로 12%포인트 낮아졌다. 정부가 올해 안에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경남으로 이전한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서울 대학 출신도 취직이 쉽지 않은데 지역에 안정적인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니 특히 학부모들이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가 유치 총력전에 뛰어들며 과열 양상을 보이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충북 청주 타운홀 미팅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해 균형발전은 흩뿌리듯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가급적 (지역을) 집중해서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정 대학 쏠림 막을 제도적 보완 필요”다만 공공기관 신규 채용이 지역의 특정 대학 출신에 쏠리는 것은 부작용으로 꼽힌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 전주에 본사를 둔 국민연금공단은 2018~2023년 지역인재 중 74%가 전북대 졸업자였다. 경남 진주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역인재의 67%가 경상국립대 졸업자였다.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기관 내 파벌이 형성되고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감사원도 1월 ‘공공기관 인력운용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향후 30년간 특정 대학 출신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인사 운영의 경직성, 조직의 폐쇄성 등을 우려하는 내부 구성원의 인식이 높다”고 했다.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어떤 기관이든 인재 풀이 한쪽으로 몰리면 활력이 떨어진다”며 “초중고를 해당 지역에서 졸업하고 대학을 수도권에서 다닌 경우도 지역인재로 인정하고, 특정 학교에 쏠리지 않도록 승진 비율을 조정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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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업계 흔드는 노란봉투법… 카카오 노조 “자회사 고용 책임져라”

    카카오와 네이버 등 정보기술(IT) 기업에도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영향이 확산되고 있다. 하청 노동자도 원청 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자 자회사들이 모회사를 상대로 고용 불안 해소 등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인수합병(M&A)과 사업 분사로 작은 계열사가 많은 IT 업계의 특성상 모회사와 자회사 간 노사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회사의 고용 불안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IT 업계에선 처음으로 모회사 책임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서승욱 지회장은 “카카오는 모회사이자 대주주로서 디케이테크인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카카오의 100% 자회사인 디케이테크인은 지난해 11월 카카오와의 품질관리(QA) 계약 종료를 이유로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카카오 노조는 지난달 28일 카카오와의 QA 업무 계약이 종료된 후 디케이테크인에서 해당 업무를 맡았던 직원 40명 모두 다른 부서나 업무로 전환 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디케이테크인은 계약 종료 후 신규 또는 기존 다른 프로젝트에 새롭게 인원을 배치 중이란 입장이다. 네이버의 경우 계열사 6곳 노조가 지난해 8월부터 모회사와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NHN에서는 자회사 NHN에듀의 영업적자로 알림장 서비스 ‘아이엠스쿨’을 종료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직원 고용 안정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이들 노조를 총괄하는 민노총 산하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는 “노조법 개정은 IT 플랫폼 기업의 ‘책임 없는 경영’을 끝내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플랫폼 기업 집단 차원의 통합 교섭 구조를 만들고, 모회사 교섭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10, 11일 이틀 동안 하청 노동조합 총 453곳이 원청 사업장 248곳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시행 이튿날인 11일 46개 하청 노조가 추가로 27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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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업계 흔드는 노란봉투법…카카오 노조 “자회사 고용불안 책임져라”

    카카오와 네이버 등 정보기술(IT) 기업에도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영향이 확산되고 있다. 하청 노동자도 원청 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자 자회사들이 모회사를 상대로 고용불안 해소 등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인수합병(M&A)과 사업 분사로 작은 계열사가 많은 IT업의 특성상 모회사와 자회사간 노사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회사의 고용불안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IT업계에선 처음으로 모회사 책임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서승욱 지회장은 “카카오는 모회사이자 대주주로서 디케이테크인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카카오의 100% 자회사인 디케이테크인은 지난해 11월 카카오와의 품질관리(QA) 계약 종료를 이유로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카카오 노조는 지난달 28일 카카오와의 QA 업무 계약이 종료된 후 디케이테크인에서 해당 업무를 맡았던 직원 40명 모두 타 부서나 업무로 전환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디케이테크인은 계약 종료 후 신규 또는 기존 다른 프로젝트에 새롭게 인원을 배치 중이란 입장이다. 네이버의 경우 계열사 6곳 노조가 지난해 8월부터 모회사와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NHN에서는 자회사 NHN에듀의 영업적자로 알림장 서비스 ‘아이엠스쿨’을 종료하고 인력을 재배치한 과정에서 직원 고용 안정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이들 노조를 총괄하는 민노총 산하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는 “노조법 개정은 IT 플랫폼 기업의 ‘책임 없는 경영’을 끝내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플랫폼 기업 집단 차원의 통합 교섭 구조를 만들고, 모회사 교섭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10, 11일 이틀 동안 하청 노동조합 총 453곳이 원청 사업장 248곳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시행 이튿날인 11일 46개 하청 노조가 추가로 27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했다.한채연 기자 chaezip@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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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속도… 7월 세부 방안, 연내 법개정

    정부가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을 한데 묶어서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방안을 7월까지 마련하고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합의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7월까지 기금형 퇴직연금의 세부 방안을 마련해 연내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이나 민간 금융사가 별도 법인을 만들어 여러 기업의 퇴직금을 한데 묶어 운용할 수 있다. 기존 퇴직연금보다 수익률을 높이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미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외 적립 의무화 방안도 추진한다. 6월까지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 의무화 방안과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퇴직급여 적용 대상이 아닌 1년 미만 근로자와 특수고용직(특고), 플랫폼 종사자 등을 위한 다양한 노후소득 보장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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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기금형 퇴직연금 7월 방안 마련…연내 법 개정 추진

    정부가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을 한데 묶어서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방안을 7월까지 마련하고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조치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합의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7월까지 기금형 퇴직연금의 세부 방안을 마련해 연내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이나 민간 금융사가 별도 법인을 만들어 여러 기업의 퇴직금을 한데 묶어 운용할 수 있다. 기존 퇴직연금보다 수익률을 높이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미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외 적립 의무화 방안도 추진한다. 6월까지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해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 의무화 방안과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퇴직급여 적용 대상이 아닌 1년 미만 근로자와 특수고용직(특고), 플랫폼종사자 등을 위한 다양한 노후소득 보장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7월부터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노사정 사회적대화 협의체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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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첫날, 포스코 “하청노조와 협상”… 원청교섭 요구 봇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날인 10일 포스코와 쿠팡의 물류 계열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가 하청 노동조합과의 교섭 절차에 공식적으로 돌입했다. 법 시행 이후 원청기업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한 첫 사례다. 대기업 협력업체들은 물론이고 택배기사, 청소·경비·주차 근로자 등 하청과 용역·위탁 노동자들이 일제히 원청 사용자를 대상으로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정부가 원칙적으로 원·하청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임금이나 수당에 대한 교섭 요구도 협상 테이블에 속속 오르고 있어 기업들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교섭 쓰나미’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노란봉투법 첫날, 포스코-쿠팡 원·하청 교섭 돌입 포스코는 10일 사내 곳곳에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소속 협력사 34곳의 조합원 4000여 명이 단체교섭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했다. 이날 0시가 되자마자 금속노련은 포스코 측에 산업 안전을 의제로 하는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노란봉투법 교섭 절차에 따르면 하청 노조가 개별 교섭을 요청하면 원청 기업은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만 있어도 모든 하청 노조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교섭을 미루고 노동위원회 판단을 받을 수도 있지만 포스코는 바로 교섭 절차에 들어간 셈이다. 포스코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한국노총 조합원들과는 별도로 교섭하겠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 단위 분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노동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포스코는 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하청 노조와 ‘쪼개기 교섭’을 해야 한다. 쿠팡의 배송 전문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도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았다며 다른 하청 노조들도 원한다면 이달 17일까지 교섭을 요구하라고 공고했다. 민노총 산하 산별 노조들은 각 노동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열고 ‘진짜 사장’(원청업체)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이날 금속노조 산하에서만 147개 사업장의 조합원 1만여 명이 무더기로 교섭을 요구했다. 교섭 대상 기업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한화오션, 한국타이어 등 16곳이다. 이날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확인된 대기업만 20곳에 달한다.●“산업안전 고리로 임금-성과급 요구 쏟아낼 듯” 하청 노조들은 각각 다른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현대모비스 자회사 유니투스와 현대아이에이치엘 노조는 자회사 매각 철회를 요구했다. 고려대, 서강대 등 15개 대학의 청소·경비·시설관리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며 대학 총장들에게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을 상대로 ‘택배 과로사 추방’을 촉구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조는 ‘4조 2교대 인력 충원’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주장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노조는 경기도를 원청 사용자로 보고 교섭을 신청했다. 공공기관 노조가 지방자치단체에 교섭을 요구한 첫 사례다.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교섭 요구가 현실화된 것이다. 정부가 원칙적으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임금과 수당 등에 대해서도 하청 노조의 교섭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자체 지침에서 “임금, 수당, 성과급 등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의 하청 급식업체인 웰리브 직원들은 한화오션을 상대로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하청 노조들이 처음에는 산업안전을 교섭 의제로 삼지만 협상 테이블에선 결국 임금 인상을 꺼내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일부 노동계가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안까지 교섭 의제로 요구하고 있다”며 “노사 간 분쟁이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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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쿠팡-현대차…노란봉투법 첫날, 하청노조 원청교섭 요구 봇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날인 10일 포스코와 쿠팡의 물류 계열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가 하청 노동조합과의 교섭 절차에 공식적으로 돌입했다. 법 시행 이후 원청기업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한 첫 사례다.대기업 협력업체들은 물론이고 택배기사, 청소·경비·주차 근로자 등 하청과 용역·위탁 노동자들이 일제히 원청 사용자를 대상으로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정부가 원칙적으로 원·하청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임금이나 수당에 대한 교섭 요구도 협상 테이블에 속속 오르고 있어 기업들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교섭 쓰나미’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란봉투법 첫날, 포스코-쿠팡 원·하청 교섭 돌입포스코는 10일 사내 곳곳에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소속 협력사 34곳의 조합원 4000여 명이 단체교섭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했다. 이날 자정이 되자마자 금속노련은 포스코 측에 산업 안전을 의제로 하는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노란봉투법 교섭 절차에 따르면 하청 노조가 개별 교섭을 요청하면 원청 기업은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만 있어도 모든 하청 노조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교섭을 미루고 노동위원회 판단을 받을 수도 있지만 포스코는 바로 교섭 절차에 들어간 셈이다.포스코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소속 조합원들은 한국노총 조합원들과는 별도로 교섭하겠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 단위 분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노동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포스코는 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하청 노조와 ‘쪼개기 교섭’을 해야 한다.쿠팡의 배송 전문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도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았다며 다른 하청 노조들도 원한다면 이달 17일까지 교섭을 요구하라고 공고했다.민노총 소속 산별노조들은 이날 각 노동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열었다.민노총 산하 산별노조들은 각 노동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열고 ‘진짜 사장’(원청업체)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이날 금속노조 산하에서만 147개 사업장의 조합원 1만 여명이 무더기로 교섭을 요구했다. 교섭 대상 기업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한화오션, 한국타이어 등 16곳이다. 이날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확인된 대기업만 20곳에 달한다.● “산업안전 고리로 임금-성과급 요구 쏟아낼 듯”하청 노조들은 각각 다른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현대모비스 자회사 유니투스와 현대아이에이치엘 노조는 자회사 매각 철회를 요구했다. 고려대, 서강대 등 15개 대학의 청소·경비·시설관리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며 대학 총장들에게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을 상대로 ‘택배 과로사 추방’을 촉구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노조는 ‘4조 2교대 인력충원’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주장했다.경기신용보증재단 노조는 경기도를 원청 사용자로 보고 교섭을 신청했다. 공공기관 노조가 지방자치단체에 교섭을 요구한 첫 사례다.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교섭 요구가 현실화된 것이다.정부가 원칙적으로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임금과 수당 등에 대해서도 하청 노조의 교섭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자체 지침에서 “임금, 수당, 성과급 등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의 하청 급식업체인 웰리브 직원들은 한화오션을 상대로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노동계 관계자는 “하청 노조들이 처음에는 산업안전을 교섭 의제로 삼지만 협상 테이블에선 결국 임금 인상을 꺼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일부 노동계가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안까지 교섭 의제로 요구하고 있다”며 “노사 간 분쟁이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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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사장과 교섭” 춘투 봇물 예고… 원청-하청 ‘노노갈등’ 우려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한화오션의 한 협력사 노동조합과 함께 지난달 26일부터 거제조선소에 천막을 치고 농성하고 있다. 이들은 직원 급식과 작업복 세탁을 담당하는 협력업체 근로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라며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선박 생산과 전혀 상관없는 단순 하청업체들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이런 걸 고민하는 것 자체가 경영에 큰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기다렸다는 듯이 하청 노조들이 ‘원청이 진짜 사장’임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노사관계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는 대기업은 물론이고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대학, 병원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있다. 노조와 교섭할 ‘사용자 개념’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날부터 불법 파업에 대한 원청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이 노사 현장에 적용된다.● 노사 간, 노노(勞勞) 간 갈등 우려9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노총은 10일 인천국제공항과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연세대 등을 대상으로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과 건설·서비스업 등에 대해선 이달 내로 원청 교섭을 요구할 계획이다. 민노총은 “교섭에 응하지 않는 원청 사업장에는 압박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미 교섭 요구가 시작됐다. NHN 노조는 교육 부문 자회사의 사업이 축소되자 NHN 본사의 ‘실질적 지배력’을 주장하며 자회사 노조원에 대한 본사 고용 승계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노동자들도 최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나선 상황이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간의 노노(勞勞)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기업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하청 근로자가 원청에 임금 인상이나 복지 확대를 요구할 경우 원청 근로자의 비중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경제계 관계자는 “원청 노조가 자신들의 파이를 줄여가며 하청 노조를 지지해 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특히 하청 근로자가 원청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나설 경우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 당시 인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9785명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자 기존 정규직 직원들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한 바 있다. ● 기업은 “우리가 교섭 대상인지 아직 몰라” 노란봉투법에 규정된 사용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들은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라고 모호하게 확대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협력업체 노조에서 교섭 요구가 들어왔지만 원청이 교섭 대상인지 여전히 불분명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지켜보려고 한다”고 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하청 노조가 교섭 요구를 했는데 교섭 대상이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해 무대응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신고당할 수도 있다”며 “운신의 폭이 줄고 있다”고 했다.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지낸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는 “법에 모호한 부분이 많다 보니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노사 간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하청 노조들이 교섭 결과를 빨리 얻기 위해 비정상적인 투쟁 수단을 동원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기업 대부분은 대응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철강, 조선 등 일부 대기업의 교섭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사가 법을 해석하는 방향이 서로 다르다”며 “법을 만든 사람들조차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법률 및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하며 법 도입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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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노란봉투법 시행… 900곳 노조, 원청에 교섭 요구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맞춰 노동계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대대적인 단체교섭 요구에 나선다. 이미 노조원 14만 명이 포함된 900여 개 사업장의 하청 노조가 교섭 요구를 예고했다. 산업계 전반에 대규모 춘투(春鬪)가 몰아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 건설사 100곳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임금이나 수당은 원칙적으로 원·하청 교섭 대상이 아닌데도, 건설노조는 공휴일 유급수당 지급과 적정 하도급 대금 보장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민노총은 10일 금속노조 등 7개 산별노조 소속 사업장을 중심으로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 요구 공문을 일제히 발송할 계획이다. 여기엔 900여 개 사업장의 하청 노조 조합원 13만7000여 명이 참여한다. 앞서 민노총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이 교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압박 투쟁을 거쳐 7월 1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산업 현장에서는 교섭 폭증으로 노사 갈등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기보다 노사 간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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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아침 전국 ‘영하권’…강원 최대 5cm 눈소식

    9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 쌀쌀할 것으로 예보됐다. 경기 북동부는 오전에, 강원도는 오전부터 밤사이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9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6도~12도로 예보돼 일교차가 클 전망이다. 서울은 아침 최저 영상 1도~낮 최고 7도, 대전 영하 2도~영상 8도, 부산 영상 2~12도 등으로 예보됐다. 중부지방은 흐리다가 밤부터 맑아지고, 남부지방과 제주는 가끔 구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기온이 평년(영하 4도~영상 4도, 최고 영상 8~12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전망이다. 9일 경기 일부와 강원, 경북 동해안에는 비나 눈이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동부 1㎜ 미만, 강원 내륙 1㎜ 안팎이며 강원 산지·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은 5㎜ 미만이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동부 1㎝ 미만, 강원 내륙 1㎝ 안팎, 강원 산지 1∼5㎝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강이나 호수의 얼음이 녹아 깨질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특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얼었던 땅이 녹고 지반이 약해져 공사 현장의 지반이 내려앉거나, 산지의 산사태나 낙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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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턴기업이 만든 일자리 작년 700명 그쳐… 6년만에 최저

    해외에 공장을 설립했다가 2020년 한국으로 돌아온 한 기업은 복귀 직후엔 직원을 뽑았지만 최근 추가 채용 계획을 접었다. 경기 불황이 계속되는 데다 노동 관련 규제의 압박 때문이다. 이 기업 관계자는 “노동, 환경, 안전 규제가 해외보다 훨씬 엄격하다”며 “인건비도 오르고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급등해 원가 부담이 커져 채용 여력이 없다”고 했다. 생산시설 등을 해외로 옮겼다가 다시 돌아온 이른바 ‘유턴기업’이 창출한 일자리가 6년 만에 가장 적은 70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장 등을 해외에 설립하며 빠져나가는 기업은 해마다 늘고 있다. 청년 일자리가 절실한 가운데 이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등 겹겹의 규제가 일자리 발목을 잡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복귀해도 채용 여력 없어”5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이 산업통상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로 돌아온 유턴기업 14곳의 채용 계획은 700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315명) 이후 6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유턴기업의 채용 계획은 2020년 1114명, 2021년 1820명, 2022년 1531명 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에도 1000명이 넘었다. 정부가 이른바 ‘유턴기업 지원법’을 통해 법인세 100% 감면, 최대 400억 원의 투자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기업 복귀를 적극 유도하고 있지만, 유턴기업의 일자리는 다시 세 자릿수로 떨어진 것이다. 5년 전 복귀한 한 기업 관계자는 “해외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기업은 대부분 돌아왔고, 현지에 남은 기업은 자리를 잡았다”며 “지금 같은 지원 수준으로는 국내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유턴기업이 오히려 구인난에 시달리기도 한다. 한 유턴기업 관계자는 “복귀기업 상당수가 지방 외곽에 있어 입사하려는 지원자가 많지 않다”며 “정부가 채용 보조금을 주고 유류비 등을 지원하지만 부족하다”고 말했다. 2022년 돌아온 다른 기업의 관계자는 “청년들이 지방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이나 주택청약 등 지원책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유턴기업에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채용된 청년들에게 거주비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높은 인건비, 노동 규제 등 부담”반면 해외 직접투자를 통해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기업은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해외로 이전한 법인은 3444곳으로, 2024년 연간 규모(3045곳)를 한참 뛰어넘었다. 기업들이 국내 복귀를 꺼리고 해외 진출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과도한 기업 관련 규제가 꼽힌다. 당장 이달 10일부터 하청업체의 교섭권을 넓히고 파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 또 최고경영자에게 과도한 형사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강화된 산업안전 관련 규제도 부담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노동, 산업안전 관련 규제들 때문에 추가 시설이나 비용 부담이 크다”며 “몇 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올랐는데 심야전력요금 인상까지 추진한다니 걱정”이라고 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턴기업들이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노동 유연성을 확대하고, 진출했던 국가와 인건비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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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국 오니 인건비·규제에 발목”…유턴기업 채용 6년만에 최소

    해외에 공장을 설립했다가 2020년 한국으로 돌아온 한 기업은 복귀 직후엔 직원을 뽑았지만 최근 추가 채용 계획을 접었다. 경기 불황이 계속되는 데다 노동 관련 규제의 압박 때문이다. 이 기업 관계자는 “노동, 환경, 안전 규제가 해외보다 훨씬 엄격하다”며 “인건비도 오르고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급등해 원가 부담이 커져 채용 여력이 없다”고 했다.생산시설 등을 해외로 옮겼다가 다시 돌아온 이른바 ‘유턴기업’이 창출한 일자리가 6년 만에 가장 적은 70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장 등을 해외에 설립하며 빠져나가는 기업은 해마다 늘고 있다. 청년 일자리가 절실한 가운데 이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등 겹겹의 규제가 일자리 발목을 잡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복귀해도 채용 여력 없어”5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실이 산업통상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로 돌아온 유턴기업 14곳의 채용 계획은 700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315명) 이후 6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유턴기업의 채용 계획은 2020년 1114명, 2021년 1820명, 2022년 1531명 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에도 1000명이 넘었다.정부가 이른바 ‘유턴기업 지원법’을 통해 법인세 100% 감면, 최대 400억 원의 투자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기업 복귀를 적극 유도하고 있지만, 유턴기업의 일자리는 다시 세 자릿수로 떨어진 것이다.5년 전 복귀한 한 기업 관계자는 “해외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기업은 대부분 돌아왔고, 현지에 남은 기업은 자리를 잡았다”며 “지금 같은 지원 수준으로는 국내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유턴기업이 오히려 구인난에 시달리기도 한다. 한 유턴기업 관계자는 “복귀기업 상당수가 지방 외곽에 있어 입사하려는 지원자가 많지 않다”며 “정부가 채용 보조금을 주고 유류비 등을 지원하지만 부족하다”고 말했다. 2022년 돌아온 다른 기업의 관계자는 “청년들이 지방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이나 주택청약 등 지원책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유턴기업에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채용된 청년층에게 거주비 일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높은 인건비, 노동 규제 등 부담”반면 해외 직접투자를 통해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기업은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해외로 이전한 법인은 3444곳으로, 2024년 연간 규모(3045곳)를 한참 뛰어넘었다. 기업들이 국내 복귀를 꺼리고 해외 진출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과도한 기업 관련 규제가 꼽힌다. 당장 이달 10일부터 하청업체의 교섭권을 넓히고 파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 또 최고경영자에게 과도한 형사 책임을 붇는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강화된 산업안전 관련 규제도 부담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노동, 산업안전 관련 규제들 때문에 추가 시설이나 비용 부담이 크다”며 “몇 년 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올랐는데 심야전력요금 인상까지 추진한다니 걱정”이라고 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턴기업들이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노동 유연성을 확대하고, 진출했던 국가와 인건비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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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원-하청 교섭창구 분리”… 기업, 2개 이상 노조 만난다

    다음 달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사이에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원청 기업이 최소 2개 이상의 원·하청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것이다. 또 하청 노조 간에는 교섭 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면 직무별, 상급 노조별, 기업별로 교섭 단위를 나눌 수 있도록 했다. 경영계에서는 수십, 수백 개 하청 노조가 따로 교섭을 요구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급단체별 교섭 분리 가능 “양대 노총 입김 세질 것”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원·하청 교섭 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번 매뉴얼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각종 교섭 절차와 교섭 단위 결정, 사용자성 인정 관련 분쟁에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 매뉴얼은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할 때 “원청 노조와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명시했다. 당초에는 원·하청 노조 간 창구 단일화를 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각각 별도 단위에서 교섭하는 구조를 명확히 한 것이다. 김 장관은 “원·하청을 하나의 교섭 단위로 묶으면 현실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며 “원·하청 공동 교섭이 이뤄진다면 바람직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매뉴얼은 복수의 하청 노조가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 원청 기업과 교섭을 진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하청 노조끼리 창구 단일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노동위원회에 분리 교섭을 신청할 수 있다. 법 시행령에는 업무 내용과 작업 환경, 임금 체계 등 근로 조건 차이와 노조 간 이해관계 등 20여 개에 달하는 교섭 단위 분리 기준이 명시돼 됐다. 특히 매뉴얼은 직무와 이해관계 등이 비슷한 하청 노동자 집단끼리 분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직무별, 상급 단체별, 근로 조건이 비슷한 하청 기업별 분리 교섭 예시를 들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생산직군 안에서도 민노총 소속이냐, 한국노총 소속이냐에 따라 교섭 단위 분리가 가능해진다”며 “개별 교섭 신청이 물밀 듯 들어오고 양대 노총의 입김이 더 세질 것”이라고 했다.● 경영계 “여전히 규정 모호”… 혼란 불가피 하청 노조가 개별 교섭을 요청하면 원청 기업은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만 있어도 모든 하청 노조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으로 꼽힌다. 사업장이 여러 지역에 분산돼 있더라도 전체 하청 노동자들이 알 수 있도록 작업 공간이나 휴게실, 식당, 출입구 등에 알려야 한다. 공고 기간에 다른 하청 노조가 교섭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다. 노동부는 이번 매뉴얼이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경영계에서는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경영계는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하청 노조와 하청 근로자에 대한 범위가 여전히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사 간 분쟁이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매뉴얼과 관련해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근로 조건까지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조와 교섭할 경우 하청 업체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노란봉투법 적용 첫 사례는 4월 중순경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박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와 사용자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면 4월 중순에는 중앙노동위원회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첫 사건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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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쪼개기 교섭’ 노란봉투법 2주뒤 시행… 춘투대란 현실화 우려

    다음 달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2주 앞두고 정부가 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시행령과 해석 지침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수백 개의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무한 쪼개기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기업의 정리해고·구조조정에 대해서도 파업이 가능해졌다. 벌써부터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하청 노조들의 교섭 요구가 빗발치면서 3월 이후 산업계 전반에 대규모 춘투(春鬪)가 몰아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3월 10일부터 ‘쪼개기 교섭’ ‘정리해고 파업’ 가능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의결하고 해석 지침을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다수일 때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하청 노조 간에 이해관계나 특성이 다르면 원청 사업자와 따로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개별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또 해석 지침에는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려면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의 인력 운용과 근로 시간, 작업 방식 등을 결정하며 ‘구조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계의 반발을 반영해 이 ‘구조적 통제’ 요건이 파견 근로자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는 ‘불법 파견’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됐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해석 지침이 사실상 하청 노조와 원청 간의 교섭 범위를 더 넓혀준 셈이다. 아울러 기업의 해외 투자, 인수합병(M&A) 등 경영상 결정도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등 인력 조정이 이뤄지면 파업 대상이 된다. 정부는 해석 지침에 일상적인 인력 조정이 아니라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 전환’임을 명시해 현장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합병이나 매각 등은 구조조정을 수반할 때가 많아 사실상 파업 길을 터주고,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간 석유화학산업의 체질 개선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원청과 직접 교섭”… 빗발치는 노조 청구서 산업 현장에서는 시행령과 해석 지침 확정에도 법 적용의 모호함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모두 반발하고 있어 판례가 쌓일 때까지 노사 간 소송이 난무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경영계는 “사용자 범위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 없이 시행령이 의결됐다”는 반응이고,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유지돼 노동자의 교섭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2주 앞두고 하청 노조의 압박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한국GM 세종물류센터 소속 하청 노동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대전충남지부 GM부품물류지회는 지난달 초 한국GM을 상대로 부당해고 철회 및 물류센터 직영화를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였다. 한화오션과 HD현대,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 하청 노동자로 구성된 각 회사 사내하청지회도 최근 원청 기업에 공동으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성과급 차등 지급과 배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 조선하청 4개 지회도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하청 동일 성과급 지급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한국타이어 사내하청지회는 “설비도 원청의 것이고 임금도 원청이 결정하니 진짜 사장은 한국타이어”라며 임금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통적으로 노사 갈등이 심한 조선, 철강 등의 산업 현장은 물론이고 공공 부문까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전쟁터’가 될 수 있다”며 “혼란을 줄이려면 정부의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5일부터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설치해 교섭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놓을 방침이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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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백개 하청노조, 원청 상대 ‘무한 쪼개기 교섭’ 요구 가능…춘투 대란 우려

    다음 달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2주 앞두고 정부가 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시행령과 해석 지침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수백 개의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상대로 ‘무한 쪼개기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기업의 정리해고·구조조정에 대해서도 파업이 가능해졌다. 벌써부터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하청 노조들의 교섭 요구가 빗발치면서 3월 이후 산업계 전반에 대규모 춘투(春鬪)가 몰아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3월 10일부터 ‘쪼개기 교섭’, ‘정리해고 파업’ 가능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노란봉투법 시행령을 의결하고 해석 지침을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다수일 때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하청 노조 간에 이해관계나 특성이 다르면 원청 사업자와 따로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개별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다. 또 해석 지침에는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려면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의 인력 운용과 근로 시간, 작업 방식 등을 결정하며 ‘구조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계의 반발을 반영해 이 ‘구조적 통제’ 요건이 파견 근로자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는 ‘불법파견’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됐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해석 지침이 사실상 하청 노조와 원청 간의 교섭 범위를 더 넓혀준 셈이다.아울러 기업의 해외 투자, 인수합병(M&A) 등 경영상 결정도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등 인력 조정이 이뤄지면 파업 대상이 된다. 정부는 해석 지침에 일상적인 인력 조정이 아니라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 전환’임을 명시해 현장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하지만 합병이나 매각 등은 구조조정을 수반할 때가 많아 사실상 파업 길을 터주고,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간 석유화학산업의 체질 개선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원청과 직접 교섭”… 빗발치는 노조 청구서산업 현장에서는 시행령과 해석 지침 확정에도 법 적용의 모호함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모두 반발하고 있어 판례가 쌓일 때까지 노사 간 소송이 난무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경영계는 “사용자 범위가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 없이 시행령이 의결됐다”는 반응이고, 노동계는“교섭창구 단일화가 유지돼 노동자의 교섭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노란봉투법 시행을 2주 앞두고 하청 노조의 압박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한국GM 세종물류센터 소속 하청 노동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대전충남지부 GM부품물류지회는 지난달 초 한국GM을 상대로 부당해고 철회 및 물류센터 직영화를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였다.한화오션과 HD현대,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 하청 노동자로 구성된 각 회사 사내하청지회도 최근 원청 기업에 공동으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성과급 차등 지급과 배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 조선하청 4개 지회도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하청 동일 성과급 지급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한국타이어 사내하청지회는 “설비도 원청의 것이고 임금도 원청이 결정하니 진짜 사장은 한국타이어”라며 임금 협상을 주장하고 있다.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통적으로 노사 갈등이 심한 조선, 철강 등의 산업 현장은 물론이고 공공 부문까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전쟁터’가 될 수 있다”며 “혼란을 줄이려면 정부의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부는 25일부터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설치해 교섭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에 유권해석을 내놓을 방침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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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조정에 맞선 파업 ‘합법’ 인정…해외투자·합병때 혼란 예고

    기업의 해외 현지 투자, 합병, 매각 등에 따른 근로자 정리해고에 대해 파업할 수 있게 하고, 교섭 대상이 되는 원청 사용자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이 24일 확정됐다. 이날 수백 개의 하청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터 준 노란봉투법 시행령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을 2주 앞두고 현장에서는 벌써 “원청이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하청 노조들이 개별 교섭을 요구하는 등 ‘쪼개기 교섭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행정예고했던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을 이날 확정했다. 해석지침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후 노사 교섭이나 분쟁이 있을 때 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지침에 따르면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합법적인 파업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회사 구조조정, 정리해고에 대한 파업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인정된다. 기업의 투자, 합병, 분할, 매각, 양도 등 사업 경영상 결정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이에 따른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은 교섭 대상이 된다. 정부는 확정 지침에서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배치전환’이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임을 적시해 현장 혼란을 예방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합병이나 매각 등이 필연적으로 구조조정이나 배치전환을 수반하게 돼 있어 사실상 파업을 열어준 모양새다. 또 대규모 구조조정 중인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체질 개선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해석지침에는 노동조합법 2조 2호의 ‘사용자성’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근로시간이나 작업방식을 통제할 때 교섭 대상이 되는 ‘구조적 통제’ 범위를 완화한 것이다. 새 시행 지침은 구조적 통제에 대해 “파견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요건 하에서 인정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지난해 12월 시행 지침이 행정예고 될 당시 노동계가 “불법파견보다 엄격한 기준을 만들었다”고 반발하며 교섭 위축을 우려하자 이를 반영한 것이다. 시행 지침에는 그동안 논란이 된 내용도 그대로 유지됐다. 노동안전 분야도 사용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 사용자가 산업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면 오히려 교섭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요구도 교섭 대상이 되는 것,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내용 등이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유지하되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가 다르면 개별 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도 이날 의결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교섭 의제 보장이라는 개정 노조법의 핵심 취지는 이번 시행령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정부 설명과 달리 시행령이 현장에서 사용자 책임을 좁히고 노동자의 교섭권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반발했다. 노동계는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은 지난 10일 만나 원청교섭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민노총은 올해 원청교섭을 핵심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벌써 현장에서는 교섭 요구가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다. 민노총 금속노조 산하 하청 24곳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또 한화오션 하청 노조도 원청에 교섭 요구를 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도 교섭 요구가 시작됐다. KB국민카드 비정규직(콜센터) 노조는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금융그룹 계열사 중 처음으로 원청과의 직접 교섭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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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 한낮 18도 ‘포근’…내일 강원 영동에 많은 눈

    설 연휴 동안 낮 최고기온이 18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한 날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에는 강원 영동에 대설 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15~21일까지 아침 기온은 영하 6도~영상 6도, 낮 기온은 영상 3도~영상 16도로 평년(최저 영하 6도~영상 2도, 최고 영상 5도~영상 11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4도, 낮 최고기온은 9도로 예보돼 포근한 날씨가 될 전망이다. 수원 등 경기 남부의 최저기온은 1도, 낮 최고기온은 10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서해안과 내륙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안개로 인해 이슬비가 내리면서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은 귀성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고 사전에 항공기 운항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15일 오후부터 16일 사이 대부분 해상, 18일에는 동해상에 높은 물결이 예상돼 풍랑 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도서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 운항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휴 후반인 16~18일에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릴 전망이다. 특히 강원영동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질 만큼의 많은 눈이 예상된다. 비나 눈이 얼어붙을 수 있어 교통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연휴 후반에는 기온이 조금 낮아져 평년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에는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0도, 낮 최고기온은 7도로 예상된다. 인천, 수원 등 중부지방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보됐다. 낮에는 8도 정도로 영상권을 회복하겠다. 부산과 제주의 낮 최고기온은 11도까지 오를 전망이다. 17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도, 춘천은 영하 4도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6도, 대전 8도, 부산 11도로 예보됐다. 18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이 영상 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대전은 영하 2도~영상 8도, 부산은 영상 3~10도로 예보됐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산불과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휴가 끝난 후에도 포근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다. 19일에는 전국의 기온이 영하 5도~영상 11도 수준이 될 전망이다. 서울은 영하 3도~영상 6도, 대전 영하 3도~영상 7도 수준으로 예보됐다. 20일에는 영하 3도~12도로 전날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를 전망이다. 서울은 영하 1도~영상 8도, 부산은 영상 3~11도로 예보됐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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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후 ‘원정소각’ 논란에… “공공소각장 건설 12년→8년 줄여 확충”

    정부가 수도권의 공공 소각장 건설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 소각장 27곳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올 들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된 뒤 수도권 쓰레기를 지방에서 ‘원정 소각’하는 사례가 늘면서 지역 갈등이 커지자 내놓은 대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 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공공 소각장 건설 기간을 현재 140개월(11년 8개월)에서 98개월(8년 2개월)까지 줄이기로 했다. 입지 선정부터 주민 협의, 설계, 시공 등 단계별로 인허가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소각장 건설에 대한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등 국고 보조를 확대하고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을 8% 이상 감축할 방침이다.기후부는 이처럼 건설 기간이 단축되면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공공 소각장 27곳이 2030년이면 모두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2021년 직매립 금지 정책을 발표한 뒤 5년 동안 주민 반대 등으로 수도권에 공공 소각장이 단 한 곳도 들어서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 기간 단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재 서울, 인천 등 총 19곳의 소각장 건설은 아직까지 주민 협의 단계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시설 공사에 들어간 곳은 경기 성남시와 인천 옹진군 등 2곳뿐이다. 경기 하남시, 과천시 등 6곳은 설계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마포구 소각장에 1000t 규모의 소각장을 추가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반대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또 패소해 급제동이 걸렸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김형배 김무신 김동원)는 이날 마포구 주민 등 1851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입지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배재호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이 같은 상황에서 지원금 등을 늘린다고 해서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에 찬성할지, 건설 기간이 당겨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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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년→8년…수도권 공공소각장 건설 속도 높인다

    정부가 수도권의 공공 소각장 건설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줄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 소각장 27곳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올 들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된 뒤 수도권 쓰레기를 지방에서 ‘원정 소각’하는 사례가 늘면서 지역 갈등이 커지자 내놓은 대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 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공공 소각장 건설 기간을 현재 140개월(11년 8개월)에서 98개월(8년 2개월)까지 줄이기로 했다. 입지 선정부터 주민 협의, 설계, 시공 등 단계별로 인허가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소각장 건설에 대한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등 국고 보조를 확대한다. 수도권 주민 1인당 종량제 봉투를 연간 1개씩 줄이는 캠페인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을 8% 이상 감축할 방침이다.기후부는 이처럼 건설 기간이 단축되면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공공 소각장 27곳이 2030년이면 모두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2021년 직매립 금지 정책을 발표한 뒤 5년 동안 주민 반대 등으로 수도권에 공공 소각장이 단 한 곳도 들어서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 기간 단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재 서울, 인천 등 총 19곳의 소각장 건설은 아직까지 주민 협의 단계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시설 공사에 들어간 곳은 경기 성남시와 인천 옹진군 등 2곳뿐이다. 경기 하남시, 과천시 등 6곳은 설계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마포구 소각장에 1000t 규모의 소각장을 추가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반대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또 패소해 급제동이 걸렸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김형배 김무신 김동원)는 이날 마포구 주민 등 1851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월 1심에서 패소한 뒤 서울시가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또 마포구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입지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배재호 인하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이 같은 상황에서 지원금 등을 늘린다고 해서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에 찬성할지, 건설 기간이 당겨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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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쥐꼬리 수익률’ 20년만에 손본다

    앞으로 여러 기업의 퇴직연금을 한데 묶어서 운용할 수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된다. 2%대 수익률로 ‘쥐꼬리’라는 오명을 써 온 퇴직연금을 20년 만에 대수술해 수익률을 높이자는 취지다. 또 중소기업 등 모든 기업에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된다. 임금 체불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노사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6일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국민연금공단 같은 공공기관이나 민간 금융사가 별도 법인을 만들고 여러 기업의 퇴직금을 기금으로 한데 묶어 굴릴 수 있다. 이 경우 규모의 경제가 실현돼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 기금형 중심인 호주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2024년 기준 연 8%대, 기금형과 계약형을 병행하는 영국은 7%대에 이른다. 퇴직금 중도 인출과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 선택권은 유지된다.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면 사전에 회사 밖 금융사에 퇴직금을 적립해 기업의 경영난이나 도산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금 지급이 보장된다. 다만 영세, 중소사업장엔 부담이 될 수 있어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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