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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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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87cho@donga.com

취재분야

2024-08-29~2024-09-28
사회일반40%
정치일반34%
문화 일반6%
검찰-법원판결4%
남북한 관계4%
교육3%
국제일반3%
대통령3%
보건3%
미국/북미0%

  • ‘제로 슈거’ 제품 급증하는데…장기간 섭취해도 괜찮을까

    국내에서 비당류 감미료(NSS)를 사용한 제품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 안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계보건기구(WHO)가 NSS를 장기간 섭취하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경고한 만큼 국내에서도 국민 건강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NSS를 첨가해 제조되는 제품은 과자류 1632종과 음료 1만786종 등 총 1만2418개다. 이 가운데 ‘제로 슈거’ ‘무설탕’ ‘슈거 프리’ 등의 문구를 내세운 제품은 총 310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NSS는 말 그대로 당을 대체한다. 설탕과 유사한 단맛을 내면서도 몸에 흡수되지 않고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열량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살이 찌지 않고 비교적 건강하게 섭취가 가능하다고 인식되면서 다이어터나 대사질환자 뿐만 아니라 건강과 맛을 동시에 잡고 싶어하는 소비자들까지 선호도가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WHO는 “장기간 NSS를 섭취하면 2형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며 “다이어트 등을 위해 NSS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또 미국 조지워싱턴대 연구팀은 NSS가 인체의 대사활동을 교란시키고 지방 축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식약처는 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을 통해 “현재 사용 중인 NSS는 EU(유럽연합), 미국 FDA 등 국제기구 및 각국 규제기관에서 안전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당뇨병과의 연관성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장기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식약처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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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분 860억 받고…삼성전자 기술 中에 빼돌린 전 직원들 구속 기소

    삼성전자가 약 4조 원을 투입해 개발한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직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중국 반도체 회사 청두가오전(CHJS) 대표 최모 씨(66)와 개발실장 오모 씨(60)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삼성전자 상무, 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내는 등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 30년가량 근무했다. 오 씨는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출신이다. 2021년 중국 청두시에서 투자를 받아 ‘청두가오전’ 설립한 최 씨는 국내 반도체 핵심 인력인 오 씨 등을 영입했다. 이후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20나노급 D램 기술을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도 통상 4~5년이 소요되는 D램 반도체 공정기술을 불과 1년 6개월 만에 개발해 중국에서 2번째로 D램 시범 웨이퍼 시범 생산에 성공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최 씨가 중국 반도체회사 지분 860억 원 상당과 보수 명목으로 18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밝혀냈다. 또 청두가오전 법인도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실행한 사실을 확인해 추가 기소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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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전 본부장 구속영장 발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게 부당대출을 내주는 데 관여한 우리은행 전 본부장이 27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임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할 당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 씨와 친분을 쌓은 뒤 부당 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이날 임 전 본부장은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친인척 관련 대출이 정상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게 맞나’, ‘ 대출을 해주고 대가성으로 금품을 받았나’ 등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이동했다. 앞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아내 명의의 법인을 통해 매입한 부동산 계약서를 위조해 인수 가격을 부풀린 뒤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를 대상으로 내준 616억 원 규모 대출 가운데 350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검찰은 손 전 회장 등이 부당 대출을 직접 지시 또는 관여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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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서 수입한 배추 16톤 반입됐다…金배추값 안정될까

    정부가 최근 중국에서 수입한 배추 초도 물량 16톤이 27일 국내에 반입됐다. 계속된 폭염으로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값이 치솟자 중국산 배추를 들여와 가격 안정화에 나선 것. 정부 차원에서 배추를 수입한 것은 2010년과 2011년, 2012년, 2022년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에서 들여온 신선배추 초도 수입물량 16톤이 국내에 반입됐다고 이날 밝혔다. 농식품부 측은 “이번에 수입된 배추는 위생검사, 검역 절차를 거쳐 수일 내 정부 창고에 입고되고 품위 검사를 거쳐 시장에 유통될 예정”이라며 “(외식 업체나 식자재 업체 등) 실수요 업체를 중심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농식품부는 향후 중국 상황과 국내 배추 작황 등을 감안해 수입 물량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 배추 수입도 촉진하고자 관세를 인하(27%→0%)하는 할당관세도 적용하고 있다. 도매가격의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인 등에게 운송비 출하장려금 지급 및 계약재배 물량 조기출하를 장려하고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한 할인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27일 기준 배추 소매가격은 포기당 평균 9963원이다. 이는 전날(9680원)보다 2.9% 올랐고, 1년 전(6193원)과 비교하면 약 60.9% 비싼 수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1월부터 본격 출하되는 김장배추는 재배의향면적이 소폭 감소했지만 배추는 면적보다는 단수(단위 면적당 생산량)가 생산량이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의 작황 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작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작황별 수급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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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이모들 통금 시간은 10시? 정부 “오해…안전 확인한 것”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지난달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숙소에서 야간 통금과 점호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안전보호 차원에서 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설명자료를 통해 “필리핀 가사관리사 대상 야간 통금·점호 등의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 24일 연 간담회에서 가사관리사들은 숙소 통금시간이 밤 10시인 점을 언급하며 “일과를 8시에 끝내고 9시에 귀가하면 (자유시간이) 1시간 밖에 없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고용부는 “업체에서 혹시 모를 사건·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보호 측면에서 온라인으로 밤 10시경 숙소에 있는지를 확인한 것”이라며 “밤 10시 이후 귀가에 제재를 둔 것이 아니며 실제 10시 이후 숙소로 돌아온 사례도 있었고 이에 대해 어떤 불이익 조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사관리사 2명이 무단 이탈한 뒤에는 일정 기간 ‘노크’로 확인했다고 했다. 한편 지난 15일 숙소에서 나간 뒤 잠적한 가사관리사 2명은 결국 강제 출국 수순을 밟게 됐다. 가사관리사를 직접 고용한 업체는 26일 오후 고용부 서울강남지청에 이들이 사업장을 이탈했다고 신고했다. 잠적한 가사관리사들에겐 앞으로 1개월 내 강제출국 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불응할 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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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김태효 파면 野요구에 “국익에 전혀 득될 것 없어”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파면 요구에 대해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정쟁의 중심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익 측면에서 전혀 득될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순방 당시 공식 환영식에서 김 차장이 태극기에 경례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김 차장이 체코 순방 공식 환영식에서 애국가 연주 시 가슴에 손을 얹지 않은 이유는 우측 전방의 국기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착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에는 국기를 볼 수 있는 국민은 국기를 향해 경례를 하고, 국기를 볼 수 없고 연주만 들을 수 있는 국민은 그 방향을 향해 선 채로 차렷 자세를 취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박선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51명은 김 차장에 대한 즉각 파면 요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같은 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시 (환영식) 영상을 보면 김 차장은 참석자들이 태극기에 대한 예를 갖추고 있는 모습을 좌우로 둘러보고 확인하면서도 경례를 하지 않고 끝까지 의도적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는 모습을 드러냈다”며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 차장은 이미 여러차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라며 김 차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 차장은 지난 8월 “(과거사 문제 사과에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마음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다그쳐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과연 진정한가”라고 발언해 비판받은 바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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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근석, 눈물로 밝힌 암 투병기 “‘암’ 단어 공포감 상당해”

    배우 장근석이 갑상선암 투병기를 공개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뒤 올해 5월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팬들의 걱정을 샀다. 장근석은 25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갑상선암 진단부터 투병 그리고 지금까지 전부 말씀드릴게요’라는 제목으로 15분 41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을 게재했다. 그는 “내 몸에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 갑상선암에 관해 말하는 콘텐츠”라며 “제가 갑상선암을 진단받고 어떻게 지내왔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좀 더 심층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다”고 했다.장근석은 “지난해 10월 건강검진 후 혈액검사를 통해 갑상선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의 말에) 첫 반응은 ‘저 죽어요?’였다”며 “아마 많은 환우 분들이 그랬을 거다. ‘내가?’ 나는 가족력도 없고 원인이 될 만한 게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떠올렸다. 장근석은 “그때 의료대란이 있었다. 그래서 바로 수술을 할 수 없었고 기다리다가 (올해) 5월 말에 수술을 했다”고 밝혔다.장근석은 수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그는 “아무도 몰랐다. 나중에 기사를 통해 알려지자 다들 큰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장근석은 또 지인을 언급하면서는 고마움을 전했다. 지인이 운영하는 의류 매장에서 ‘Never die hospital’이라는 문구가 쓰인 옷을 마주한 뒤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 같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지금도 울컥한다”며 눈물을 보였다.수술이 끝난 후 장근석은 “‘6시간의 사투에서 이겨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며 “지금은 완치됐다”고 밝혔다. 그는 “되게 작은 점만한 세포였는데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수술은 너무 잘됐고 다른 거 전이된 거 없이 잘 마무리가 됐다(고 했다)”며 “그(완치) 결과를 들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3개월이 지나야 다시 피검사하고 전이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갑상선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100% 전후를 기록할 정도로 높다. 이에 일각에서는 ‘착한 암’으로 부른다. 장근석은 이를 언급하며 “갑상선암을 어느 누군가는 ‘가벼운 암이다’ ‘빨리 나을 수 있는 축에 속한다’고 하는데 막상 당사자에게는 ‘암’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감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못 받아들인다. 하지만 결국 받아들여야 하고 내 몸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장근석은 끝으로 “(투병을 통해) 삶을 진짜 많이 돌아봤고 앞으로의 삶의 노선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변화의 폭이 있게 됐다”며 “결코 부정적이지 않았고 굉장히 더 긍정적인 저로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자신과 같은 환우들을 향해 “너무 좋은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안 좋은 것뿐이라고 생각해달라”고 위로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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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감 선거, 진보 단일후보로 정근식 추대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다음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진보 진영 단일 후보로 선출됐다. 진보 진영 단일화기구인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5일 서울 마포구 가온스테이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추진위원 투표(50%)와 2차 여론조사 (50%)를 합산한 결과 최고 득점자인 정 교수를 단일 후보로 추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진위는 1차 경선을 통과한 정 교수와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홍제남 전 서울 오류중 교장 등 3명을 대상으로 2차 경선을 진행했다.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인 정 교수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과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제주4·3평화재단 이사, 한국냉전학회장,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다만 진보 진영에선 추진위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또다른 후보가 4명에 달해 정 교수를 포함해 최대 5명이 후보에 등록할 가능성도 있다.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 방현석 중앙대 문예창작과 교수, 조기숙 전 이화여대 교수, 최보선 전 서울시 교육의원 등은 독자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이에 단일화 골든타임은 투표 용지를 인쇄하는 내달 7일과 사전투표를 실시하는 10월 11일 이전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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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여사 모녀 등 100명 국감 불러…법사위, 野 단독 증인 채택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가 포함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이 25일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 증인 채택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날 법사위는 내달 열리는 국정감사에 100명에 달하는 일반증인과 참고인의 소환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명품백 수수·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출석을 요구했다. 또 주가 조작 관련 윤 대통령의 장모 최 씨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과 관련해선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를 불렀다. 김 여사는 다음달 21일과 25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됐다. 앞서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김 여사와 최 씨를 불렀으나 모두 불출석했다.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박정훈 대령,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증인 명단에 포함시켰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순 여사와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노태우 비자금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박상용 검사를 불렀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하라고 회유·강제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소추안 조사청문회를 다음달 2일 열기로 의결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참고인 39명은 이번 명단에서 빠졌다. 명단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를 비롯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재판 거래’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됐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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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희진 측 “대표 복귀 강력 요구” 어도어 “현재로서 수용 불가”

    뉴진스 멤버들이 요구한 민희전 전 대표의 복귀 시한인 25일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민 전 대표의 대표직 복귀 문제를 두고 강하게 부딪혔다. 어도어는 “(민 전 대표의 대표직 복귀는) 현재로서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고, 민 전 대표 측은 “아티스트의 성과를 위해 대표이사 직위 복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어도어는 이날 오후 “금일 이사회에서 민 이사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 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했다”며 “다만 어도어 이사회는 금일 대표이사직 복귀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수용 불가한 것으로 논의했다”고 했다. 어도어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11일 민 전 대표에게 향후 5년간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맡아달라고 제안했다. 어도어는 “5년은 뉴진스와의 계약이 남아있는 기간 전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뉴진스 제작 담당 PD로서의 지위·기간·권한에 관해 기본적 보장이 이뤄진만큼 향후 구체적 조건들에 대해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하지만 민 전 대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유) 세종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어도어 측의 설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세종은 “사내이사 선임은 대주주인 하이브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민 전 대표의 재선임 여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어도어 이사회가 민 전 대표에게 프로듀싱을 제안한 데 대해선 “계약기간을 연정하겠다는 말만 있었을 뿐 수많은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진정성 있는 제안은 없었다”며 “절충안 제시라는 표현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세종은 “정상적 아티스트의 성과를 위해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 직위 복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앞서 하이브 측 이사들로 구성된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경영과 제작의 분리 원칙’ 등을 이유로 민 전 대표를 해임했다. 올 4월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와 경영권을 두고 갈등이 불거진 지 4개월 만이다. 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 11일 예정에 없던 라이브 방송에서 “저희가 원하는 건 민희진이 대표로 있는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라며 “(이달)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했다. 어도어 측은 이와 관련해 “뉴진스 멤버들에게는 금일 이사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여러 질의 내용에 대해 이메일로 상세한 답변을 했다”고 알렸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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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수사심의위, 김여사 디올백 건넨 최재영 목사 기소 권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검찰에 권고했다. 앞서 열린 김 여사 사건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할 것을 의결한 것과 상반된 결정이다.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최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했다. 수심위는 최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8표, 불기소 7표로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출석 위원 과반수 의견에 따른 것이다. 반면 나머지 3개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이날 수심위에서 최 씨 변호인은 최 씨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 등을 건넨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해왔다. 앞서 지난 6일 진행된 김 여사 사건 수심위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뇌물수수·증거인멸·직권남용 등 6가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한 바 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기소 적법성을 외부 전문가가 심의하는 기구다. 수심위 결정은 강제성이 있는 규정은 아니고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하지만 최 씨에 대해 청탁 혐의가 있다는 판단이 나온 만큼 김 여사의 최종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한 수심위 판단이 끝난 뒤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관측됐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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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배 호통에 울먹인 이임생 “사퇴하겠다”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본부 총괄이사가 24일 국회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이사는 국가대표 감독 선임의 전권을 위임받아 홍명보 감독에게 감독직을 제의한 인물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약 4개월 만에 직까지 내건 것이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축협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홍 감독의 선임 과정이 불공정하다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 이 자리에는 정몽규 축협 회장과 홍 감독, 이 이사, 박주호 전 축협 전력강화위원 등이 출석했다. 앞서 이 이사는 지난 7월 홍 감독 내정 브리핑 당시 “내가 홍 감독을 설득했다. 전력강화위원들에게 최종 결정권에 대한 동의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자료에서 이 이사는 전력강화위원 A 씨에게 “최종 결정하겠다고 전화드리고 동의받은 부분만 컨펌해주면 된다”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 드러났다. 이에 A 씨는 “저는 제외하고 진행해달라”고 했다. 홍 감독 선임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이사는 그에게 “(제외해달라는) 이유는?”이라고 묻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이 이사에게 전력강화위원을 회유한 이유에 대해 추궁했다. 이 이사는 “의원님 죄송하다. 이건 제 명예가 달린 문제”라며 답변 시간을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민 의원은 “이 문제는 축구협회 행정 역량이 엉망이라는 것”이라며 “무슨 일을 하려면 규정과 절차를 밟아서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그정도도 안 되는 것인가. 아니면 축협 자체가 원래 기본도 갖춰지지 않은 엉터리 조직인가”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정 회장 문제가 아닌 임원들이 일을 추스리지 못하는 것”이라며 “일제히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이사는 발언권을 얻어낸 뒤 “제가 사퇴하겠다”며 울먹이기 시작했다. 그는 “내 명예가 달린 일이라 꼭 말씀드리고 싶다”며 “제가 결정하게끔 부탁을 받아서 (전력강화위원들에게) 동의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퇴하겠지만 제가 동의를 안 받았다는 것은 동의를 못하겠다”고도 했다. 민 의원의 질책이 이어지자 이 이사는 “죄송하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저는 위원님 말씀처럼 사임하겠다”고 재차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이사는 ‘하고 싶은 말이 더 있나’라는 전재수 위원장의 질문에 “대표 선수들이 한국에 와서 잔디 상태가 정말 뛰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위원님들이 한국 축구를 위해 우리 선수들에게 좋은 잔디에서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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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美핵잠수함 부산 입항 반발…“핵전쟁억제력 한계없이 강화할 것”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이 24일 미국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버몬트함’의 부산 입항에 반발하며 “외부 위협에 대응하고 견제하기 위한 우리의 핵전쟁억제력은 한계없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또 “미국의 전략자산들은 조선반도지역에서 안식처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도 위협했다. 김여정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최신 핵 잠수함이 사상 처음으로 부산작전기지에 나타난 것을 결코 유람항행으로 볼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버몬트함’은 전날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김여정은 앞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 3’, 차세대 스텔스 전략폭격기 ‘B-21 레이더’ 등이 공개된 것을 언급하며 “이번에 최신 핵 잠수함까지 공개적으로 내보임으로 미국은 이른바 3대 핵전략자산이라는 주패장들을 모두 꺼내든 셈”이라고 주장했다. 김여정은 “미국은 우리 공화국과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을 무력으로 제압하는 한편 불안·초조해하는 추종무리들을 결박하기 위해 지역에서 각종 크고 작은 군사쁠럭(블록)들을 조작하면서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 핵전략자산을 총투사하고있다”며 “미국의 최신 핵 잠수함이 다름 아닌 한국에 기항한 것은 걸핏하면 핵전략자산을 꺼내들고 힘자랑을 하며 상대에 대한 위협을 증대시키고 기어이 악의적인 힘으로 패권적 특세를 향유하려는 미국의 야망이 극대화되고 있는 증명”이라고 말했다.김여정은 “국가의 안전이 미국의 핵위협공갈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기에 외부로부터 각이한 위협에 대응하고 견제하기 위한 우리의 핵전쟁억제력은 질량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한계 없이 강화돼야만 하는 것”이라며 핵무력 강화 의지를 합리화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전략자산들은 조선반도에서 안식처를 찾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한국의 모든 항과 군사기지가 안전한 곳이 못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 알릴 것”이라며 “미국은 결코 안전의 대명사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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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韓대표가 좋아해서 소·돼지고기 준비”…만찬서 건낸 한마디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 여당 지도부를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공식 회동은 국민의힘 신임 당 지도부를 초청한 7월 24일 만찬 이후 62일 만이다. 만찬은 90분간 진행됐으며, 여야 관계와 국정감사, 체코 방문 성과 등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만찬은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진행됐다. 여당에서는 한 대표를 비롯해 추경호 원내대표,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진종오·김종혁 최고위원,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 등 14명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수석급 참모진 등 12명이 자리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만찬 성격에 대해 “새롭게 구성이 완료된 당 지도부를 처음으로 초청해 상견례와 함께 당 지도부를 격려하고 화합을 다지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만찬 예정 시간보다 약 23분 빠른 오후 6시 7분경 도착했다. 윤 대통령이 오후 6시 30분경 분수정원에 도착하자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 정 비서실장이 영접했고 윤 대통령은 이들 중 한 대표와 가장 먼저 악수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세 사람과 함께 만찬장으로 이동했고,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이 도착하자 박수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식사가 시작되기 전 “여기 처음이시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너무 덥고, 다음주 되면 더 추워져서. 저도 여기서 만찬을 해야지 생각만 했는데 2022년 분수정원이 만들어진 후 2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함께 먹게 됐다”고 했다. 만찬 회동에 참석자들은 노타이 정장 차림이었다. 만찬 메뉴는 한식이며, 술을 마시지 않는 한 대표를 위해 만찬주 대신 오미자차가 준비됐다. 윤 대통령은 “우리 한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는 바비큐를 직접 구우려고 했었다”며 지난 5월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 만찬한 일화를 언급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정 실장과 직접 고기를 굽고 계란말이를 만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그날 (계란말이가) 잘 안 되더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식사 자리에선 여야 관계와 국정감사, 체코 방문과 원전 생태계 등의 대화 주제가 오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이제 곧 국감이 시작되나”라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고생이 많다”고 격려했다. 또 체코 순방 성과를 설명하며 “세계적으로 원전시장이 엄청 커지면서 체코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기에 24조 원을 덤핑이라고 비판하는데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도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 언급하거나 윤 대통령에게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질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식사가 끝난 뒤 참석자들에게 “커피 한 잔씩 하자”고 요청했다. 한 대표에게는 “뭐 드시겠나”라고 물었다. 윤 대통령이 아이스 음료를 주문하자 한 대표는 “감기 기운 있으신데 차가운 것을 드셔도 괜찮으시냐”고 걱정하기도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뜨거운 것보다는 차가운 음료를 좋아한다”고 답했다. 만찬은 약 90분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분수공원에서 ‘국민을 위하여’라는 구호와 함께 박수를 치며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윤 대통령은 “재선, 3선 의원들과도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다”며 다음 모임을 기약했다. 만찬 회동 직전까지 대통령실과 한 대표는 ‘독대 요청’이 언론에 공개된 것을 두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한 대표는 만찬 회동 전에 독대를 통해 의정 갈등과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 등을 윤 대통령에게 요구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전날 한 대표 측을 향해 “언론을 통해 독대를 요청하느냐”며 사실상 독대를 거부했다. 이에 한 대표는 24일 ”여당 대표가 대통령 독대를 요청했다는 게 보도되면 안 되는 사실인가“라고 맞받았다. ‘김 여사 관련한 사안도 비공개로 논의하냐’는 질문엔 “여러 중요한 (논의) 사안이 있는데, 그것도 그 중 하나”라고 답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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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부고속도로 달리던 버스서 화재…서초나들목 인근 정체

    퇴근하는 직장인들을 태운 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24일 서울 서초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1분경 경부고속도로 양재IC에서 서초IC 방향으로 달리던 통근버스에서 불이 났다. 당시 버스에는 운전기사를 포함해 총 15명이 탑승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엔진 쪽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확인한 뒤 버스에서 재빠르게 하차하면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7분 만인 오후 5시 48분경 완진에 성공했다. 다만 사고 수습을 위해 일부 차로가 통제되면서 사고 지점 인근에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편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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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김영환, ‘인버스 투자’ 발언 논란에 “비꼬아 답변한 것” 반박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한 당 정책 토론회에서 ‘인버스 투자’ 발언으로 개미투자자들에게 뭇매를 맞았다.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자 김 의원 측은 반나절 만에 “(김 의원이) 인버스 투자를 권유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 유예 여부를 두고 유예팀과 시행팀으로 나눠 의견을 펼쳤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악조건하에서 수익률이 횡보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시기에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합리적인가”라는 물음에 “(금투세 도입으로) 증시가 우하향 된다는 신념이 있으면 인버스(지수 하락에 비팅)에 투자하면 되지 않냐”고 했다. 인버스 펀드는 코스피가 떨어지면 오히려 수익을 거두는 상품이다. 주식 커뮤니티 등에선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국회의원이 나라 망하는 데 베팅하라는 소리를 한 것이냐, 믿을 수 없다” “나라 망하라고 고사 지내나” 등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의원의 발언을 적은 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인버스에 투자하자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논란이 거세지자 김 의원 측은 반박 자료를 내고 “(김 의원이) 인버스 투자를 권유했다는 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중국 수출시장을 붕괴시키면서 발생한 다른 변수들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우하향 된다고 신념처럼 가지고 계시면 인버스 투자하면 되지 않냐? 선물 풋(옵션) 잡으면 되지 않냐?’고 비꼬아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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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韓 등 與지도부 만찬 시작…대통령실 “당정 간 네트워크 구축 자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24일 오후 6시 반부터 만찬 회동을 시작했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다음날 신임 당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한 지 2개월 만이다. 만찬 회동 직전까지 대통령실과 한 대표는 ‘독대 요청’이 언론에 공개된 것을 두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으며 신경전을 벌였던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 한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 등이 만찬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는 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장동혁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진종오 김종혁 최고위원,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곽규택 한지아 수석대변인, 정희용 원내대표비서실장 등 14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 외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하 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정혜전 대변인 등 12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만찬은 국민의힘 신임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및 당대표비서실장 등을 포함해 지도부가 완성된 이후 상견례적 의미”라면서 “7월 체코 특사 파견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 정책실장, 신설된 유 저출생대응수석을 포함 수석급 참모진 전원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또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 성과를 공유하고, 당에서는 추석 민심과 정부에 대한 건의 사항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양한 채널의 소통을 이어가기 위한 당정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만찬 회동에 참석자들은 노타이 정장 차림이었다. 만찬 메뉴는 한식이며, 건배를 위해선 오미자 주스가 준비됐다. 한 대표는 술을 전혀 하지 않는다. 앞서 7월 23일 회동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각각 맥주와 제로 콜라로 채운 잔을 들고 러브샷을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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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진스 최후통첩 이틀 앞두고…하이브 사옥 앞 근조화환

    걸그룹 뉴진스 팬들이 하이브 사옥 앞에서 트럭 및 근조화환 시위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 뉴진스가 하이브 측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있던 이전의 어도어를 돌려놓으라고 요구한 시한을 이틀 앞두고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이다. 팬 연합은 이날 “뉴진스 팬들은 현재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면서 “뉴진스 멤버들이 제시한 시한이 임박했지만 누구 하나도 지금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 의장이 하이브 총수로서 이 사태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고 해결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뉴진스 멤버들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와 싸우지 않고 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어도어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경영과 제작의 분리 원칙’ 등을 이유로 민 전 대표를 해임했다. 어도어는 민 전 대표에게 프로듀싱을 계속 맡긴다고 발표했지만 민 전 대표는 이를 거부했다. 뉴진스 멤버 5명은 민 전 대표가 해임된지 15일 만인 지난 11일 갑작스럽게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저희가 원하는 건 민희진이 대표로 있는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라며 “(이달)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했다. 팬 연합은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3일간 서울 용산 하이브 사옥 앞에서 트럭 및 근조화환 시위를 진행한다. 사옥 앞에 놓인 근조화환에는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대한민국 최대 엔터회사의 위엄’ ‘복제될 수 없는 뉴진스’ ‘뉴진스의 요구사항 즉각 수용하라’ ‘아티스트는 방패막이 취급’ ‘민희진 대표를 돌려달라’ 등의 문구가 쓰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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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추적 유튜버 피하다가? 30대 운전자, 트레일러 들이받고 숨져

    광주에서 30대 운전자가 대형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숨졌다. 이 운전자는 음주운전 여부를 추궁하며 쫓아오던 유튜버를 피해 달아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3시 50분경 광주 광산구 산월동의 한 주유소 앞에서 A 씨(35·남)가 몰던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된 시멘트 운송 트레일러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A 씨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전소됐고,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 씨는 사고 전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이들을 추적하는 유튜버가 쫓아오자 달아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유튜버 B 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유튜버 추적과 사고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살펴볼 방침이다. 또 A 씨의 음주와 과속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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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검, 검사 탄핵청문회에 “보복 탄핵이자 방탄 탄핵”

    검찰이 23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청문회와 관련해 “박 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범죄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진행되는 보복 탄핵이자 검찰을 넘어 사법부까지 압박하려는 사법방해 탄핵,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다음달 2일 열기로 의결했다. 박 부부장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지난해 9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발의한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주장에서 비롯됐거나 구체적 일시·장소조차 특정되지 않고 기초적 사실 관계도 소명되지 않은 억지 주장에 터잡은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민주당이 제시한 박 부부장검사의 탄핵소추 사유인 △술자리 회유 주장 △공범 간 분리수용 위반 주장 △허위진술 회유 및 압박 주장 △변호인 조력권 침해 주장 △검사 직무유기 △피의사실공표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을 언급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이른바 ‘술자리 회유’ 주장에 대해 “최근 의혹을 제기했던 당사자조차 더이상 주장하지 못하는 억지 주장을 민주당은 탄핵의 주된 사유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검찰청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술을 마시며 회유당해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법정 진술했다. 검찰은 이에 교도관 출정일지 등을 공개했고 이 전 부지사 측이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한 장소와 일시, 이 전 부지사의 음주 여부 등의 주장을 번복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검찰은 또 박 부부장검사가 김성태 전 회장 등을 통해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해달라’며 허위 진술을 회유·압박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상식적으로 이화영 피고인을 상대로, 그것도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가 참여한 상황에서 민주당 대표에 대한 거짓진술을 하라고 현직 검사가 회유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피고인을 회유·압박해 진술을 번복시키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려 한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와 민주당 관계자”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일부 인정했으나, 약 3개월 만에 검찰의 압박으로 인한 허위 진술이었다고 입장을 뒤집었다. 검찰은 “민주당 관계자가 이 전 부지사 측근에게 ‘당에서 이화영을 돕겠다’고 말하고 이 전 부지사 배우자는 법정에서 ‘정신차리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보도됐음에도 이 전 부지사가 회유에 불응하자 배우자가 지난해 8월 구치소 접견에서 다시 압박한 끝에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했던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검사가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하라고 회유·강제해 탄핵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3일 법사위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안을 처리했다. 청문회는 내달 2일 개최된다. 증인으로는 박 부부장검사와 이 전 부지사 배우자, 김성태 전 회장 등이 채택됐다. 다만 지난달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처럼 핵심 증인이 대거 불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검사 탄핵 청문회에는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만 자리해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이 나왔다.검찰은 “지금이라도 탄핵 절차가 멈춰지기를 바란다”며 “검사가 특정 정치인의 범죄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당하고 직무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해당 정치인이 당내에서 절대적 위상을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헌법상 평등 원칙과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헌적 행태이고 민주국가의 사법시스템을 위협하는 반민주적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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