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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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4-10-22~2024-11-21

칼럼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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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황성호]경찰도 납득 못 하는 신상공개 제도의 허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을 목전에 둔 이달 12, 13일. 향후 정국을 요동치게 만들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 직전이었지만 한국인의 관심을 이들보다 더 끈 사람이 있다. 12일 신상공개가 된 ‘북한강 토막 살인사건’의 피의자 양광준 씨다. 검색어 관심도를 보여주는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이달 13일의 경우 양 씨에 대한 검색 총량을 100이라고 했을 때, 명 씨(검색 총량 29)와 이 대표(25)는 그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했다. 비슷한 서비스인 ‘구글 트렌드’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한 건의 사회적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파급력이 크다 보니 신상공개 제도의 잣대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경찰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엘리트 장교 출신으로 잔혹하게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양 씨의 신상공개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다. 양 씨와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사례들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 ‘파타야 토막 살인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파타야 토막 살인사건의 범인 3명은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양 씨와 이들 모두는 사람을 죽인 뒤 시신을 훼손했을 정도로 잔혹한 수법을 쓴 혐의를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양 씨는 범행을 인정한 반면 파타야 범인 3명은 이를 부인하면서 신상공개 여부가 달라졌다. 현행 신상공개 제도는 혐의를 부인할 경우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죄추정 원칙이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기본 뼈대인 만큼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는 파타야 사건처럼 여러 명이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다. 파타야 사건을 수사한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살인이 해외에서 발생해 이를 입증할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들의 진술이 엇갈렸다”고 했다. 이들은 법정에서도 여전히 살인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자신의 범행은 축소하고 남의 범행은 키워서 진술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다. 양 씨처럼 혼자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와 견줘 공동범행은 수사의 난도가 대폭 올라간다. 신상공개가 된 강력사범 가운데 공동범행인 사건이 드문 이유다. 지난해 초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살해한 사건의 범인들 신상이 공개된 사례 정도밖에 없다. 우리 형법은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 강하게 처벌한다. 그런데 신상공개는 오히려 집단 범행의 경우 적용이 더 어렵다. 모순이다. 지난달 말 파타야 사건 피해자의 가족들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범인들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 달라고 청원했다.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는데, 이 글은 226명의 동의로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가족들은 또다시 좌절했을 것이다. 신상공개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필요성에 대해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라고 적시하고 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공동범행이 예외일 순 없을 것이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까닭이다.황성호 사회부 기자 hsh0330@donga.com}
- 20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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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황성호]노인 서러운 노실버존… 결국엔 모두의 손해다

1931년생으로 올해 93세인 일본인 다키시마 미카(瀧島未香) 할머니의 현재 직업은 ‘헬스 트레이너’다. 결혼 후 전업주부로 산 그가 운동을 시작한 건 환갑이 넘은 나이였다. 한국에도 출판된 그의 책 ‘92세 할머니 기적의 근력운동’에 소개된 계기는 이렇다. 65세의 어느 날 집에서 과자를 먹던 그를 보고 딸이 “엄마, 요즘 살이 좀 찐 거 아냐?” 물었다. 이를 들은 남편이 다키시마 할머니를 끌고 스포츠센터에 데려갔다고 한다. 그렇게 시작된 운동이지만 87세엔 헬스 트레이너가 됐고 책까지 냈다. 다키시마 할머니가 한국인이었다면 어땠을까. 헬스장을 잘못 골랐다면 입구서부터 문전박대를 당했을 수도 있다. 최근 이른바 ‘노실버존(No Silver Zone)’ 헬스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층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서울 강동구, 영등포구와 대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까지 나서서 ‘스포츠시설의 65세 이상 회원 가입 제한은 차별’이라며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노인의 가입을 거절하는 헬스장들은 “노인들이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을 노골적으로 본다” “다른 젊은 회원들에게 말을 거는 경우가 많아서 불만 민원이 잦다” 등의 이유를 밝혔다. 헬스장이 회원을 늘리려면 젊은 회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져야 하고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홍보가 돼야 하는데, 노인 회원들이 늘면 젊은이들이 기피하니 결국 헬스장이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한국의 인구구조를 고려하면 앞으로 이런 헬스장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은 65세 이상 인구가 내년에 처음으로 한국 인구의 20%를 넘어선다고 전망했다. 노인을 받지 않겠다는 스포츠 시설들은 엄연히 개인의 재산권이 보장되는 사업장이다. 인권위 차원의 권고를 넘어 국가가 출입을 허용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국가가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스포츠 시설들이 노인을 환영하는 풍토를 만들 수도 있다. 한국보다 앞서 초고령사회를 맞은 일본의 건강증진법이 좋은 사례다. 이 법은 질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적절한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이러한 지원은 비단 노년층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은 2028년이면 25조 원 규모의 적립금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분석된다. 2032년엔 적자가 2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며 병원비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탓이다. 건강한 노인이 많아지는 것이 근본적으로 젊은 세대의 주머니를 지키는 방법인 셈이다. 일본에선 다키시마 할머니를 보고 감명을 받아 운동을 하는 중장년층도 적지 않다. 일본 주요 매체도 그에 대해 보도하며 운동법 등을 기사로 다룬다. 47세의 사토 미치코 씨는 다키시마 할머니의 책에서 “언제나 해바라기 같은 다키시마 씨의 미소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아직 할 수 있어!’ ‘도전해 보자!’ 하는 긍정적인 파워가 샘솟는다”고 했다. 헬스장이 노인들을 거부하면 이런 이들도 없었을 것이다. 어쩌면 노인의 건강은 모두를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 ‘노실버존 헬스장’으로 대변되는 세대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관계 기관의 고민이 필요하다. 황성호 사회부 기자 hsh0330@donga.com}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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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황성호]도둑을 잡아야 할 경찰이 절도-횡령으로 붙잡혔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엔 국가가 국민에게 알려야만 하는 다양한 정보가 있다. 법과 시행령의 변화는 물론이고 고위공직자의 재산 변동과 국유재산의 처분 내용 등이 그것이다. 그중에는 ‘압수물 환부공고’라는 것도 있다. 21일 한 지방 검찰청 지청장의 명의로 발행된 압수물 환부공고는 절도 사건에서 압수된 카드 한 장을 찾아가라는 내용이다. 관보를 살펴보면 그런 소액 물품 공고들이 적지 않다. 카드 한 장이 대수일까 싶지만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하면 안 된다는 건 헌법 정신이다. 그 때문에 카드 한 장의 행방조차 일일이 관보를 발행해 알리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일부 경찰관들의 윤리 의식을 의심케 하는 사건이 잇달아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모 경위는 자신의 계좌로 공금 1억 원가량을 여러 차례 이체했다가 대기발령됐다. 이달 서울 강남경찰서와 용산경찰서에서는 압수물인 현금을 빼돌린 경찰관들이 발각됐다. 두 사건의 횡령액은 수억 원에 달했다. 어떤 돈은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나왔을 것이고, 또 다른 돈은 국민의 세금이었을 것이다. 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계급은 하위 직급인 경장에서부터 간부로 분류되는 경위까지 다양하다. 급기야 경찰은 경찰청 차원에서 압수물 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하겠다는 조치를 내놨다. 전수 조사 결과가 나오면 물밑에 감춰져 있던 경찰관의 범죄가 더 밝혀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경찰관이 압수물을 횡령하는 범죄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 1990년 서울에선 일선 파출소 순경이 220만 원을 횡령했다가 구속됐고, 2009년엔 경북에서 압수품인 석유를 빼다 2500만 원을 받고 판 경찰이 적발됐다. 제주에서는 약초술 4병을 빼돌린 경찰관이 2015년 검거됐다. 하지만 수억 원대의 압수품을 빼돌릴 정도로 간 큰 이들을 찾아보긴 힘들었다. 일선 경찰관들이 이번 사건들을 보며 일부 동료의 직업의식에 황당함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는 이유다. 한 경찰관은 “경찰이 민간인의 돈을 뜯어내고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는 필리핀 뉴스를 듣고 한심하다고 느꼈는데, 이번 사건들을 보니 우리 경찰의 수준도 다르지 않은 것 같다”고 자조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앞으로 경찰에서 어떤 새로운 유형의 비위가 터질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급증한 경찰 인력에서 이런 사건의 근본 원인을 찾는 시각도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5년 9만2000명이던 경찰관의 수는 2011년 처음 1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해엔 13만1700명으로 늘었다. 전투경찰(전경)과 의무경찰(의경) 제도 폐지 등에 따른 삭감 인력을 정규 경찰관으로 순차적 보충을 했기 때문이다. 2020년 52명이었던 비위로 퇴직한 경찰공무원은 지난해 6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람이 많아지면 그 속에서 일탈을 저지르는 이들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경찰 인력 증가 역시 예정된 대로 진행된 정책이고, 그 부작용으로 경찰관들의 비위, 비리, 범죄 사례가 늘어나리란 것도 예측 가능했다. 그런데 경찰은 이에 대해 대책을 내놨던 적이 있는가.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싶다면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 황성호 사회부 기자 hsh0330@donga.com}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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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황성호]도박 치료 받지 않으려는 아이들을 방치하는 한국

“20여 년 전 우리 때 문제 수준을 생각하고 접근하면 안 된다.” 경북의 한 남자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A 씨는 요즘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에 대해 기자에게 토로했다. 20여 년 전에도 도박을 하던 청소년들은 있었다. 당시엔 동전을 이용한 도박인 ‘판치기’ 같은 것들이 교내에서 성행했다. 판돈은 기껏해야 몇 백 원 수준이었다. 당시엔 청소년 도박의 문제점을 거론하는 언론 보도도 드물었다. 청소년 도박을 문제라는 차원으로 한국 사회가 접근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한 사회 인식이 아이들의 변화에 무신경했기 때문일까. 20여 년이 흐른 지금, 교실은 완전히 바뀌었다. 동아일보 ‘온라인 도박, 교문을 넘다’ 기획보도(7월 26일자 A2면 참조)처럼 서울의 한 고교에선 당장 수능을 앞둔 3학년 학생의 10분의 1이 도박으로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이들 중엔 도박 자금으로 3600만 원까지 쓴 학생도 있었다. 등교한 뒤 휴대전화를 학교에 제출하더라도 ‘세컨드폰(두 번째 휴대전화)’으로 쉬는 시간에 도박을 하는 아이들도 흔하다고 한다. 10대들은 도박을 하는 수준을 넘어 조직적인 도박 사이트의 ‘총책’까지 맡았다. 2022년 12월 도박 사이트를 만든 B 군의 사례가 그렇다. 경남 함양군에 사는 B 군은 주변 친구들이 아니라 경남 창원시와 경기 고양시, 대구 등 전국 각지에 흩어진 이들과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했다. B 군은 공범을 모아 사이트 운영과 환전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후 월급까지 줘 가며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 도박 사이트는 주로 같은 미성년자들이 고객이었다. B 군 일당이 약 7개월 동안 현금을 도박용 게임머니로 바꿔준 금액만 1억5000만 원이 넘는다. 이런 도박 사이트를 만드는 데 3시간이면 된다고 한다. ‘10대 도박왕’이 이제는 흔한 사례다. 전문가들은 10대 도박 청소년들을 처벌하더라도 도박 확산을 막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소년원 같은 감옥이 교화를 위한 곳이라지만, 그 안에는 무수한 재범자들이 존재한다. 특히나 일선 학교에선 도박하는 학생을 발견하더라도 판돈이 크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는다고 한다. 아이의 장래 때문이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다양한 치료 상담 시스템이 존재하는 까닭이다. 그런데 정작 학교 일선에선 “상담을 받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치료 상담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어느 고교에선 “치료 상담을 받는 곳이 집에서 멀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한 일선 교사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도박으로 적발되는 경우는 상당수가 다른 아이들에게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다툼이 일어날 때”라고 전했다. 노름빚을 낼 정도로 중독돼야 학교에서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청소년 도박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시키며 이 문제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하지만 당시 발표된 대책엔 상담 의무화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학교 현장의 의견을 조금 더 들어봤으면 어땠을까 한다.황성호 사회부 기자 hsh0330@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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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김선구 전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 별세

◇김선구 전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 별세·전경숙 씨 남편상·형찬 클리어브룩 전무·정한 CJ ENM 전략지원담당 부사장 부친상, 우수아씨 시부상=20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2일 오전 6시 02-3410-3153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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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황성호]멕시코 마약왕도 처음엔 일개 10대 마약범이었다

“이제는 껌보다 마약을 구하기 쉽다는 말까지 나온다.” 최근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기자를 만나 말했다. 통상 국제사회에선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이 20명 이하일 때 이른바 ‘마약 청정국’이라고 표현한다. 한국은 2015년부터 이 기준을 넘어섰다. 그해 우리나라 마약사범은 1만1916명. 10만 명당 23명이었다. 지난해엔 2만7611명, 10만 명당 54명까지 치솟았다. 마약사범 중 상당수는 이른바 ‘드로퍼(Dropper·마약류 운반책)’라고 불리는 말단들이다. 마약 조직의 가장 아래에 있는 드로퍼들은 자신에게 마약을 배급해주는 윗선이 누군지도 제대로 모른 채 시키는 대로 마약을 배달한다. 동아일보 보도(8월 28일자 A1·12면 참조)처럼 텔레그램 메시지 몇 번이면 드로퍼가 될 수 있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은 2022년보다 50% 늘었다. 같은 기간 드로퍼 같은 말단 공급사범은 87% 늘었다. 드로퍼 중 대다수는 마약 경험이 없는 젊은이들이다. 이들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전과가 없는 경우도 많다. 주로 젊은이들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드로퍼가 된다. 드로퍼를 모집하는 ‘간부 드로퍼’들은 “하루에 1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한다. 실제로는 건당 3만∼5만 원 정도 받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다 경찰에 잡히면 징역 5∼7년의 중형이 선고된다. 드로퍼가 된 젊은이들 중 많은 수는 ‘더 큰 돈’을 좇아 본격적인 마약 유통에 뛰어든다. A 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드로퍼가 됐다. 그는 이틀간 57회에 걸쳐 마약을 유통시킨 뒤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자신에게 마약을 공급한 간부 드로퍼와 연락이 끊기자 스스로 필로폰을 팔기로 결심했다. 그러곤 지속적으로 마약 조직에 연락했다. A 씨는 같은 해 수사기관에 붙잡혔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젊은이들이 이렇게 하루에 수십 명씩 마약사범이 되고 있다. 개원 넉 달 차에 접어든 22대 국회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발의된 마약 관련 법안만 총 9개인데 본회의 통과된 것은 아직 한 건도 없다. 검찰은 마약조직 내부고발자에게 형벌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4월에 제안했지만 국회에서는 아직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내 마약 문제가 얼마나 더 심각해져야 과연 국회가 움직일지 의문이다. 2년 전 모 국회의원은 국내 마약 적발 실태에 대해 “5년 새 불과 5배 늘어난 수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수준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묻고 싶다. 멕시코 마약왕 ‘엘 차포’ 호아킨 구스만은 10대 시절 동네에서 마리화나를 파는 일개 잡범에 불과했다. 그러나 국가의 방치와 무능 속에 구스만은 마약으로 부(富)를 쌓았고, 수차례 감옥을 탈옥하며 멕시코 정부를 농락했다. 자꾸 늘어가는 드로퍼의 숫자는 단순히 우리나라의 마약 공급망이 커졌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말단 드로퍼가 간부 드로퍼가 되고, 결국에는 마약 총책이 된다. 마약 카르텔 앞에 정부가 힘을 못 쓰는 사태가 꼭 남의 나라 일이라는 보장은 없다.황성호 사회부 기자 hsh0330@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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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황성호]보행자 보호 우선시하는 인도 안전 대책 필요하다

16일 찾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어린이집 인근 인도(人道)에는 다른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과 달리 새롭게 만들어진 볼라드 하나가 있었다. 새하얀 시멘트 위에 고정된 새 볼라드를 힘껏 밀어봤지만 미동도 없었다. 이 볼라드가 들어선 건 이달 5일 벌어진 사고 때문. 그날 가해 차량은 횡단보도와 인도 경계에 설치된 볼라드를 부순 뒤 인도를 따라 60여 m를 질주했다. 그 차량에 치여 인도를 걷던 1명이 다쳤고, 1명이 숨졌다. 지난달 1일 9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총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참사’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이었다. 두 사건 모두 인도와 도로를 분리하는 최소한의 장애물이 있었지만 생명을 지키기에는 부족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용산 사건 때는 볼라드가, 시청역 참사 당시에는 가드레일(방호울타리)이 차량의 인도 진입을 막아내지 못했다. 인도와 도로를 구분 짓는 공간에 설치하는 장애물은 통상 횡단보도 앞에는 볼라드, 횡단보도가 없는 곳엔 가드레일이다. 그런데 돌진하는 차량에 모두 허망하게 뚫렸다. 도로를 걷는 것도 아니고, 인도를 걷는데도 불안하다는 사람들이 요즘 부쩍 늘어난 이유일 것이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인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상자 수만 1만2256명에 달한다는 경찰 통계도 불안감을 뒷받침한다. 비단 통계뿐만 아니다. 구조적 문제도 있었다. 두 장애물 모두 인도에 설치돼 있었지만 시민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용도는 아니었다. 볼라드의 경우 현행 보행안전법에 ‘속도가 낮은 자동차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허용이 되는 구체적 속도도 제시가 안 돼 있다. 시청역 참사 당시 사고 차량을 막아내지 못한 가드레일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 가드레일은 보행자 보호용이 아니라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만일 차량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그 가드레일이 만들어졌다면 시청역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사건 가해자가 갑자기 속도를 낸 차량을 멈추려 가드레일을 박았다고 진술한 걸 그의 책임 회피용으로만 생각해서 될 일은 아니다. 물론 이렇게 설치된 것에도 이유는 있다. 볼라드의 경우 강한 재질로 만들면 시각 장애인들이 부딪혔을 때 다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적지 않은 시각 장애인들이 볼라드에 부딪혀 다친다고 한다. 가드레일의 경우 고속도로처럼 강도가 높은 것을 쓰게 되면 지나치게 커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의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 그나마 가드레일의 경우 시청역 참사가 안긴 사회적 충격 때문인지 서울시가 나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볼라드의 경우 광화문광장에 강도 높은 볼라드를 만든다는 것 외엔 아직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 장애인 단체들의 우려 때문이라면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 볼라드 주변에 점자판으로 볼라드의 존재를 알려주는 보완책이 이미 있다. 용산 사고가 벌어지고 열흘 뒤인 15일 서울 성북구에서도 차량이 인도로 걸어가던 행인을 쳐 2명이 다치는 아찔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날도 볼라드는 돌진하는 차를 막아서지 못했다. 황성호 사회부 기자 hsh0330@donga.com}
- 20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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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황성호]불길이 집어삼킨 직후 정치인이 꼭 와야 했을까

지난달 24일 총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은 난관에 직면했다. 희생자들은 불길에 휩싸인 공장 건물 2층에 몰려 있었다.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외벽이 무너져 내부 진입이 불가능했다. 수색은 2시간 41분간 중단됐다. 리튬을 먹고 타오르는 불은 물로 끄기 어려웠다. 불길은 장시간 잡히지 않았다. 사고 발생으로부터 12시간 가까이 지난 당일 오후 9시 55분에서야 비상 대응 단계는 2단계에서 1단계로 내려갔다. 그때도 여전히 마지막 실종자를 못 찾은 상태였다. 사고 당일 현장에는 정치인들이 줄이어 찾아왔다. 시작은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다. 그는 화재 발생 시간(오전 10시 31분)으로부터 약 7시간 20분 지난 오후 5시 50분경 찾아와 “희생자가 많을 수 있다고 해서 아무 정보 없이 일단 달려왔다”고 했다. 1시간 반 뒤인 오후 8시 50분경에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다시 30분 뒤에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찾아왔다. 오후 10시 40분에는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찾아와 약 30분 동안 현장에 머물렀다. 정치인들은 카메라 앞에서 소방 당국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았고, 그 장면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런 풍경이 반복됐다. 이들은 정치가 상처받은 국민의 곁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누군가는 위로를 받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시는 여전히 마지막 실종자를 못 찾은 시점이었다. 정치인들이 재난 현장에 오면 안내, 의전, 브리핑,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해야 하는 배웅까지 현장 인력이 동원된다. 소방관의 본업은 사람을 살리고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지 의전과 보고가 아니다. 물론 이를 해야 할 상황도 있지만, 최소한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순간에는 아니다. 실시간 화상 회의, 영상 통화까지 가능한 요즘에 정치인들이 현장에 나타나 보고를 받는 게 정말 필요했을까. 조금만 더 신중했다면 최소한 현장 수습이 끝난 뒤에, 소방관들이 숨이라도 돌릴 수 있었을 때 찾아왔어야 했다. 그래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정치권에서는 “정치인들이 직접 산소통 메고 들어가 구조 활동 할 계획이 아니라면 현장 방문은 자제해야 한다”는 자성론이 나왔다. 대형 재난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인들의 현장 방문 이벤트는 인명 구조와 사고 수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소방 당국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나온다. 2021년 경기 이천시 쿠팡물류센터 화재 때 1명이 숨졌다. 당시 소방 당국 익명 게시판에는 “정치인이 방문하면 의전과 사진 촬영 등으로 수습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직격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방문을 최소화해 주시고 소방 공무원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도 호소했다. 그나마 몇몇 고위 인사들은 이런 사례들을 기억했는지 이번에는 사고 당일을 피해 방문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소방관들은 본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인들의 방문이 뜸해진 사고 하루 뒤(지난달 25일) 오전 11시 52분, 소방관들은 마지막 실종자 시신을 수습했다. 황성호 사회부 기자 hsh0330@donga.com}
-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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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라운지]‘쫄지마! 압수수색’… 전직 공수처 검사들이 펴낸 압수수색 해설서

수사기관에 보장된 강제수사 수단인 ‘압수수색’은 대다수의 시민에겐 드라마나 언론 기사에서나 등장하는 단어다. 하지만 수사받는 사람의 입장에선 언제 현실이 될지 모를 일이다.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이 최근 내놓은 책은 그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어 눈여겨 볼 만하다. 허윤 전 공수처 검사(48·변호사시험 1회) 등이 10일 출간한 ‘쫄지마! 압수수색’(좋은땅)에는 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이 책은 대통령실과 국회, 선관위, 검찰, 정부기관, 교육청, 선거사무소, 기업 본사 등 일반인은 출입조차 어려운 주요 시설을 모두 압수수색 해 본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현장에서 겪은 상황을 토대로 쓴 압수수색 해설서다.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영장은 어떻게 보는지 △카카오톡 메시지는 복원이 되는지 △압수된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무엇을 하는 것이고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하는지 △디지털 포렌식은 어떤 것이고 선별절차는 무엇인지 등이 담겨 있다. 다만 이 책은 압수수색을 피하는 요령을 알려 주는 게 아니다. 수사기관이 적법한 방법으로 강제력을 동원해 수사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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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황성호]분노가 돈이 되는 사회가 ‘사적 제재’를 만든다

“전 잘못한 게 없는데요.” 2004년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을 모티브로 10년 뒤 개봉한 영화 ‘한공주’의 주인공 공주가 극 초반부 나지막이 내뱉는 대사다. 공주는 성폭행 피해자다. 이 대사는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 학부모들에게 둘러싸여 전학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나온다. 실제 사건에서도 가해자 측이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집단 성폭행 하나로도 천인공노할 사건인데, ‘2차 가해’까지 자행된 것이다. 여전히 사람들이 뇌리에서 이 사건을 지우지 않고 분노하는 이유다. 그 분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적 제재’의 근원이 됐다. 발단은 한 유튜버가 자신의 채널에 이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과 직장 등을 공개하면서다. 그는 “고소 당할까 봐 벌벌 떨지 않고 할 말 전부 다 하는 채널”이라고 자신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대중은 환호했다. 이후 이 유튜버가 가해자와 그 주변 인물이라고 지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냥’이 뒤따랐다. 과연 정의는 뒤늦게 실현됐을까. 현재까지 나타난 결과만 봐서는 오히려 사적 제재의 한계가 더 눈에 띈다. 국가의 사법체계처럼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무고한 피해자를 낳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가해자의 여자친구라며 네일숍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목된 A 씨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가게 리뷰에 쏟아진 악플 폭탄에 견디다 못한 A 씨는 경찰에 진정을 넣었다. 더군다나 피해자 측의 동의를 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이 나오며 해당 유튜버의 진의는 더욱 의심받고 있다.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달 5일과 7일 잇달아 보도자료를 통해 이처럼 지적했다. 해당 유튜버는 “피해자 측과 사전에 조율한 것은 맞다”면서도 신상 공개 영상을 내려달라는 피해자 측 요청을 일부 묵살했다는 점을 인정한 상태다. 사람들의 분노가 뒤늦은 정의를 실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유튜버에게 돈을 벌어다준 것만은 분명하다. 유튜브 후원금이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적게는 1만 원, 많게는 10만 원짜리도 눈에 띈다. 분노가 돈이 된 것이다. 그 사이 같은 사건을 다루며 피해자의 의사는 별달리 고려하지 않는 유튜버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사건 피해 상황이 적나라하게 담긴 판결문이 공개돼 온라인에 떠돌고 있는 게 단적인 예다. 또 다른 유튜버는 “혹시나 피해자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시청을 하지 말아 달라. 공개될 내용에는 피해자가 감히 상상도 하기 싫은 그날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며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올렸다. 가해자와 싸우겠다며 계좌번호를 공개하는 유튜버도 있다. 영화 속에서 공주를 둘러싸고 전학을 강요했던 가해자 학부모들의 2차 가해가 이젠 유튜버들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지나친 상상일까. 이 사건을 다룬 영화가 다시 개봉한다면 그땐 가해자가 성폭행 관련 인물들뿐만은 아닐 것이란 생각이 든다. 황성호 사회부 기자 hsh0330@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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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황성호]사실을 보지 않는 ‘팬덤’이 스타를 병들게 한다

“김호중은 결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모든 분들께 다짐합니다.”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의 2020년 입장문 중 일부다. 그는 당시 불법 도박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을 대리하던 법무법인 명의로 이 같은 입장문을 냈다. 이 입장문에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그 잘못에 대해 마땅히 처벌을 받겠다는 입장”, “스스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 등의 내용도 쓰여 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더 이상 물의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당시 김 씨의 일부 팬들은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김호중 응원해’라는 문구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리며 굳건한 믿음을 보여줬다.수사 결과 김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범행의 동기나 경중 등을 감안해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고 선처해 준다는 의미다. 기소가 돼 사법처리를 받게 됐으면 김 씨는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기소유예로, 응원을 보낸 팬들의 염원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다.당시 사건의 학습 효과 때문이었을까. 이달 9일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김 씨의 뺑소니, 매니저의 ‘허위 자수’ 의혹이 처음 보도된 직후 김 씨의 팬카페엔 “차분하게 소속사의 공지를 기다리자”는 글이 올라왔다. 보도 내용을 믿지 말고, 김 씨 측 설명을 일단 봐야 한다는 취지다. 적지 않은 팬들이 이에 호응했다.문제는 그 이후다. 핵심 의혹이었던 매니저의 허위 자수는 김 씨마저 인정했다. 김 씨 측은 입장문에서 “(사고) 상황을 알게 된 매니저가 ‘내가 처리하겠다’며 경찰서로 찾아가 본인이 운전했다고 자수를 했다”고 밝혔다. 물론 또 다른 핵심 의혹인 음주운전에 대해 김 씨는 여전히 부인했다.이런 상황에서도 김 씨의 팬카페엔 “흔들리지 않는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한다”는 댓글이 달리고 있다. 앞으로 열릴 김 씨의 콘서트에 참석하겠다는 팬들의 글도 무수히 올라왔다. 이에 화답하듯 김 씨 측은 “콘서트를 열 계획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팬들과의 약속”이라 답하며 강행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결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김 씨가 4년 전 했던 약속은 정말 ‘같은 실수’인 불법 도박에만 국한되는 것일까? 이번 뺑소니 의혹은 과거 실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인지 김 씨는 실제로 18, 19일 콘서트 무대에 서고야 말았다.이 과정에서 김 씨의 인생 역경에 감동해 그를 응원했던 대중 상당수가 등을 돌리고야 말았다. 그는 사고 10일 만인 19일 밤에야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결과적으로 그의 이후 콘서트는 열릴지가 불투명해졌다. 일각에서는 일방적 응원만을 보내는 일부 팬들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김 씨에 대한 비호감도가 더 커졌다고 지적한다. 그의 재기 가능성을 더 좁힌 셈이다. 김 씨의 인스타그램에 이번 사건 후 남겨진 댓글 하나를 옮긴다. “김호중 가수 응원하는 팬들, 옹호가 무조건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대중들은 그 뻔뻔한 응원에 더 화가 나는 겁니다.”황성호 사회부 기자 hsh0330@donga.com}
-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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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황성호]한국 사회에서 1만5000원어치의 죗값

일선 경찰서에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위원회)’라는 게 있다.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담은 운영 규칙의 첫 조항인 설립 목적에는 그 방향성이 명확히 설정돼 있다.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라는 것이다. 국내 형사사법 체계의 첫 단추인 경찰부터 우리 사회에도 관용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2015년 시작한 위원회는 설립 목적에 맞는 일을 적지 않게 해왔다. 2020년 대전과 지난해 충북에선 각각 수천 원어치의 물품을 훔친 80대 노인들이 모두 훈방 조치됐다. 아마 그들은 물론 주변인들도 경찰이 처벌만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됐을 것이다. 이러한 관용은 이무재 씨(84·본보 3월 21일자 A12면 참조)에게는 해당하지 않았다. 이 씨는 폐지 수거로 생계를 유지했다. 그는 지난해 4월 한 식당 앞에 놓여 있던 종이상자 안에 담긴 종량제봉투 10개(총 1만5000원)를 가져간 혐의(절도)로 입건됐다. 앞서 훈방된 이들과 달리 이 씨의 사건은 위원회의 안건으로 오르지 않았다. 담당 경찰서 관계자는 “이 씨와 피해자 모두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아 합의되지 않았다”면서 “합의는 위원회 안건 회부의 중요 기준”이라고 했다. 법원은 일곱 달 뒤 이 씨에게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식당 앞에 놓인 상자를 수집하면서 그 안에 종량제봉투도 버려진 것으로 단정했다”고 했다. 그나마 이 씨가 초범에 고령이라는 점 등이 참작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형은 확정됐다. 이 씨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양형만 보자면 한국 사회가 관용을 베풀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수개월에 걸친 형사사법 체계를 거치며 그의 삶은 허물어졌다. 이 씨는 최근 지병인 척추협착증까지 악화해 하루 대부분을 누워 지낸다. 폐지 줍는 일도 하지 못하게 됐다. 수입은 국가의 지원금 등 수십만 원이 전부다. 그는 여전히 가게 문 밖에 놓여 있던 1만5000원어치 물품을 가져간 일로 경찰과 검찰, 법원까지 이어지는 판단을 받았어야 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의문은 각 단계를 거치며 켜켜이 쌓여 사회에 대한 분노로 커졌다. 가난할지언정 남에게 기대지 않으려 폐지를 줍던 80대 노인에게 관용이 빨리 찾아갈 순 없었을까.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게 안타까운 까닭이다. 물론 합의가 안 돼 이 씨의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다는 경찰의 설명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피해자가 “경찰이 자의적으로 법 집행을 한다”는 비판을 할 수 있을 터였다. 다만 위원회 운영 규칙에 당사자 간 합의가 안건 상정의 필수 조건으로 못 박혀 있지 않거니와 상정 뒤 다수결 투표를 거친다는 점이 눈에 밟힌다. 위원회는 반드시 훈방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게 아니라 최대 7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투표를 한다. 위원 가운데는 경찰이 아닌 외부인이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경찰이 우려했을 비판을 피할 수 있게 제도적 설계가 돼 있는 셈이다. 이제 이 씨의 분노를 법으로 달래줄 길을 찾기는 어렵다. 다만 “앞으로 진짜 나 같은 일이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의 한탄을 경찰이 귀 기울여 줬으면 한다. 황성호 사회부 기자 hsh0330@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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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동결, 투자 줄어 학생 손해”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빠르게 변하고 대학은 그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은 정부가 입시와 커리큘럼에 하나하나 간섭해서 어렵습니다.” 31일 퇴임하는 서승환 연세대 총장(68)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동아일보와 만나 4년의 임기 중 아쉬웠던 점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최일선을 떠나는 교육계 리더로서 교육부의 무전공 선발 확대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 문항’ 배제, 등록금 동결 압박 등 국내 교육 현안에 대해 “대학이 자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며 고언을 쏟아냈다.● “등록금 동결, 대학 경쟁력 줄여 학생 손해” 서 총장은 무전공 확대에 대해선 “초융합 시대에 필요성은 공감한다”라면서도 “전공 지식과 융합 사이에서 균형을 잃으면 자칫 (전공) 선택의 시간만 2년 미뤄질 수 있다”며 우려했다. 10여 년 전 자율전공학부로 입학한 학생 대다수가 결국 취업이 쉬운 학과로 몰린 것처럼 ‘이도 저도 아닌’ 유형의 인재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 앞서 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전공 구분 없이 신입생을 뽑는 ‘무전공’ 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총장은 “학생들이 주전공 관련 장기는 하나씩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시 전반에서 대학의 자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 총장은 “지금은 정시와 수시의 모집 비율뿐만 아니라 전형에 포함해야 하는 요소도 거의 정해져 있다”며 “입시 제도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가능한 틀 안에선 대학이 인재를 조금이라도 더 자유롭게 뽑을 여건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 총장은 올해 등록금을 동결한 이유도 “사실상 정부 간섭 때문”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등록금 인상 한도를 5.64%로 공고하면서도 ‘동결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정부의 국가장학금 II 유형 예산 지원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그에 따라야 했다는 얘기다. 그는 “(등록금이 장기간 동결되면서) 물가 인상에 따른 실질 등록금은 30% 이상 줄었다고 한다”며 “대학은 시설 투자 등 씀씀이를 줄여야 하니 교육의 질이 뚝 떨어져 결국 손해 보는 건 오히려 학생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킬러 문항 배제, 효과 내려면 공교육 교사 투자해야” 서 총장은 수능 킬러 문항 배제에 대해선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사교육 융성을 막을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교육 과정에 있는 내용도 꼬아서 내면 사교육으로 요령을 배운 학생이 잘 풀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고등학교 교사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 총장은 “교사들이 학생을 실력껏, 마음껏 가르칠 수 있어야 공교육이 정상화된다”며 “초중고교 교육의 (전체) 예산은 부족하지 않은데 그게 사람(교사)에게 투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총장은 스스로 임기 중 잘한 일로 혁신 교육 플랫폼 ‘런어스(LearnUs)’ 개발을 꼽았다. 서 총장은 “대학이 전면적 변화를 시행하기 쉬운 곳은 아닌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위기 상황이라서 가능했다”고 했다. 서 총장은 1979년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로 부임했다. 2013∼2015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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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 남의 뼈 깎는 자구안… 주내 다시 내라” 최후통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자구안에 대해 ‘오너 일가의 자구 계획’, ‘자기 뼈가 아니라 남의 뼈를 깎는 방안’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전날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 강석훈 회장의 질타에 이어 금융당국까지 가세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선 모습이다. 이 원장은 워크아웃 무산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그는 “어떤 경우의 수가 와도 (대처할 수 있는) 시장 안정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주말(6∼7일)까지 새 자구안을 제출하라는 최후통첩까지 날렸다.● “태영, 자기 뼈 아닌 남의 뼈 깎는 노력” 이 원장은 4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윤세영 TY홀딩스 창업회장 등 대주주 일가를 수차례 거론하며 날을 세웠다. 태영 측은 당초 산은에 태영건설에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1549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금액 중 일부를 제때 납입하지 않았다.이 원장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을 (태영건설 지원이 아닌) 오너 일가의 더 급한 (빚을 갚는) 쪽으로 거의 소진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며 “그나마 쓴 것도 회사 자금만 쓰고 대주주 일가가 가진 개인 명의 자금들은 따로 ‘파킹’(빼돌린 것)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들을 채권단에서 갖고 있다”고 말했다. 채권단과 금융당국의 압박이 이어지자 태영 측은 이날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지원 중 잔액 259억 원을 3일 마저 납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416억 원과 별개로 자회사 채권 매입에도 30억 원을 투입했고, 윤세영 창업회장 역시 38억 원을 투입했다”며 현재까지의 사재 출연 내역도 공개했다.● 기존 자구안들도 실효성 떨어져 업계에서는 태영그룹이 자구안으로 마련한 자회사나 계열사 매각 지분이 태영 측 예상대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에코비트 지분 50%를 매각하려면 나머지 지분 50%를 가진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급매’라는 게 변수다. 시장에서는 KKR이 자금난에 빠진 태영그룹에 자금 조달을 도왔던 걸 고려하면 에코비트 지분 매각도 동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전체 가치는 2조∼3조 원으로 평가되는 에코비트가 시장에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투자은행(IB)업계 관계자는 “태영이 급하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고 했다. 골프장을 보유한 자회사 블루원도 마찬가지다. IB업계에 따르면 현재 블루원이 보유한 골프장 3개 중 경주와 상주에 있는 골프장 2곳의 매각을 추진 중이다. 태영 측에서는 3000억 원을 예상하지만 시장에서는 2500억∼2700억 원 정도로 보고 있다. 더군다나 태영은 이 매각대금을 우선 태영건설이 아닌 TY홀딩스에 먼저 투입하기로 해 채권단의 빈축을 사고 있다. 채권단과 사업장 수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다. 워크아웃 개시 자체가 쉽지 않고, 개시되더라도 이해관계가 각자 달라 사업장별로 협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채권단 관계자는 “사업장 수만 60곳이고 각각 이해관계나 사정이 다 다른데 워크아웃 절차를 다 따라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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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 골프장 매각 등 자구안… 산은 “채권단 동의 매우 어려워”

태영그룹이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신청을 위해 자회사 블루원과 에코비트 매각 등을 통해 총 1조5000억∼1조6000억 원가량을 마련하는 자구안을 내놓았다. 윤세영 TY홀딩스 창업회장이 채권단 설명회에 직접 나왔지만 오너 일가의 사재 출연과 SBS 지분 매각 등 실질적 방안들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주채권은행으로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산업은행은 3일 서울 영등포구 본점에서 채권단 600여 곳을 대상으로 채권단 설명회를 개최했다. 태영그룹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1549억 원 태영건설 지원 △에코비트 지분 50% 매각 △골프장 3곳 등을 보유한 블루원 지분 매각 혹은 담보 제공 △평택싸이로 지분 62.5% 담보 제공 등 4가지 자구안을 내놓았다. 윤 창업회장은 “태영이 이대로 무너지면 협력업체와 수분양자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국가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까 두렵다”면서 “여러분이 믿고 도와주신다면 뼈를 깎는 노력으로 태영건설을 살리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윤 회장은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SBS 지분 매각 가능성을 묻는 채권단 질문이 2차례 나왔지만 태영 측은 “법적 제약 조건이 많다”고 밝혔다. 오너가 사재 출연에 대해서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겠다”며 조심스럽게 답했다. 채권단 반응은 냉랭하다. 강 회장은 이날 설명회 직후 “(태영 측이 제대로 된) 자구안을 제출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만 하는 걸로는 상식적으로 ‘채권단 75% 동의’(워크아웃 개시 기준)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이에 11일 채권자 협의회에서 워크아웃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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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수사’ 금감원 특사경, 46명으로 76% 증원

지난해 재계 순위 10위권 카카오의 시세조종 혐의를 수사해 주목받았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76% 증원됐다.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리스크를 사전에 감시하는 금융감독기관이 검찰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3일 정기 인사에서 특사경 정원을 기존 26명에서 46명으로 20명 증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수사1팀과 수사2팀 체제였던 특사경에 신속수사반과 디지털포렌식반이 신설된다. 금감원은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 인프라와 역량을 강화하고 카카오와 핀플루언서 등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중요 불공정거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검찰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에 총 11명의 수사 인력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는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불법 공매도 관련 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 3명이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25일 장기간 불법 공매도를 벌인 글로벌 투자은행(IB) BNP파리바와 HSBC에 대해 역대 최대 과징금 265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은 “민생을 침해하고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건이 발생하면 검찰 등에 특사경 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현안 중심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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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PF보증채무 9조… 정부, 채안펀드 10조 증액 검토

최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직접 채무가 1조3000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태영건설을 유동성 위기로 몰고 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채무는 9조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태영건설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소집 통보’를 채권단에 보냈다. 통보서에 따르면 회사채와 담보대출 등을 망라한 태영건설의 직접 차입금은 1조3007억 원 규모로 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80곳에서 조달했다. 규모가 작은 시행사가 금융사에서 받은 대출에 대해 시공사인 태영건설이 보증을 선 규모는 9조1819억 원으로 확인됐다. 태영건설은 전국 122곳의 부동산 사업장에서 보증을 섰는데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업무시설 조성사업 대출의 보증 규모가 1조5923억 원으로 가장 컸다.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에 대한 직접 채권자와 PF 사업장 대출 보증채권자 등을 모두 합친 400여 곳에 통보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통보서를 받았더라도 실제 채권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야 채권단에 들어올 수 있다”며 “부동산 PF 사업이 거의 끝 무렵인 경우 등도 있기 때문에 실제 태영건설의 채권자 수나 부채 규모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태영건설 관련 채권단 규모는 11일 협의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밝힌 태영건설의 금융권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4조5800억 원이다. 워크아웃이 진행되기 위해선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채권단 75%의 동의가 필요하다. 채권단 관계자는 “주채권은행인 산은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일단 태영건설의 자구안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태영건설은 대주주의 사재 출연과 함께 환경종합기업 에코비트의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태영건설발 위기’가 건설업계와 금융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안정펀드(채안펀드)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이 공동으로 출자해 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채안펀드의 최대 운용 규모를 현행 20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늘리는 한편 건설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등에 대한 차환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85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대책은 100조 원 규모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매일 태영건설과 관련된 시장의 자금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 PF 사업장과 건설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설업 종합지원 대책’을 4일 발표할 예정이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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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태영건설 협력사 대출, 부실 생겨도 면책”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감당하지 못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협력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대응에 나섰다. 태영건설 협력사에 대한 대출이 일부 부실화되더라도 중대 과실이 아니라면 금융사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주요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등과 태영건설 협력업체 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태영건설은 협력업체 581곳과 1096건, 총 5조8000억 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맺고 있다. 태영건설의 협력업체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대출도 총 7조 원 규모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자금을 회수하거나 추가 대출을 내주지 않아 자금줄이 마른 협력업체의 ‘줄도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후속 대책의 핵심은 금융회사가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집행하는 금융 지원에 대해서는 부실이 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제재하지 않는 ‘면책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부 협력업체에 대해 1년 동안 대출 상환을 유예하거나 금리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30%를 넘는 협력업체다. 또 협력업체의 신용등급을 평가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B등급으로 분류되면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만기 연장과 신규 자금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태영건설 협력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여신 한도 축소, 추가 담보 요구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 유관 기관 4곳(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수장들이 참석하는 ‘F4(Finance 4)’ 회의를 주재하고 충격 진화에 나섰다. 최 부총리는 “필요하면 현재 85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 유동성 프로그램을 더 확대할 수 있다”며 “한은도 (추가로) 유동성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태영건설을 시작으로 내년에 부동산 PF 위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한은은 이날 발표된 ‘통화신용정책 운용방향’ 보고서에서 “내년에 부동산 PF 관련 유동성과 신용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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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건설-HJ중공업 ‘빚 고위험’… 위기 확산 우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하면서 신세계건설과 HJ중공업 등 부채비율이 높은 건설사들이 적지 않은 만큼 건설업계 전반에 위기가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 전반의 자금 경색이 심화되며 태영건설 워크아웃의 연쇄 파급효과를 차단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신세계건설(467.9%) HJ중공업(835.06%) 두산건설(384.62%) 코오롱글로벌(313%) 등이 부채비율 30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에서는 부채비율이 300%를 넘는 경우 재무 현황이 ‘고위험’인 것으로 분류된다. 신세계건설의 경우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잔액, 책임준공 이행 시 채무를 떠안기로 한 금액 등 우발채무를 합한 금액은 2조4115억 원이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코오롱글로벌은 내년 1분기(1∼3월) 4753억 원, 2분기 4753억 원 등 PF 우발채무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다. 다만 건설업계는 이 기업들 대부분이 신세계, 코오롱 등 그룹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일시적 자금 경색에 빠질 위험은 낮은 것으로 본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현재 분양률이 80%를 넘는 현장이 대다수이고 미착공인 현장은 내년에 계획대로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역시 태영건설은 다른 건설사와 달리 자체 시행사업 비중이 높은 점이 리스크로 작용해 워크아웃 신청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태영건설은 부채비율이 258%이고, PF 보증 규모(3조7000억 원)도 많은 편이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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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위험노출액 4.6조… 금융권 일부손실 불가피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했다. 채권단이 이를 받아들이면 2013년 쌍용건설에 이어 10년 만에 도급 순위 30위 안에 드는 ‘1군 건설사’가 워크아웃을 개시한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현실화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한 건설업계의 연쇄 위기와 그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이날 오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 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소집에 돌입했다. 내년 1월 11일로 예정된 1차 협의회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결정된다.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받아들이면 내년 5월에 자구안이 확정된다. 10년 만에 재현된 중견 건설사의 워크아웃 신청에 금융 당국은 이날 긴급 진화에 나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철저한 자구 노력을 유도하고 채권단과의 원만한 합의와 설득이 이루어지고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와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을 신청하며 사재 출연과 계열사 매각 등을 포함한 자구안을 제출했다. 태영건설 지주사인 TY홀딩스 측은 “오너 일가의 태영인더스트리 지분 60%에 대한 매각대금 1440억 원 중 출연 규모를 고민 중”이라면서도 SBS 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금융투자 업계에선 조만간 워크아웃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건설사들이 거론되는 등 업계 전반으로 문제가 확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금융권의 태영건설 관련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4조5800억 원으로 금융권의 손실이 일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태영, 오너 일가 사재 출연 검토… “SBS 지분 매각은 없다” [태영發 건설업계 위기]금융당국-채권단 “자구노력” 압박태영, 골프장-계열사 지분매각 추진매각 작업 난항 땐 추가 조치 예상産銀, 내달 11일 채권단 회의 개최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채권단의 자구책 마련 요구 압박이 거세다. 금융 당국이 대주주의 고강도 자구 노력을 전제한 만큼, 대주주의 사재 출연이나 SBS 지분 매각 등이 자구 노력의 수준을 가늠할 잣대가 될 전망이다. 태영건설 측은 SBS 지분 매각은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오너 일가의 사재(私財) 출연이나 골프장 등 핵심 자산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건설업계와 IB업계 등에 따르면 태영건설과 지주사인 TY홀딩스 등은 레저 자회사인 블루원이 보유한 골프장과 환경종합기업 에코비트 지분 매각 혹은 지분 담보대출 등을 검토 중이다. 태영건설은 최근 ‘알짜’ 계열사로 꼽혔던 태영인더스트리를 2400억 원에 파는 등 모두 1조 원 이상을 팔면서 자구 노력을 했지만, 현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태영, 골프장-자회사 지분 등 매각 추진할 듯 금융당국은 이날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사주의 개인 지분 출연 등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이 대전제가 돼야 한다”고 태영에 추가 자구책을 압박했다. TY홀딩스는 물류 자회사 태영인더스트리를 매각한 대금 2400억 원 중 윤세영 창업회장 일가에 돌아간 지분 60%의 매각대금(1440억 원) 중 일부를 내놓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다만 TY홀딩스의 핵심 계열사인 SBS 지분 매각 가능성은 일축했다. 방문신 SBS 대표이사 사장은 이날 회사 내부망에 담화문을 올려 “TY홀딩스가 소유한 SBS 주식의 매각 또는 담보 제공 가능성은 없다”고 밝혀 윤 회장은 SBS 지분을 ‘최후의 보루’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골프장 등 자산 매각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TY홀딩스는 2014년 태영건설로부터 분할 설립된 레저 회사 블루원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블루원은 현재 경기 용인·안성, 경북 상주·경주에서 골프장 및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골프장과 토지와 건물 등 자산 가치는 5464억 원이다. 알짜 계열사인 에코비트 지분을 매각하거나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에코비트는 현재 TY홀딩스와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가 지분을 50%씩 가지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6427억 원으로, 몸값은 2조∼3조 원까지 거론된다. TY홀딩스는 올해 1월 에코비트 보유 지분 50%를 담보로 KKR에서 4000억 원을 대출받아 태영건설에 자금을 수혈한 바 있다. 매각 작업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추가 자구책 압박이 계속될 수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는 골프장이 홀당 100억 원을 넘었지만, 현재는 인기가 떨어져 예상보다 매각 가격이 낮을 수 있다”고 했다. 에코비트 역시 인수합병(M&A) 시장이 침체기를 겪고 있는 데다, 자구책에 포함되면 협상력이 떨어져 몸값이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채권단 “자구책 보고 워크아웃 동의 결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현장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곳부터 시공사 교체, 재구조화, 사업장 매각 등이 추진된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총 60개 현장을 보유 중이다. 브리지론 사업장이 18개, 본PF 단계는 42개다. 미착공 현장 중 지방에 있어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은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태영건설이 최근 2년간 수주했다 착공하지 못한 현장은 △대전 유천1구역 지역주택조합사업 건설 공사 △전북 전주 바이오그린에너지㈜ 연료전지발전소 건설 공사 등 10곳(공사비 2조9742억 원 규모)이다.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내년 1월 11일 1차 채권단 협의회를 열고 채권 행사 여부와 유예 기간 등을 논의한다. 이후 4월까지 실사를 통해 부동산 PF 사업장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해 5월 태영건설과 기업개선계획 약정을 체결한다. 다만 채권단 75%의 동의라는 워크아웃 개시 요건을 채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요 채권은행 관계자는 “태영건설 측의 자구안이 나오면 그에 따라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산은은 “태영건설의 정상화를 위해선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은 물론 금융채권단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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