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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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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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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2-19~2026-01-18
정치일반33%
정당33%
대통령14%
사회일반5%
검찰-법원판결5%
사법2%
국회2%
선거2%
인물2%
행정2%

  • ‘韓제명 논란’ 국힘 지지율 24%… 민주 41%, 무당층 26%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주일 만에 다시 50%대로 떨어졌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사태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24%였다. 무당층은 26%였다. 16일 한국갤럽이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1%·전화면접 방식·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긍정 평가는 58%, 부정 평가는 32%였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4%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주와 비교해 민주당은 4%포인트, 국민의힘은 2%포인트 빠진 것. 지난주 조사에선 국민의힘 지지율이 26%, 무당층이 21%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검토하고 있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선 찬성 의견이 54%, 반대 의견이 25%로 나타났다. 남성(70%)과 보수층(71%)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다. 여성과 중도·진보층의 찬성 비율은 각각 38%, 50%였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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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부결된 ‘1인 1표제’ 재추진…“본인 연임 때문” 내부 비판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부 반발 속에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1인 1표제’ 재추진에 나섰다. 지난달 5일 중앙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된 이후 40여 일만이다.정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의 기본 정신은 누구나 1인 1표”라며 “헌법 정신을 받들어 진정한 당원주권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최고위는 19일 당무위원회와 22~24일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달 2, 3일 중앙위 투표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분위기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이언주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고, 강득구 최고위원은 “정 대표 본인이 출마하면서 바로 다음 전당대회부터 1인 1표를 적용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취지로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선수가 룰 개정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처리해야 할 민생, 개혁법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렇게 다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결국 본인 연임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번 당헌 개정안에는 당의 주요 당무와 정책을 전(全) 당원투표에 부치는 신설 조항도 포함됐다. 권리당원 10% 이상이 참여해 발의한 안건이나 최고위 의결로 부의한 내용을 전 당원 투표에 부치는 내용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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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지지율 58%…1주만에 다시 50%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주일 만에 다시 50%대로 떨어졌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사태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24%였다. 무당층은 26%였다. 16일 한국갤럽이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1%·전화면접 방식·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긍정 평가는 58%, 부정 평가는 32%였다. 긍정 평가는 지난주(60%)보다 2%포인트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1%포인트 낮아졌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6%)와 경제·민생(12%)이,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26%), 친중 정책(8%) 등이 꼽혔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4%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주와 비교해 민주당은 4%포인트, 국민의힘은 2%포인트 빠진 것. 지난주 조사에선 국민의힘 지지율이 26%, 무당층이 21%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검토하고 있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선 찬성 의견이 54%, 반대 의견이 25%로 나타났다. 남성(70%)과 보수층(71%)에서 찬성 의견이 높았다. 여성과 중도·진보층의 찬성 비율은 각각 38%, 50%였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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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골품제 왜 도입하나”…정부 ‘중수청 이원화’ 직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똑같은 공무원인데 골품제 같은 신분제도를 왜 도입해야 하느냐”며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을 직격했다. 정 대표가 여러 차례 “정부안을 수정·변경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민주당이 중수청 이원화 조항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수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정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와 기소는 사법의 영역이 아니라 행정의 영역”이라며 “검사든 경찰이든 다 똑같은 행정공무인데 여기에 따로 골품제 같은 신분제도를 왜 도입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부가 공개한 중수청법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법률가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구성된다.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역량 유지를 위해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이동시키려는 유인책인 셈이다. 다만 수사사법관도 전문수사관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인 만큼 수사지휘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이에 대해 정 대표는 “사법부의 법관처럼 수사사법관의 명칭을 쓰는 것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검사에게 사법관, 법관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어색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치열하게 논의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최적의 검찰 개혁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절대 뒤로 돌아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당내 의원들도 특히 중수청의 이원화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가인 수사사법관이 사실상 검사 역할을 하는 만큼 검사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취지다. 중수청법을 심사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수청 이원화 구조 등 여러 문제점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다”며 “법안 논의과정에서 저희가 하나하나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당내 정책통으로 꼽히는 김태년 의원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수사기관인데 다 수사관인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지금 검사들 중에서도 나는 수사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검사들이 있지 않겠나. 그러면 그 직위에 맞는 거 받아서 중수청으로 가면 되는 것”이라며 “급은 검찰청에서 받고 있는 급을 상당 부분 존중하면서 중수청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20일 외부 전문가를 불러 중수청·공소청법 관련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당직을 맡은 의원은 “일단은 여러 숙의 과정 거치고 전문가 진단 등이 나온 후에 대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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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정부 중수청-공소청법은 확정 아닌 초안” 수정 못박아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의 정부 입법 예고안에 대한 당내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포함한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설 명절 전 중수청·공소청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정부안은 확정된 법안이 아니라 초안”이라며 정부안 수정을 기정사실화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 후속 입법 논의가 “마녀사냥식으로 변질되어선 안 된다”고 정 대표에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각에서는 “검찰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鄭 “삼권분립, 법안 최종 표결은 국회에” 정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검찰청이 폐지된다는 것은 검찰청 건물만 폐쇄됐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훼손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 예고한 법안은 확정된 법안이 아니라 초안”이라며 “삼권분립을 해 놓은 그 이유는 최종적인 본회의 표결은 국회 입법부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의 후퇴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없다”며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비공개 의총은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정부안을 설명하고, 개별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추진단은 먼저 “정부는 국민권익 보호가 약화되면 안 되는 동시에 중수청이 혼선 없이 잘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바탕으로 법안을 마련했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정확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은 중수청을 법률가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쳤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조직 내 상하관계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하는 등 여러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이원화를 하더라도 수사사법관이 수사 지휘에서 벗어나 자문 역할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전문수사관, 수사사법관으로 구분돼 있어도) 모두 사법경찰관이라 지휘 체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관련 질의가 있었지만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때 논의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李 “마녀사냥식으로 변질되어선 안 돼” 이 대통령은 전날 정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검찰개혁 후속 논의와 관련해 “공개 토론회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마녀사냥식으로 변질되어선 안 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 공개 직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와 당부를 동시에 전한 것.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당의 숙의’를 강조한 것에 따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20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 생중계로 진행되는 외부 전문가 공청회를 열고, 실시간으로 국민들의 질문을 받을 계획이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안위원회에서 각각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심사한 다음 설 연휴 전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 대표가 앞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을 준다는 것은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맞는 얘기”라고 밝힌 것을 두고선 정 대표가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강경파에 맞서 당내 신중론도 조금씩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김남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거나 생각이나 입장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 이 복잡한 방정식을 풀 수 없다”고 적었다. 김영진 의원은 중수청 이원화에 대해 “주요 9대 범죄 수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 아닌가”라며 “검찰의 과도한 정치적 개입을 예방하고 막아야 하지만 주요 범죄에 관해서는 명확히 수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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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중수청법 반발에… 정성호 “어떤게 국민 위한 건지 논의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법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라기보단, 어떤 게 국민을 위한 가장 좋은 제도인지 논의를 잘 해봐야 한다”고 14일 말했다. 중수청과 공소청의 정부안이 공개되자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정 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에) 부족한 점이 있을 테니 그런 점들은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차분히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13일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내용을 재차 거론한 것이다. 또 여당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갑자기 보완수사권 문제가 쟁점이 됐는데 지금은 공소청과 중수청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가 쟁점”이라며 “보완수사 요구 문제는 시간을 갖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경찰 수사를 어떻게 완전하게 만들지 추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 왔다”고 한 것에 대해선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 장관은 “(검찰로부터) 고통을 당했던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은 검찰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의무에 충실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했다. 정 장관이 직접 이 대통령을 언급한 것은 “청와대의 검찰개혁 의지가 퇴색된 것 아니냐”는 진보 진영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여당 지도부도 잡음 차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민주당 충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안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수정,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도 여당 내 반발이 큰 중수청 및 공소청법의 초안에 대해 조율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1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정하면 이르면 16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당정 간 협의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에선 정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총리실에선 김 총리와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 대상이다. 이번 고위당정은 당초 검찰개혁안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방안이 의제로 추가되면서 18일에 열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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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가 원칙? 총리 말씀 어떤 뜻인지 모르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법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라기보단, 어떤 게 국민을 위한 가장 좋은 제도인지 논의를 잘해 봐야 한다”고 14일 말했다. 중수청과 공소청의 정부안이 공개되자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정 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에) 부족한 점이 있을 테니 그런 점들은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차분히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13일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내용을 재차 거론한 것이다.또 여당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갑자기 보완수사권 문제가 쟁점이 됐는데 지금은 공소청과 중수청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가 쟁점”이라며 “보완수사 요구 문제는 시간을 갖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경찰 수사를 어떻게 완전하게 만들지 추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고 한 것에 대해선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정 장관은 “(검찰로부터) 고통을 당했던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은 검찰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의무에 충실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했다. 정 장관이 직접 이 대통령을 언급한 것은 “청와대의 검찰개혁 의지가 퇴색된 것 아니냐”는 진보 진영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정부와 여당 지도부도 잡음 차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민주당 충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안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수정, 변경하겠다”고 말했다.김 총리는도 여당 내 반발이 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법의 초안에 대해 조율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1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정하면 이르면 16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당정간 협의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에선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총리실에선 김 총리와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 대상이다. 이번 고위당정은 당초 검찰개혁안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방안이 의제로 추가되면서 18일에 열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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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중수청법 반발에… “여당 의견 수렴”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검찰개혁에 대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이원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 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자 중수청·공소청법 수정 가능성을 밝힌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에 대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서울공항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는 이 대통령을 만나 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한 당내 반발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내가 검찰의 최고 피해자다. 나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며 “정부는 제안하는 입장이고 법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니 충분히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정부는 12일 중수청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정부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여당에서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것”이란 반발이 나오자 수정을 지시한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과) 잘 조율됐다”며 “법 통과는 국회 몫이다. 국회에서 얼마든지 수정,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안 수정 검토를 지시하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검찰개혁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개혁과제”라며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후 논의하기로 한 보완수사권 폐지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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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총리 “보완수사권 폐지가 원칙”… 여당 반발 커지자 달래기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에 대해 “당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도 “보완수사권은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중수청·공소청법을 두고 “제2의 검찰이 될 것”이라는 반발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달래기에 나선 것.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과 정부 사이의 이견은 없다”며 진화에 나서는 동시에 1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다만 김 총리와 민주당 지도부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무게를 싣자 정부 내에선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李 “내가 검찰 최고 피해자” 이 대통령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출국에 앞서 서울공항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함께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의 여당 내부 반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가 당내 의원과 여당 지지자들의 문제 제기를 전달하자 이 대통령은 “내가 검찰의 최고 피해자인데 나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란 취지로 말했다는 것. 이후 청와대는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를 공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범여권 내부에서 논의가 너무 과열되니까 당내 의견을 충분히 우리가 수렴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정부의 의견 수렴’을 지시한 것은 민주당 내 확산되는 반발 조짐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정부가 중수청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입법예고하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제2의 검찰청이 될 것”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강경파들은 이날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도 “정부 입법예고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기에 친명(친이재명) 한준호 의원 역시 “검사의 권한을 명찰만 바꿔 달아 유지하는 방식으로는 개혁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우려하는 등 당내 반발이 강경파를 넘어 친명계와 당 지도부로 확산되는 형국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들도 동반 사퇴에 나서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을 맡고 있는 한동수 변호사 등 총 6명은 “검찰 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14일 사퇴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자문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추진단이 성안한 법안에 대해서는 적정한 검토 기회를 갖지 못했다.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향후 법안에 관한 자문위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金 총리도 “당 논의 적극 수렴할 것” 이 대통령의 지시 이후 김 총리도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정부안을 만든 만큼 사실상 총책임자인 김 총리가 직접 법안 수정을 시사한 것이다. 특히 김 총리는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며 “검찰개혁의 본령을 살린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 내에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삭제할 경우 수사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많다고 보고 보완수사권을 필요 최소한도로 살리는 방향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내 반발이 확산되자 김 총리가 사실상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밝힌 것. 일각에선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 총리가 당심 달래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정 대표도 이날 유튜브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주면 된다”고 했고, 경찰의 비대화 우려에는 “경찰이 전건송치를 안 하고 자유롭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호 견제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대통령이 정권 차원에서 정부 입법을 하고 그에 따른 부담도 지겠다고 한 것인데 당이 뒤집은 꼴”이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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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중수처법 반발에 “여당 의견 수렴”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검찰개혁에 대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이원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 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자 중수청·공소청법 수정 가능성을 밝힌 것이다.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에 대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서울공항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는 이 대통령을 만나 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한 당내 반발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내가 검찰의 최고 피해자다. 나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며 “정부는 제안하는 입장이고 법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니 충분히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정부는 12일 중수청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정부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여당에서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것”이란 반발이 나오자 수정을 지시한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과) 잘 조율됐다”며 “법 통과는 국회 몫이다. 국회에서 얼마든지 수정,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안 수정 검토를 지시하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검찰개혁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개혁과제”라며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후 논의하기로 한 보완수사권 폐지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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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수청법 비판에 李 “내가 검찰 최고 피해자…개혁의지 의심말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에 대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며 달래기에 나선 것은 ‘제2의 검찰’ 논란이 여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시작된 반발에 친명(친이재명) 의원까지 가세하는 분위기다.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과 정부사이의 이견은 없다”며 연일 진화에 나서는 동시에 1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새롭게 재편된 민주당 지도부가 당내, 당정청 간 이견 조율이라는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지도부 ‘함구령’에도 강성 발언 이어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3일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검찰개혁은 단순한 권력기관 개혁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주권을 실현시키고 관철시키는 의미”라며 “정부 입법예고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과 관련한 함구령을 내렸지만 정부안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것. 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30여 명이 공동 주최했다.조국혁신당도 연일 비판에 나섰다. 서왕진 원내대표 등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안을 원점 재검토하라”며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법을 이름만 바꾼 눈속임이고, 중수청법은 제2의 검찰청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들도 동반 사퇴에 나서며 검찰개혁 관련 후속 논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을 맡고 있는 한동수 변호사 등 총 5명이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문위의 추진단 자문도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여기에 친명 의원까지 가세하며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을 ‘추후 논의하겠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미뤄두는 것은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쟁점을 뇌관으로 남겨두는 결정”이라며 “다른 논의에 앞서 수사권 폐지부터 결론을 분명히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준호 의원 역시 “현재 공개된 일부 구상처럼 검사의 권한을 명찰만 바꿔 달아 유지하는 방식으로는 개혁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다만 당 지도부는 “당정 이견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일은 대한민국 사법의 새 집을 짓는 거대한 공사”라며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설계도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李 “내가 검찰 최고 피해자”이 대통령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출국에 앞서 서울공항에서 정 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한 여당 내부 반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가 당내 의원과 여당 지지자들의 문제제기를 전달하자 이 대통령은 “내가 검찰의 최고 피해자인데 나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란 취지로 말했다는 것. 이후 이 대통령은 정부가 당의 의견을 존중하라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범여권 내부에서 논의가 너무 과열되니까 당내 의견을 충분히 우리가 수렴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이를 짚어주기 위해 공지를 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정 대표는 유튜브에 출연해 “검찰개혁, 제가 다 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잘 조율됐다. 공개적으로 치열하게 공론화 토론을 활발하게 하고, 법 통과는 국회 몫”이라며 “국회에서 얼마든지 수정, 변경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정 대표가 수정 방침을 명확히 밝힌 만큼 법 통과 과정에서 당정 갈등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지난해 각종 법안 처리 과정에서 빚어졌던 당청 엇박자, 속도조절 논란처럼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강경파에게 휘둘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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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수청에 수사사법관… 與강경파 “제2의 검찰”

    정부가 10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률가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3000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규모로 구성되는 중수청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우선권도 갖게 된다. 이에 대해 범여권 내 강경파 의원들은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당정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을 마련해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안에는 검찰청 폐지 이후 ‘중대 수사’를 맡을 중수청, ‘공소 제기·유지’ 역할을 맡을 공소청의 기능과 구성이 담겼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검사가 수사도 기소도 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기소나 수사권 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있었는데 이를 구조적으로 막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된다. 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은 법리 판단을 담당하고 전문수사관은 수사관 경력의 비법률가들이 맡는다. 검찰청법에 명시된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등 2가지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됐던 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와 경제는 물론이고 내란과 마약, 공직자, 선거 등 9대 중대 범죄로 확대됐다. 추진단은 “중대 범죄에 대한 국가 전체의 수사 대응 역량에 누수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선 공개 반발이 나왔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똑같은 사람 데려다 똑같은 구조로 중수청을 만들면 ‘검찰 특수부 시즌 2’”라고 했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추후 ‘친검찰 정권’이 들어서면 공소청과 중수청을 합쳐서 검찰청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소속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안에 반발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당정 간 불협화음도 불거졌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세력이 검찰개혁안을 만든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가 크다”고 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 구성원 모두가 범죄자라는 시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에서 “정부와 우리 의원님들, 각 당과 이견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하고 법사위 소속 의원들, 원내가 모여서 내용을 빨리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당정 이견은 없다”고 해명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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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수청 이원화 정부案에, 여당내 “개혁 좌초시킬 함정” 반발

    정부가 1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을 입법 예고하자 여권에선 반대 의견이 잇따라 제기됐다. 중수청 이원화 등이 사실상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란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여당 의원들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설전을 벌이는 등 당정 불협화음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유튜브에서 ‘중수청을 두고 작은 검찰청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정부와 우리 의원님들 각 당과 이견이 있기 때문에 좀 이건 법무부하고 우리 법사위 의원들하고 원내 또 정책위가 모여서 지속적으로 내용을 빨리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선 중수청을 변호사 자격을 지닌 ‘수사사법관’과 그 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중수청법 조항을 문제로 꼽고 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이날 중수청 이원화를 두고 “검찰개혁을 좌초시킬 함정”이라며 “이렇게 되면 중수청은 새로운 검찰청, 새로운 대검중수부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범여권 의원 32명도 “중수청을 법조인 중심 기구로 구성하면 검찰 기득권과 법조 카르텔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지 협치나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항의성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여권 의원들과 정 장관 사이에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준다고 하는데, 누가 그런 턱없는 소릴 하냐”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이 “경찰 1차 수사가 완결된다고 볼 수 없어 어떻게 보완할지 대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하자 박 의원은 “꿈도 꾸지 마시라”고 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개혁 방해 세력이 검찰개혁안을 만든 것이 아니냐는 국민 우려가 크다”고 하자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그렇지 않다”며 “검찰 제도 자체가 다 나쁘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고 검토조차 하지 않은 내용도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 자문위원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날 위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자문위는 13일 회의를 열고 추진단 자문에 계속 응할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조만간 정책 의총을 열어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개별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자제해 달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도 “함께 모여 충분히 논의하고 조율하자는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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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수청 수사사법관, 검사처럼 신분 보장… 與 반발할 듯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10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률가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수청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청에서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중수청 수사사법관은 검사처럼 신분을 보장하는 등 검찰 측 입장이 많이 반영되면서 여권 내부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입법예고한다.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오후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 세부 내용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안에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역할 및 인적 구성 등이 담긴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과 공소청은 기존 검찰을 대체해 각각 중대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나눠 수행한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중수청 인력 구성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도록 했다.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중대범죄 수사의 경우 법률적 판단이 많이 필요해 법률가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현직 검사들을 중수청에 많이 유치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로 결정됐다. 수사사법관의 경우 검사처럼 신분을 보장해주는 조항도 정부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 검찰청법은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공소청 조직은 대공소청과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 등의 3단 구조를 유지하고 검찰총장 명칭은 공소청장으로 바꾸되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법률가 출신만 임명되도록 했다.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하고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청 검사가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소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는 향후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선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해 “검찰 측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11일 중수청 이원화 방안에 대해 “검사 출신은 비법률가들에게는 ‘넘사벽’으로 인식되게 만들어 검사 출신들에게 특권적 지위를 향유하게 하고 중수청 구조를 검찰청과 유사한 구조를 갖게 함으로써 중수청을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들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봉욱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친정인 검찰 입장을 대변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라며 해임을 주장하기도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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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최고위원 선거 친청 2 : 친명 1… 정청래 체제 힘얻어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후보가 2 대 2로 맞대결을 벌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친청 진영이 2 대 1로 승리를 거뒀다. 친명 후보인 강득구 의원이 최고 득표율로 당선됐지만 친청 진영에선 지난해 8·2 전당대회부터 정청래 대표를 도운 문정복 이성윤 의원 2명이 최고위원에 당선된 것. 지도부에 정 대표를 포함한 친청계가 과반을 차지하면서 흔들리던 정 대표 체제가 안정감을 찾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권리당원 50%, 중앙위원 50%의 투표를 합산한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강 의원은 30.74%의 득표율로 1위로 당선됐다. 이성윤 의원(24.72%)과 문정복 의원(23.95%)이 뒤를 이었다. 이건태 의원은 선거 막판 친명 후보인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후보에서 사퇴한 이후 표몰이에 나섰지만 20.59%의 득표율로 최종 탈락했다. 이번 선거도 강성 당원들의 표심이 승패를 좌우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중앙위원 득표에서 8.27%로 최하위였던 이성윤 최고위원이 권리당원 투표에선 16.45%로 1위를 기록하며 최종 2위로 당선된 것. 이 최고위원이 선거 과정에서 “우리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내란 세력과도 같다”며 정 대표와 각을 세운 친명계를 ‘내란 세력’에 비유해 논란을 일으켰지만 강성 권리당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것. 친청 진영이 당 최고위원회의 수적 우세를 차지하면서 ‘권리당원 1인 1표제’ 등 정 대표의 핵심 공약 추진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총 9명으로 구성되는 최고위원 중 친청계는 당연직인 정 대표와 정 대표가 지명한 서삼석 박지원 최고위원, 이날 선출된 최고위원 2명까지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헌 개정을 위한 1차 관문이기도 한 최고위는 당무 전반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정 대표는 1인 1표제의 재추진을 예고한 상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정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선거가 끝나면 당원께 길을 묻겠다고 약속한 대로 1인 1표 당헌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도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부족하긴 해도 그동안 의사결정 과정에 유권자 수를 계속 확대해 왔다. 그리고 드디어 ‘1인 1표를 하자’는 당원들의 의지가 높다”고 강조했다. 다만 강 최고위원이 1위로 최고위원에 선출된 것을 두고 8월 열릴 전당대회에서 정 대표의 경쟁자로 꼽히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친명계의 영향력이 재확인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강 최고위원은 김 총리의 측근으로 꼽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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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병도-진성준-백혜련 “김병기 탈당 필요”… 박정 홀로 반대

    ‘한병도 O, 진성준 O, 박정 X, 백혜련 O.(기호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첫 TV토론회에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자진 탈당 필요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한병도(3선·전북 익산을) 진성준(3선·서울 강서을) 백혜련(3선·경기 수원을) 후보는 자진 탈당 필요성과 관련된 ‘OX퀴즈’에 ‘O’ 팻말을 들며 공감했지만 박정 후보(3선·경기 파주을)는 유일하게 ‘X’로 답했다. 민주당이 11일 의원총회에서 후임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가운데 당내에선 출사표를 낸 4인 모두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데다 짧은 선거운동 기간 등 변수가 많은 만큼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청 소통엔 한목소리-金 거취엔 온도 차 8일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김 전 원내대표의 거취를 두고 온도 차를 보였다. 앞서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을 밝힌 한 후보는 “많은 고민과 고통이 있겠지만 탈당하고 이후에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후보도 “선당후사의 심정, 애당심의 발로로 먼저 결단해 달라”고 김 전 원내대표의 탈당을 촉구했고, 백 후보도 “의혹이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고 당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다. 반면 박 후보는 “본인 소명을 듣고 윤리심판원 판단을 통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면 하는 게 민주적 절차”라고 자진 탈당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원내대표 연임이 필요한가’란 질문엔 진, 백, 박 후보는 ‘X’를, 한 후보는 ‘O’를 선택했다. 한 후보는 “4, 5개월 후 출마하지 않을 테니 지지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그다음 문제는 당원과 지도부에서 새롭게 판단하면 된다”고 했다. 반면 진 후보는 “잔여 임기 동안 당 위기를 수습하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했다. ‘지방선거에 청와대 인사의 과감한 차출이 필요하다’는 질문에는 2 대 2로 팽팽히 맞섰다. ‘X’ 팻말을 든 백 후보는 “지금 뛰고 있는 후보들을 우선시해 그 동력을 갖고 승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후보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인사가 가서 선거를 뛰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과의 협상 전략에 대해선 모두 대화는 하되 ‘내란 청산’ 원칙은 지키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민생 문제는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다”고 했고, 진 후보는 “내란 세력과 절연한다면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고, 못 한다면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는 협상할 것”, 백 후보는 “민생을 미루는 정치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협상은 최대한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친명’ 강조 4인 4색 후보군 선거를 사흘 앞두고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이 친명(친이재명)계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차기 원내대표의 주요 과제로 ‘당청 엇박자’ 해결이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한 후보는 청와대 근무를 함께한 ‘초금회’와 국회 예결위원장 당시 예결위 소속 의원들이 지지 기반으로 꼽힌다. 한 후보는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으며 지난해 대선에선 이 대통령 대선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지냈다. 진 후보 역시 이 대통령이 당 대표를 지낼 당시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당내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지난해 대선 공약을 정비했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국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박 후보는 지난해 8·2 전당대회에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도왔던 ‘친명’ 박찬대 의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 당시 박찬대 캠프의 핵심을 맡았던 의원들이 박 후보를 돕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일한 여성 후보인 백 후보는 과거 당내 최대 계파인 ‘더좋은미래’(더미래)와 여성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인재 영입 총괄을 맡았던 백 후보는 정청래 대표 체제에선 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번 선거에선 결선투표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후보 4명이 모두 범친명으로 분류되는 만큼 표심이 고루 나뉘면 예선 1위가 결선투표에서도 유리하다고 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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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종합-통일교 특검법 법사위 상정… “15일 본회의”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15일 열기로 합의하면서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도 늦춰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개 특검법을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 데 이어 12일 법사위, 15일 본회의에서 순차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개 특검법을 상정 이후 곧장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며 법안을 처리할 준비를 마쳤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이 필요할 때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한 기구이지만, 조정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소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당초 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고 이날 법사위 상정과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주의 회복을 운운하면서 이렇게 민주 절차를 파괴할 수 있느냐”며 “내란 곰탕을 끓이면서 이렇게 대한민국 의회를 파탄내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반발했다. 다만 여야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국회 본회의를 8일 대신 15일 열기로 합의하면서 법사위도 즉각 산회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회동 결과 여야 간 의견 조율을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이날 미룬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12일 열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통일교 특검법 수사 대상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전재수 의원이 돈 받은 부분으로 촉발된 법안인데 갑자기 민주당에서는 신천지 물타기를 했다”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신천지피해연대에서 국민의힘에 강제 입당시켰다고 해서 고발이 돼 있는데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고 맞섰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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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통일교-2차특검법 법사위 상정…15일 본회의 처리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15일 열기로 합의하면서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 법안의 국회 법제심사위원회 심사도 늦춰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개 특검법을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 데 이어 12일 법사위, 15일 본회의에서 순차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개 특검법을 상정 이후 곧장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며 법안을 처리할 준비를 마쳤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이 필요할 때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한 기구이지만, 조정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소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당초 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고 이날 법사위 상정과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주의 회복을 운운하면서 이렇게 민주 절차를 파괴할 수 있느냐”며 “내란 곰탕을 끓이면서 이렇게 대한민국 의회를 파탄내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반발했다.다만 여야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국회 본회의를 8일 대신 15일 열기로 합의하면서 법사위도 즉각 산회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회동 결과 여야간 의견 조율을 위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이날 미룬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12일 열 예정이다.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통일교 특검법 수사대상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전재수 의원이 돈 받은 부분으로 촉발된 법안인데 갑자기 민주당에서는 신천지 물타기를 했다”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신천지피해연대에서 국민의힘에 강제 입당시켰다고 해서 고발이 돼 있는데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고 맞섰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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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2차 특검 미진하면 총정리 특검”…李순방중 또 강경모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일 “2차 종합 특검이 미진하면 총정리 특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새해 1호 처리 법안으로 내세운 2차 특검법이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3차 특검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정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 중인 점을 고려하지 않고 또다시 강경 행보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왔다.정 대표는 이날 한 유튜브에 출연해 “1차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2차 특검 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아직 미궁에 빠진 부분에 대해 갈 데까지 가보자”며 “이 대통령은 국정에 전념하셔야 되니 이런 부분은 당에서 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정 대표는 자신의 연임을 위해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추진한다는 비판을 일축하며 연임 도전 가능성을 열어놨다. 정 대표는 “1987년 6월 항쟁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선제를 주장했다”며 “(김 전 대통령에게) ‘직선제가 되면 너한테 정치적 이득이 가잖아, 그러니까 직선제를 주장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정 대표는 최근 친명(친이재명)과 친청(친정청래)의 전선이 형성된 당내 분위기에 대해선 “내가 반명이냐고 묻고 싶다”며 “친청은 없다, 다 친명만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민주당은 이 대통령 방중 기간(4~7일) 동안 법사위를 열지 않겠다고 밝힌 입장을 하루 만에 번복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당정청과 대체로 조율이 다 끝난 문제”라며 “(추미애) 법사위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5, 6, 7일 지나갔으니까 내일(7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시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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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장 출마 김영배 “지하철 시위 잠정 중단 전장연과 합의”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재선)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앞으로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중단하고 논의 테이블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혜화역 전장연 시위 현장에 다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더 이상 서울시민들끼리 싸우게 만들지 않겠다”며 “장애인 분들이 매일 아침 지하철역으로 가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오전 8시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은 사회적 강자가 아니다”라며 “대부분은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분들이고, 그 직장에서도 제때 출근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약자에 해당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또 “직장인뿐만 아니라 이곳 4호선 구간엔 병원도 많이 있다”며 “제때 병원을 찾아야 하는 적잖은 환자들 역시 4호선을 이용한다는 뜻”이라고 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전장연 분들께선 지하철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하고 있다. 장애인 권리 예산 관련 요구를 하기 위해 정치권에 항의하고 계신다”며 “그러나 거기에 오세훈 시장은 없다. 장애인 권리 예산 관련 대화를 할 수 있는 논의 테이블도 없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어 “오늘 하루 또 열심히 살아보고자 직장으로, 학교로 향하기 위해 무거운 몸을 일으켜 지하철에 몸을 싣는, 여러분들의 고단한 이웃들이 있을 뿐”이라며 “정작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서울시장은 관용차 뒷좌석에 앉아 편안히 청사로 향하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나선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한 번 노력해보려 한다”며 “서울시민들의 겪는 불편도 해결하고, 장애인들의 목소리도 제대로 정치권에서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서울을 ‘시간 평등 특별시’로 만들겠다”며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상태다. 주요 공약으로 마을버스 완전 공영화와 전기 따릉이 전면 도입, 강북횡단선·목동선·난곡선·서부선 등 경전철 사업 즉각 재추진과 역 개수 확장 등을 통한 ‘10분 역세권 서울’을 내세운 바 있다. 재선 성북구청장을 지낸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정책비서관과 민정비서관,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두루 거쳤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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