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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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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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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4%
과학일반2%
기업0%

  • 李대통령 “문제만 지적한다고 아내에게 야단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제 아내도 ‘잘한 일을 자꾸 칭찬해야지 문제 있는 것만 지적하면 되느냐’고 야단쳤다”고 말했다. 그동안 생중계로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일부 기관장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질책이 ‘망신 주기’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보고회 마지막이니까 (설명하자면) 사실 제가 문제가 있으면 지적할 텐데, 말이 없으면 잘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잘한 것을 칭찬하려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니까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그러면서도 “저는 (여러분이 올린) 보고서 안에서 질문하는데, 자기가 보고서라고 써서 상신했으면 자기가 써놓은 글자 의미는 최소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마 실무자가 썼고, 과장이 챙겼을 것이고, 국장이 점검했을 것이고 실장이든 차관·장관을 거쳐서 (보고서를) 봤을 텐데 그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사인한 그 문서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면 말이 되겠느냐”고 했다.이 대통령은 생중계 업무보고 형식에 대한 지적엔 “제가 업무보고라는 형식으로 재미있게 국민께서 관심을 가지라고 (생중계를) 하다 보니 ‘대통령이 참 경박하게 저렇게 장난스럽게 하냐’ ‘권위도 없다’ ‘품격도 없다’는 비난도 있기도 하다”면서도 “그게 잃은 점이라면 한편으로는 ‘재밌다’거나 관심을 제고하는 것도 성과”라고 밝혔다.이어 “공무라는 것이 딱딱한 남의 일이라 (국민이) 관심을 갖기 어려운 데, 관심을 갖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며 “우리는 본질적으로 대리인이고 머슴이다. 주인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게 일을 해야 하고, 그 과정을 주인에게 잘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당당히 일을 잘하면 숨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공직사회를 향해 “야당과 국회, 언론, 시민단체의 비판적인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잘 새겨서 받아들여라.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하고 좋은 제안이면 받아들여라”라고 주문했다.6개월 후 생중계 업무보고 재추진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6개월 뒤에 (업무보고를) 다시 하려고 한다”며 “그때 업무보고를 하면 주로 기존에 지적됐던 것들, 시정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 위주로 챙기게 되지 않을까 싶다.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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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액운 막으려” 尹부친 묘지에 30㎝ 철침 박아…70대 2명 체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인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묘지를 훼손한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23일 경기 양평경찰서는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70대 남성 A 씨 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두 사람은 이날 낮 12시 45분경 양평군 양평읍 소재 공원묘지에서 윤 명예교수의 묘지에 철침 여러 개를 박는 방식으로 묘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이 박은 철침은 옷걸이 정도의 두께로, 길이는 약 30㎝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 등을 모두 검거했다.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라고 주장하며 “액운을 막기 위해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뒤 다른 진술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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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되면 ♥♥♥♥ 날려라”…D램 기술 中유출범들 암호로 수사대응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대 D램 국가핵심기술을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불법 유출한 전직 삼성전자 임직원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23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CXMT 1기 개발실장 A 씨(58)와 같은 팀에서 설비투자를 담당한 B 씨(57) 등 핵심 개발인력 5명을 산업기술보호법(국가핵심기술국외유출 등)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CXMT 개발팀 파트별 근무자 5명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삼성전자 부장 출신으로 CXMT에서 1기 개발팀을 총괄한 A 씨와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인 B 씨는 2016년 9월경 삼성전자에서 CXMT로 이직한 연구원 C 씨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영업비밀인 18나노 D램 공정정보를 불법취득해 D램 개발에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해당 기술은 삼성전자가 5년간 약 1조6000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 당시 세계 유일의 10나노대 D램 공정기술로, 수백 단계의 공정정보가 기재된 핵심 정보였다. 당시 C 씨는 이를 직접 자필로 베껴 적어 유출했다.CXMT 2기 개발팀을 총괄한 전직 삼성전자 임원 D 씨(63) 등은 1기 개발팀으로부터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공정정보를 전달받아 2018년 2월부터 2023년 초까지 중국 설비에 맞도록 수정·검증해 D램을 개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CXMT의 클린 공정을 담당한 E 씨(56)는 2020년 6월 SK하이닉스의 협력업체를 통해 SK하이닉스의 국가핵심기술이자 영업비밀인 D램 공정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지난해 1월 A 씨에 대한 반도체장비기술 유출 사건 수사 중 그가 CXMT 근무 당시 기술을 유출한 정황을 발견해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돼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 이날 추가 기소됐다.검찰 수사 결과 CXMT가 2016년 5월 설립 직후부터 삼성전자의 핵심인력 및 기술정보 확보를 계획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인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의 국가핵심기술을 지속적으로 사용한 정황 등 개발 과정 전반에 걸쳐 이뤄진 중국 현지에서의 범행 전모가 드러났다.A 씨 등은 공정별로 삼성전자 핵심인력을 영입하고자 했다. 그는 △위장회사를 통한 입사 △인근 도시를 경유해 입국 △귀국 시 휴대전화 및 USB 등 반납 △주기적으로 사무실 변경 △중국 이메일 사용 등 향후 수사에 철저히 대비했다. 또한 한국 정부로부터 출국금지나 체포 상황에 대비해 암호(♥♥♥♥, 하트 네 개)까지 정해둔 것으로 밝혀졌다.검찰 관계자는 이날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통해 “(범인들이) ‘나 체포됐어, 인천공항인데 경찰과 같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하트 네 개 등 자기들끼리 약속한 내용”이라며 “통상적으로 이런 기술 유출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 행동 지침 파일이 발견됐는데, ‘항상 국정원이 주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트 네 개를 날려라’ 등의 내용이 나온다”며 “행동 지침을 실제로 문서화시켜서 공유했다는 것이 특이하다”고 부연했다.검찰은 CXMT가 본건 범행을 통해 2023년 중국 최초이자 세계에서 4번째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했고, 전 세계 점유율 변화를 근거로 추정한 삼성전자 지난해 매출액 감소만 5조 원 상당일 것으로 봤다.검찰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 관련 산업의 규모(전체 수출액 중 20.8%) 등을 고려하면 향후 국가경제에 발생하는 피해액은 최소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서울중앙지검은 국가 경제 및 기술 안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국가 핵심기술의 국외 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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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重 거제조선소 작업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삼성중공업이 거제조선소에서 작업자 1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23일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했다.삼성중공업은 이날 최성안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 갑작스러운 비보로 깊은 상심에 빠져 계신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전날 오후 3시경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원유 운반선의 탱크 내 분진 제거 작업을 준비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작업 관리자 50대 A 씨가 약 20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났다. A 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통영해경과 고용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 및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삼성중공업은 현재 사고 선박에 대한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날 야드 전체를 대상으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전사원 특별 안전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최 대표는 “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사고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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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보고 생중계’ 추켜세운 李 “국민 댓글로 실시간 지적”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정부부처 업무보고 마지막 생중계를 앞두고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나 기관의 미흡한 보고를 국민이 댓글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례도 많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양수산부 신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제게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적 사항이나 문제 제기를 요청한 경우도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는 이 대통령이 앞서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인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잇달아 비판했던 것을 재차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7일 업무보고에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외화 밀반출 단속에 대해) 관세청장은 공항공사가 한다고 했고, 공항공사 사장은 세관 일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부인했다”며 “기사 댓글을 보니 ‘공항공사가 하는 게 맞다’는 내용이 있더라. 실제로 확인해 보니 작년에 관세청이 공항공사에 위탁하는 양해각서(MOU)를 맺었더라”고 말하며 이 사장을 집중 비판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은 그만큼 뛰어나고 성숙하다. 제가 볼 때는 국민 여러분의 집단지성이 뛰어난 정치평론가나 정치 지도자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된다”며 “이러한 국민의 뜻을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시대정신이고, 또 우리 국민주권정부가 나아갈 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에 대해 “국정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 의식도 내실 있게 다져졌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공직자들을 향해 “주권자인 국민을 늘 두려워해야 하고, 국민의 집단 지성은 언제나 가장 현명한 해답을 찾아낸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앞으로도 정책 수립, 집행, 집행 결과 평가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끊임없이 국민 의견을 구하는 자세를 가져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국무회의가 부산에서 열린 것은 노무현 정부 이후 처음이다. 여권 내 유력 부산시장 후보였던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교 금품 로비 의혹’으로 해양수산부 장관 자리에서 사퇴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부산 민심 다잡기에 나서고자 부산에서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쉽게도 해수부 장관이 공석 중인데, 후임 해수부 장관도 가급적이면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해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대해선 “국토 균형발전, 그리고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 정부는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경제·산업·물류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재정과 행정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특히 그중에서도 항만시설 확충,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지역산업 성장 지원을 통해 부산과 동남권을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주인공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가덕신공항 사업의 본궤도 안착, 부산 지역 K문화나 K관광 관련 인프라 확충도 서두를 것”이라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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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거녀 독점욕에 결국 살해…원룸서 시신에 락스 뿌리며 3년 은닉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3년 6개월 동안 시신을 은닉한 30대 남성의 잔혹한 범행 전말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최근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또한 출소 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A 씨는 2021년 1월 10일 인천 부평구의 한 원룸에서 동거녀인 30대 B 씨를 살해하고 3년 6개월간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일본의 한 가게 종업원으로 일하며 B 씨를 처음 만났다. B 씨는 이혼 후 홀로 아들을 키우는 중이었다.A 씨와 B 씨는 교제를 시작한 뒤 2016년부터 약 1년간 원룸에서 함께 생활했다.그러던 중 2017년 A 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적발돼 한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이후 A 씨는 B 씨의 생활과 인간관계에 집착하며 반복적으로 연락했고, B 씨와 그의 지인들 소재까지 확인하려 했다. B 씨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연락을 끊으려 시도했다.2018년 초 어머니의 병문안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B 씨는 A 씨에게 여권을 빼앗기는 바람에 인천의 원룸에서 함께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게 됐다.해외 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던 B 씨는 휴대전화 개통이나 계좌 개설조차 어려웠다. A 씨는 현금으로 생활비를 건네며 B 씨의 일상을 통제했다.B 씨와 연락이 끊긴 점을 수상히 여긴 B 씨의 언니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이후 자매간 한 차례 통화가 이뤄졌으나, A 씨의 방해로 다시 연락이 두절됐다.2021년 1월 사기 사건으로 선고를 이틀 앞둔 상태였던 A 씨는 B 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였다. A 씨가 구속될 경우 발생하는 ‘옥바라지’ 문제와 생계 문제, B 씨가 일본에 있는 아들을 보러 가야 하는 점 등이 겹치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이에 A 씨는 B 씨가 자신을 떠날 것이라는 생각에 휩싸여 결국 B 씨를 살해했다.그는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임대차 관계를 유지했다. 매달 월세와 공과금을 납부하며 정기적으로 원룸을 찾아 시신의 상태를 확인했다. 락스와 물을 뿌리고 방향제와 향을 사용해 냄새가 밖으로 새지 않게 했다. 구더기가 생기면 살충제를 뿌리고 에어컨과 선풍기를 가동해 공기를 순환시켰다.이후 A 씨가 사기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되며 월세와 공과금 납부가 중단되자, 2024년 7월 관리인이 방을 확인하던 중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A 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살인을 부탁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장기간 피해자를 지배·통제해 온 점과 범행 이후의 행태를 종합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살해되는 순간 겪었을 공포와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 역시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인은 반성문에서 ‘검찰 구형이 과하다’ ‘합의금이 비싸다’는 취지의 주장만 반복했을 뿐 진정한 참회나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되살아날까 기다렸고, 시신과 함께 TV를 보고 셀카를 찍었다’는 진술은 죄책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언행”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범행은 참혹하고 악랄해 사실상 사체를 모욕·손괴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원룸 관리인이 우연히 발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생명이 꺼진 상태로 피고인의 통제 하인 범행 장소에서 벗어나지도, 가족들에게 소재를 알리지도 못한 채 홀로 남겨졌을 것”이라며 “그 죄에 걸맞은 엄중한 처벌은 마땅하다”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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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통일교 특검, 속도가 곧 정의…연내 법안 발의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지원 의혹 사건에 대한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의혹이 중대한데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속도가 곧 정의”라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확정적이고 즉시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고, 방향도 분명하며, 흔들릴 여지는 없다. 이제 남은 것은 얼마나 빠르고 단호하게 움직이냐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일부에서는 이러다 (특검이) 흐지부지될 것이라고 말하는 기대도 있다”며 “책임을 피하려는 사람들의 헛된 기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검법을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처리하겠다”며 “정교유착의 전모를 하루라도 빨리 드러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역은 허용하지 않는다. 여야도, 지위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같은 날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지만, 특검 추천권에서 이견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제3자 추천’을 강조하는 반면 민주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대법원 추천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 여야는 각자 특검법을 발의한 뒤 협의하기로 했다.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연말 전에 각자 통일교 특검안을 마련해서 전날 얘기된 대로 특검 대상 및 추천 방식 등에 대해 서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야당에서는 (법안이) 준비된 것 같고, 민주당도 연말 안에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이후 발의된 법안들을 갖고 논의하게 된다”고 부연했다.문 원내대변인은 특검 후보 추천 방식에 대해선 “특검 추천 사례를 보면 외부에서 추천한 경우는 ‘드루킹 특검’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한 사례가 있다”며 “여야가 각자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례도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통일교 특검과 더불어 ‘2차 종합 특검’ 법안의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하더라도 (야당과)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내에 법안을 처리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본다”며 “2차 종합 특검법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백 원내대변인은 “통일교 특검은 정치에 개입한 종교의 위헌 행위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 본질”이라며 “우리 헌법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고 있는데, 지금 (통일교가) 국민의힘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 정교분리 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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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제적되면 학과 폐지” 교수들이 시험지 대리작성

    학과 존폐가 위태로워지자 재학생들의 제적만큼은 막고자 답안지를 직접 작성하는 등 성적 평가 조작에 가담한 대학교수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2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방해·업무방해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주 모 사립대학 교수 3명과 조교에게 각기 벌금 150만~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부교수인 A 씨는 2023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29회에 걸쳐 학생에 대한 시험 답안지를 대리 작성해 스스로 채점하는 등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또 다른 부교수인 B 씨도 비슷한 기간 학생의 중간고사 시험지를 대리 작성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조교인 C 씨는 이 학교에 재학 중인 동생의 시험지를 대신 작성해 제출한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교수인 D 씨는 C 씨의 대리 시험으로 제출된 성적표를 교무처에 제출하며 범행을 도운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이들은 대학 측으로부터 입학생 영입과 학생 유지를 지속적으로 요구받는 상황에서 학과 존립이 위태로워지자, 모집한 학생들이 제적되지 않도록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D 씨를 상대로 부정한 평가 비위를 교육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한 학생 E 씨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E 씨는 D 씨의 수업을 들으면서 시험을 치르지 않아 F 학점을 받았는데, 이에 앙심을 품고 360만 원가량의 등록금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받았다.전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불법적인 관행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해도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결코 정당화될 수 없고, 정당화돼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인 대학 교무처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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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 재정 총괄’ 前총무처장 “정치인 관련 비용처리 기억 없다”

    경찰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교단 재정 결재 라인의 핵심 인물인 전 총무처장을 23일 소환했다. 실제로 금품이 정치권에 흘러갔는지 등 자금 흐름을 추적할 계획이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 통일교 전 총무청장인 조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조 씨는 경찰청사 앞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 조사에 먼저 성실히 임하는 게 우선”이라며 말을 아꼈다.그는 ‘정치인 관련 예산을 비용처리 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엔 “제 기억에는 없다”고 답했다.이날 조사에서 소명할 내용에 대해선 “어떤 것을 물을지 모르니 거기에 대해 응답하겠다”고 했다.이어 ‘윤 전 본부장이 정치인들과 친분을 과시하거나 접촉했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엔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조 씨는 윤 전 본부장과 함께 일하며 총무처장으로서 교단 행정 및 재정 실무를 총괄했던 인물이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의 아내이자 재정국장이었던 이모 씨의 직속 상사로, 교단 통장과 인감까지 직접 관리하며 자금 승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조 씨에게 자금 집행과 관련한 내부 승인 절차나 보고 체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전망이다.전날에는 통일교 전 회계부장 A 씨와 또 다른 통일교 관계자 1명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경찰은 통일교 내부 회계·재정과 관련한 인물을 연이어 소환해 자금 흐름을 쫓으며 금품들이 실제 정치인들에게 흘러갔는지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앞서 15일에는 통일교 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회계 장부 및 영수증 처리 내역 등을 확보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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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야당 대표 초유의 필버…장동혁 “계엄이 곧 내란죄는 아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2일 “헌법재판소 결정문 그 어디를 보더라도 계엄이 곧 내란죄를 의미해 파면을 결정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서며 “비상계엄 선포 절차에 법률 위반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헌법상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되지는 않는 것이 법리상 명백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절차 위법과 체제 전복의 고의는 엄격히 구별되는 구성 요건”이라고 말했다.이어 “내란죄가 성립되려면 국토 참절 또는 국헌문란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 요건이 엄격히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다수 의견”이라며 “헌재도 내란죄 성립 여부를 탄핵의 이유로 삼지는 않았다. 아예 판단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장 대표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헌재 결정문과 12·12 및 5·18 당시 판결문을 인용해 “국가권력 배제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내란죄가 성립하고, 이는 폭동에 의해 국가권력 배제 또는 국헌문란의 사태가 직접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은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됐고,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도 초래되지 않았다”며 “과연 12·3 비상계엄이 헌법 제87조에서 말하는 내란죄로 곧바로 연결될 것인지, 그리고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에 동조한 것인지 내란 정당인지에 대해선 사법부의 신중한 재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 결과에서도 조은석 특검이 기소한 사건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이 역풍이 돼서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까 봐 두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입맛대로 판결 결과를 좌지우지하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내란몰이와 정당해산 몰이가 정당하지 못했으며, 스스로 그것이 깨질까 두려워하는 공포심의 발로”라고 지적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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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잘 체크하라”에…2년 끌던 8조 차기구축함 사업 경쟁입찰로

    1년 이상 지연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이 ‘지명경쟁 입찰’로 결정됐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앞으로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위해 경쟁하게 됐다.22일 방위사업청(방사청)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17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KDDX는 6000t(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만 총 7조8000억 원에 달한다.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함정에 들어가는 모든 기술이 국내 기술로 이뤄지는 고난도 사업이다. 2020년 기본설계 입찰 때 해군 전력 현대화와 ‘K-방산’ 수출 확대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 기대를 모았다.함정 건조 사업은 통상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이 맡았고,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담당했다.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후 방사청과 국방부는 상세설계 사업자 선정을 위해 여러 논의를 진행했다. 방사청은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진행한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맺어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그러나 한화오션은 KDDX 군사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임원 개입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경찰에 고발했다. KDDX 기본설계에 참여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군사기밀을 취득해 회사 내부망에 공유한 혐의로 2022년 11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이후 HD현대중공업도 한화오션 일부 직원들을 허위 사실 적시 등으로 고소했다가, 두 기업 모두 취하했다.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군사기밀을 빼돌려 처벌받은 곳에 수의계약을 주느니 마느니 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던데 그런 것 잘 체크하라”고 충남 천안 타운홀 미팅 자리에서 언급했다. 특정 업체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HD현대중공업을 겨냥한 메시지로 풀이되면서 수의계약은 배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방사청은 해군 전력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늦어도 2026년 말까지는 사업자를 선정해 계약을 완료할 방침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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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명태균 징역 6년·김영선 징역 5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22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 심리로 진행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 6070만 원,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 전 의원에 대해선 징역 5년에 추징금 8000만 원을 구형했다.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공천을 대가로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명 씨는 자신의 처남에게 각종 녹취 등이 담긴 휴대전화인 이른바 ‘황금폰’ 등 관련 증거를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이날 검찰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부탁하며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에 1억2000만 원씩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와 배모 전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에겐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영향력으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시켜 공직에 취임할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정당 추천 후보자로 결정되게 할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선거 제도와 정당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이어 “김태열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 내내 일반인의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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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이준석 통일교 연관’ 발언 사과…“공천개입과 착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두고 ‘통일교 연관 문제가 얘기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22일 “착각해서 잘못 말한 것”이라며 공식 사과했다.조 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이 대표가 공천개입 관련 혐의로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것을 통일교 건으로 순간 착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SNS를 통해 정정하며, 이 대표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앞서 조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현재 (통일교)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하고 있다. 여기서 미진하면 특검으로 가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나 이 대표도 지금 통일교 연관 문제가 얘기되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이어 “특히 이 대표는 물론 피의자는 아니지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일교 특검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 좀 의문스럽다”고 했다.이에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조 대표를 향해 “해당 발언이 사실이 아님을 공개적으로 명확히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이 사무총장은 “이 대표는 통일교 관련 사안으로 피의자도, 참고인도 아니다. 어떠한 수사기관의 조사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을 통해 마치 수사 대상인 것처럼 언급한 것은 특정 인물에게 범죄 연관성을 암시하는 중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했다.그러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책임 있는 정치인의 성찰과 조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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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자문위원들 “檢 보완수사권도 안돼”…민주당 토론회

    더불어민주당이 연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검찰에 보완수사권뿐만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권’ 조차 허용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검찰 폐지 뒤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하게 되는데 이 공소청에 수사권의 일부도 줘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22일 김승원 의원 등 민주당 의원 총 35명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작검찰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성진 변호사를 비롯해 발제자 황문규 중부대학교 인문사회학부 교수와 토론자 한동수·장범식 변호사 등 4명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이다.황 교수는 이날 “검찰의 수사기관 회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면 직접수사권의 하나인 보완수사권도 허용해선 안 된다”며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한 변호사는 “검찰의 보완수사뿐 아니라 보완수사요구조차도 수사”라며 “(요구권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10년 정도 흘러야 검찰의 정치 수사, 인권 경시 DNA가 변화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담당하게 된다. 검찰은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권 및 전건 송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금품수수 의혹으로 재판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참석했다.김 전 부원장은 “대한민국 역사상 많은 검찰 조작 사건들이 있었다”며 “내란의 진실한 종식은 검찰의 조작 행위 척결에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제가 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 활동을 하며 조사하고, 관련 검사들을 법무부에 6차례 감찰을 요구했다“며 “확신을 갖게 된 것은 김용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사법부 판단이 남아 있는데 무죄 추정 파기환송을 기대한다”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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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리수 법안’ 부랴부랴 고치는 與…대통령실 압박 작용했나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위헌 등 논란이 커지자 잇달아 내용을 수정하며 손질했다. 위헌 소지, 언론의 자유 침해 등 비판이 당 안팎에서 커지는 가운데 내년 6·3 지방선거 전 여론 악화까지 우려되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청래호’의 속도전을 경계하는 대통령실의 압박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22일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애초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상할 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9명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마련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결국 판사 추천에 관여한다는 것은 행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이 일었다.이후 민주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와 판사회의를 통해 판사 추천위원을 구성하고, 추천된 인물 중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발의했다. 하지만 이 조차 위헌 논란이 일었다. 결국 별도 추천위 신설 대신 기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또 한 발 물러섰다.최종적으로 22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당론에 따르면 먼저 판사회의에서 재판부 수와 판사 기준·요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를 분담한다. 이후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관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이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법원장 관여 여지도 제거했다.일각에서는 최근 대법원이 발표한 내란전담재판부 예규와 별반 차이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손질의 손질을 거듭한 끝에 대법원 예규와 유사한 법안이 됐다는 지적이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날 법안 상정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24시간 후인 23일 국회법에 따라 5분의3(179석)의 동의를 얻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민주당은 같은 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위헌 논란이 일었던 조항을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 역시 당 안팎의 논란과 우려에 조항을 거듭 손질했다.특정인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부당이득을 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넘어 ‘단순 착각’이나 ‘실수’로 인한 유통까지 모두 법적 금지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이란 비판이 친여 성향 단체들에서도 쏟아졌다.해당 조항은 담당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통과시킬 당시엔 없었는데, 체계자구 심사를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끼워 넣어졌다.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법사위가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 지도부에 우려를 전달했다. 대통령실은 법사위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하는 조항을 삭제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이 대통령은 9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개혁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정청래 민주당’과 ‘추미애 법사위’에 우려를 표명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일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강경 일변도로 갈 경우 6·3 지방선거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불만도 쌓이는 분위기다.이 같은 당 안팎의 우려와 용산의 압박에 당 지도부는 독주를 이어가는 대신 한발 물러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수정에 나서며 일정 부분 타협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경우 대다수 언론에서도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자칫 지선을 앞두고 민심이 악화될 수 있다는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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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 보완 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병을 앞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해 22일 보완 명령을 내렸다.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좌석, 좌석승급 서비스 공급 관리 방안 등을 보완하라는 것이 주요 요구사항이다.공정위는 양사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심의한 결과 보완을 거쳐 1개월 이내에 재보고 할 것을 대한항공에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방안이 전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통합방안을 보다 엄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궁극적으로 모든 항공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대한항공은 9월 25일 아시아나와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해당 통합방안에서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아시아나의 마일리지를 향후 10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승급에 필요한 마일리지 공제 기준도 기존 아시아나 기준을 적용하며, 사용기한 역시 남은 기간을 그대로 보장하기로 했다.또한 아시아나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으로 전환하길 원하는 고객은 탑승 마일리지의 경우 1대 1,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의 비율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이번 보완 명령은 마일리지를 소멸하는 경우가 많으니 적극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알려졌다. 마일리지 전환 비율을 문제 삼은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추후 대한항공 측에서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재보고 할 경우 심사관의 검토를 거쳐 소비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는 방향으로 공정위에서 다시 심의할 예정”이라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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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미 검사장 “미운털 박혀 강등…법령 위반한 인사”

    대장동 항소포기에 반발한 뒤 강등 당한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이렇게 무리한 인사를 하게 된 배경에는 뭔가 미운털이 박혔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고 밝혔다.22일 정 검사장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인사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이번 인사 배경에 정부·여당과 각을 세운 부분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그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법령까지 위배해 가면서 무리한 인사를 할 (일이 없다)”며 “딱히 제가 그런 잘못을 한 것도 없다”고 했다.정 검사장은 이재명 정부 들어 법무·검찰 지휘부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검찰 내부망 등에 개진해 왔다.법무부는 지난 11일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반발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일선 검사장 중 3명을 한직으로 발령 냈다. 이 가운데 정 검사장을 제외한 2명은 즉각 사의를 표했다. 정 검사장은 이튿날인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 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그는 이날 법원에서 어떤 점을 주로 소명할 계획인지 묻는 말엔 “법무부에서 이번에 한 인사 발령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위법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며 “특히나 법무부에서 그런 처분을 하는 것은 문제가 좀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정 검사장은 정 장관이 이번 인사를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라고 밝힌 데 대해선 “재량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것”이라며 “법이 있는데 재량이라고 해버리면 안 된다. 그럼 법령을 뭐 하러 두나”라고 지적했다.정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인사 지적을 받고 “저희도 여러 가지 법리적 검토를 해 봤는데 검사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법제처 의견도 듣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를 두고 정 검사장은 “법을 너무 편협하게 해석하는 것”이라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검 검사급 검사와 고검 검사급 검사는 검찰청법에도 나와 있는 공식적인 직급이다. 직급에 맞는 보직을 시행령으로 규정해 놓았다”며 “정치적인 어떤 보복성 인사나 이런 식의 인사를 막기 위해, 신분 보장을 위해 둔 게 그 시행령”이라고 설명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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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與 통일교 특검 수용 환영…대장동 국조처럼 뭉개면 안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통일교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자 “환영한다”면서도 “특검이 사실상 ‘대장동 시즌2’가 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통일교 특검 논의를 위한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 데 대해 “좋다”며 “특검을 바로 수용한다니까 만나서 바로 (협의를) 진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다만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특검을 하겠다고 얘기는 하면서 사실상 또다시 야당 탄압하는 특검만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먼저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제안해서 저희가 오케이를 했다”며 “그런데 특위를 구성하자고 했다가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질질 끌었다. 결과적으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자고 해서 (저희가) ‘그것도 좋다, 우리가 내걸었던 조건을 다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여태껏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조도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통일교 특검 수용 입장에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이라고 전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은 고집하면서 심지어 여당 지지자들조차도 60% 넘게 찬성하는 통일교와 민주당 유착 의혹 특검에 대해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국민적 여론이 높았다고 본다”고 했다.앞서 이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법을 야당이 추진하는 데 대해 “못 받을 것도 없다”며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도 “통일교에 대한 특검, 함께 하자”며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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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오늘부터 춘추관서 브리핑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작업이 22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날부터 모든 언론 브리핑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용산 시대를 연 지 3년 7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린다.대통령실은 지난 8일부터 시작한 업무 시설 이전 작업을 오는 28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언론이 상주하는 춘추관 브리핑룸과 기자실은 지난 주말 단장을 마쳐 이번 주부터 모든 브리핑이 이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대통령실 공식 명칭과 휘장, 직원들의 명함까지 바뀌게 된다.이 대통령은 이번 주까지는 용산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등을 주재하며, 다음 주부터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첫 출근 일정에 맞춰 청와대 복귀 사실을 알리는 별도의 행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 집무실은 본관 외에도 핵심 참모인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이 모인 업무동인 여민관에도 추가로 설치된다. 참모진과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 대부분의 업무를 여민관에 있는 집무실에서 소화할 방침으로 전해졌다.청와대 관저는 아직 보수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 대통령은 당분간 한남동 관저에서 청와대로 출퇴근한다.윤석열 정부는 2022년 대선 직후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추진했고, 같은 해 5월 10일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서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열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바로 옆에 있는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전해 3년 넘게 한 건물을 써왔다.이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으로, 국방부도 내년에 기존 건물로 ‘원위치’하기 위해 준비에 나섰다. 국방부는 관련 예산 238억 원가량을 국회에 요청했다. 합참은 윤석열 정부 이전 때처럼 단독 청사를 사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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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경찰, 캄보디아서 우리 국민 구출하고 조직원 검거…깊은 감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이 공조를 통해 현지 범죄 단지 소탕 작전을 벌인 데 대해 “낯선 땅의 위험하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임무를 완수한 경찰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우리 경찰이 캄보디아-베트남 국경 스캠(사기) 범죄 단지에 감금돼 있던 우리 국민을 무사히 구출하고, 다수의 국제 범죄조직 조직원들을 검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온라인 스캠과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국제 조직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각국 법집행기관과의 공조를 한층 강화하겠다”며 “추적, 수사, 검거, 송환 등 모든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경찰청은 지난 18일 한국·캄보디아 ‘코리아 전담반’을 통해 캄보디아 스캠 단지에 감금돼 있던 한국인 20대 A 씨를 구출하고, 범죄 혐의자 26명을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거된 이들도 모두 한국인으로 확인됐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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