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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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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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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30~2025-12-30
경제일반51%
산업11%
대통령11%
금융8%
사회일반5%
유통3%
국회3%
무역3%
환경3%
기업2%

  • ‘서학개미 복귀’ RIA 계좌, 채권형-예금도 稅혜택 검토

    정부가 ‘서학개미’의 국장 유턴을 위한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에서 일부를 채권형 상품을 사거나 원화 예금으로 돌려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증시 활성화보다 원-달러 환율 안정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해 더 많은 해외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팔게 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28일 RIA의 세부 사항을 마련 중인 기획재정부는 RIA를 통해 해외 주식을 판 금액의 일부를 채권형 상품 매입, 원화 예금 보유 등에 써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래 기재부는 RIA를 통해 해외 주식을 판 금액의 대부분을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를 사는 데 써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했다. 납입 한도(매도 한도) 5000만 원까지 해외 주식을 RIA로 이전한 뒤 이를 판 금액을 1년간 유지하면서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양도세 감면 혜택은 복귀 시점에 따라 내년 1분기(1∼3월) 100%, 2분기(4∼6월) 80%, 하반기(7∼12월) 50% 등으로 차등할 계획이다. 하지만 해외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가 이를 팔고 싶어도 국내 주식이 매력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RIA를 활용할 유인이 떨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처음엔 해외 주식 매도액 상당 부분을 국내 주식으로 재투자해야 혜택을 주도록 구상했지만, 국내 주식 매수에 대한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세제 혜택을 주자는 증권업계 건의가 있어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일각에서 우려하는 조세 회피 전략을 방지할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RIA 도입 발표 후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RIA를 통해 엔비디아 주식을 팔고 삼성전자를 산 뒤 다른 주식 계좌에서 똑같이 삼성전자를 팔아 엔비디아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식의 전략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실상 해외 주식 양도세만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건이 RIA 세부 규정에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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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안정 시급…‘국장 복귀’ RIA, 채권형-예금도 양도세 혜택 검토

    ‘서학개미’가 국내 시장으로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에서 일부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를 사거나 원화 예금을 보유해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국내 증시 활성화보다 원-달러 환율 안정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RIA의 세부 사항을 마련 중인 기획재정부는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대상으로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형 상품 매입, 원화 예금 보유 등까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원래 기재부는 RIA를 통해 해외 주식을 판 금액의 대부분을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를 사는 데 써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했다. 납입 한도(매도 한도) 5000만 원까지 해외 주식을 RIA로 이전한 뒤 매도 금액을 1년간 유지하면서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세 감면 혜택은 내년 1분기(1~3월) 100%, 2분기(4~6월) 80%, 하반기(7~12월) 50% 등으로 차등할 계획이다. 하지만 해외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가 이를 팔고 싶어도 국내 주식이 매력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RIA를 활용할 유인이 떨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래 해외 주식 매도액 상당액을 국내 주식으로 재투자하도록 할 구상이었지만 국내 주식 매수에 대한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세제 혜택을 주자는 증권업계 건의가 있어서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일각에서 우려하는 조세 회피 전략을 방지할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RIA 도입 발표 후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RIA를 통해 엔비디아 주식을 팔고 삼성전자를 산 뒤 다른 주식 계좌에서 똑같이 삼성전자를 팔고 엔비디아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식의 전략이 확산하고 있다.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실상 해외 주식 양도세만 감면받는 셈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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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업체 쥐어짠 쿠팡, 작년 판촉비 등 2.3조 받아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물의를 빚은 쿠팡이 지난해 납품업체들에서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약 2조300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래대금의 약 9.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쿠팡은 직매입 거래금액(24조6953억 원)의 3.7%에 해당하는 약 9200억 원을 판매장려금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쇼핑몰 판매장려금 평균 비율(3.5%)보다 높았다. 판매장려금은 납품업체들이 유통사에 자사 물건을 많이 팔 때 보상하는 일종의 성과 인센티브다. 하지만 시장점유율이 높은 대형 유통사들이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과다한 비용을 청구한 사례가 적지 않아 논란이 있어 왔다. 쿠팡은 또 판매장려금과 별개로 납품업체로부터 광고비, 할인쿠폰 등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1조400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매입 거래금액의 5.7%에 이른다. 이 역시 온라인쇼핑몰 평균(4.8%)보다 높았다.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 등을 모두 합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거래금액은 쿠팡이 상품을 직매입한 금액의 9.3% 수준이었다. 지난해 쿠팡에 납품한 업체는 총 2만169개다. 업태별 지난해 거래금액별 판매장려금 비율은 온라인쇼핑몰이 3.5%로 편의점(1.9%)이나 대형마트(1.5%)보다 높았다. 지난해 실질 판매수수료율이 높았던 유통점은 온라인몰의 경우 올리브영(23.5%), GS샵(11.6%), 카카오톡 선물(10.2%) 등이었다. 대형마트 중에는 농협유통(18.1%), 홈플러스(17.1%), 이마트(16.5%), 롯데마트(16.5%) 순으로 수수료율이 높게 나타났다. TV홈쇼핑 중에선 GS(29.9%), CJ(29.6%), 롯데(28.9%) 순이었다. 지난해 중소·중견기업이 부담한 실질 수수료율은 평균 18.0%로 대기업인 납품업체(14.8%)보다 3.2%포인트 높았다. 쿠팡은 직매입 거래 방식을 써서 수수료율 집계에선 빠졌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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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학개미 ‘국내 증시 복귀계좌’, 가입 빠를수록 稅혜택 커진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인 ‘서학개미’를 국내 증시로 유인할 목적으로 내년 초 도입되는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는 새로 개설해야 하는 일종의 전용 계좌다. 갖고 있던 해외 주식을 팔아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적용 요건을 꼼꼼하게 따져 봐야 알 수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들은 내년 2월까지 RIA 상품을 선보일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친 뒤 관련 세칙이 마련되면 본격적으로 상품 설계에 나설 계획이다. 증권사에서 상품이 나오면 투자자는 RIA 계좌를 만든 뒤 갖고 있던 해외 주식 가운데 매도할 주식만 여기로 이전하면 된다. 이달 23일 이전에 산 해외 주식을 해당 계좌 내에서 팔고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를 사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RIA는 내년에만 가입할 수 있는 한시 상품이다. 내년에 판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세는 2027년 5월에 국세청에 신고하는데 이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매도 금액은 5000만 원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RIA에 5000만 원어치의 해외 주식만 이전할 수 있게 입금 한도를 설정할 계획이다. 처음에 2000만 원어치의 해외 주식을 RIA로 입금한 사람이라면 나중에 3000만 원어치의 해외 주식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식이다. 납입 금액이 5000만 원인지 따져 보려면 해외 주식의 평가액을 이전하는 날짜의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해 봐야 한다. 해외 주식을 판 5000만 원을 1년간 RIA 계좌에서 꺼내지만 않으면 계좌 내에서 얼마든지 국내 주식을 사고팔 수 있다. 정부는 RIA를 통해 해외 주식을 판 사람이 이와 별개로 다시 해외 주식을 사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사는 시기가 빠를수록 세제 혜택은 커진다. 정부는 내년 1분기(1∼3월)에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사면 해외 주식 양도세를 100% 감면한다. 2분기(4∼6월)에는 양도세 감면율 80%, 하반기(7∼12월)에는 50%를 적용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다만 2분기 이후 양도세 감면율과 적용 시기 등은 향후 입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월 중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해 2월 개정안의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RIA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은 입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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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시장 복귀 계좌’ 안에서 국내 주식 사고 팔 수 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인 ‘서학개미’를 국내 증시로 유인할 목적으로 내년 초 도입되는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는 새로 개설해야 하는 일종의 전용 계좌다. 갖고 있던 해외 주식을 팔아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적용 요건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알 수 있다.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들은 내년 2월까지 RIA 상품을 선보일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친 뒤 관련 세칙이 마련되면 본격적으로 상품 설계에 나설 계획이다. 증권사에서 상품이 나오면 투자자는 RIA 계좌를 만든 뒤 갖고 있던 해외 주식 가운데 매도할 주식만 여기로 이전하면 된다. 이달 23일 이전에 산 해외 주식을 해당 계좌 내에서 팔고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를 사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RIA는 내년에만 가입할 수 있는 한시 상품이다. 내년에 판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세는 2027년 5월에 국세청에 신고하는데 이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매도 금액은 5000만 원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RIA에 5000만 원어치의 해외 주식만 이전할 수 있게 입금 한도를 설정할 계획이다. 처음에 2000만 원어치의 해외 주식을 RIA로 입금한 사람이라면 나중에 3000만 원어치의 해외 주식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식이다. 매도 금액이 5000만 원인지 따져보려면 해외 주식의 평가액을 이전하는 날짜의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해 봐야 한다.해외 주식을 판 5000만 원을 1년간 RIA 계좌에서 꺼내지만 않으면 계좌 내에서 얼마든지 국내 주식을 사고팔 수 있다. 정부는 RIA를 통해 해외 주식을 판 사람이 이와 별개로 다시 해외 주식을 사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사는 시기가 빠를수록 세제 혜택은 커진다. 정부는 내년 1분기(1~3월)에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사면 해외 주식 양도세를 100% 감면한다. 2분기(4~6월)에는 양도세 감면율 80%, 하반기(7~12월)에는 50%를 적용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다만 양도세 감면율과 적용 시기 등은 향후 입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월 중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해 2월 개정안의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RIA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은 입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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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납품업체서 ‘판촉비·판매장려금’ 年 2조3000억 받아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물의를 빚은 쿠팡이 지난해 납품업체들에서 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약 2조300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래대금의 약 9.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25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쿠팡은 직매입 거래금액(24조6953억 원)의 3.7%에 해당하는 약 9200억 원을 판매장려금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쇼핑몰 판매장려금 평균 비율(3.5%)보다 높았다.판매장려금은 납품업체들이 유통사에 자사 물건을 많이 팔때 보상하는 일종의 성과 인센티브다. 하지만 시장점유율이 높은 대형 유통사들이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과다한 비용을 청구한 사례가 적지 않아 왔다. 특히 쿠팡처럼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해 직접 파는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받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쿠팡은 또 판매장려금과 별개로 납품업체로부터 광고비, 할인쿠폰 등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1조400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매입 거래금액의 5.7%에 이른다. 이 역시 온라인쇼핑몰 평균(4.8%)보다 높았다.판매촉진비와 판매장려금 등을 모두 합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거래금액은 쿠팡이 상품을 직매입한 금액의 9.3% 수준이었다. 지난해 쿠팡에 납품한 업체 총 2만169개다.업태별 지난해 거래금액별 판매장려금 비율은 온라인쇼핑몰이 3.5%로 편의점(1.9%)이나 대형마트(1.5%)보다 높았다.이들 유통업체의 지난해 실질 판매수수료율은 TV홈쇼핑 27.7%, 백화점 19.1%, 대형마트 16.6%, 아울렛·복합쇼핑몰 12.6%, 온라인쇼핑몰 10.0% 순이었다. 실질 판매수수료율이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서 받은 판매수수료와 판촉비, 물류비 등의 추가 비용을 합한 금액을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쿠팡은 직매입 거래 방식을 써서 수수료율 집계에선 빠졌다.지난해 실질 판매수수료율이 높았던 브랜드는 온라인몰의 경우 올리브영(23.5%), GS샵(11.6%), 카카카오톡 선물(10.2%) 등이었다. 대형마트 중에는 농협유통(18.1%), 홈플러스 (17.1%), 이마트(16.5%), 롯데마트(16.5%) 순으로 수수료율이 높게 나타났다. TV홈쇼핑 중에선 GS(29.9%), CJ(29.6%), 롯데(28.9%)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중소·중견기업이 부담한 실질 수수료율은 평균 18.0%로 대기업인 납품업체(14.8%)보다 3.2%포인트 높았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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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사상 첫 7000억 달러 눈앞… 반도체 고군분투

    올해 연간 수출액이 이달 20일 기준 6831억 달러(약 1011조 원)를 넘어 사상 첫 7000억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미국발 관세 충격 등 통상 여건 악화에도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다만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액은 오히려 줄어드는 등 수출의 반도체 편중 현상도 심해졌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20일까지 올해 누적 수출액은 6831억4600만 달러(잠정치)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 증가한 수치다. 기존 역대 최대 연간 수출액인 지난해 6836억949만 달러보다 약 5억 달러 차이라 역대 최대 연간 수출액 경신이 확실시된다. 이달 하루 평균 수출액이 약 26억 달러였기 때문이다. 이대로면 사상 첫 연간 수출액 7000억 달러 돌파가 가능할 전망이다. 올해 수출이 이처럼 호조를 보인 건 인공지능(AI) 덕분에 수요가 크게 늘어난 반도체 수출의 영향이 컸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 메모리 제품의 글로벌 수요가 탄탄하고,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반도체 월간 수출액은 4차례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다. 올해를 한 달 앞둔 11월 반도체 누적 수출액은 1526억 달러로 기존 최대였던 지난해 수출액(1419억 달러)을 이미 넘어섰다.반도체 뺀 품목 수출액은 작년보다 1.5% 줄어수출 첫 7000억달러 눈앞환율은 8개월만에 종가 1480원 넘어다만 이 같은 수출 실적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착시 효과’란 우려도 나온다.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 수출액은 전년보다 줄었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반도체를 뺀 나머지 수출액은 487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줄었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을 따져봐도 반도체(19.8%), 자동차(2.0%), 선박(28.6%), 바이오헬스(7.0%), 컴퓨터(0.4%)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품목은 수출이 줄었다. 석유제품(―11.1%), 석유화학(―11.7%), 디스플레이(―10.3%), 이차전지(―11.8%) 등의 수출액은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 문제는 내년에도 이처럼 반도체와 비(非)반도체 수출 품목의 실적이 엇갈리는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사상 최대 수출로 달러가 들어와도 정작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상승세다. 22일 서울 외환시장에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8원 오른(원화 가치 하락) 1480.1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이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1480원을 넘긴 것은 올해 4월 9일(1484.1원) 이후 8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올해 4월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방위적 관세 부과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했던 시기였지만 현재는 대내외 이슈가 안정화되고 수출도 상승세인데 환율이 연일 고공 행진을 벌이는 모양새다. 이로써 이달 1∼22일 월간 평균 원-달러 환율도 1421.40원으로 치솟았다.서정훈 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의 기준금리가 최근 0.75%로 올랐음에도 엔화 약세가 이어지자 원화도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모습”이라며 “정부에서 환율 안정 대책을 연일 내놨지만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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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사상 첫 7000억 달러 눈앞…반도체 고군분투

    올해 연간 수출액이 이달 20일 기준 6831억 달러(약 1011조 원)를 넘어 사상 첫 7000억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미국발 관세 충격 등 통상 여건 악화에도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다만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액은 오히려 줄어들드는 등 수출의 반도체 편중 현상도 심해졌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20일까지 올해 누적 수출액은 6831억4600만 달러(잠정치)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 증가한 수치다. 기존 역대 최대 연간 수출액인 지난해 6836억949만 달러보다 약 5억 달러 차이라 역대 최대 연간 수출액 경신이 확실시된다. 이달 하루 평균 수출액이 약 26억 달러였기 때문이다. 이대로면 사상 첫 연간 수출액 7000억 달러 돌파가 가능할 전망이다. 올해 수출이 이처럼 호조를 보인 건 인공지능(AI) 덕분에 수요가 크게 늘어난 반도체 수출이 덕분이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 메모리 제품의 글로벌 수요가 탄탄하고,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반도체 월간 수출액은 4차례 역대 최대치를 새로 썼다. 올해를 한 달 앞둔 11월 반도체 누적 수출액은 1526억 달러로 기존 최대였던 지난해 수출액(1419억 달러)을 이미 넘어섰다.반도체 뺀 품목 수출액, 작년보다 1.5% 줄어다만 이 같은 수출 실적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착시 효과’란 우려도 나온다.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 수출액은 전년보다 줄었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반도체를 뺀 나머지 수출액은 487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줄었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을 따져봐도 반도체(19.8%), 자동차(2.0%), 선박(28.6%), 바이오헬스(7.0%), 컴퓨터(0.4%)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품목은 수출이 줄었다. 석유제품(-11.1%), 석유화학(-11.7%), 디스플레이(-10.3%), 이차전지(-11.8%) 등의 수출액은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 문제는 내년에도 이처럼 반도체와 비(非)반도체 수출 품목의 실적이 엇갈리는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사상 최대 수출로 달러가 들어와도 정작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상승세다. 22일 서울 외환시장에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8원 오른(원화 가치 하락) 1480.1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이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1480원을 넘긴 것은 올해 4월 9일(1484.1원) 이후 8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올해 4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방위적 관세 부과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했던 시기였지만 현재는 대내외 이슈가 안정화되고 수출도 상승세인데 환율이 연일 고공행진을 벌이는 모양새다. 이로써 이달 1~22일 월간 평균 원-달러 환율도 1421.40원으로 치솟았다.서정훈 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의 기준금리가 최근 0.75%로 올랐음에도 엔화 약세가 이어지자 원화도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모습”이라며 “정부에서 환율 안정 대책을 연일 내놨지만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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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달러 빚’ 제한 풀어 환율 방어에 쓴다

    고환율에 국민연금과 서학개미 압박에 나섰던 정부가 외화대출 규제까지 완화한다. 과거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몰려 금기시됐던 ‘달러 빚’을 내더라도 시장에 달러를 많이 풀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금융사들이 시중에 달러를 풀 수 있도록 외환 유동성 규제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수출 기업에 한해 외화대출로 경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앞서 국민연금과 수출기업, 서학개미를 압박해 달러 수요를 줄이려 했지만 원-달러 환율이 전날 장중 1480원을 넘어서자 외환 규제 완화에까지 나선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2010년경부터 도입한 각종 규제를 풀어서라도 국내 달러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과거에는 대부분 ‘달러 빚’ 형태로 외환이 국내에 유입됐고, 갑작스레 환율이 급등하면 빚을 갚지 못해 외환위기나 금융위기가 벌어졌다. 이에 정부는 달러 유입을 제한하고, 금융기관은 달러를 쌓아놓도록 하는 건전성 규제를 도입해 왔다. 하지만 현재의 고환율은 과거 위기와 다르다는 게 정부 인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과 개인의 해외 투자가 늘어 한국이 순대외채무국에서 순대외채권국으로 바뀌었는데, 시중 달러는 부족해 환율이 오르는 만큼 외화 유입 규제를 하나씩 없애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등 7대 그룹 고위 임원을 긴급 소집했다. 벌어들인 달러를 매도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10여 개 증권사 대표를 만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 환율 대응도 이어졌다. 증권사들은 해외투자 신규 마케팅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정부 대책 발표 후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5원 내린 1478.3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지만 야간 거래에서 장중 1479.7원을 찍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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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동원해도 꿈쩍 않는 환율… 정부, 외환규제까지 풀어

    정부가 18일 내놓은 외환시장 규제 완화 조치들은 그동안 달러의 국내 유입을 제한했던 방침을 바꿔 시중에 달러 유동성을 늘리도록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이다. 고환율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인정하고 ‘달러 빚’을 끌어와서라도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고환율 불을 끄기 위해 국민연금, 수출 대기업, ‘서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의 해외 투자를 전방위로 관리하고 나선 정부가 외환 건전성 규제까지 완화해 달러 유입량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다.● 수출기업 외화대출 허용 확대기획재정부는 우선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위기 시 건전성 관리) 감독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멈춘다고 밝혔다. 금융기관들은 평소 외환 유입에서 유출을 뺀 순유입액이 정해진 기준보다 적으면 이를 어떻게 충당할지에 대한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은행들은 이를 맞추려 달러를 쌓아놓는 경향이 있었는데 내년 6월 말까지 이 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의미다. 정부는 은행이 보유하던 달러 자금을 시장에 풀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뒤 국내 외환시장이 외부 충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각종 건전성 규제를 만들어 관리해 왔다. 2010년 도입된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도 그중 하나다. 이와 함께 외국계 은행의 국내 법인인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보유해야 하는 선물환 순자산 비율도 75%에서 200%로 늘어난다. 해외 본점에서 한국에 들여올 수 있는 달러를 크게 늘려준 것이다. 수출기업들이 국내에서 쓸 경영자금을 외화로 대출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1997년 외환위기 원인으로 꼽혔던 외화대출은 국내 사용 목적일 경우 그간 엄격하게 금지돼 왔지만 지난해 말 수출기업에 한해 국내 시설투자 목적의 자금은 허용된 바 있다. 이것이 일반 운전자금 용도로도 가능해진 것이다. 달러화나 엔화 대출이 늘면 국내에 외화가 풀려 결국 원화 강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투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외국인 개인투자자가 국내 증권사의 계좌 없이 해외 증권사 계좌로도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통합계좌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고, 해외 중소형 증권사도 이 같은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했다.● 증권사, 서학개미 마케팅 중단키로 정부는 이날도 수출 대기업과 증권사들을 만나 환율 대책을 논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한화, HD현대 등 7개 대기업 고위 임원을 불러 고환율 대책을 논의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증권사 10곳 안팎 대표 등을 오전, 오후로 나눠 소집했다. 이 원장은 증권사들의 과도한 해외 투자 마케팅으로 인해 이른바 ‘서학개미’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실태조사 후 검사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다. 사실상 환율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온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 쏠림 현상을 겨냥한 언급이었다. 증권사들은 해외 투자 지원금, 커피 쿠폰 제공, 수수료 무료 등의 이벤트를 중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방위적 대책이 근본적인 해법이 되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 실제로 정부가 연일 국민연금, 수출 대기업, 대형 증권사들을 만나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은 이달 들어 1470원대 후반에 머물고 있다. 정부가 금융사 외환 건전성 규제까지 일부 완화한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급하니까 자꾸 단기 처방에만 골몰하는데 이는 원화 저평가 문제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결국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을 끌어올리고,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장기적인 대책도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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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원전 정책, 편가르기 싸움 돼… 당적 없는 사람만 말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업무보고에서 원자력 정책을 두고 “편 가르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당적(黨籍)이 없는 사람만 말하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을 공론화에 맡기겠다고 밝힌 가운데 인공지능(AI) 전환 정책으로 에너지 공급 부족 우려가 나오자 진영 논리가 아닌 과학적 접근을 당부한 것이다. 기후부는 37년 만에 산업용 전기요금제 전면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李 “원전 정책도 편 가르기 싸움”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정치 의제가 돼 진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며 “과학 논쟁을 하는데 네 편, 내 편을 왜 가르냐”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원전을 시작해 짓는다고 하면 얼마 만에 지을 수 있냐. 말하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10∼15년 걸린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7년이 걸린다는 사람도 있다. 정당마다 말이 다르다”고 했다. 이어 “김 장관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 못 믿겠다.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대신 말해 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 질문하면서도 “어느 정당 소속인가”, “무슨 당이냐”고 물었다. 민주당 의원 출신인 김현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답변하려 하자 “정당이 있잖아. 말해도 잘 안 믿어”라고 제지했다. 2035년부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가동을 시작하겠다는 한수원의 계획에 대해서는 “낙관적 전망이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나. 수천억 원을 들여 부지를 미리 확보하고 준비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식재산처 업무보고에선 한수원·한국전력공사와 원전 기술 지식재산권 분쟁을 벌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대해 “어떻게 20∼25년이 지났는데 계속 자기 것이라고 한국 기업에 횡포를 부리냐”며 “원천 기술을 개발한 지 25년이 지났으면 (특허 기간이) 끝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 건은 영업비밀로 분류돼 한도가 없다. 영업비밀의 경우 25년 (시효) 제한이 없다”고 답했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로 전력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산업용 계시 요금제를 ‘낮 시간대는 인하, 밤 시간대는 인상’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곳이 지역에 분산되도록 ‘지역별 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998년 계절과 시간별로 전기료를 차등하는 계시별 요금제가 도입된 뒤 37년 만에 산업용 요금제가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 한전은 전력 사용량이 줄어드는 심야 시간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 시간 대비 35%에서 최대 50%까지 할인했는데, 앞으로는 평일 밤 시간대 요금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지금은 전기요금을 인하해야 할 요소들이 있지만 한전이 쌓아 놓은 부채를 탕감하는 쪽으로 쓰고 있다”며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도 시사했다.● “警, 시위 진압 인력 줄이고 수사 인력 늘려야”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수사 업무 인력이 부족해 보인다”며 “집회 진압에 너무 많은 역량을 소진할 필요가 없다”고 경찰 인력 재배치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검찰청 폐지에 따라 수사 기능이 경찰에 집중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 증원된 집회·시위 대응 인력을 줄여 수사 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한 것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기동순찰대를 감축해 수사 인력을 1200명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또 마약 전담 독립수사기구를 편성하고 자치경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순위 조작이나 매크로를 활용한 여론 조작도 매우 나쁜 범죄 행위에 속한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또 행정안전부에는 “지금까지 무조건 방치해 뒀더니 해괴한 현수막들을 다 붙이고 있다”며 혐오를 조장하는 현수막 단속을 재차 강조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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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웨스팅하우스가 횡포” 비판한 李…설명 듣더니 “어쩌겠나”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와 원전 기술 지식재산권 분쟁을 벌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20~25년이 지났는데 계속 자기 것이라고 한국 기업에 횡포를 부리냐”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17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지식재산처 등의 업무보고에서 “얼마 전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원자력 기술 때문에 이상한 협약을 맺었느니 마느니 하지 않았냐”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우리가 (미국 측의) 원천기술을 가져와서 개량해서 썼고, 그 원천기술을 개발한 지 25년이 지났으면 (특허 기간이) 끝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 건은 영업비밀로 분류돼 한도가 없다. 영업비밀의 경우 25년 (시효) 제한이 없다”고 답했다. 김용선 지재처장도 “기술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특허와 영업비밀이 있는데 특허에는 기간이 있다 보니 영업비밀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말은 그럴듯한데 정확하게 납득은 잘 안 된다”며 “그렇다고 하니 어쩌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한수원과 한전은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기술 지재권 분쟁을 벌인 끝에 올해 1월 협상을 타결했다. 하지만 원전 수출 1기마다 웨스팅하우스에 1조 원 가량 로열티를 지급해야하고, 해외 진출에도 제약이 걸려 불공정 계약 논란이 일었다.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린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의 사업성 검토가 부실했다는 질타도 나왔다. 개발 성공시 추산되는 생산원가를 묻는 질문에 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변수가 많아 정확한 수치가 없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사업성과 개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데 수천억 원을 투자하려 했느냐”고 비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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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성장펀드 150조 중 30조, 내년 AI-반도체 등에 투입

    정부가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중 30조 원을 내년에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투입한다. 손실 위험을 줄이고 세제 혜택을 주는 국민 참여형 펀드도 60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국민이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16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5년간 첨단산업에 150조 원을 투입하는 ‘국민성장펀드’의 내년도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별로는 AI 6조 원, 반도체 4조1800억 원, 미래 차·모빌리티 3조800억 원, 바이오·백신 2조3200억 원, 이차전지 1조5800억 원 등이다. 지원 방식별로는 직접투자 3조 원, 간접투자 7조 원, 인프라 투·융자 10조 원, 초저리 대출 10조 원 등이다. 직접투자는 기업 증자나 공장 증설 등에 지분 형태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차세대 AI솔루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I 로봇 생태계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중소기업의 반도체용 특수가스 공장 증설을 위한 증자 등 사업에 투자 수요가 접수됐다. 간접투자는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은행, 연기금, 퇴직연금 등)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해 지분투자를 하는 방식이다. 이 중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펀드는 600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재정 최대 20% 수준의 후순위 구조로 손실 위험을 줄여주기로 했다. 세제 혜택 제공 등 세부 방안은 내년 1분기(1∼3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인프라 투·융자 자금은 전력망, 발전, 용수시설 등 구축에 사용된다. 초저리 대출은 2∼3%대 국고채 수준 금리로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자금을 장기 공급하는 데 사용된다. 한편 정부는 글로벌 물류 공급망 거점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해외 공공지원 물류 기반 40개 확충, 해외 항만 터미널 10개 확보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1조 원 규모 글로벌 컨테이너 터미널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 또 녹색경제 일환으로 히트펌프 보급도 늘린다. 히트펌프는 지열, 수열 등을 끌어와 냉난방에 사용하는 장치로 탄소 감축에 도움이 된다. 정부는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를 보급하고, 가정용 히트펌프는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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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10명중 3명 “번아웃 경험”… 주된 이유는 ‘진로 불안’

    대학 졸업을 미루고 2년째 취업을 준비하는 김모 씨(26)는 최근 지치고 무력한 감정에 시달리고 있다. 계속 채용시험에 탈락하자 자신감이 없어지고 매사 피곤하기만 했다. 김 씨는 “눈높이를 낮춰 지원해도 탈락하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만사가 귀찮다”며 “혹시 ‘번아웃’ 증상 아닐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청년 10명 중 3명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무기력함을 느끼는 ‘번아웃’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취업난이 극심해지자 청년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청년 자살률도 10만 명당 24.4명으로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청년들의 정신 건강과 주거 환경 등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며 삶의 만족도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 10명 중 3명이 번아웃… “진로가 불안하다”국가데이터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를 발간했다. 건강, 여가, 고용, 신뢰·공정, 주거 등 기존 62개 통계지표를 종합해 청년들의 삶을 파악해 보는 취지로 올해 처음 나온 보고서다. 항목별 청년 기준이나 조사 시점이 조금씩 다르다. 지난해 19∼34세 청년 인구는 1040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1%를 차지했다. 2000년 인구 비율 28.0%에서 쪼그라든 수치다.지난해 번아웃을 경험한 청년은 조사 대상(1만5098명)의 32.2%에 이르렀다. 이들이 번아웃을 느낀 이유로는 ‘진로 불안’(39.1%)이 가장 많았고 이어 ‘업무 과중’(18.4%), ‘업무에 회의가 들어서’(15.6%), ‘일과 삶의 불균형’(11.6%) 순이었다. 취업에 성공한 19∼34세 청년들의 일자리 만족도는 36.0%(2023년)에 그쳤다. 지난해 청년층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24.4명으로 2011년(25.7명) 이후 가장 높았다.청년들의 주거 환경도 열악해지고 있다. 지난해 고시원, 숙박업소, 판잣집 등 주택이 아닌 거처에 사는 19∼34세 가구주의 비율은 5.3%로 2017년(5.4%) 이후 가장 높았다. 특히 집값이 비싼 서울 등 수도권에 사는 청년은 이 비율이 5.7%로 더 높았다. 19∼34세 청년층의 가구 중위소득은 2023년 3778만 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들의 상대적 빈곤율도 같은 해 7.6%로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는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이 많아 청년층의 소득이나 빈곤율이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데이터처의 설명이다. 게다가 청년 가구주의 가구 부채 비율은 2023년 172.8%로 전체 가구(167.6%)보다 높았다.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한국 청년(15∼29세)의 2021∼2023년 평균 삶의 만족도는 6.5점으로 OECD 38개 회원국 평균(6.8점)보다 0.3점 낮았다. 38개국 가운데 31번째다.● 고용 악화로 삶의 질 더 악화 우려 문제는 청년 고용 상황이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15∼29세 고용률은 2024년 5월부터 19개월 연속 전년 같은 달 대비 감소하고 있다.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도 급증하고 있다. 15∼29세 쉬었음 인구는 2023년 이후 계속 40만 명 이상이고, 30대마저 쉬었음 인구가 지난해 처음 30만 명을 넘어섰다. 미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청년도 많아졌다. 지난해 실시된 19∼34세 청년의 미래 실현 인식 조사에서 자신이 바라는 미래를 ‘전혀 실현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7.6%로 2년 전보다 2.4%포인트 올랐다. 전문가들은 청년층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보다 일자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봤다. 취업난을 겪는 청년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쉬었음 인구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EU) 모델을 벤치마킹해 구조적으로 장기화된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한국형 ‘청년보장제’(유스 개런티·Youth Guarantee)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부채, 정신 건강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지금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일자리 대책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한국형 유스 개런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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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10명중 3명 “번아웃 경험했다”…자살률은 13년만에 최고치

    대학 졸업을 미루고 2년째 취업을 준비하는 김모 씨(26)는 최근 지치고 무력한 감정에 시달리고 있다. 오랫동안 취업을 준비했지만 계속해서 채용시험에서 탈락하자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고 매사 피곤하기만 했다. 김 씨는 “눈높이를 낮춰 지원해도 자꾸 탈락하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만사가 귀찮다”며 “혹시 ‘번아웃’ 증상 아닐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취업난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김 씨처럼 장기간 취업 준비로 번아웃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많다. 지난해 청년 자살률도 10만 명당 24.4명으로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청년들의 정신 건강과 주거환경 등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며 삶의 만족도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은 어렵고 사는 곳도 열악국가데이터처가 16일 내놓은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19~34세 청년 인구의 비율은 2000년 28.0%에서 2024년 20.1%로 쪼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혼자 사는 청년의 비율은 6.7%에서 25.8%로 증가했다.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청년이 늘면서 이들의 삶의 질도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추세다. 해당 보고서는 기존 통계 지표를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항목별 청년 기준이나 조사 시점이 각각 다르다. 취업난이 심해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지난해 청년 10명 중 3명은 취업 스트레스와 일자리에 대한 불만 때문에 번아웃을 경험했다. 취업에 성공한 19~34세 청년들의 일자리 만족도는 36.0%(2023년)에 그쳤다. 청년층의 자살률은 2015년 인구 10만 명당 18.7명에서 2024년 24.4만 명으로 늘었다. 2011년(25.7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청년들의 주거환경도 열악해지고 있다. 지난해 고시원, 숙박업소, 판잣집 등 주택이 아닌 거처에 사는 19~34세 가구주의 비율은 5.3%로 2017년(5.4%) 이후 가장 높았다. 특히 수도권 청년은 이 비율이 5.7%로 더 높았다. 서울처럼 집값이 비싼 지역의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다. 19~34세 청년층의 가구 중위소득은 2023년 3778만 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들의 상대적 빈곤율도 같은 해 7.6%로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는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이 많아 청년층의 소득이나 빈곤율이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게다가 청년 가구주의 가구 부채 비율은 2023년 172.8%로 전체 가구(167.6%)보다 높았다.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한국 청년(15~29세)의 2021~2023년 평균 삶의 만족도는 6.5점으로 OECD 38개 회원국 평균(6.8점)보다 0.3점 낮았다. 38개국 가운데 31번째다. ● 고용 악화로 삶의 질 더 악화 우려문제는 최근 청년 고용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15~29세 고용률은 2024년 5월부터 19개월 연속 전년 같은 달 대비 감소하고 있다.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아 고용률이나 실업률에 반영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었다. 15~29세 쉬었음 인구는 2023년 이후 계속 40만 명 이상이고, 30대마저 쉬었음 인구가 지난해 처음 30만 명을 넘어섰다. 미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청년도 많아졌다. 지난해 실시된 19~34세 청년의 미래 실현 인식 조사에서 자신이 바라는 미래를 ‘전혀 실현할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7.6%로 2년 전보다 2.4%포인트 늘었다. 고용과 소득 환경이 점점 나빠지면서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청년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청년층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보다 일자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봤다.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급격하게 늘어난 쉬었음 인구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EU) 모델을 벤치마킹해 구조적으로 장기화된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한국형 ‘청년보장제’(유스 개런티·Youth Guarantee)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년들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부채, 정신건강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 교수는 “지금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사회구조적 문제로 기존 방식의 일자리 대책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한국형 유스 개런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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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울한 청년의 삶…3명중 1명 번아웃-자살률도 늘어

    지난해 청년 10명 중 3명은 ‘번아웃’을 경험하고, 청년 자살률도 10만 명당 24.4명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청년 고용 상황도 악화돼 청년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가데이터처는 16일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를 발간했다. 기존에 나온 건강, 여가, 고용, 신뢰·공정, 주거 등 62개 통계 지표를 종합해 청년들의 삶을 파악해보는 취지로 올해 처음 나온 보고서다. 지난해 19~34세 청년 인구는 1040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1%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2000년 28.0%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무기력함을 느끼는 ‘번아웃’을 경험한 청년은 32.2%에 이르렀다. 이들이 번아웃을 느낀 이유는 ‘진로 불안’(39.1%)이 가장 많았고 이어 ‘업무 과중’(18.4%), ‘업무에 회의가 들어서’(15.6%), ‘일과 삶의 불균형’(11.6%) 순이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진로 불안으로 인한 번아웃 경험 비중이 크게 나타나 취업난과 연관된 스트레스로 보인다. 지난해 청년 자살률도 10만 명당 24.4명으로 2023년(23.1명)에 이어 2년 연속 늘었다. 청년 고용 여건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 올해 들어 15~29세 고용률은 1~3분기 44.5~45.7%로 낮아졌고, 2024년 5월부터 19개월 연속 전년 같은 달 대비 감소하고 있다. 고용률에 반영되지 않는 15~29세 ‘쉬었음’ 인구도 지난해 42만1000명으로 2년 연속 늘었고, 30대 쉬었음 인구마저 지난해 30만 명을 넘었다. 19~34세 청년층의 가구 중위소득은 2023년 3778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이들의 상대적 빈곤율도 같은 해 7.6%로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는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이 많아 청년층의 소득이나 빈곤율이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청년들의 주거환경도 열악해졌다. 지난해 19~34세 가구주 가운데 고시원, 숙박업소, 판잣집 등 주택이 아닌 곳에 사는 비율은 5.3%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 청년은 이 비율이 5.7%로 더 높았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한국 청년(15~29세)의 2021~2023년 평균 삶의 만족도는 6.5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6.8점)보다 0.3점 낮았다. 38개국 중 31번째다. 다만 지난해 국조실에서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 청년층(19~34세) 삶의 만족도는 6.7점으로 국민 전체(6.4점)보다 높은 편이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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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동원 논란속… 한은과 외환스와프 1년 연장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 650억 달러 규모 외환스와프 계약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됐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은 전략적 환헤지 운영 기간도 내년 말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달 들어 평균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는 등 환율 불안이 지속되자 대규모 해외 투자를 하는 국민연금을 활용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취지다. 1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한은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를 1년 더 연장다고 밝혔다.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했던 2022년 9월 100억 달러 규모로 시작된 한은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는 매년 더 큰 규모로 연장되며 상시화되는 모양새다. 지난해 12월에는 비상계엄 사태로 외환시장이 크게 요동치면서 외환스와프 규모가 기존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확대됐다. 통화스와프는 정해진 기간 내 다른 통화를 서로 교환하는 계약이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를 할 때 필요한 달러를 외환시장이 아닌 한은의 외환보유액에서 조달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대규모로 해외 투자를 하는 만큼 필요한 달러를 시장에서 직접 사들이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 압박을 받는데, 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그만큼 외환보유액이 줄어든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에 대해 외환당국은 “만기 시 자금이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감소는 일시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환율 안정을 위해 내년 말까지 전략적 환헤지 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전략적 환헤지란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때 국민연금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달러를 파는 식으로 이를 안정시키는 것을 뜻한다. 또 기금위는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 상황에 따라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 집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한은,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외환시장 안정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달러를 사들이는 게 원-달러 환율 상승의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 이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의 절반 이상은 해외 주식과 채권으로 구성돼 있는데 대부분 원화를 달러로 바꿔 사들인 자산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외환시장 방어를 위해 국민의 노후자산까지 동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민연금이 달러를 사고파는 전략도 수익성 확보를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금위 위원장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지키면서 장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화롭게 달성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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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환율 소방수’ 본격화…한은과 외환스와프 내년말까지 연장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간 650억 달러 규모 외환스와프 계약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됐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은 전략적 환헤지 운영기간도 내년 말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달 들어 평균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는 등 환율 불안이 지속되자 대규모 해외 투자를 하는 국민연금을 활용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취지다. 1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한은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를 1년 더 연장다고 밝혔다.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했던 2022년 9월 100억 달러 규모로 시작된 한은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는 매년 더 큰 규모로 연장되며 상시화되는 모양새다. 지난해 12월에는 비상계엄 사태로 외환시장이 크게 요동치면서 외환스와프 규모가 기존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확대됐다. 통화스와프는 정해진 기간 내 다른 통화를 서로 교환하는 계약이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를 할 때 필요한 달러를 외환시장이 아닌 한은의 외환보유고에서 조달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대규모로 해외 투자를 하는 만큼 필요한 달러를 시장에서 직접 사들이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 압박을 받는데, 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그만큼 외환보유액이 줄어든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에 대해 외환당국은 “만기 시 자금이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감소는 일시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환율 안정을 위해 내년 말까지 전략적 환헤지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전략적 환헤지란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때 국민연금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달러를 파는 식으로 이를 안정시키는 것을 뜻한다. 또 기금위는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 상황에 따라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 집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한은,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외환시장 안정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달러를 사들이는 게 원-달러 환율 상승의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 이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의 절반 이상은 해외 주식과 채권으로 구성돼 있는데 대부분 원화를 달러로 바꿔 사들인 자산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외환시장 방어를 위해 국민의 노후자산까지 동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민연금이 달러를 사고파는 전략도 수익성 확보를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금위 위원장인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지키면서 장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화롭게 달성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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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억 이상 정부자산 팔땐 국회 보고…헐값 매각-졸속 민영화 차단”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 자산을 매각할 때는 정부가 사전에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 자산의 수의계약이나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중단되고, 공기업을 민영화할 때는 국회 상임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자산 매각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난 정부에서 정부 자산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논란에 지난달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긴급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기재부는 각 부처와 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 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하는 등 정부 자산 매각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300억 원 이상 자산 매각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고, 50억 원 이상 자산 매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한국투자공사(KIC)처럼 기금 운용을 위해 상시적으로 자산을 매각, 매수하는 사례는 예외로 보고 사후보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헐값 매각이 없도록 정부 자산의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현재 입찰에서 2번 이상 유찰되면 감평액 대비 최대 50%까지 할인해서 매각할 수 있는데 이를 금지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심의위 의결을 거쳐 할인을 허용하는 식이다. 자산 매각 때 2번 이상 유찰 후 가능한 수의계약도 중단된다. 또 매각하려는 자산의 감평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해당 감정 결과에 대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지분을 매각할 때 국회 상임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기업의 민영화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취지다. 정부 자산이 매각되면 입찰 관련 정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온비드 사이트에 공개하는 등 자산 매각 정보 공개도 확대된다. 지금은 정부 결산 보고 등을 통해 매각액과 건수 등만 외부에 공개되는데 앞으로는 온비드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1~6월)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회 등에서 헐값 매각 논란이 일었던 지난 정부의 자산 매각과 관련한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들과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건수가 많아서 조사가 언제 끝날지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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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환율 평균 1470원 넘어… 외환위기 이후 최고

    12월 원-달러 환율 평균이 1470원을 넘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월간 기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1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12월 평균 원-달러 환율(주간 거래 종가 기준)은 1470.49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으로 보면 IMF로부터 구제금융 승인을 받은 이후인 1998년 3월(1488.87원) 이후 27년 9개월 만에 가장 높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로 한미 금리 차가 0.25%포인트 줄어든 이후인 12일에도 원-달러 환율은 1473.7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고, 야간 거래 종가는 1477.50원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올해 들어 원화 가치 하락(원-달러 환율은 상승)은 두드러졌다. 9월 30일부터 1400원대 윗선에서 움직였고, 11월 7일부터는 주간 거래 종가가 1450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다. 외환 당국에서는 수급 요인이 원-달러 환율 상승에 주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김종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환율 상승의 70% 정도는 수급 요인”이라며 “여러 경제 주체가 해외 주식·채권을 투자하면서 환율이 올랐다”고 짚었다. 여기에 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 증가, 한미 금리 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일부 개인 투자자는 정부 확장재정 등에 따른 통화량 증가를 고환율의 원인이라 지목하고 있다. 올해 연간 평균 원-달러 환율은 1998년 기록을 제치고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12일까지 주간 거래 종가 기준 연간 원-달러 평균 환율은 1419.96원이다. IMF 구제금융 사태 직후인 1998년 연간 평균 환율(1394.97원)보다 25원가량 높다.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경제 장관 간담회를 열어 환율 대응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하준경 대통령경제성장수석,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 박동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이 참석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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