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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 확정을 미루며 속도 조절에 나선 건 당 안팎에서 쏟아지는 ‘심야 날치기 제명’이란 비판에 대해 숙고하는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윤리위원회의 절차적 문제에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재심의’를 통해 직접 소명하라는 선택권을 한 전 대표에게 다시 던져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도 깔려 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재심의는 없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 데다 친한(친한동훈)계는 윤리위 구성부터 징계 내용과 근거 자체를 지적하고 있어 제명안 확정 시간만 다소 늦춰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심야 제명 논란에 징계 의결 늦춰장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다음에, 윤리위의 결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전 대표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당헌·당규에 규정된 대로 10일 내에 재심의를 청구하면 그 이후 제명 확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 당 지도부는 당초 이날 제명안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대안과 미래’ 등 소장파 모임뿐 아니라 권영세 조배숙 의원, 4선 중진 모임 등 한 전 대표와 거리가 있는 중진들까지 나서 재고를 요청하고, 의원들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시간을 더 두는 방식으로 선회했다. 징계안 처리 시 발생할 정치적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것. 특히 한 전 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집중 제기한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응하는 포석도 깔렸다는 분석이다. 14일 한 전 대표는 “이틀 전 오후 늦게, 저녁 무렵 모르는 번호로 ‘윤리위에 회부됐다. 다음 날 나와라’는 문자가 와 있더라”며 “통상 소명 기회는 5∼7일 전 보장하는데 하루 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론을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심각한 절차적 위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소명을 제대로 할 기회가 없었다고 하니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 측이 공언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으로 법원에서 다툴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전날 밝혔던 “이미 윤리위가 답을 정해 놓은 상태인데 그 윤리위에 재심 신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심을 해도 결과가 같을 거라 실익이 없다는 것. 무엇보다 친한계는 윤리위 결정이 내용적 문제도 크다고 보고 있다. 근거가 된 게시글들이 조작인 데다 가족의 글로 연좌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취지다. 친한계 청년최고위원인 우재준 의원은 “가족이 했다는 것만으로 과연 징계가 가능한가”라고 했다. 이에 따라 재심의가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크다. 다만 10일의 기간이 있는 만큼 정치적 해결책이 도출될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니라는 전망도 함께 나온다. ● 의총서 “제명 과해” 의견 쏟아져 ‘한 전 대표 제명’ 후폭풍 속에 이날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는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가 과했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장 대표와 한 전 대표 모두에게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 전 대표를 제명하자는 주장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6선 조경태 의원은 “지금 통합과 단합의 시간인데 한 전 대표 제명이 과연 이 시점에 우리 당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했고, 대안과 미래 소속인 재선 권영진 의원은 “장 대표는 윤리위나 당무감사위는 본인과 관계없이 독립적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각을 담아 제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한계 초선 정성국 의원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참석자) 절대다수는 제명은 과한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지각한 학생에게 퇴학 처분을 내려놓고 사과를 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는 말도 나왔다”고 전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심야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제명 징계를 결정하면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140일 앞두고 극심한 내홍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는 쇄신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진 이번 징계를 두고 당권파와 친한(친한동훈)계뿐 아니라 지지층도 찬반이 엇갈리며 ‘심리적·정치적 분당’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당 안팎에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지 3시간여 만에 윤리위가 한 전 대표 징계 결정문을 공개한 것을 두고 강성 당원들의 반발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심야 교체 시도에 이어 심야 제명”윤리위는 13일 밤 한 전 대표 제명을 의결한 뒤 14일 오전 1시 15분경 징계 결정문을 공개했다. 전날(13일) 오후 5시경 외부 공지 없이 비공개로 회의를 시작한 윤리위는 6시간 이상 회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회의 결과를 당 지도부에 공유한 뒤 당을 통해 공지했는데, 이때까지도 한 전 대표는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한다. 친한계 의원들은 “심야 대선 후보 교체에 이어 정적을 죽이기 위한 심야 제명”이라고 반발했다. 6·3 대선 20여 일 전 국민의힘 지도부가 심야에 대선 후보를 김문수 당시 후보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던 것처럼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날치기 징계’라는 것. 이준석 전 대표 징계 당시에도 새벽까지 윤리위 회의가 있었지만, 당시엔 회의 개최 사실을 외부에 알린 뒤 진행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새벽에 회의를 시작해 새벽에 결론 낸 게 아니라 회의 시간이 길어진 것이라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때완 다르다” 고 반박했다. 윤리위가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 3시간여 만에 징계 결정문을 공지한 것을 두고도 친한계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다. 당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에 대해선 공식 입장을 내지 않기로 정리했던 상황에서 강성 지지층의 분노를 한 전 대표에게 돌리려 징계 의결을 구형 직후로 맞췄다는 것. 그러나 장동혁 대표는 이날 대전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가 구형을 예상해 따로 날을 잡거나 의도적으로 맞췄다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당원들도 “배신자” vs “정신 차려라” 충돌 친한계는 즉각 모임을 갖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등 당내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친한계 초선 한지아 의원은 “한 전 대표 제명은 우리 당을 자멸로 몰겠다는 결정”이라고 했고, 3선 송석준 의원도 “당내 민주주의의 사망”이라고 비판했다. 당내 소장파 그룹인 ‘대안과 미래’도 긴급회동 후 입장문을 통해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당의 통합에 역행한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것”이라며 장 대표에게 “윤리위 제명 결정을 재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반면 장 대표는 “윤리위원회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어떤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건 우선은 따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한 전 대표 징계를 강행할 뜻을 밝혔고 당 지도부 관계자도 “뒤집을 사안이 아니다. 그래도 기차는 간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찬반으로 갈라졌다. 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는 “당의 쇄신은 흉터가 남더라도 고름을 짜내는 용기에서 시작된다”고 장 대표를 엄호했지만, 함경우 전 광주갑 당협위원장 등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은 한 전 대표 제명 취소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날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선 당원들이 충돌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배현진 의원 등 친한계 인사들이 제명 결정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면 당원들이 “내려와라” “한동훈은 배신자”라고 소리쳤고, 반대로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연단에 오르면 다른 당원들이 “천년만년 할 것 같냐” “정신 차려라” 등을 외치며 야유를 보낸 것. 갈등은 최고위원회의가 징계를 확정 의결하는 시점에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15일 최고위에서 한 전 대표 제명을 의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내에선 양측이 지선 국면 내내 충돌하며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영남 의원은 “서울이랑 부산이랑 다 지게 생겼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징계를 13일 결정했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것으로 징계 중 최고 수위다. 당무감사위원회가 한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있던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한 전 대표에게 “여론조작 책임이 있다”며 윤리위에 회부한 지 2주여 만에 결론이 나온 것이다. 당내 갈등의 화약고였던 당원게시판 문제를 두고 윤리위가 한 전 대표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 결정을 내리면서 국민의힘 내홍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약 6시간 동안 회의를 거친 끝에 이같이 결론 내렸다.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 의결 뒤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최근 장동혁 대표가 당원게시판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수차례 공언해 온 만큼 이같은 징계 결정은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30일 당무감사위는 한 전 대표 가족 명의 ID 5개를 활용해 2개의 IP에서 1428건의 글이 작성됐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한 전 대표가 여론조작 책임이 있다며 ‘당원게시판 사건’을 윤리위에 회부했다. 하지만 이같은 당무감사위 결론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전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들을 한 전 대표 또는 가족이 작성한 것처럼 조작한 감사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를 공개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에 대해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민의힘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그러나 윤리위는 조작 여부와는 별개로 제명 징계를 결정했다. 윤민우 윤리위원장은 앞서 “행위의 법적인 책임뿐 아니라 윤리적 책임 및 그 윤리적 책임으로부터 파생되는 직업윤리로서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도 판단할 것”이라고 밝히며 정무적 판단을 하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윤리위의 한 전 대표 징계 의결이 현실화하면서 곧바로 당 지도부와 친한계와의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친한계 정성국 의원은 채널A 정치시그널에서 “있을 수 없는 한 전 대표에 대한 무례함, 선을 넘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 저희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SNS에 글을 올리고 항의하는 이런 정도로 그칠 수 없을 것”이라며 “저희(친한계)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정도의 마음은 이야기들은 서로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한 전 대표 역시 이번 당무감사위의 결과가 ‘조작감사’라고 강조하고 있는 만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1일 공천헌금 등 각종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향해 “애당(愛黨)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길 요청한다”며 사실상 자진 탈당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당원들과 의원들의 요구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청래 대표도 민심과 당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많은 고민의 밤을 지새우고 있다”며 “(자진 탈당하지 않을 시 제명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상황에 따라서 당 대표의 비상징계 요구가 있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가능성도 모두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2020년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됐던 김홍걸 전 의원을 당시 이낙연 대표의 비상징계를 통해 제명한 바 있다. 2023년에도 당시 이재명 대표가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다. 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가 ‘선거 또는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윤리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최고위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지도부 관계자는 “윤리심판원 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의원총회를 통해 제명까지 한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부담도 커질 것”이라며 “윤리심판원 결과에 따라 당 대표 직권으로 징계를 내리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12일 윤리심판원 조사에 직접 출석해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1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특검 도입을 위한 야3당 대표 연석회담을 제안하며 “김병기-강선우 돈공천 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특검법 신속 입법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에 장 대표는 “신속한 특검법 입법을 위해 야당이 함께 힘을 모으자는 이 대표의 제안을 조건 없이 수용한다”고 화답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이 대표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 낸 일등 공신 중 한 명인 본인의 책임에 대한 사과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정부는 북한이 10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로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 ‘한국의 무인기가 영공에 침범했다’는 주장을 제기하자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가 번갈아 입장을 냈다. 남북 대화 재개를 모색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에 무인기 월경(越境)이란 돌출 변수가 생기자 서둘러 수습에 나선 것.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입장이 10일 오전 6시경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국방부는 약 4시간 뒤인 오전 10시경 첫 입장을 냈다. 국방부는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군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오후 4시에는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 “1차 조사 결과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서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유관 기관과 협조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통일부는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조성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청와대는 오후 9시경 입장문을 통해 “이 대통령은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엄정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하루에만 4차례에 걸쳐 정부 입장이 나온 것이다. 청와대는 10일 낮 12시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11일 오후 국방부·합참·통일부 등 관계 기관 합동 회의도 소집했다. 정부의 적극 대응은 이 대통령이 국빈 방중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한반도 평화 구상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는 등 남북 대화 재개를 목표로 내건 가운데 이번 사태가 이미 경색된 남북 관계를 더욱 냉각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내에서도 대북 선제 조치를 두고 자주파와 동맹파 간 이견이 돌출된 가운데 자칫 북한의 의도에 끌려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침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과 같이 북한에 끌려다니는 방식으로는 남북 관계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기 더욱 어려워진다”고 조언했다. 국민의힘은 “무인기 침투 논란의 핵심은 북한 앞에서 자동 저자세가 되는 이재명 정권과 국군의 전투 준비 태세 실패”라고 비판했다. 이충형 대변인도 “이번 사건에 이렇게 ‘저자세’로 나서는 것은 ‘북한 앞에 서면 작아지는’ 굴욕적인 대처”라면서 “국군통수권자까지 나서서 민간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기에는 우리 안보 문제가 더 엄중하다”고 지적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국민의힘이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댓글 국적 표기 제도’ 도입과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제한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중(反中) 정서를 토대로 보수 진영을 결집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방식의 정치적 공세”라고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10일 “외국인의 댓글에 의해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표권에 의해 국민의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분명 국민은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제라도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7년간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을 6만5000개 이상 올린 X 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된 것과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이 14만 명이 넘어선 점을 언급하며 “국민들은 댓글 국적 표기에 64%가 찬성하고 있고,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69%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나고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은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데 약 80%가 중국 국적자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댓글 활동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을 국민의힘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중에서 혐중 정서를 강도 높게 비판한 가운데 민주당은 “국익과 외교에 도움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곤두박질치는 지지율을 ‘외부 세력의 개입’ 탓으로 돌려보겠다는 비겁한 현실 회피이자 얄팍한 꼼수 아니냐”며 “민심의 이반이라는 뼈아픈 현실은 음모론으로 눈과 귀를 막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1일 공천헌금 등 각종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향해 “애당(愛黨)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시길 요청한다”며 사실상 자진 탈당을 공개 요구했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당원들과 의원들 요구가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정청래 대표도 민심과 당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많은 고민의 밤을 지새우고 있다”며 “(자진 탈당하지 않을 시 제명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상황에 따라서 당 대표의 비상징계 요구가 있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가능성도 모두 열려있다”고 덧붙였다.앞서 민주당은 2020년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됐던 김홍걸 전 의원을 당시 이낙연 대표의 비상징계를 통해 제명한 바 있다. 2023년에도 당시 이재명 대표가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자격 6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다. 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가 ‘선거 또는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윤리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최고위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지도부 관계자는 “윤리심판원 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의원총회를 통해 제명까지 한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부담도 커질 것”이라며 “윤리심판원 결과에 따라 당 대표 직권으로 징계를 내리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12일 윤리심판원 조사에 직접 출석해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하겠다는 방침이다.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1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특검 도입을 위한 야3당 대표 연석회담을 제안하며 “김병기-강선우 돈공천 사태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특검법 신속 입법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에 장 대표는 “신속한 특검법 입법을 위해 야당이 함께 힘을 모으자는 이준석 대표의 제안을 조건 없이 수용한다”고 화답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이 대표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낸 일등 공신 중 한 명인 본인의 책임에 대한 사과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국민의힘이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댓글 국적표기 제도’ 도입과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제한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중(反中) 정서를 토대로 보수 진영을 결집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혐중정서를 자극하는 방식의 정치적 공세”라고 반발했다.장동혁 대표는 10일 “외국인의 댓글에 의해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표권에 의해 국민의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분명 국민은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제라도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7년간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을 6만5000개 이상을 올린 X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된 것과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이 14만 명이 넘어선 점을 언급하며 “국민들은 댓글 국적표기에 64%가 찬성하고 있고,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69%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나고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은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데 약 80%가 중국 국적자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댓글 활동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을 국민의힘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이 국빈방중에서 혐중 정서를 강도높게 비판한 가운데 민주당은 “국익과 외교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곤두박질치는 지지율을 ‘외부 세력의 개입’ 탓으로 돌려보겠다는 비겁한 현실 회피이자 얄팍한 꼼수 아니냐”며 “민심의 이반이라는 뼈아픈 현실은 음모론으로 눈과 귀를 막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영남 3선 정점식 의원(61·경남 통영-고성)을 8일 내정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원외 인사인 조광한 경기 남양주병 당협위원장(68)을 임명했다. 검사 출신인 정 의원은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분류되고, 조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활동을 벌인 인사다. 장 대표가 전날 ‘계엄 사과’ 쇄신안 발표를 통해 변화를 약속한 지 하루 만에 친윤 일색 지도부를 꾸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인선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도읍 전 정책위의장이 사퇴한 지 사흘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로, 1994년 대구지검에서 초임 검사 생활을 함께한 정 의원은 지난해 초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를 찾았던 45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 한 명이다. 정 의원은 조만간 열릴 의원총회 추인 뒤 공식 임명될 예정이다. 조 최고위원은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에 참여하며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가는 등 대표적인 반탄 원외 인사로 꼽힌다. 신설한 당 대표 특별보좌역단장은 친윤계로 분류됐던 초선 김대식 의원이, 당 대표 정무실장은 비례 초선 김장겸 의원이 맡게 됐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일 당 쇄신안 발표를 통해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12·3 비상계엄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야권 전반을 아우르는 ‘연대’도 약속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환영한다”는 입장과 “재건축이 아닌 인테리어 수준”이란 평가가 엇갈렸다. 변화의 첫걸음을 뗀 것에 대해 향후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및 ‘중도 외연 확장’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한계를 드러낸 것이란 지적이 나온 것.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 경선 룰과 보수 통합 요구, 계파 갈등 등 산적한 당내 현안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가 실질적 쇄신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張, 계엄 첫 공식 사과… 尹은 언급 안 해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쇄신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에 대해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취임 135일 만에 처음으로 계엄을 공식 사과한 것. 장 대표는 계엄 1년이었던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입장을 내며 당 안팎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반면 이날 12분간의 기자회견에선 변화 7번, 잘못 4번, 사과 부족 반성을 각각 1번씩 언급하는 등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개혁 성향 의원들의 압박뿐만 아니라 김도읍 정책위의장 사퇴로 확산된 쇄신 요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당초 8일 쇄신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날 오후 늦게 발표일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장 대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언급하진 않았다. 그 대신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만 밝혔다. 본인을 지지하는 강성 보수 세력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지방선거 경선 룰에 대해선 “지역과 대상에 따라, 당심(黨心) 반영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당심을 급격하게 확대하진 않겠다는 의중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당 지도부에 현행 ‘당심 50%, 민심 50%’ 경선 룰을 ‘당심 70%, 민심 30%’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는데, 지역별 상황을 보며 경선 룰을 정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장 대표는 당명 변경 추진과 ‘당원 중심 정당’으로 변화하겠다는 기조도 함께 강조했다. 당내 주요 현안에 대해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 당원 투표’를 하겠다는 것. 당내에선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수 진영 통합론에 대해서도 장 대표는 “야권의 ‘정책 연대’를 통해 민생 정책을 발굴하고 폭넓게 정치연대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개혁신당 등 보수야권에 손을 내밀었다. 이날 장 대표는 개혁신당의 상징색인 오렌지색 넥타이를 매기도 했다. 그러나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등 당내 비주류 인사들까지 통합하는 ‘보수 대통합’과 ‘중도 외연 확장’은 언급하지 않았다.● “고심 어린 결단” vs “내부 인테리어 수준” 장 대표의 변화를 촉구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앞으로 당의 운영과 정치 전반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실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도 “장 대표의 고심 어린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하지만 비주류와 소장그룹에선 비판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계엄 1년 사과 성명을 주도한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입장문을 내고 “지금 국민의힘은 재건축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지만 오늘 혁신안은 내부 인테리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옹호해 온 정치세력,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의 명확한 단절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선 김재섭 의원은 “윤석열을 다리에 매달아 놓고 무슨 선거를 치르냐”고 했고, 한 재선 소장파 의원도 “뼈가 부러졌는데 빨간약만 발랐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장 대표의 발언을 일부 긍정 평가하면서도 “계엄을 제대로 극복해야 하고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대국민 기만쇼를 본 뒤의 결론은 정당 해산이 답이다”라고 비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일 당 쇄신안 발표를 통해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12·3비상계엄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야권 전반을 아우르는 ‘연대’도 약속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환영한다”는 입장과 “재건축이 아닌 인테리어 수준”이라는 평가가 엇갈렸다. 변화의 첫걸음을 뗀 것에 대해 향후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및 ‘중도 외연 확장’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만큼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 이에 따라 6·3지방선거 경선룰과 보수 통합 요구, 계파갈등 등 산적한 당내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실질적 쇄신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張, 계엄 첫 공식 사과…尹은 언급 안 해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쇄신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에 대해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취임 135일 만에 처음으로 계엄을 공식 사과한 것.장 대표는 계엄 1년이었던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에 대해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입장을 내며 당 안팎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반면 이날 12분 간의 기자회견에선 변화 7번, 잘못 4번, 사과 부족 반성 각 1번씩 언급하는 등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개혁 성향 의원들의 압박뿐 아니라 김도읍 정책위의장 사퇴로 확산된 쇄신 요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당초 8일 쇄신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날 오후 늦게 발표일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장 대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언급하진 않았다. 대신 “과거의 일들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역사의 평가에 맡겨놓고,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만 밝혔다. 본인을 지지하는 강성 보수 세력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지방선거 경선룰에 대해선 “지역과 대상에 따라, 당심 반영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당심(黨心)을 급격하게 확대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당 지도부에 현행 ‘당심 50%, 민심 50%’ 경선룰을 ‘당심 70%, 민심 30%’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는데, 지역별 상황을 보며 경선룰을 정하겠다는 취지다.하지만 장 대표는 당명 변경 추진과 ‘당원 중심 정당’으로 변화하겠다는 기조도 함께 강조했다. 당내 주요 현안에 대해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것. 당내에선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보수 진영 통합론에 대해서도 장 대표는 “야권의 ‘정책 연대’를 통해 민생 정책을 발굴하고 폭넓게 정치연대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하며 개혁신당 등 보수야권에 손을 내밀었다. 이날 장 대표는 개혁신당의 상징색인 오렌지색 넥타이를 매기도 했다. 그러나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등 당내 비주류 인사들까지 통합하는 ‘보수 대통합’과 ‘중도 외연 확장’은 언급하지 않았다.● “눈 높이 맞는 변화” VS “내부 인테리어 수준”장 대표의 변화를 촉구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앞으로 당의 운영과 정치 전반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실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도 “장 대표의 고심어린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하지만 비주류와 소장그룹에선 비판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계엄 1년 사과 성명을 주도한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입장문을 내고 “지금 국민의힘은 재건축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지만, 오늘 혁신안은 내부 인테리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옹호해 온 정치세력,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의 명확한 단절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선 김재섭 의원은 “윤석열을 다리에 매달아 놓고 무슨 선거를 치르냐”고 했고, 한 재선 소장파 의원도 “뼈가 부러졌는데 빨간약만 발랐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장 대표의 일부 긍정 평가하면서도 “계엄을 제대로 극복해야 하고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대국민 기만쇼를 본 뒤 결론은 정당 해산이 답이다”라고 비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북한이 4일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5일)에 대한 불만 표출이자 존재감 과시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중 정상 간 비핵화 의제가 논의되는 것에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4일 오전 7시 50분경 평양 인근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900여 km를 날아가 동해상에 낙하했다. 군이 탐지한 비행거리가 900여 km이고, 실제 비행거리는 1000km가량이라고 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해 11월 7일 이후 두 달 만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다. 군은 극초음속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화성-11마’(사진)의 최장거리 발사를 시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해 10월 초 북한의 무장장비전시회에서 첫 공개 후 열병식에도 등장한 화성-11마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의 탄두부에 글라이더 형태의 극초음속활공체(HGV)를 장착한 형태다. 극초음속 탄두를 얹어 음속의 5배 이상으로 저공 변칙 비행할 경우 한미 요격망으로 대응하기 힘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군사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해 미국으로 압송했다고 발표한 직후에 이번 도발이 이뤄진 점에서 대미 무력 시위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번 사건은) 미국의 불량배적이며 야수적인 본성을 다시 한번 뚜렷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사례”라며 “베네수엘라에서 감행된 미국의 패권행위를 가장 엄중한 형태의 주권침해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난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마두로 대통령의 생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핵 포기가 곧 자살 행위’라는 인식을 더욱 결정적으로 각인할 것”이라며 “이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으로의 코카인 유입을 주도하고 그 수익으로 테러 조직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근거로, 그를 ‘국가원수’가 아닌 ‘초국가적 범죄조직의 수괴’로 규정했다”며 “이 논리는 김 위원장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연루된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개인적 일탈”이라며 공천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에 거리를 둔 것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 파동이 장기화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진상 조사나 수사 없이 공천헌금 의혹을 ‘개인의 일탈’로 규정한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김 전 원내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에서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경찰은 이번 주부터 수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 與 “전수조사-특검 안 해”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전체적이고 전면적인 시스템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개별 인사들의 일탈, 그로 인한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하는 건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천헌금 관련 의혹을 개인의 일탈로 규정하면서 파장 축소에 주력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천헌금 의혹을 개인의 일탈로 규정한 것을 두고 사태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데 우선순위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 의원과 강 의원 보좌관에게 1억 원의 공천헌금을 준 것으로 알려진 김경 서울시의원을 고발한 고발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경찰청은 2일 김 전 원내대표 부인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지역구 구의원들에게 3000만 원의 선거자금을 요구해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선 아직 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절차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당내 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공천헌금 조사 필요성에 선을 그은 것. 이에 대해 범여권인 조국혁신당도 “개인의 일탈이었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전수조사를 포함한 과거 공천 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은 “국민들은 지금 1억 원을 주면 단수 공천을 해주는 것이었냐며 크게 놀라고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할 때 과감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통해 ‘추악한 거래’의 전말을 밝혀야 한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강선우가 자신 있게 단수 공천을 할 수 있었던 뒷배가 있었을 것”이라며 “김병기보다는 더 윗선의 누군가일 것이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 金, 친윤 핵심 의원에 부인 사건 무마 청탁 의혹도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선 이날 부인의 경찰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김 전 원내대표가 2024년 여름 부인 이모 씨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 간부 출신이자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국민의힘 의원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것. 김 전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관은 “김 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고 와서 해당 의원이 자신 앞에서 동작경찰서장에게 ‘살살 하라’고 전화를 했다고 전했다”고 주장했다. 동작경찰서는 지난해 11월 김 전 원내대표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 개입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동작경찰서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내사하다가 2024년 8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청탁 대상으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의원은 “아는 바도 없고 관련된 바도 없다”고 했고, 당시 동작경찰서장은 “그런 내용의 전화 통화는 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한편 김 전 원내대표는 주변에 강 의원으로부터 보좌진이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도 다음 날 김 시의원이 포함된 공천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강 의원에게 다시 확인해 보니 돈을 받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이란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북한이 4일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5일)에 대한 불만 표출이자 존재감 과시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중 정상 간 비핵화 의제가 논의되는 것에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4일 오전 7시 50분경 평양 인근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900여 km를 날아가 동해상에 낙하했다. 군이 탐지한 비행거리가 900여 km이고, 실제 비행거리는 1000km가량이라고 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해 11월 7일 이후 두 달 만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다. 군은 극초음속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화성-11마’의 최장거리 발사를 시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지난해 10월 초 북한의 무장장비전시회에서 첫 공개 후 열병식에도 등장한 화성-11마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의 탄두부에 글라이더 형태의 극초음속활공체(HGV)를 장착한 형태다. 극초음속 탄두를 얹어 음속의 5배 이상으로 저공 변칙 비행할 경우 한미 요격망으로 대응하기 힘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군사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해 미국으로 압송했다고 발표한 직후에 이번 도발이 이뤄진 점에서 대미 무력 시위라는 분석도 나온다.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번 사건은) 미국의 불량배적이며 야수적인 본성을 다시한번 뚜렷이 확인할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사례”라며 “베네수엘라에서 감행된 미국의 패권행위를 가장 엄중한 형태의 주권침해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난했다.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마두로 대통령의 생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핵 포기가 곧 자살 행위’라는 인식을 더욱 결정적으로 각인할 것”이라며 “이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 전망”이라고 분석했다.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으로의 코카인 유입을 주도하고 그 수익으로 테러 조직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근거로, 그를 ‘국가원수’가 아닌 ‘초국가적 범죄조직의 수괴’로 규정했다”며 “이 논리는 김 위원장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6·3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신년을 맞아 발표된 주요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 선거는 여야의 팽팽한 접전이, 부산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는 결과들이 나왔다. 서울, 부산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 현역 시장으로 있지만 집권 2년 차 여당 후보들이 ‘야당 시장’을 매섭게 위협하는 초반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서울·부산시장 선거 결과가 지방선거의 성패를 가늠하게 될 것이란 평가가 많은 만큼 이번 신년 여론조사를 계기로 여야의 총력전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장 선거 여야 경합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6∼28일 진행한 서울시장 선거 가상 양자대결에서 민주당 소속 주요 후보 3명은 모두 오세훈 시장과 오차범위(±3.5%포인트) 내에서 접전을 벌였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오 시장의 지지율은 33% 대 30.4%였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3선·서울 은평갑)과 오 시장은 31.5% 대 30.2%,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과 오 시장은 30.4% 대 30.9% 경합이었다. 중앙일보·케이스탯리서치가 지난해 12월 28∼30일 진행한 여론조사 가상 양자대결에서도 정 구청장(34%)과 오 시장(37%)은 오차범위(±3.5%포인트) 내 접전을 벌였다. 다만 해당 조사의 박 의원과 오 시장의 맞대결에선 박 의원이 31%, 오 시장이 40%로 오 시장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MBC·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의 지난해 12월 28∼30일 여론조사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정 구청장과 오 시장의 맞대결은 34% 대 36%였고, 박 의원과 오 시장의 양자 대결은 34% 대 37%였다. JTBC·메타보이스의 지난해 12월 29, 30일 조사에서는 정 구청장과 오 시장은 39% 대 38%, 박 의원과 오 시장은 35% 대 37%였다. 두 조사 모두 오차범위(±3.5%포인트) 내 결과다. 서울시장 선거 초반 판세부터 여야 경합 결과가 나오는 건 이례적이라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2022년 지선에서 오 시장은 59.05%의 득표율로 민주당 송영길 후보(39.23%)를 큰 차이로 따돌리며 4선 서울시장이 됐다. 특히 오 시장은 서울 전체 25개 구(區)뿐만 아니라 서울 426개 모든 행정동(洞)에서 송 후보에게 이기는 큰 승리를 거뒀지만 불과 4년 만에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게 됐다. 국민의힘이 중도층을 향한 외연 확장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 시장 역시 한강버스 차질과 ‘폭설 대응 미흡’ 논란 등 시정 운영에서 비판을 받는 사이 여당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민주당 후보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왔다는 해석이 나온다.● 부산시장 선거는 여당 우세부산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선 민주당 전재수 의원(3선·부산 북갑)이 국민의힘 소속 현역 박형준 시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직에서 사퇴하는 등 악재에 부딪혔지만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부산 민심은 현역 시장보다는 여당 의원에게 향하고 있는 것.중앙일보·케이스탯리서치 여론조사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전 의원 지지율은 39%, 박 시장은 30%로 전 의원이 오차범위(±3.5%포인트) 밖인 9%포인트 차로 앞섰다. 또 전 의원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4선·부산 강서)의 맞대결은 39% 대 19%로 더 큰 격차를 보였다. 국제신문·리얼미터가 지난해 12월 27, 28일 진행한 조사의 일대일 대결에선 전 의원이 48.1%, 박 시장이 35.8%로 역시 오차범위(3.1%포인트) 밖에서 전 의원 우세 결과가 나왔다. 최근 각종 선거에서 부산 지역은 보수화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의힘이 참패했던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부산 18개 지역구 중 17개 지역구에서 이겼다. 또 12·3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졌던 지난해 6·3 대선에서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부산 강서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승리했다. 하지만 정권 교체 이후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매듭짓는 등 여권이 부산 현안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당 내홍을 거듭하면서 초반 판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별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의 서울시장 선거 가상 양자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톱3’ 중 누가 후보로 나와도 현역 프리미엄을 업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는 모두 6·3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서울시장 선거를 꼽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 지방선거 승패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 이에 동아일보는 전국 조사와 별도로 서울시 유권자 802명을 대상으로 여야에서 거론되는 서울시장 후보군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여야 가상 양자대결 팽팽한 접전1일 공개된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를 제시해 진행한 가상 양자대결 결과 절대 강자가 없는 팽팽한 양상의 선거가 예고됐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오 시장의 양자대결은 33% 대 30.4%로 오차범위(±3.5%포인트) 내였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적 투표층에선 김 총리 38.5%, 오 시장 32.3%였다. 이 같은 양상은 다른 양자 대결에서도 나타났다. 민주당 3선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과 오 시장의 양자 대결은 31.5% 대 30.2%였고 적극적 투표층에선 박 의원 37.2%, 오 시장 31.9%였다. 민주당 소속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과 오 시장의 양자 대결은 30.4% 대 30.9%였고 적극적 투표층에선 36.3% 대 33.1%였다. 적극 투표층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 상승세가 더 두드러진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안팎을 유지하면서 여당 지지층의 결집이 유지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및 당 쇄신을 둘러싼 내홍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3개의 양자대결 모두에서 민주당 소속 후보들은 40, 50대에서 오 시장을 압도했고, 오 시장은 70대 이상에서 모든 민주당 후보를 앞질렀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용산구, 종로구, 중구)에서 오 시장이 민주당 후보를 모두 20%포인트 이상 차이로 앞섰지만, 보수 진영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강남4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의 동남권에선 양측의 격차가 모두 7%포인트 이내로 팽팽한 양상이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5선·서울 동작을)을 야권 후보로 둔 양자대결에선 중 김 총리와 박 의원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김 총리와 나 의원의 양자대결은 37.6% 대 24.4%로 13.2%포인트 차였다. 박 의원과 나 의원의 일대일 대결은 33.9% 대 25.8%였다. 정 구청장과 나 의원의 맞대결은 31.6% 대 25.9%로 오차범위 내였다.● ‘시정 능력’이 서울시장 핵심 자질후보가 아닌 정당을 기준으로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선 민주당 후보 당선이 45.8%, 국민의힘 등 야권 후보 당선이 23%였다. 오차범위 밖은 물론이고 두 배에 가까운 22.8%포인트 격차를 보인 것. 차기 서울시장이 갖춰야 할 자질에 대한 질문에선 응답자의 43.1%가 ‘시정 운영 능력’을 꼽았다. 이어 미래에 대한 비전(16.8%), 공정성(10.8%), 도덕성(10%) 등의 순이었다. 아직 손에 잡히지 않는 미래나 관념적 담론보다는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더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경제 활동 핵심 연령층인 30, 40, 50대 모두에서 50% 이상의 응답자가 시정 운영 능력을 1순위로 요구했다. 후보 선택 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부동산, 물가 등 경제 상황(34.3%)을 1순위로 답해, 인물(19.6%)이란 응답을 크게 앞섰다. 특히 무주택자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20대 이하, 30대에선 응답자의 40% 이상이 경제 상황을 최고 중점 사안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청년층에 대한 부동산 격차 해소 문제가 스윙보터 층인 20, 30대 표심을 잡기 위한 주요 정책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 무선 전화면접(100%) 방식으로 무선 RDD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7.5%.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6~28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조사. 무선 전화면접(100%) 방식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8.7%.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올해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석 국무총리, 박주민 의원,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국민의힘 소속 현역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당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민주당은 정 구청장, 국민의힘은 오 시장이 1위로 꼽혔다. 동아일보가 신년을 맞아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8일 서울 지역 유권자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장 선거는 팽팽한 접전이 예고됐다. 여야 후보 간 가상 양자대결에서 김 총리와 오 시장의 지지율은 33% 대 30.4%로 집계됐다. 박 의원과 오 시장은 31.5% 대 30.2%, 정 구청장과 오 시장은 30.4% 대 30.9%였다. 민주당 주요 후보군이 모두 ‘현직 프리미엄’을 누리는 현역 4선 시장인 오 시장과 오차범위(±3.5%포인트) 내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정 구청장 14.5%, 박 의원 6.8%, 김 총리 6.4%, 서영교 의원 3.3%, 박용진 전 의원 3.1% 등의 순이었다. 국민의힘 적합도 조사에선 현역 오 시장이 18.9%로 가장 앞서는 가운데, 나경원 의원 10.1%, 안철수 의원 9.4% 등의 순이었다. 다만 ‘없다’ 또는 ‘모르겠다’고 답한 부동층 비율은 민주당 60.7%, 국민의힘 56%로 향후 경선 판세에 따라 후보 지형이 출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서울시장 적합도를 물은 다자대결에선 오 시장 15.3%, 정 구청장 14.5%, 나 의원 8.7%, 박 의원 5.7%, 안 의원과 김 총리 각 4.8% 순이었다. 같은 기간 전국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오차범위 ±3.1%포인트)에선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1.6%로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25.6%)보다 16%포인트 많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은 긍정 평가가 61.7%로 부정 평가 33.6%보다 28.1%포인트 높았다. 집권 1년 차 가장 잘한 일로는 외교(17.8%), 국민 소통(17.6%) 등을 꼽았다. 집권 2년 차 최우선 국정과제로는 경제 분야는 환율 및 물가 안정(49.3%), 외교에선 한미 관계 확대(48.4%), 사회정치 분야는 행정 통합 등 균형 발전(24.4%)과 계엄 잔재 청산(23.8%)이 꼽혔다.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 무선 전화면접(100%) 방식으로 무선 RDD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7.5%.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6~28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조사. 무선 전화면접(100%) 방식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8.7%.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헌법소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거듭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독일 나치 정권에서나 봤던 독재 정권의 특별재판부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통과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아무리 분칠을 하고 헷갈리게 해도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헌법상 근거가 없는 특별재판부는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법안 의도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마구 남발하고 어떻게든 유죄를 만들어서 국민의힘을 해체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심판의 당사자 적격성(해당 소송의 정당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고려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뿐 아니라 이 법이 국민의힘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관련 사건으로 기소돼 있는 만큼 국민의힘 해산 의도가 담겨 있다는 취지다. 추 의원이 직접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하면 당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헌법률제청 신청은 법률의 위헌성 여부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경우 재판 당사자가 할 수 있다. 법원이 추 의원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내란 관련 재판이 중단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법을 정한 건 아니다”라며 “당사자 적격성 문제 등을 고려해 내년 초 전에는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김연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를 기존의 미온적 사법 체계에 맡길 수 없다는 국민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헌법소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거듭 요청했다.장동혁 대표는 28일 국회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독일 나치 정권에서나 봤던 독재 정권의 특별재판부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통과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아무리 분칠을 하고 헷갈리게 해도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 헌법상 근거가 없는 특별재판부는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법안 의도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마구 남발하고 어떻게든 유죄를 만들어서 국민의힘을 해체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헌법소원심판의 당사자 적격성(해당 소송의 정당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고려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뿐 아니라 이 법이 국민의힘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관련 사건으로 기소돼 있는 만큼 국민의힘 해산 의도가 담겨 있다는 취지다.추 의원이 직접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하면 당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헌법률제청 신청은 법률의 위헌성 여부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경우 재판 당사자가 할 수 있다. 법원이 추 의원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내란 관련 재판이 중단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방법을 정한 건 아니다”라며 “당사자 적격성 문제 등을 고려해 내년 초 전에는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김연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를 기존의 미온적 사법 체계에 맡길 수 없다는 국민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위헌 논란이 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강행처리했다. 야당 의원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대로 천막농성을 해도, 지도부가 매일 ‘악법’ 부당성을 외쳐도,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로 버텨 봐도 거대 여당의 일방통행을 막는 덴 한 줌 방지턱도 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횡포라고 하지만 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위협하고 있었다면 민주당도 눈치를 봤을 것이다. 정부여당이 마뜩잖으면 민심은 가장 먼저 제1야당을 쳐다본다. 그런 시점이 다가왔다는 게 정치권 인사들의 체감이다. 급등한 전월셋값과 1500원을 넘보는 원-달러 환율은 민생을 조인다. 한국갤럽이 매달 진행하는 경제전망 조사에서 경기낙관론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6월 52%에서 이달 31%로 크게 줄었다. 반대로 경기비관론은 25%에서 40%가 됐다. 살림살이 전망 역시 6월 이후 이달이 긍정은 가장 낮고 부정은 가장 높다. 민심의 고개는 좌우를 살피기 시작했지만 그렇다고 국민의힘 지지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정부여당의 대안이 될까 싶어 국민의힘을 바라봐도 ‘내 삶’과는 하등 관련 없는 당원게시판 얘기가 도드라지니 잠깐 줬던 시선을 곧장 거두게 만든다. 당에 뿌리도 없고, 정치의 중심에 설 이유도 없는 당무감사위원장의 발언이 국민의힘이 하고자 하는 말을 가린다. 당원게시판 논란이 블랙홀처럼 국민의힘을 삼키는 건 결국 이 문제가 당 핵심 스피커인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두 정치인의 만남과 대화 여하에 따라 어쩌면 이 문제를 국민의힘의 이슈 중심에서 없애버릴 여지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치는 상상력의 산물이라고는 하지만 그동안 국민의힘 주변에서 그 ‘상상력’ 범주에조차 포함시키지 않았던 게 두 사람의 만남이다. 두 사람 간 노선 투쟁 때문이든, 차기 대권 경쟁 때문이든, 감정의 골 때문이든 마치 한 사람은 사라져야 하는 게임처럼 바라봤다. 하지만 야당의 두 유력 정치인이 제로섬게임만 하기에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 민주당이 중앙행정권력도, 입법권력도 완전하게 접수한 마당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권력마저 내주면 국민의힘은 기대고 설 작은 공간조차 사라진다. 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대선, 전당대회 등을 거치며 온갖 부침을 겪었던 두 사람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 노선 변경, 외연 확장 요구로 당 안팎에서 강한 압박을 받던 장 대표는 14번의 ‘변화’ 강조와 24시간 필리버스터로 반전 계기를 마련했다. 한 전 대표는 여러 대여 투쟁 프레임을 주도하다, 최근 토크콘서트로 팬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두 사람에게서 변화의 조짐도 보인다. 한 전 대표는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 다음 날 “혼신의 힘을 쏟아냈다. 노고 많으셨다”고 했다. 장 대표가 14번 외친 변화의 의미는 극단적인 세력과의 ‘세련된 결별 준비’라는 얘기가 들린다. 국민의힘이 지리멸렬하면 반사이익을 얻는 건 정권과 여당이다. 한쪽 날개만 비대해지면 국민들에게 좋을 게 없다. 위헌적인 법안 강행 처리가 대표적인 예다. 두 사람은 보수 야권의 핵심 정치인이다. 사인(私人) 장동혁, 한동훈을 내려 놓고 만나길 기대하는 이유다.김준일 정치부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