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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체류 김경 “강선우측에 1억” 자술서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 측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61)이 경찰에 관련 내용을 인정하는 자술서를 제출했다. 김 시의원은 최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2022년 지방선거 전 카페에서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인 남모 씨 등을 만나 1억 원을 건넸고, 이후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전달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강 의원 측에 돈을 건넸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 그러나 남 씨는 경찰에 1억 원을 자신이 수령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미국에 있는 김 시의원이 귀국하는 대로 불러 사실 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 시의원은 경찰에 12일 귀국하겠다고 밝혔다.》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강선우 의원 측에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61)이 돈을 건넸다고 인정하는 자술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 의원과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2022년 선거 전 1억 원에 대해 논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11일 만에 당사자인 김 시의원이 사실 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김경 “1억 원 전달 후 돌려받아”… 12일 새벽 입국 김 시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강 의원 측에 1억 원을 전달했고, 이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9일 파악됐다. 의혹 제기 직후인 지난해 12월 31일 출국해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김 시의원은 12일 월요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김 시의원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한 경찰은 김 시의원이 귀국하는 대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그간 강 의원은 “현금 전달 사실을 인지한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시의원 역시 자술서를 통해 같은 주장을 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시의원이 해외에 머무르며 강 의원 측과 진술을 조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는 “김 시의원이 돈을 건넨 행위는 실행되는 순간 범죄가 성립된다”며 “돈을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돼 뇌물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김 시의원의 자술서에도 불구하고 1억 원이 전달된 과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지목된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김 시의원은 한 카페에서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인 남모 씨 등을 만나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남 씨는 6일 경찰 조사에서 차량에 쇼핑백을 실어 줬지만 내용물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별도의 공천 금품 수수 의혹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김 전 원내대표에게 돈을 건넸다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전 서울 동작구 구의원 김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3시간가량 조사했다. 전날 같은 혐의로 전 동작구 구의원 전모 씨를 6시간 넘게 조사한 데 이어 연이틀 출석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김 씨는 김 전 원내대표 측에 2000만 원을, 전 씨는 1000만 원을 각각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바 있다. 전날 경찰 조사를 받은 전 씨의 변호인은 “탄원서에 1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에 달고 사는 특검은 이럴 때 필요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장동혁 대표는 “경찰은 권력자 눈치만 보면서 압수수색 한 번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김경 제명 추진 한편 서울시의회에서는 김 시의원을 제명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서울시의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윤리특별위원회에 김 시의원의 제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제명은 시의원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처분으로, 2023년 민주당 소속이던 정진술 당시 시의원이 성 비위 의혹 등으로 제명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의석수를 고려하면 민주당 동의 없이 의원 제명까지 의결 가능하지만, 윤리위원회 운영 취지와 지난 관례를 고려하면 민주당 측 동의를 구하는 게 (제명의) 명분을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손잡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장애인 정책을 비판하자, 서울시가 즉각 “시의 장애인 정책 추진 노력을 지방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폄훼하는 무책임한 선동을 중단하라”며 반발했다.9일 서울시는 이민경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전장연의 간담회에서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서울시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서울시의 노력을 왜곡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김영배 의원(재선) 주재로 열린 ‘전장연과의 대화’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오 시장이 지하철역 승강기 설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지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관할 역사는 빠뜨렸다”, “오 시장이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이유로 장애인 관련 일자리 400개를 없앴다”고 주장했다. 해당 간담회에는 박홍근 서영교(4선) 박주민(3선) 전현희(재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코레일 소관 지하철역 승강기 미설치에 관해 “서울교통공사 등 서울시 관할 전체 338개 역사는 2025년 12월부로 ‘1역사 1동선’ 확보를 100% 완료한 게 맞다”며 “서울시의 행정 권한 밖의 일을 가지고 마치 서울시의 과오인 양 호도하는 것은 정치적 공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못하고 있는 일에 대해 전장연을 내세워 서울시를 공격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행동을 시민들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장애인 일자리 축소 의혹에 관해서는 “전장연과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400명 일방적 해고’는 행정 체계를 무시한 선동적 표현”이라며 “해당 사업은 1년 단위 보조금 사업으로 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이 종료된 것이지 해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일부 일자리는 전장연 시위참가비 지급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오히려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본래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민주당은 전장연에 대한 시위참가비 지원을 서울시가 지속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이 대변인은 이번 민주당의 간담회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오히려 시민과 장애인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는 앞으로도 정치적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서울 시민과 장애인 당사자의 행복권을 위해 묵묵히 제 할 일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전장연 측은 7일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일시 중단한 채 정치권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추후 이행 상황을 지켜본 뒤 지방선거 이후 시위를 재개할지 결정할 방침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 측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61)이 경찰에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강 의원 측에 1억 원을 건넸고, 이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천 헌금을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 그러나 의혹 제기 직후 미국에 출국한 김 시의원이 경찰의 수사가 미진한 틈을 타 증거를 인멸하고 강 의원 측과 진술을 조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시의원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한 경찰은 그가 귀국하는대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61)이 경찰에 돈을 건넸다고 인정하는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 의원과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2022년 선거 전 1억 원에 대해 논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11일 만에 당사자인 김 시의원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경찰의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1억 원 전달 후 돌려받아” 자술서 제출김 시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서면으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강 의원 측에 1억 원을 전달했고 이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9일 파악됐다. 김 시의원은 의혹 제기 직후인 지난해 12월 31일 출국해 미국에 머무르고 있다.앞서 강 의원은 공천 헌금 수수 정황이 담긴 “현금 전달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김 시의원도 강 의원의 해명과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 돈을 줬지만 결국 돌려받아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시의원이 해외에 머무르며 강 의원 측과 진술을 조율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이를 두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반환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는 “김 시의원이 돈을 건넨 행위는 범죄가 실행되는 순간 범죄가 성립되는 즉시범”이라며 “돈을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돼 뇌물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 김우석 변호사 역시 “돈을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장은 양형 사유에 불과하고, 이 경우 돈을 건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범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김 시의원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1억 원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강 의원은 사무국장이 1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보관책으로 지목된 강 의원의 전직 사무국장 남모 씨는 6일 경찰 조사에서 금품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경찰은 김 전 원내대표가 연루된 또 다른 공천 헌금 의혹도 본격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김 전 원내대표에게 돈을 건넸다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전 동작구 구의원 두 명을 연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전 동작구의원 김모 씨를 소환해 3시간 가량 조사했다. 전날 같은 혐의로 전 동작구의원 전모 씨를 6시간 넘게 조사한 데 이어 연이틀 소환 조사가 이뤄진 것. 김 씨는 김 전 원내대표 측에 2000만 원을, 전 씨는 1000만 원을 각각 전달했다가 돌려 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바 있다. 전날 경찰 조사를 받은 전 씨의 변호인은 “탄원서에 1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금품 수수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다.●서울시의회, 김경 제명 추진김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서울시의회에서는 김 시의원을 제명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서울시의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김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제명은 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처분으로, 2023년 민주당 소속이던 정진술 당시 시의원이 성 비위 의혹 등으로 사상 최초로 제명된 바 있다.의원 징계 절차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를 정한 뒤 본회의에서 이를 최종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조건은 △의장 또는 소속 상임위원장 직권 상정 △윤리위원회 의원 5인 이상 요구 △시의원 10인 의상 요구 등이다.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재적의원 111명 중 3분의 2가 넘는 74명이 국민의힘 시의원이라 민주당의 협조 없이도 제명이 가능한 구조다.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의석 수를 고려하면 민주당 동의 없이 의원 제명까지 의결 가능하지만, 윤리위원회 운영 취지와 지난 관례를 고려하면 민주당 측 동의를 구하는 게 (제명의) 명분을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김 시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고, 김 시의원이 현금 전달 사실을 인정하면서 민주당도 제명 절차에 협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

소방청은 재난 현장과 정책 최전선에서 국민 안전을 지킨 공로로 소방공무원 5명에게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경북 경주소방서 진준호 소방위는 재난 현장에 7000여 차례 출동해 심정지 환자 3명을 소생하는 등 지금까지 총 5103명의 시민을 구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근정포장을 받았다. 소방청 소속 정광복 소방정은 국가소방동원령과 국가 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최초로 기획하고 대형 재난 대응 체계를 시도 중심에서 국가 단위로 전환하는 데 기여해 근정포장을 수상했다.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이승효 소방위는 독도 항공구조, 구급대원 활동 등으로 5명의 심정지 환자를 살려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서울소방재난본부 119특수구조단 기영후 소방위, 강원 화천소방서 한정현 소방장은 각각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선정된 유공 소방대원에게는 심의를 거쳐 특별승급과 포상 휴가, 성과급 우대 등이 제공된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지난해 서울 종묘(宗廟)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에 벌어진 신경전이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재개발로 들어설 고층 건물의 높이를 가늠할 수 있도록 종묘 인근에서 풍선을 띄우는 행사를 기획했지만 국가유산청이 이를 금지하면서 시와 세운지구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서울시는 8일 세운4구역 부지에 재개발 계획상 고층 건물 높이를 표시하는 대형 색깔 풍선을 여러 개 띄운 뒤, 종묘 앞 상월대에서 이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세운4구역 경관 시뮬레이션’ 행사를 열 계획이었다. 재개발 반대 측에서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종묘 경관이 훼손된다”고 주장하는 만큼, 실제 경관 훼손 정도를 공개적으로 검증하자는 취지였다.그러나 행사 전날인 7일 국가유산청이 해당 촬영을 금지한다고 서울시에 통보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서울시는 이날 이민경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세운4구역 경관 시뮬레이션의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검증을 위해 요청한 종묘 정전 상월대 촬영을 국가유산청이 일방적으로 불허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촬영을 불허해 객관적 실증과 공개 검증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국가유산청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가 출입 인원 10명으로 종묘 경관 촬영 허가를 신청해놓고 실제로는 도시공간본부장이 주재하는 50여 명 규모의 현장설명회를 진행하려 했다”며 “당초 신청 내용과 전혀 다른 행사가 추진돼 이를 제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부득이한 행정 조치일 뿐 일방적인 불허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서울시는 “촬영을 통한 경관 검증 자체를 막은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경관 훼손 여부를 과학적으로 따져보자는 시도를 행정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재개발을 기다려온 세운지구 일대 토지주들도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8일 오후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 등 주민 40여 명은 개발 예정지 일대에 모여 국가유산청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풍선 촬영 불허를 ‘경관 시뮬레이션에 대한 실증 검증 회피’라고 규정했다.앞서 주민대표회의는 지난달 국가유산청 관계자 등 11명을 상대로 16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은 종묘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 기준에 따라 별도의 국가유산청 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국가유산청이 주무관청인 서울시와 종로구청에 반복적으로 심의를 요구해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주민 측은 “2009년 세입자를 모두 이주시킨 이후 월세 수입이 끊겼고, 누적 채무가 약 725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지난해 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미디어파사드 축제 ‘서울라이트 DDP’의 방문객 수가 19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7일 서울디자인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라이트 DDP에는 192만 명이 방문했다. 2024년 방문객 수(138만 명)와 비교하면 약 40% 증가한 규모다. 행사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비정형 미디어파사드와 불꽃 연출을 결합한 새해맞이 카운트다운이 진행됐고, 당일에만 약 8만7000명이 몰렸다. 이로 인해 행사장 인근 8차로 도로까지 인파가 이어지기도 했다. 미디어파사드는 건물 외벽에 영상과 이미지를 투사해 구현하는 대형 시각 예술을 말한다. 서울디자인재단은 행사에 앞서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광고를 게재하고 카운트다운 현장을 유튜브 라이브로 중계하는 등 해외 홍보를 병행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일본·태국·대만·홍콩 등 6개국을 대상으로 메신저 알림을 활용한 홍보도 진행했다. 서울라이트 DDP는 세계 최대 비정형 건축물 3차원 매핑 디스플레이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바 있다. 또 iF, 레드닷(Red Dot), IDEA 등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를 모두 수상했다. 재단은 기존 연 2회(가을·겨울) 운영하던 행사를 올해부터 여름까지 포함해 연 3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겨울철 미디어파사드 상영 횟수도 하루 5회에서 8회로 늘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해치와 소울프렌즈, 라인프렌즈, 이야이야앤프렌즈 등 캐릭터와 협업한 미디어파사드가 선보였다. 성탄절 기간에는 ‘Merry Beat Seoul’, ‘DDP Winter’s Gift’, ‘DDP Luminarie’ 등이 상영됐고, 개막식에서는 ‘산타와 호두까기 인형’을 주제로 한 공연이 진행됐다. 재단은 방문객 증가에 따라 지난해 11월 시범 운영했던 DDP 상설 조명 전시 ‘드림 인 라이트’를 9일부터 재개한다. 전시는 매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매시 정각에 하루 5회 운영되며, 회당 약 25분간 진행된다. 올해 서울색인 ‘모닝옐로우(Morning Yellow)’를 비롯해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가 상영될 예정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지난 연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미디어파사드 축제 ‘서울라이트 DDP’의 방문객 수가 19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7일 서울디자인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라이트 DDP에는 192만 명이 방문했다. 2024년 방문객 수(138만 명)와 비교하면 약 40% 증가한 규모다. 행사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는 세계 최대 규모 비정형 미디어파사드와 불꽃 연출을 결합한 새해맞이 카운트다운이 진행됐고, 당일에만 약 8만7000명이 몰렸다. 이로 인해 행사장 인근 8차선 도로까지 인파가 이어지기도 했다. 미디어파사드는 건물 외벽에 영상과 이미지를 투사해 구현하는 대형 시각 예술을 말한다.서울디자인재단은 행사에 앞서 뉴욕 타임스퀘어에 광고를 게재하고 카운트다운 현장을 유튜브 라이브로 중계하는 등 해외 홍보를 병행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일본·태국·대만·홍콩 등 6개국을 대상으로 메신저 알림을 활용한 홍보도 진행했다.서울라이트 DDP는 세계 최대 비정형 건축물 3차원 맵핑 디스플레이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바 있다. 또 iF, 레드닷(Red Dot), IDEA 등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를 모두 수상했다. 재단은 기존 연 2회(가을·겨울) 운영하던 행사를 올해부터 여름까지 포함해 연 3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겨울철 미디어파사드 상영 횟수도 하루 5회에서 8회로 늘렸다.이번 행사에서는 해치와 소울프렌즈, 라인프렌즈, 이야이야앤프렌즈 등 캐릭터와 협업한 미디어파사드가 선보였다. 성탄절 기간에는 ‘Merry Beat Seoul’, ‘DDP Winter’s Gift’, ‘DDP Luminarie’ 등이 상영됐고, 개막식에서는 ‘산타와 호두까기 인형’을 주제로 한 공연이 진행됐다.재단은 방문객 증가에 따라 지난해 11월 시범 운영했던 DDP 상설 조명 전시 ‘드림 인 라이트’를 9일부터 재개한다. 전시는 매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매시 정각에 하루 5회 운영되며, 회당 약 25분간 진행된다. 올해 서울색인 ‘모닝옐로우(Morning Yellow)’를 비롯해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가 상영될 예정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별도 처리 없이 곧바로 매립하는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정부가 지난해 12월 쓰레기 자체를 줄이기 위한 시설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했지만 마감일까지 단 한 곳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상 설치를 유도할 장치가 없기 때문인데, 4년 뒤 직매립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만큼 제도 개선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일 종량제 봉투 전문 선별시설(전처리시설) 설치·운영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하는 수요 조사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발송했다. 그러나 수요 조사 마감일인 같은 달 23일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지자체는 없었다. 전처리시설은 종량제 봉투를 개봉해 비닐 등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선별함으로써 소각해야 할 쓰레기 양을 줄이는 시설이다. 직매립이 금지되면 생활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소각해야 하는데, 공공 소각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 위탁이 늘어날 경우 처리 비용이 오를 수 있어 쓰레기 감량 시설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그럼에도 지자체들이 시범사업에 응하지 않은 것은 사업 구조상 참여 유인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후부의 시범사업 추진 계획서에 따르면 전처리시설 시범사업의 사업 방식은 전액 민간 투자로 설계됐다. 지자체가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시설을 짓는 구조로, 사실상 민간 전처리시설 유치를 전제로 한 것. 해당 지역 주민이나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이나 인센티브는 없었다. 수도권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전처리시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소각장이든 전처리시설이든 모두 기피 시설”이라며 “별다른 혜택이 없다면 주민 반발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르면 소각장은 주변 지역에 대한 주민 지원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만, 전처리시설은 이러한 지원 근거가 없다. 전문가들은 직매립 금지가 본격화될수록 이런 구조적 한계가 더 큰 문제로 드러날 것이라고 본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수도권은 2026년부터, 전국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정부가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설치 비용 지원과 함께 주민 수용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2일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66t으로, 지난해 하루 평균(2045t)의 약 3% 수준에 그쳤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겨울방학 기간 서울 노원천문우주과학관에 가면 천체 관찰뿐 아니라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모래, 자갈, 소금물 철가루 등 간단한 재료를 섞은 뒤 체나 자석으로 분리하고 걸러내는 ‘혼합물 분리’ 실험이나 종이 날개와 낙하체를 만들어 낙하 속도와 비행 궤적을 비교하는 ‘공기 저항’ 실험이 준비돼 있기 때문이다. 천체투영실과 천문대를 활용한 야간 관측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해설을 들은 뒤 망원경으로 달과 행성, 계절별 별자리를 직접 관측할 수 있다.● 로봇 강좌 듣고 목성탐사 겨울캠프 겨울방학을 맞아 서울 각 자치구가 우주·로봇 등 과학 체험부터 생활체육까지 아우르는 특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추운 날씨로 야외 활동이 줄어드는 시기임을 고려해 실내 체험형 학습과 신체 활동을 결합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강남구는 강남미래교육센터에서 1∼2월 겨울방학 특강 프로그램과 목성 탐사 겨울 캠프를 운영한다. 특강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달 28일까지 진행되며, 로봇과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 사이버 보안, 디지털 트윈, 바이오 공학 등 미래 핵심 기술을 주제로 한 18개 강좌가 마련됐다. 우주를 주제로 한 집중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이달 27∼28일 열리는 목성 탐사 겨울 캠프는 초등 예비 5∼6학년 60명을 대상으로 한 비숙박형 통학 캠프다. 참가 학생들은 경기 양주시 송암스페이스센터를 방문해 가상의 탐사 임무를 수행하며 협업과 문제 해결 중심의 활동을 경험한다. 노원수학문화관에서는 퍼즐과 종이접기, 스피로그래프 등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오픈형 수학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초등학생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주말 프로그램에서는 다빈치 돔과 하노이탑 만들기 등 구조·논리·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활동이 마련됐다. 겨울방학 기간 기획전시와 토요 전시 해설도 함께 진행된다. 금천구는 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금천사이언스큐브에서 초등학생 530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특강을 운영한다. ‘AI 자율주행 LAP 타임 챌린지’에서는 비전 카메라를 활용해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직접 구현하고, 코드 최적화를 통해 기록 단축에 도전한다. 인공지능 코딩학교에서는 AI 음악 제작과 드론 비행 조종 등 전 학년 대상 5개 주제로 수업이 진행된다.● 클라이밍 등 생활체육 수업까지 은평구는 청소년 건강 증진을 위해 ‘청소년 겨울방학 생활체육 특강 교실’을 1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운영한다. 생활체육 특강 교실은 △스내그 골프 △클라이밍 △탁구 등 총 3개 종목으로 구성된다. 수강생들은 전문 지도자의 강습에 따라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배우게 된다. 1인당 최대 2개 교실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강서구도 청소년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돕기 위해 ‘겨울방학 청소년 체육 교실’을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운영한다. 운영 종목은 △K팝 댄스 △인공암벽 클라이밍 △아이스스케이트 △볼링 △풋살 △탁구 등 총 6개다. 나이에 따라 10개 교실로 나뉜다.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강서클라이밍센터, 아이스온, KBS스포츠월드 볼링장 등 관내 공공·민간 체육시설에서 진행된다. 구는 전문 지도자 배치와 함께 운영 기간 중 현장 점검과 만족도 조사를 병행해 프로그램의 안전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별도 처리 없이 곧바로 매립하는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정부가 지난달 쓰레기 자체를 줄이기 위한 시설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했지만 마감일까지 단 한 곳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상 설치를 유도할 장치가 없기 때문인데, 4년 뒤 직매립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만큼 제도 개선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5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3일 종량제 봉투 전문 선별시설(전처리시설) 설치·운영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하는 수요 조사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발송했다. 그러나 수요 조사 마감일인 같은 달 23일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지자체는 없었다.전처리시설은 종량제 봉투를 개봉해 비닐 등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선별함으로써 소각해야 할 쓰레기 양을 줄이는 시설이다. 직매립이 금지되면 생활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소각해야 하는데, 공공 소각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 위탁이 늘어날 경우 처리 비용이 오를 수 있어 쓰레기 감량 시설의 역할이 중요해진다.그럼에도 지자체들이 시범사업에 응하지 않은 것은 사업 구조상 참여 유인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후부의 시범사업 추진 계획서에 따르면 전처리시설 시범사업 사업 방식은 전액 민간 투자로 설계됐다. 지자체가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시설을 짓는 구조로, 사실상 민간 전처리시설 유치를 전제로 한 것. 해당 지역 주민이나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이나 인센티브는 없었다.수도권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전처리시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소각장이든 전처리시설이든 모두 기피 시설”이라며 “별다른 혜택이 없다면 주민 반발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르면 소각장은 주변 지역에 대한 주민 지원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만,전처리시설은 이러한 지원 근거가 없다.전문가들은 직매립 금지가 본격화될수록 이런 구조적 한계가 더 큰 문제로 드러날 것이라고 본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수도권은 2026년부터, 전국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정부가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설치 비용 지원과 함께 주민 수용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2일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66t으로, 지난해 하루 평균(2045t)의 약 3% 수준에 그쳤다. 반입 차량 수도 6대로 지난해 평균(169대)과 비교해 크게 줄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겨울 방학 기간 서울 노원천문우주과학관에 가면 천체 관찰뿐 아니라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모래, 자갈, 소금물 철가루 등 간단한 재료를 섞은 뒤 체나 자석으로 분리하고 걸러내는 ‘혼합물 분리’ 실험이나 종이 날개와 낙하체를 만들어 낙하 속도와 비행 궤적을 비교하는 ‘공기 저항’ 실험이 준비돼있기 때문이다. 천체투영실과 천문대를 활용한 야간 관측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해설을 들은 뒤 망원경으로 달과 행성, 계절별 별자리를 직접 관측할 수 있다. ● 로봇 강좌 듣고 목성탐사 겨울캠프겨울방학을 맞아 서울 각 자치구가 우주·로봇 등 과학 체험부터 생활체육까지 아우르는 특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추운 날씨로 야외 활동이 줄어드는 시기임을 고려해 실내 체험형 학습과 신체 활동을 결합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강남구는 강남미래교육센터에서 1~2월 겨울방학 특강 프로그램과 목성 탐사 겨울 캠프를 운영한다. 특강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달 28일까지 진행되며, 로봇과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 사이버 보안, 디지털 트윈, 바이오 공학 등 미래 핵심 기술을 주제로 한 18개 강좌가 마련됐다.우주를 주제로 한 집중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이달 27~28일 열리는 목성 탐사 겨울 캠프는 초등 예비 5~6학년 60명을 대상으로 한 비숙박형 통학 캠프다. 참가 학생들은 경기 양주시 송암스페이스센터를 방문해 가상의 탐사 임무를 수행하며 협업과 문제 해결 중심의 활동을 경험한다.노원수학문화관에서는 퍼즐과 종이접기, 스피로그래프 등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오픈형 수학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초등학생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주말 프로그램에서는 다빈치 돔과 하노이탑 만들기 등 구조·논리·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활동이 마련됐다. 겨울방학 기간 기획전시와 토요 전시 해설도 함께 진행된다.금천구는 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금천사이언스큐브에서 초등학생 530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특강을 운영한다. ‘AI 자율주행 LAP 타임 챌린지’에서는 비전 카메라를 활용해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직접 구현하고, 코드 최적화를 통해 기록 단축에 도전한다. 인공지능 코딩학교에서는 AI 음악 제작과 드론 비행 조종 등 전 학년 대상 5개 주제로 수업이 진행된다.● 클라이밍 등 생활체육 수업까지은평구는 청소년 건강 증진을 위해 ‘청소년 겨울방학 생활체육 특강 교실’을 1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운영한다. 생활체육 특강 교실은 △스내그 골프 △클라이밍 △탁구 등 총 3개 종목으로 구성된다. 수강생들은 전문 지도자의 강습에 따라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배우게 된다. 1인당 최대 2개 교실까지 신청할 수 있다.강서구도 청소년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돕기 위해 ‘겨울방학 청소년 체육 교실’을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운영한다. 운영 종목은 △K팝 댄스 △인공암벽 클라이밍 △아이스스케이트 △볼링 △풋살 △탁구 등 총 6개다. 나이에 따라 10개 교실로 나뉜다.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강서클라이밍센터, 아이스온, KBS스포츠월드 볼링장 등 관내 공공·민간 체육시설에서 진행된다. 구는 전문 지도자 배치와 함께 운영 기간 중 현장 점검과 만족도 조사를 병행해 프로그램의 안전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서울시가 쪽방촌 주민들의 위생 관리와 기상 이변 대피를 위해 마련한 ‘동행목욕탕’이 시행 3년 만에 누적 이용객 9만 명을 넘어섰다. 단순한 목욕 공간을 넘어 취약계층의 생존을 돕고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약자 동행’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4일 서울시는 2023년 3월 시작한 동행목욕탕의 누적 이용객 수가 9만83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한미약품의 후원으로 시작된 민관 협력 복지 모델로 한미약품은 연간 5억 원씩 총 15억 원을 서울시에 후원했다. 초기 4곳으로 시작한 사업은 현재 8곳으로 확대돼 쪽방촌 주민들에게 매월 2회의 목욕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7, 8월 여름철과 1, 2월 겨울철에는 주민들이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이용권 지급 횟수를 월 4회로 늘리고, 폭염과 한파를 피하기 위한 야간 대피소로도 쓰인다. ‘밤추위대피소’ 이용객은 2023년 겨울 2490명에서 2024년 5189명으로 급증했으며, 이번 겨울에는 약 6300명이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들의 만족도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동행목욕탕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은 2023년 96.1%에서 지난해 97.3%로 증가했다.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81.6%에서 87%로 증가했다. 2024년 사업 참여 업주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5점 만점에 4.6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참여 목욕탕 중 절반은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동행목욕탕 사업은 쪽방촌 주민의 건강 증진과 밤 추위 대피소로 활용됨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목욕업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을 주는 상생 복지 모델”이라며 “특히 1인 가구를 비롯한 쪽방 주민들의 외로움 해소와 정서적 안정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돼 올해도 더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지난해 국내 출생아 등록 수가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에도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아 인구 감소세는 6년째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자 등록 수가 25만8242명으로 2024년(24만2334명)보다 1만5908명(6.6%) 늘었다고 밝혔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16년(43만9198명) 이후 계속 줄다가 9년 만인 2024년 반등했다. 다만 지난해 출생아 수는 2016년의 60%에도 못 미쳤다. 출생에서 사망을 뺀 자연적 인구 감소는 여전했다. 지난해 사망자는 36만6149명으로 출생아를 크게 웃돌았고 2024년(36만757명)보다 5392명(1.5%)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는 5111만7378명으로 2024년(5121만7221명)보다 0.2% 줄었다. 주민등록 인구는 2020년 처음 줄어든 이후 6년 연속 감소세다.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전체의 21.2%(1084만822명)를 기록했다. 지난해 고령 인구는 전년 대비 5.7% 증가했으며, 특히 서울과 제주가 처음으로 고령 인구 비중 20%를 넘어서는 등 전국 17개 시도 중 11곳이 초고령 지역으로 분류됐다. 특히 전체 1인 가구 1027만2573명 가운데 70세 이상이 21.6%로 모든 나이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고령 1인 가구화 현상이 뚜렷해졌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는 가장 크게 벌어졌다. 지난해 수도권 인구는 2608만1644명으로 2024년보다 3만4121명(0.1%)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2503만5734명)은 13만3964명(0.5%) 감소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지난해 국내 출생아 등록 수가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에도 출생보다 사망이 더 많아 인구 감소세는 6년째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4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자 등록 수가 25만8242명으로 2024년(24만2334명)보다 1만5908명(6.6%) 늘었다고 밝혔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16년(43만9198명) 이후 계속 줄다가 9년 만인 2024년 반등했다. 다만 지난해 출생아 수는 2016년의 60%에도 못 미쳤다.출생에서 사망을 뺀 자연적 인구 감소는 여전했다. 지난해 사망자는 36만6149명으로 출생아를 크게 웃돌았고 2024년(36만757명)보다 5392명(1.5%)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는 5111만7378명으로 2024년(5121만7221명)보다 0.2% 줄었다. 주민등록 인구는 2020년 처음 줄어든 이후 6년 연속 감소세다.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전체의 21.2%(1084만822명)를 기록했다. 지난해 고령 인구는 전년 대비 5.7% 증가했으며, 특히 서울과 제주가 처음으로 고령 인구 비중 20%를 넘어서는 등 전국 17개 시도 중 11곳이 초고령 지역으로 분류됐다. 특히 전체 1인 가구 1027만2573명 가운데 70세 이상이 21.6%로 모든 나이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고령 1인 가구화 현상이 뚜렷해졌다.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는 가장 크게 벌어졌다. 지난해 수도권 인구는 2608만1644명으로 2024년보다 3만4121명(0.1%)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2503만5734명)은 13만3964명(0.5%) 감소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송진호 기자jino@donga.com}

서울시가 쪽방촌 주민들의 위생 관리와 기상 이변 대피를 위해 마련한 ‘동행목욕탕’이 시행 3년 만에 누적 이용객 9만 명을 넘어섰다. 단순한 목욕 공간을 넘어 취약계층의 생존을 돕고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약자 동행’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4일 서울시는 2023년 3월 시작한 동행목욕탕의 누적 이용객 수가 9만83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한미약품의 후원으로 시작된 민관 협력 복지 모델로 한미약품은 연간 5억 원씩 총 15억 원을 서울시에 후원했다. 초기 4곳으로 시작한 사업은 현재 8곳으로 확대되어 쪽방 주민들에게 매월 2회의 목욕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특히 7, 8월 여름철과 1, 2월 겨울철에는 주민이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이용권 지급 횟수를 월 4회로 늘리고, 폭염과 한파를 피하기 위한 야간 대피소로도 쓰인다. ‘밤추위대피소’ 이용객은 2023년 겨울 2490명에서 2024년 5189명으로 급증했으며,이번 겨울에는 약 6300명이 찾을 것으로 보인다.이용자들의 만족도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동행목욕탕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보통’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은 2023년 96.1%에서 지난해 97.3%로 증가했다.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81.6%에서 87%로 증가했다. 2024년 사업 참여 업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5점 만점에 4.6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참여 목욕탕 중 절반은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동행목욕탕 사업은 쪽방 주민 건강 증진과 밤 추위 대피소로 활용됨은 물론 지역사회 목욕업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을 주는 상생 복지 모델”이라며 “특히 1인 가구를 비롯한 쪽방 주민들의 외로움 해소와 정서적 안정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돼 올해도 더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서울시가 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올해 총 2조4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 1일 서울시는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16개 시중은행과 함께 올해 신규 대출분부터 시중은행 협력자금 가산금리를 기존 1.7∼2.2%에서 1.6∼2.1%로 0.1%포인트 내린다고 밝혔다. 또 은행별 상환 금액의 0.03∼0.17%를 부과하던 중도상환수수료는 전면 면제한다.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모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이용 가능해 소상공인이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정책자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또 서울신용보증재단 정책연구센터의 ‘소상공인 실태분석’ 등을 토대로 취약사업자를 발굴해 지원에 나선다. 경영이나 상환에 애로를 겪는 사업자를 위한 취약사업자 지원자금 1000억 원을 신설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지정하는 취약사업자에 선정되면 최대 5000만 원, 이차보전 2.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취약사업자 지원자금은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상황과 자금 수요에 대응해 상황이 열악한 사업자를 탄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자금이다. 희망동행자금 3000억 원도 기업 지원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경영이나 상환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중 기존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이나 타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에 최대 1억 원, 이차보전 1.8%,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기존 면책 기업, 신용 회복 완료 기업과 같은 성실 실패자 등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재기지원자금’은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 사업’ 참여 기업까지 확대해 300억 원 규모로 운영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은 개인사업자 단독 대표 기준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하면 된다. 공동대표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또는 기타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단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예약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새해부터 소멸 위기에 처한 인구감소지역 80곳에서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의 ‘세컨드 하우스’를 마련하면 1주택자와 똑같은 세금 혜택을 받는다. 또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를 최대 절반 깎아준다. 자본과 인구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물길을 트기 위한 대책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기준은 취득가액 3억 원에서 12억 원(공시가격 9억 원)으로 대폭 높였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85㎡·6억 원 이하)를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 주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도 제외한다. 지방으로 향하는 기업을 위한 혜택도 커졌다.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수도권(10%)의 4배인 40%로 커진다. 이른바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차등 세제 지원 체계’다. 이에 따라 산업·물류·관광단지 등에서 취득세를 매길 때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수도권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관광단지 사업시행자 취득세 감면 시 전국 공통 세금 감면율은 25%인데 수도권 10%,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40%를 각각 적용하는 식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45만 원(중소기업 70만 원)을 감면하는 법인 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안에서 사원에게 임대, 무상 제공 목적으로 주택이나 기숙사를 취득할 때도 취득세를 최대 75% 감면한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새해부터 소멸 위기에 처한 인구감소지역 80곳에서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의 ‘세컨드 하우스’를 마련하면 1주택자와 똑같은 세금 혜택을 받는다. 또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를 최대 절반 깎아준다. 자본과 인구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물길을 트기 위한 대책이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기준은 취득가액 3억 원에서 12억 원(공시가격 9억 원)으로 대폭 높였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85㎡·6억 원 이하)를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 주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도 제외한다.지방으로 향하는 기업을 위한 혜택도 커졌다.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수도권(10%)의 4배인 40%로 커진다. 이른바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차등 세제지원 체계’다. 이에 따라 산업·물류·관광단지 등에서 취득세를 매길 때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수도권 순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관광단지 사업시행자 취득세 감면 시 전국 공통 세금 감면율은 25%인데 수도권 10%,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40% 를 각각 적용하는 식이다.또한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근로자 1인당 45만 원(중소기업 70만 원)을 감면하는 법인 지방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안에서 사원에게 임대·무상제공 목적으로 주택이나 기숙사를 취득할 때도 취득세를 최대 75% 감면한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서울시가 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올해 총 2조4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1일 서울시는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16개 시중은행과 함께 올해 신규 대출분부터 시중은행 협력자금 가산금리를 기존 1.7~2.2%에서 1.6~2.1%로 0.1%포인트 내린다고 밝혔다. 또 은행별 상환금액의 0.03~0.17%를 부과하던 중도상환수수료는 전면 면제한다.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모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이용 가능해 소상공인이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하거나 정책자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또 서울신용보증재단 정책연구센터의 ‘소상공인 실태분석’ 등을 토대로 취약사업자를 발굴해 지원에 나선다. 경영이나 상환에 애로를 겪는 사업자를 위한 취약사업자 지원자금 1000억 원을 신설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지정하는 취약사업자에 선정되면 최대 5000만 원, 이차보전 2.5%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취약사업자 지원자금은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상황과 자금 수요에 대응해 상황이 열악한 사업자를 탄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자금이다.희망동행자금 3000억 원도 기업 지원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경영이나 상환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중 기존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이나 타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에 최대 1억 원, 이차보전 1.8%,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기존 면책 기업, 신용 회복 완료 기업과 같은 성실 실패자 등 ‘서울형 다시서기 4.0 프로젝트’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재기지원자금’은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 사업’ 참여 기업까지 확대해 300억 원 규모로 운영한다.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은 개인사업자 단독 대표 기준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하면 된다. 공동대표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또는 기타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단 고객센터(1577-6119)나 홈페이지(seoulshinbo.co.kr)에서 예약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후폭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쿠팡 부장급으로 재취업하려던 퇴직 경찰이 ‘취업 제한’ 결정을 받았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지난해 11월 경찰청에서 퇴직한 경위급 경찰의 쿠팡 취업 신청에 대해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 재취업할 경우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재산 등록 의무자인 공무원(통상 4급 이상)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이 대상이다. 경찰·소방·국세 공무원 등 특정 업무 담당자의 경우 5급(상당)∼7급(상당)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취업 제한 결정에 대해 인사처 관계자는 “해당 인물은 이전 소속 기관에서 쿠팡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취업 제한은 퇴직 전 5년간 수행한 업무가 취업 예정 기관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맞물려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결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쿠팡의 접촉을 차단하려는 움직임도 한층 거세지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쿠팡으로 이직한 전직 공무원들과의 접촉 관리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노동부 공무원들에게) 쿠팡으로 이직한 이들과 접촉하면 패가망신할 줄 알라고 지시했다”고 답했다. 앞서 청와대도 청와대 전 직원에게 쿠팡 관계자와의 개별 접촉을 금지하고, 이미 접촉한 사례가 있다면 자진 신고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쿠팡이 정·관계 퇴직자들을 대관 인력 등으로 잇따라 영입했다. 윤리위 취업 심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퇴직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3급 상당)은 쿠팡 본사 상무로, 산업통상자원부 별정직 3급(장관 보좌관)은 본사 부장으로 각각 취업 승인을 받았다. 지난해 5월 퇴직한 검찰청 7급 공무원 역시 쿠팡 부장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지난해 6월 퇴직한 대통령실 4급 상당 공무원은 쿠팡 이사로 취업 승인을 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19일 최근 6년간 국회 퇴직 공직자 438명의 취업 심사 결과를 전수 분석한 결과 민간기업 취업이 과반을 차지했고 특히 대기업·중견기업 계열사 가운데 쿠팡으로의 이동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