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조종엽

조종엽 차장

동아일보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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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종엽 차장입니다.

jjj@donga.com

취재분야

2025-12-12~2026-01-11
문학/출판20%
문화 일반20%
역사17%
정치일반13%
언론7%
칼럼7%
사회일반7%
산업3%
정당3%
검찰-법원판결3%

  • [책의 향기]변호사가 쓴 ‘보험금 살인’ 법정 공방극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 지하 술집. 한국에서 여행을 온 양길과 지훈 두 친구가 함께 술을 마신다. 지훈이 화장실을 간 사이 양길은 수면제를 지훈의 술에 타고, 잠에 취한 지훈을 살해한다. 현지 의사는 ‘지훈이 술을 많이 마시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양길의 말만 믿고 사망진단서를 쓴다. 양길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지훈의 시체를 화장까지 해 한국으로 온다. 하지만 지훈이 질병이나 사고 사망 시 19억 원을 받는 보험에 가입했으며, 수령자는 가족도 약혼자도 아닌 양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검찰은 양길이 사건 전 수면제를 잔뜩 처방받았고, 휴대전화로 ‘알코올에 수면제가 녹는지’ 검색했으며, 지훈의 옷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을 뿐 아니라, 양길이 지훈의 사망 당시 정황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밝혀낸다. 필리핀의 의사도 그저 양길의 말을 믿고 진단서를 썼으며, 지훈의 입 주변엔 외부의 자극으로 생긴 붉은 반점 같은 것이 있었다고 증언한다. 모든 정황은 양길의 유죄를 가리키고 있지만 문제는 범행의 목격자나 DNA, 흉기, 폐쇄회로(CC)TV 화면 같은 직접 증거가 없다는 것. 판사는 ‘병사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끝내 무죄 판결을 내린다. 양길은 마땅한 처벌을 받게 될까. ‘보험금 살인’과 법정 안팎의 공방을 소재로 한 변호사 작가의 장편소설이다. 이야기 진행이 다소 무리하게 느껴지는 측면도 없진 않지만, 독자가 공분할 만한 묵직한 주제를 다룬 점이 눈에 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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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집중도조사위원장에 안민호 숙명여대 교수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위원장에 안민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9일 선출됐다.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제6기 여론집중도조사위원 10명을 위촉했다. 새로 위촉된 위원은 강현철 호서대 빅데이터에이아이(AI)학부 교수, 안민호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유수정 케이비에스(KBS) 미디어연구소 연구원, 이나연 연세대 언론홍부영상학부 부교수, 이소은 국립부경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조교수,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정서현 언론중재위원회 연구원, 조용만 비즈워치 이사회 의장, 최진호 경상국립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조교수,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이다. 위원 임기는 3년이다.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위원장에 안민호 교수를, 부위원장에 강현철 교수를 호선으로 선출했다. 위원회는 매체별 뉴스 이용점유율 산출 등 여론집중도에 대한 연구․조사, 법령 정비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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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문화상에 장경섭·이경진·김성녀·이상영 교수

    3·1문화재단(이사장 안동일)은 제67회 3·1문화상 수상자로 장경섭 서울대 석좌교수(학술상 인문사회과학부문), 이경진 KAIST 석좌교수(〃 자연과학부문), 김성녀 동국대 석좌교수(예술상), 이상영 연세대 특훈교수(기술·공학상)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상금은 각각 1억 원이다. 시상식은 3월 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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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조종엽]‘先사용 後보상’ AI 학습, 글로벌 빅테크만 배불린다

    가까운 미래, 세계 곳곳에선 인공지능(AI)이 BTS와 블랙핑크풍(風)으로 만든 노래가 울려 퍼진다. AI를 개발한 글로벌 빅테크들은 사용료로 돈을 벌지만, 그 재료를 제공한 한국의 저작권자들에겐 제대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수익성 저하로 새로운 기획과 창작은 위축되고, K팝 산업은 홍콩영화처럼 몰락하거나 일본 아이돌 산업처럼 ‘국내 리그’로 전락한다. 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해 광범위한 면책을 허용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이 유도할 수도 있는 한 미래의 모습이다. 최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AI 기업이 사전에 권리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AI 개발에 데이터를 활용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선(先)사용, 후(後)보상’ 방식이다. 지금도 기업들은 ‘영업비밀’이라며, 어떤 저작물을 얼마나 써서 AI 모델을 개발했는지 꽁꽁 감추는 실정이다. 물건(저작물)을 빼앗긴 사람은 상대가 뭘 얼마나 가져갔는지조차 모르니, 가격은 사는 사람 마음이 될 것이다. 창작자들의 피땀이 어린 저작물은 도매금도 아니고 ‘땡처리’ 될 것이 뻔하다. “내 피 땀 눈물 내 마지막 춤을/다 가져가 가/…/내 몸 마음 영혼도/너의 것인 걸 잘 알고 있어/이건 나를 벌받게 할 주문”(BTS ‘피 땀 눈물’ 중에서). 사실상 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해선 무조건적 면책을 도입하자는 것과 별로 다름이 없다. AI 대전환에서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데엔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창작자와 저작권자가 일방적으로 희생하기만 하면 국내 AI는 글로벌 빅테크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국내 데이터는 우리 기업만 학습하게 하면 좋겠지만, 그런 비관세 장벽이 가능할 리가 없다. AI 학습의 저작권 면책은 한국을 글로벌 빅테크들의 가장 만만한 데이터 채굴장으로 만들 공산이 크다. 해외 선발 주자들의 AI가 국내 저작물을 학습해 한국어 등 결과물의 품질을 올리는 게 국내 기업들의 개발보다 더 빠를 수 있다는 얘기다. 자칫 데이터(저작물) 주권도 잃고, AI 격차도 따라잡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AI 학습 규제는 꼭 저작물에만 관련된 것도 아니다. 글로벌 AI 기업들은 한국의 제조업 데이터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학습의 무분별한 허용이, 산업 분야 AI 솔루션 개발을 위한 원천 데이터를 글로벌 빅테크에 고스란히 갖다 바치는 것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서비스 산업도 위험의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업의 자산인 데이터를 훔치는 건 당연히 금지될 것’이라는 반론이 나올 것 같다. 역으로 궁금해진다. 저작물은 왜 훔쳐도 되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글로벌 스탠더드는 각종 안전장치를 둬서 AI 개발과 저작권자의 권리 사이에 균형을 찾자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은 AI의 학습 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했고, 일본도 저작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엔 면책을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사법부가 사건별로 판단하고 있지만 원저작물의 시장을 침해하는 AI의 학습은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건 같다. 조선 말기에 비하자면 ‘근대적 공장 설립 장려’를 노리는 지금의 정책은 역으로 열강들에 광산 개발권을 마구 넘겼던 것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없지 않다. 아무리 급해도, 한 치 앞만 보면서 천 리 길을 갈 순 없다.조종엽 문화부 차장 jjj@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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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 먹거리 ‘마이스 산업’ 국가통계 나온다

    부가가치가 높아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마이스(MICE·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산업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통계가 재정비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국가데이터처가 지난해 12월 31일 ‘MICE 산업 특수분류’를 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각종 행사가 개최되면 행사 기획이나 호텔 등의 회의장 대관 매출이 발생할 뿐 아니라 부스 설치와 홍보, 통역을 비롯한 행사 준비 및 참가자의 숙박, 교통, 쇼핑 등에서도 대량의 부가가치가 발생한다. 하지만 기존엔 국제회의 기획업·시설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통계가 작성됐던 탓에 통계가 연관 산업에 대한 경제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정 산업이 포괄하는 범위를 담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서 MICE 산업이 독립된 산업으로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번에 특수분류가 제정되면서 MICE 산업도 독립적인 산업으로서 공식적인 통계 기준을 갖추게 됐다. 아울러 MICE 행사가 만들어내는 경제효과를 더욱 폭넓고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다. MICE 산업 특수분류는 행사 준비에서 개최, 참가자 소비, 연관 서비스로 이어지는 산업 가치사슬 전반을 포괄할 수 있게 설계됐다. 관광공사는 “이를 통해 기술·디자인·홍보 등 개최 지원 산업과 숙박·수송·쇼핑 등 관광 서비스업까지 연계된 업종 전반을 다룸으로써 산업 간 연계 구조와 지역경제 기여도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성은 관광공사 관광데이터실장은 “해당 체계를 기반으로 신뢰도 높은 MICE 산업 통계를 만들고, 데이터 기반의 산업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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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협회 “AI, 뉴스 저작물 後보상은 권리 침해”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인공지능(AI) 개발에 뉴스 저작물 등의 무단 사용을 허용하는 ‘선(先)사용 후(後)보상’ 방안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에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AI액션플랜)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2일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AI액션플랜 가운데 ‘AI 학습·평가 목적의 저작물 활용 및 유통 생태계 활성화’ 정책은 AI 모델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AI기본법 등 관련 제도의 개정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AI 기업이 사전에 권리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AI 개발에 데이터를 활용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에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저작권의 핵심은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 이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할 권리”라며 “선사용 후보상은 이러한 거부권(허락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창작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AI 기업이 ‘어떤 저작물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어느 모델에 활용했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상금은 AI 기업에 유리한 기준으로 과소 정산될 가능성이 크고, 저작물의 가치 하락과 창작자의 생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문협회는 이어 “생성형 AI의 뉴스 콘텐츠 학습은 원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공정 이용이 아니다”라며 “AI 훈련 면책이나 무조건적 면책을 허용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덧붙였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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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신문협회, AI 저작물 무단 사용 ‘선사용 후보상’ 방안 재검토 촉구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인공지능(AI) 개발에 뉴스 저작물 등의 무단 사용을 허용하는 ‘선(先)사용 후(後)보상’ 방안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신문협회는 “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에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AI액션플랜)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2일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AI액션플랜 가운데 ‘AI 학습·평가 목적의 저작물 활용 및 유통 생태계 활성화’ 정책은 AI 모델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AI기본법 등 관련 제도의 개정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AI 기업이 사전에 권리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AI 개발에 데이터를 활용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도 파악됐다.이에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저작권의 핵심은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 이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할 권리”라며 “선사용 후보상은 이러한 거부권(허락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창작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AI 기업이 ‘어떤 저작물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어느 모델에 활용했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상금은 AI 기업에 유리한 기준으로 과소정산될 가능성이 크고, 저작물의 가치 하락과 창작자의 생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신문협회는 이어 “생성형 AI의 뉴스 콘텐츠 학습은 원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공정 이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가 도입을 추진하는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AI 학습을 위한 대량의 데이터 복제·전송 허용)도 “공정 이용의 핵심 기준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위배한다”고 했다.신문협회는 “AI 훈련 면책이나 무조건적 면책을 허용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TDM 면책 규정을 도입한 국가조차 AI의 무분별한 데이터 학습을 통제하고 각종 안전장치를 통해 저작권자와 공존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신문협회는 관련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결 과제로 △‘AI 학습 목적 저작권 면책’ 조항 도입 철회 △AI 기업의 ‘학습 데이터 투명성 의무’ 법제화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 등을 제안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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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CE 산업, 국가 통계 기준 마련… 산업 가치사슬 전면 분석 가능

    부가가치가 높아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마이스(MICE·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산업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통계가 재정비됐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국가데이터처가 지난해 12월 31일 ‘MICE 산업 특수분류’를 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각종 행사가 개최되면 행사 기획이나 호텔 등의 회의장 대관 매출이 발생할 뿐 아니라 부스 설치와 홍보, 통역을 비롯한 행사 준비 및 참가자의 숙박, 교통, 쇼핑 등에서도 대량의 부가가치가 발생한다. 하지만 기존엔 국제회의 기획업·시설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통계가 작성됐던 탓에 통계가 연관 산업에 대한 경제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정 산업이 포괄하는 범위를 담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서 MICE 산업이 독립된 산업으로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번에 특수분류가 제정되면서 MICE 산업도 독립적인 산업으로서 공식적인 통계 기준을 갖추게 됐다. 아울러 MICE 행사가 만들어내는 경제효과를 더욱 폭넓고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다. MICE 산업 특수분류는 행사 준비에서 개최, 참가자 소비, 연관 서비스로 이어지는 산업 가치사슬 전반을 포괄할 수 있게 설계됐다.관광공사는 “이를 통해 기술·디자인·홍보 등 개최지원 산업과 숙박·수송·쇼핑 등 관광 서비스업까지 연계된 업종 전반을 다룸으로써 산업 간 연계 구조와 지역경제 기여도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성은 관광공사 관광데이터실장은 “해당 체계를 기반으로 신뢰도 높은 MICE 산업 통계를 만들고, 데이터 기반의 산업 육성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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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의 향기]철학을 품지 않은 역사는 없다

    소크라테스가 ‘무지(無知)의 지(知)’를 강조하게 된 건 델포이 신전에서 “이 세상에 소크라테스보다 현명한 사람은 없다”는 신탁(神託)이 나온 게 계기가 됐다.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소크라테스는 수많은 사람을 찾아다니며 자신보다 더 현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확인해 신탁의 무게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그러나 결국 깨달은 건 이 세상에 정말 현명한 사람이 없다는 것과 적어도 소크라테스 자신은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이었다. 다양한 서양 철학과 함께 그 철학이 태어나고 발전한 역사적 배경을 함께 서술한 교양서다. 소크라테스가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는 혐의를 쓰고 죽게 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책에 따르면 앞서 전쟁에서 패한 아테네는 강제로 민주제를 포기하고 스파르타의 30인 참주제를 받아들여야 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제자 가운데 참주로 활동한 인물이 있었다. 민주제가 회복되면서 소크라테스에겐 배신자라는 오명이 붙은 것이다. 서양 철학의 흐름을 대중 독자의 눈높이에서 설명한 점이 눈에 띈다. “(데카르트로 인해) 중세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을 발휘하던 스콜라 철학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이 가능해졌다. 또한 기존 상식과 전통, 오랜 시간 인정받아온 지식조차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의심이 필요하고, 의심이라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알려주었다”고 설명하는 식이다. 저자는 “역사를 품지 않은 철학은 없다. 철학을 품지 않은 역사도 없다”고 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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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중북부서 소는 일꾼 넘어 神이 된 동물”

    “한반도 중북부 산간지대에서 소는 일꾼이면서 친구이고, 그를 넘어 신(神)이 된 동물입니다. 그 중요성은 남쪽 평야의 벼농사 지역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최근 4000쪽이 넘는 대작 ‘겨리연장, 강원도를 담고 세우다’ 1∼4권(지식산업사)을 출간한 김세건 강원대 문화인류학과 교수(61)는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만나 이렇게 강조했다. 과거 강원도에선 특히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마구간(외양간)에 소를 위한 신을 따로 모셨다고 한다. 지역에 따라 ‘군웅(君翁)’ ‘쇠구영신(牛口靈神)’ 등으로 불린 이 신을 모신 집을 김 교수는 2006년 조사에서도 확인했다. 현대 들어 전통 농경문화 연구는 주로 벼농사에 초점을 뒀다. 하지만 한반도는 7할이 산지이고, 벼농사를 짓지 못하는 땅이 절반을 넘는다. 김 교수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함경도와 평안북도를 비롯해 한반도 대부분은 원래 밭농사가 우선”이라며 “하지만 일제강점기 쌀 생산이 강조되고, 이후 분단까지 되면서 어떻게 밭작물을 생산하고 농경문화를 발전시켰는지는 관심 밖에 놓이게 됐다”고 했다.김 교수가 농경생활문화의 전모를 탐사하기 위해 꺼내든 열쇠는 ‘겨리연장’이다. 겨리연장이란 비탈이 많은 한반도 중북부에서 쓰는 쟁기. 남쪽의 ‘호리쟁기’와는 달리 소 한 마리가 아닌 두 마리가 함께 끈다. 그래서 소가 있는 두 집이 ‘짝’을 맞춰야 하고, 소가 없는 집까지 더해 함께 일하는 ‘소겨리’를 꾸린다. 벼농사 지역에선 두레를 통해 모내기와 김매기만 마치면 큰일을 마친 것이나 진배없다. 하지만 밭농사 지역에선 농사도, 소겨리도 1년 내내 이어진다. 그래서 “설 이전에 ‘소짝’을 맞추지 못하면 아무 일도 못 한다” “소짝은 사람짝”이란 말이 있을 정도다.“두레가 ‘사람 품앗이’라면 소겨리는 ‘소와 사람 사이의 품 교환’이 이뤄지는 소 중심의 공동 노동조직입니다. 식사와 일상까지 함께하는, 한반도 중북부 공동체 문화의 기틀인 거죠. 농촌 연구로 박사학위까지 받은 저조차, 2001년 강원대에 부임할 때까진 소 두 마리가 끄는 쟁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학계가 그동안 우리 농업의 원류인 밭농사에 대한 고민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쟁기질을 하는 ‘밭갈애비’에겐 소가 친구이기도 했다. 그래서 소 모는 소리엔 “내 팔자나 니 팔자나 아니하고는 못살 소가 되었네” 같은 신세타령이 담겼다. 김 교수는 “한반도 중북부에선 소와 사람의 관계가 남쪽보다 훨씬 밀접했다”며 “소를 (사람에 빗대) ‘생구(生口)’라고 불렀고, 주택 역시 부엌에서 일을 하면 붙어 있는 마구간에서 소가 쳐다보는 구조였다”고 했다. 김 교수는 쟁기가 중국에서 전래되지 않고, 한반도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반도에도 쟁기의 원형이 되는 삽과 비슷한 모양의 ‘따비’가 존재했으며, 땅에 돌이 많은 탓에 중국 화북지역의 ‘눕쟁기’와 다른 ‘선쟁기’가 발전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한반도에선 독자적 농경사회의 기술체계가 발전했다”며 “한반도 농민은 창의성을 발휘하지 않은 채 농기구는 무조건 중국에서 전래됐을 것이라고 보는 건 이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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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온라인 핵심 키워드는 ‘AI-K컬처-웰니스’

    2025년 대한민국 국민들은 온라인에서 ‘인공지능(AI)’과 ‘K컬처’ ‘웰니스(건강 관리)’ 등의 주제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1일 발표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AI 관련 언급량은 2024년 같은 기간에 비해 44% 증가했다. AI 연관어로는 ‘정책’(147.5%), ‘보안’(220.4%), ‘규제’(109.1%) 등의 언급량이 급상승했다. 문체부는 “국민들이 AI의 편의성과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기술이 일자리와 안전,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에도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K컬처’ 관련 언급량도 31% 증가했다. 특히 ‘팬덤’(열성 조직)과 ‘자부심’을 반영하는 연관어가 두드러지게 늘어났다. 일상에서 건강을 관리하려는 인식이 확산되며 ‘웰니스’ 관련 언급량 역시 16% 증가했다. 문체부는 뉴스와 소셜미디어, 커뮤니티, 영상 플랫폼 등에서 수집한 빅데이터 5억3800만 건을 분석했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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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지능과 K-컬처, 올해 국민의 관심사였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올해 우리 국민이 온라인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보인 주제는 ‘인공지능(AI)’과 ‘K-컬처’ ‘웰니스’(건강 관리) 등으로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1~11월 뉴스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커뮤니티, 영상 플랫폼 등에서 수집한 빅데이터 5억3800만 건을 분석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분석에 따르면 AI 관련 언급량은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44% 증가했으며, 특히 인공지능 연관어로 ‘정책’(147.5%) ‘보안’(220.4%) ‘규제’(109.1%) 등이 급상승했다. 문체부는 “국민들이 AI의 편의성과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기술이 일자리와 안전,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K-컬처’ 관련 언급량은 31% 증가했다. ‘팬덤’(열성 조직)과 ‘자부심’을 반영하는 연관어가 두드러지게 늘어났다. 문체부는 “특히 팬덤을 중심으로 한 공유·참여·확산형 문화 소비는 전시 공연 관광 상품 구매 등 실물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며 “단순한 콘텐츠 소비를 넘어 감정과 경제적 가치가 결합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일상 전반에서 건강을 관리하려는 인식이 확산하며 ‘웰니스’ 관련 언급량도 16% 증가했다. ‘일상’(125.2%)과 ‘노년’(677.3%), ‘노후’(181.1%), ‘저속노화’(93.7%) 등의 연관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 ‘정체성’ ‘선택’ ‘자기결정’ 등 ‘나다움’과 관련된 언급량도 10% 증가했다고 문체부는 밝혔다.문체부는 온라인 빅데이터에서 핵심어(7만4760개)를 도출해 온라인 여론과 생활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핀 결과 △‘인공지능(AI) 이후의 인간 중심 전환’ △‘나다움과 초개인화 시대’ △‘웰니스 전환’ △‘절제와 실용의 소비 윤리’ △‘케이-컬처의 자부심과 감정 경제’ △‘정서적 공감이 만들어 내는 공존’ 등 6대 사회 문화 흐름(트렌드)이 파악됐다고 밝혔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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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대 생활문화 조명”… 국학진흥원 생활사총서 60번째 ‘장서가’까지 나와

    “제약 시에 혹 다른 재료나 순정하지 않은 약재를 섞어 사람을 속이고 이득을 취하는 자가 있다면 향중(鄕中)의 공의로 고역(苦役)에 충정한다.” 조선시대 경북 영주의 지방 의국(醫局)이었던 제민루(齊民樓) 운영 규칙 가운데 하나다. 당시에도 양질의 약을 제조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발간된 ‘한국국학진흥원 전통생활사총서 51권―조선의 지방 의국’(김호 지음)에 따르면 조선 향촌의 사족들은 지방 의국을 공공을 위해 실천하는 장으로 활용했다. 2023년 1편인 ‘왕의 비서실, 승정원 사람들과 승정원일기’(신병주)를 시작으로 전통시대 생활문화를 조명해 온 국학진흥원의 전통생활사총서가 최근 60번째 책 ‘조선의 장서가 책을 소유하다’(손계영)를 발간했다. 올해 새로 발간된 총서 41∼60권(사진)의 키워드는 ‘지방 수령의 생활’(정치), ‘시장 경제와 화폐 유통’(경제), ‘질병과 의료’(사회), ‘여가생활’(문화) 등이다. ‘수령의 봉급과 지출, 공과 사의 경계’(박희진), ‘개성상인, 열 살에 장사의 길에 들어서다’(양정필), ‘사대부의 나들이, 뱃놀이와 꽃놀이’(김정운) 등 흥미로운 주제를 담고 있다. 국학진흥원 총서는 국내에서 생활사 총서로는 가장 방대한 규모다. 전통생활사를 연구하는 학자 대부분이 필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2년 처음 기획돼 이듬해부터 해마다 20권씩 발간돼 왔으며, 앞으로도 100권을 더 낼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을 지원한다. 특히 각 분야 전공자가 참여한 포럼을 5월과 8월 2차례 열고, 11월엔 완성된 초고를 바탕으로 대규모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원고 수합 이후 전문가 3인의 심사 의견을 추가로 받는 등 상당한 공을 들여가며 전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노렸다. 국학진흥원 측은 “총서 발간을 통해 연구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통문화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증폭시키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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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학진흥원 생활사총서 60권까지 나와…“전통시대 생활문화 조명”

    “제약 시에 혹 다른 재료나 순정하지 않은 약재를 섞어 사람을 속이고 이득을 취하는 자가 있다면 향중(鄕中)의 공의로 고역(苦役)에 충정한다.”조선시대 경북 영주의 지방 의국(醫局)이었던 제민루(齊民樓) 운영 규칙 가운데 하나다. 당시에도 양질의 약을 제조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발간된 ‘한국국학진흥원 전통생활사총서 51권―조선의 지방 의국’(김호 지음)에 따르면 조선의 재지 사족들은 지방 의국을 공공을 위해 실천하는 장으로 활용했다.2023년 ‘왕의 비서실, 승정원 사람들과 승정원일기’(신병주) 1편을 시작으로 전통시대 생활문화를 조명해 온 국학진흥원의 전통생활사총서가 최근 60번째 책 ‘조선의 장서가 책을 소유하다(손계영)를 발간했다.올해 새로 발간된 총서 41~60권의 키워드는 ‘지방 수령의 생활’(정치), ‘시장 경제와 화폐 유통’(경제), ‘질병과 의료’(사회), ‘여가생활’(문화) 등이다. ‘수령의 봉급과 지출, 공과 사의 경계’(박희진) ‘개성상인, 열 살에 장사의 길에 들어서다(양정필)’ ‘사대부의 나들이, 뱃놀이와 꽃놀이’(김정운) 등 흥미로운 주제를 담고 있다.국학진흥원 총서는 국내에서 생활사 총서로는 가장 방대한 규모다. 전통생활사를 연구하는 학자 대부분이 필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2년 처음 기획돼 이듬해부터 해마다 20권씩 발간돼왔으며, 앞으로도 100권을 더 낼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을 지원한다.특히 각 분야 전공자가 참여한 포럼을 5·8월 2차례 열고, 11월엔 완성된 초고를 바탕으로 대규모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원고 수합 이후 전문가 3인의 심사 의견을 추가로 받는 등 상당한 공을 들여가며 전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노렸다. 국학진흥원 측은 “총서 발간을 통해 연구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통문화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증폭시키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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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SNS도 허위정보라며 거액 손배 소송 당할라” 우려 확산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언론의 비판 기능은 물론이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될 거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유통금지 대상이 되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모호해 일상적으로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운영하는 개인도 손해배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또 정부가 인터넷이나 모바일 정보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친여성향 단체인 참여연대도 “국가가 나서 허위조작정보인지를 판단하고 유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법 취지 자체가 적절하지 못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라도 위헌적 법률안의 시행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인 유튜브·SNS도 손배 대상 될 가능성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에서 통과되자 학계와 시민단체에선 언론사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SNS나 유튜브를 하는 개인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5배까지 규정된 배액배상은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언론사와 유튜브 등에만 적용되지만,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워도 최대 5000만 원까지 가능한 일반 손해배상은 인터넷 등에 정보를 유통한 모든 주체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어서다.특히 기존 정보통신망이 규제해온 불법 정보와 달리 개정안을 통해 신설된 허위조작정보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핵심 정보가 사실이어도 일부만 허위면 허위정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 또 개정안은 허위정보나 조작정보라는 점을 알고도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유통한 허위정보를 손해배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같은 고의성과 악의성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법원의 판단에 맡긴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불리한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작은 사실관계의 오류만 있어도 ‘악의적 의도에 따라 허위정보를 고의로 유통했다’며 소송을 낼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언론개혁시민연대는 성명에서 “불법이 아닌 합법적 표현까지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모든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위축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도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물에 대해 무차별적인 고소고발과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언론자유·정보 인권 전문가인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정보가) 허위라고 해도 표현을 금지하는 것 자체는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정치인, 고위공무원, 기업인 등 이른바 권력자들의 ‘전략적 봉쇄소송’ 가능성에 대한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공익 방해’ 목적으로는 배액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규정이 모호해 권력자들이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개정안을 근거로 정부 기관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정보에 대한 사전 심의를 확대하거나 각종 행정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5개 언론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정권이 마음먹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징금이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이용한 악용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했다. 참여연대도 “행정기관 심의를 확대하며, 언론에 대한 충분한 보호 장치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국가 중심의 규제와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野 “위헌 날치기 입법”국민의힘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위헌이 확실한 날치기 입법”이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내년 지방선거까지 특검과 공포 정국을 끌고 가려는 여당의 속셈,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를 위한 입틀막법의 의도를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했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 법이 겨냥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악의적·고의적 목적을 띤 유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현행 법 논리에 막혀 5배 이내로 가중배상을 정한 게 못내 아쉽다”고도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조종엽 기자 jjj@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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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위헌 논란 ‘허위정보 손배법’도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어 위헌 논란이 거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또다시 강행 처리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하고 찬성 170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내용의 전부나 일부가 허위면 허위 정보,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하면 조작 정보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허위·조작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고의로 유통하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 특히 언론사 등에는 최대 5배의 배액배상이 적용된다. 하지만 조국혁신당과 친여 단체들이 요구한 정치인, 고위공무원, 기업인 등 ‘권력자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이 담기지 않은 가운데 허위·조작 정보의 개념이 광범위해 언론은 물론이고 개인들이 올리는 유튜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기자협회 등 5개 언론단체는 성명을 내고 “허위·조작 정보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는 훼손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애초에 국가가 허위·조작 정보 여부를 판단하고 유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법 취지 자체가 잘못됐다”고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두 악법 모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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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력자에 불리한 보도 막을 소송 길 터줘… “언론감시 위축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며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사실관계만 잘못돼도 허위 정보로 규정하는 등 규제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것. 또 조국혁신당 등이 요구했던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기업인 등 이른바 ‘권력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외하는 내용은 끝내 반영되지 않으면서 불리한 보도를 막기 위한 소송 남발을 막을 장치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일부 친여 단체들에서도 “언론의 비판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훨씬 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권력자에 ‘전략적 봉쇄소송’ 남발 길 터줘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금지 대상에 허위정보와 조작정보 개념을 신설해 추가했다. 내용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면 ‘허위정보’,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면 ‘조작정보’라는 것. 하지만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허위인지 아닌지, 조작인지 아닌지를 누가 결정할 수 있나”라며 “국가가 나설 일이 아니다. 소송이 끊이지 않게 될 것이고, 법원에서도 불분명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자칫 보호해야 할 표현 행위까지도 규제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일부 내용이 허위인 경우 허위정보로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전체의 취지를 살펴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를 고려하여 허위사실을 판단하고 있는 판례의 취지를 고려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핵심 내용이 사실이면 일부가 허위더라도 허위정보로 규정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정치인, 고위공무원, 기업인 등 권력자들이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민주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배액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무분별한 소송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이 조항에 대해 “막연하고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공익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에 대한 규정이 모호한 만큼 정치인 등이 불리한 보도를 막기 위해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 민주당은 전략적 봉쇄소송인지 확인을 요청하면 법원이 60일 안에 결정하는 ‘중간 판결’ 제도도 안전장치로 뒀다고 주장하지만, 참여연대 등 10개 시민단체는 17일 “사실관계가 복잡한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단기간 내에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상 언론사 기준조차 제시 안 해‘이중 규제’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법원이 판결로 인정한 허위조작정보 등을 2회 이상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 역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특히 개정안이 사실상 언론사와 그 유튜브 채널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최소한의 기준조차 제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배액배상 대상이 되는 언론 등의 정보게재 수와 구독자 수, 조회수 기준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이다. 야당은 물론이고 친여 단체로 분류되는 참여연대에서도 위헌 소지를 지적하며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24일 법안 처리를 강행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언론과 각을 세워 온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법안인 만큼 우군의 반대에도 강행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언론인이 기사 작성에 있어 혹시 많은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리지 않을까 자기검열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기에 위헌”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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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동의 해방공간부터, 하얗게 밤새운 PC통신까지

    광복 80주년인 올해가 저물어가는 가운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서울 종로구)이 우리 현대사의 여정을 조명한 전시 2건을 최근 개막했다.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1945-1948 역사 되찾기, 다시 우리로’는 격동의 해방공간 속에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이름을 되찾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며, 우리의 말과 문화 및 기억을 회복해 나갔던 여정을 조명하는 특별전이다.전시 1부는 우리말에 초점을 맞췄다. 최초의 우리말 사전 원고 ‘말모이’와 ‘훈민정음해례본’의 첫 영인본, 광복 후 우리나라가 부여받은 국제 무선호출부호 ‘HLKA’가 새겨진 서울중앙방송 스피커 등을 볼 수 있다. 2부에선 조선총독부에 넘어갔다 반환된 ‘국새 칙명지보’, 우리 손으로 벌인 첫 국립박물관 발굴 조사(경주 호우총 발굴)에서 나온 청동 용기 등을 통해 식민 지배로 단절됐던 과거를 잇고 역사의 연속성을 회복하는 과정을 조명한다. 공동체의 기억을 복원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3부에선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병풍 ‘팔사품도’ 등을 만날 수 있다. 이 전시는 내년 3월 31일까지 열린다.박물관 주제관에선 한국 현대사 속 ‘밤’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특별전 ‘밤 풍경’이 개최되고 있다. 조선의 야금(夜禁) 제도부터 미군정이 공포한 야간통행금지령, 1982년 야간통금 해제에 이르기까지 밤을 둘러싼 제도적 변화 등을 소개한다. 통금과 관련된 다양한 일화를 담은 만화 ‘고바우영감’ 원화, 늦은 밤 PC통신의 추억이 담긴 ‘하이텔 단말기’, 달을 바라보며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하는 독립운동가 김여제의 시 ‘추석’이 게재된 상해판 독립신문 등을 볼 수 있다. 내년 3월 22일까지.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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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특검서 불법 확인땐 통일교 재단 해산 가능”… 與는 “국힘 해산”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야당이 요구해온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통일교에 대한 정부의 해산 조치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의 정치 개입을 비판하며 종교단체 해산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특검 수사를 통해 통일교의 정교 유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정부가 해산 절차에 착수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金 “정교 유착은 헌법 질서와 직결”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그동안 국민의힘과 통일교, 신천지 등의 정교 유착 의혹이 지속됐다”며 “정교 유착은 헌법 질서와 직결된다. 위반 정당은 해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를 통해 정교 분리 등 헌법 위반이 확인되면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것. 민주당과 정부는 특검을 통해 통일교가 정교 유착 등 헌법에 위배된 심각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되면 통일교 재단에 대해서도 해산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통일교의 위법 행위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날 경우 주무 관청이 사실관계를 판단해 ‘해산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종교 목적의 비영리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권과 취소권을 갖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설립 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취지다. 현재 문체부에는 통일교 관련 법인으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유지재단(통일재단)이 등록돼 있다. 1963년 문체부의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 법인인 통일재단은 일화와 용평리조트, 선원건설, 세일여행사, 파인리즈리조트, 팜스코, 신정개발특장차, 일신석재 등 14개 계열사를 두고 있다. 법제처는 ‘법인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 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38조를 근거로 통일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재단의 설립 목적이 선교와 교육 사업 등인 만큼 정교 유착 등 심각한 헌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설립허가 취소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 다만 계열사들에는 해산 결정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부 관계자는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더라도, 각각의 계열 법인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전망은 엇갈려 법조계에선 정부가 통일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하더라도 법적 논란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종교법인법’을 통해 정부가 종교법인을 관리하는 일본과 달리 한국에는 종교단체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은 종교법인법을 통해 올해 3월 1심 법원이 통일교 해산을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반면 한국은 종교단체를 직접 규율하는 법률이 없어 법원은 종교법인 해산을 상당히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법에 따라 종교법인 설립을 취소하는 결정이 자칫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종교법인 설립 취소는 법인의 목적 사업이나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거나,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법원 판결을 통해 종교법인 해산이 확정된 사례는 드물다. 동방교는 일부 간부의 금품 갈취 등이 인정돼 1976년 국내 최초로 해산 판결이 내려졌고, 천종회도 2003년 법원에서 ‘종교의 탈을 쓴 사기 행각’이 인정돼 해산됐다. 반면 한국불교일련정종구법신도회는 일본 군국주의를 신봉한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2심까지 승소했지만, 2017년 대법원은 “함부로 공익을 해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파기 환송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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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광복 80주년 맞아 우리 현대사 전시 개막

    광복 80주년인 올해가 저물어가는 가운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서울 종로구)이 우리 현대사의 여정을 조명한 전시 2건을 최근 개막했다.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1945-1948 역사 되찾기, 다시 우리로’는 격동의 해방공간 속에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이름을 되찾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며, 우리의 말과 문화 및 기억을 회복해 나갔던 여정을 조명하는 특별전이다.전시 1부는 우리말에 초점을 맞췄다. 최초의 우리말 사전 원고 ‘말모이’과 ‘훈민정음 해례본’의 첫 영인본, 광복 후 우리나라가 부여받은 국제 무선호출부호 ‘HLKA’가 새겨진 서울중앙방송 스피커 등을 볼 수 있다. 2부에선 조선총독부에 넘어갔다 반환된 ‘국새 칙명지보’, 우리 손으로 벌인 첫 국립박물관 발굴조사(경주 호우총 발굴)에서 나온 청동용기 등을 통해 식민지배로 단절됐던 과거를 잇고 역사의 연속성을 회복하는 과정을 조명한다. 공동체의 기억을 복원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3부에선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병풍 ‘팔사품도’ 등을 만날 수 있다. 이 전시는 내년 3월 31일까지 열린다.박물관 주제관에선 한국 현대사 속 ‘밤’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특별전 ‘밤 풍경’이 개최되고 있다. 조선의 야금(夜禁) 제도부터 미군정이 공포한 야간통행금지령, 1982년 야간통금 해제에 이르기까지 밤을 둘러싼 제도적 변화 등을 소개한다. 통금과 관련된 다양한 일화를 담은 만화 ‘고바우영감’ 원화, 늦은 밤 PC통신의 추억이 담긴 ‘하이텔 단말기’, 달을 바라보며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하는 독립운동가 김여제의 시 ‘추석’이 게재된 상해판 독립신문 등을 볼 수 있다. 내년 3월 22일까지.조종엽 기자 jjj@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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