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라 기자

기자

조유라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5-12-17~2026-01-16

사회일반40%

보건26%

복지9%

미담6%

검찰-법원판결3%

경제일반3%

교육3%

건강3%

기획3%

기타4%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533억 손배소 2심도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등 주요 담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5일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는 건보공단이 담배 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로스만스(옛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3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담배 회사 측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소 기각 판결했다. 2020년 나온 1심과 같은 결론이다. 공단 측은 “오랫동안 흡연한 폐암, 후두암 보험가입자 치료비 보험급여액에 대해 담배 회사의 배상 책임이 있다”며 2014년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보험급여 지출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따라 지출된 것”이라며 “담배 회사 행위와 보험급여 지출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이 보험가입자들이 입은 피해를 대신해 배상을 청구한 내용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등 발생 사이의 역학적 상관관계만으로 인과 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건보공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근거로 “개인이 흡연했다는 사실과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개별적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흡연하기 전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질병 상태의 변화, 가족력 등을 추가로 살펴봐야 한다는 이유였다. 담배갑에 명시된 최소한의 경고 문구만으로는 흡연 폐해의 충분한 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보공단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담배의 유해성과 의존성이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졌다”며 “이를 기망, 은폐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건보공단은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2심 선고 직후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법원이 유보적인 판단을 한 것은 비통한 일”이라며 “한국은 경제만 선진국이 됐고 국민 건강권에 대해서는 아직도 후진국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학 자료에서 소세포 폐암의 경우 98%가 담배 하나로 인해 발병한다는 결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폐암 또는 후두암을 진단받은 보험가입자 3465명에게 치료비로 약 533억1955만 원가량의 보험급여를 2003년부터 10년간 지급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들은 1960~70년대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해 30년 넘게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 9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6월부터 월 500만원 벌어도 국민연금 전액 받는다

6월부터 일하는 노인도 월 소득이 519만 원 미만이면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13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1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의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월 319만 원을 초과하면 수급액 5∼25%가 감액된다. 그러나 6월부터는 월 소득이 519만 원 미만이면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노령연금 감액 대상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초과하는 수급자로, 100만 원 단위로 감액 비율 구간이 나뉜다. 올해 가입자 평균 소득은 319만 원이다. 6월부터 5~10% 감액 구간이던 519만 원 미만 소득자에 대해 노령연금 감액이 폐지되는 것이다.정부가 노령연금 감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고령층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다. 일을 할수록 연금액이 깎여 고령층의 근로 의욕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감액 제도가 ‘내가 낸 만큼 받아 가는’ 연금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규모는 2024년 기준 2429억7000만 원, 감액 대상자는 13만7061명이었다. 감액 폐지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연금액은 연간 360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하는 노인이 늘면서 감액 폐지를 적용받는 대상자와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519만 원 이상 소득 구간에 대해서는 감액 추가 폐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1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2027학년도 의대 증원분 전원 지역의사제로 선발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증원 인원 100%를 ‘지역의사제’로 뽑기로 했다. 지방의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계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의사 인력 양성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의사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이 전형으로 선발되면 의사 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다음 달 3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2037년 의사 부족 수(최소 2530명)를 고려하면 증원 규모가 연평균 최소 500명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증원된 ‘지역의사 전형’ 합격땐 해당 지방 병원서 10년 근무해야의대 증원 지역의사제로신설 공공의대와 증원분 나누기로… 지역 중고교 졸업자도 일정비율 선발증원 반발하던 의료계도 명분 줄어… 내달 3일 의대 증원 규모 최종결정내년도 의대 증원이 100% 지역의사제로 선발되면 증원분은 모두 지방 의대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 소재 의대는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수도권에서는 경기, 인천 등 일부 지역 의대만 제한적으로 증원이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장 3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 등 수험생들은 ‘의대 일반전형’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나눠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의대 증원분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분산지역의사제는 ‘지필공(지역, 필수, 공공)’ 의료 강화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이미 지난해 12월 도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고 학비, 기숙사비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전형의 일정 비율은 지역 내 중고교 졸업자로 채운다.정부는 이와 더불어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와 지역 의대 신설이 추진되면 지역의사제와 함께 향후 의대 증원분을 나누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 공공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기 위해 ‘의학전문대학원’ 형태의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2029년 공공의료사관학교가 개교할 예정이며, 졸업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 의료 부문에서 의무적으로 일해야 한다.지역에 의대가 없는 전남과 의료 취약지가 많은 경북 등을 중심으로 국립의대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의대 증원 규모 연평균 최소 500명 이상”복지부는 향후 보정심 회의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3일경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결정되는 의대 증원을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5년마다 미래 의사 수를 다시 추계해 증원 규모를 조정하기 위해서다.또 해당 기간 입학한 학생들이 6년의 교육 과정을 거쳐 2033년부터 2037년까지 5년간 배출되는 점을 고려해 2037년 부족한 의사 수를 증원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 장관 직속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37년 필요한 의사를 최소 2530명에서 최대 7261명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5년간 해마다 500명 이상 규모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의료사관학교와 신설 지역의대 몫을 제외하고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당장 다음 주 보정심 회의에서 구체적인 정원 범위를 포함한 증원 시나리오를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의견 수렴을 조금 더 거친 뒤 다음 달 초 증원 규모를 결론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이 같은 방향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의료계 반발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2040년 의사 인력이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최대 1만8000명 남아돌 것이라는 자체 추계 결과를 13일 내놓기도 했다. 의협은 자체 추계를 바탕으로 의대 증원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증원 방향은 맞다”며 “다만 어느 지역에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지역의사제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지방 의료원 등 공공 의료기관이나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는 별도의 교육기관. 정부는 학부가 아닌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신설해 졸업 후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1일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내년도 의대 증원 인원 100% ‘지역의사제’로 뽑는다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증원 인원 100%를 ‘지역의사제’로 뽑기로 했다. 지방의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계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보건복지부는 13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의사 인력 양성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의사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이 전형으로 선발되면 의사 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다음 달 3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2037년 의사 부족 수(최소 2530명)를 고려하면 향후 5년간 증원 규모가 연평균 최소 500명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향후 의대 증원분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분산내년도 의대 증원이 100% 지역의사제로 선발되면 증원분은 모두 지방 의대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 소재 의대는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수도권에서는 경기, 인천 등 일부 지역 의대만 제한적으로 증원이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장 3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 등 수험생들은 ‘의대 일반전형’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나눠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지역의사제는 ‘지필공(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이미 지난달 도입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고 학비·기숙사비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전형의 일정 비율은 지역 내 중·고교 졸업자로 채운다.정부는 이와 더불어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와 지역 의대 신설이 추진되면 지역의사제와 함께 향후 의대 증원분을 나누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 공공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기 위해 ‘의학전문대학원’ 형태의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2029년 공공의료사관학교가 개교할 예정이며, 졸업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 의료 부문에서 의무적으로 일해야 한다.정부는 지역에 의대가 없는 전남과 의료 취약지가 많은 경북 등을 중심으로 국립의대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의대 증원 연평균 최소 500명 이상”복지부는 향후 보정심 회의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3일경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결정되는 의대 증원을 2031학년도까지 5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5년마다 미래 의사 수를 다시 추계해 증원 규모를 조정하기 위해서다.또 해당 기간 입학한 학생들이 6년의 교육 과정을 거쳐 2033년부터 2037년까지 5년간 배출되는 점을 고려해 2037년 부족한 의사 수를 증원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 장관 직속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2037년 필요한 의사를 최소 2530명에서 최대 7261명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5년간 연평균 500명 이상 규모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의료사관학교와 신설 지역의대 몫을 제외하고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장 다음 주 보정심 회의에서 구체적인 정원 범위를 포함한 증원 시나리오를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의견 수렴을 조금 더 거친 뒤 다음 달 초 증원 규모를 결론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 같은 방향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의료계 반발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2040년 의사 인력이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최대 1만8000명 남아돌 것이라는 자체 추계 결과를 13일 내놓기도 했다. 의협은 자체 추계를 바탕으로 의대 증원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증원 방향은 맞다”며 “다만 어느 지역에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의협 “2040년 의사 최대 1만8000명 과잉”…정부와 정반대 주장

정부의 의사 수 추계 결과에 반발해 온 의료계가 2040년 최대 약 1만8000명이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자체 추계 결과를 내놨다. 2040년 최대 약 1만1000명이 부족하다는 정부 추계와 격차가 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 과정에서도 큰 진통이 예상된다. ● 의협 “2040년 의사 최대 약 1만8000명 과잉”대한의사협회(의협)은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부 의사인력 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를 열고 자체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의협은 “의사의 연간 실제 활동 시간 등을 고려한 결과 2040년 의사 인력은 1만4684~1만7967명 과잉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2040년 필요 의사 수를 5015~1만1136명으로 예측했는데, 정반대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양측의 추계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의협이 예측한 2040년 활동 의사 수가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의협은 2040년 활동 의사 수를 16만4959명으로 추계했는데, 추계위는 최대 13만9673명으로 전망했다. 의협은 의사의 연간 근무시간을 2302.6시간으로 두고 계산했다. 1인당 적정 연간 근로 시간이 2080시간(주 40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사 한 명이 약 1.1명분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2040년 활동 의사 수가 추계위 예측보다 늘어난 것이다. 의협은 “추계위는 인공지능(AI) 발달 등을 통한 의사의 생산성 향상과 실제 노동량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내년도 의대 정원 논의 진통 예상의협은 자체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증원 규모를 최소화하거나 증원을 더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협 관계자는 “추계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논란 없이 진행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추계) 결과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시간을 두고 내년에 (증원 폭을)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정부는 설 연휴 전까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 짓는다는 방침이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면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입시 일정을 고려하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 변경과 모집인원 확정은 4월 말까지 완료돼야 한다. 대학별 정원 배분은 그 전에 이뤄져야 해 시간이 촉박하다. 2024년 2월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때 사실상 거수기 노릇만 했던 보정심에서 증원 규모에 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날 정부는 보정심 3차 회의를 열고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 등 보건의료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인 보정심은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차관 7명, 환자단체 등 수요자 대표 6명, 의협 등 공급자 대표 6명, 전문가 5명 등 25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보정심은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미래 의료환경 변화 및 정책 변화 고려, 의대 교육의 질 확보 등을 심의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장은 “의정 갈등은 정부의 명확하지 않은 태도, 의료계의 이기적인 태도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계가 환자와 국민을 위한다면 추계위에서 과학적 결과를 낸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6-0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요양병원 입원 10명중 3명은 암 환자…55~64세-유방암 최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10명 중 3명은 암 환자로 나타났다. 암종별로는 유방암 환자가 가장 많았다.12일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학술지 ‘보건경제와 정책연구’에 실린 ‘요양병원의 암 환자 현황과 특성’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다. 연구진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바탕으로 2020~2024년 요양병원에 입원한 전체 환자를 분석했다.요양병원의 전체 입원환자수는 2020년 65만6731명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2021년 41만1451명으로 급감했다. 2022년 46만9381명, 2023년 44만2486명, 2024년 44만6357명으로 코로나19 이후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요양병원 전체 입원환자 중 암 환자는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에는 16.4%였으나 2021년 24.8%, 2022년 22.7%, 2023년 26.9%, 2024년 28.4%로 늘어났다.2024년 기준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 12만6593명 중 유방암이 3만1444명으로 전체 암 환자의 24.6%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폐암(11.2%), 대장암(10.6%)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 암 환자가 8만3577명(66.0%)으로 남성 4만3016명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55~64세가 전체 암 환자의 31.4%로 가장 많았다. 반면 암 환자가 아니면서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64.0%가 75세 이상이었다.연구진은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암 환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맞춤 서비스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암 환자들이 대형병원에서의 급성기 치료를 마친 뒤 퇴원해야 해 심리적 지원이나 상담, 요양을 위해 요양병원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요양병원 이용자들이 지출하는 의료비가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많았고, 입원의 고비용 구조를 고려할 때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며 “암 환자의 요구도에 기반한 다른 형태의 서비스 유형 도입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의원 시장 포화에… 개원 대신 요양병원 취직하는 한의사들

한의사 김모 씨(37)는 군 제대 이후 한의원 개원을 준비하다가 지난해 인천에 있는 한 요양병원의 ‘페이닥터’(봉직의)로 취직했다. 그는 “몇 년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겹친 데다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이 갈수록 높아져 개원을 포기했다”며 “요양병원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게 더 편하고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한의원 시장이 포화 상태인 데다 고물가 등으로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지면서 김 씨처럼 요양병원에 취업하는 한의사가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는 1300명 넘게 감소한 반면 한의사는 100명 가까이 증가했다. 의료계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의사가 대처하기 힘들다고 비판하는 반면 한의계는 약물 처방 외에 문제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용 의료, 난임 치료 등을 두고 대립해 온 양측의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요양병원 1곳당 한의사 1.5명으로 늘어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에 따르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일반의 포함)는 2020년 말 6000명에서 지난해 9월 말 4670명으로 1330명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의사는 1877명에서 1971명으로 94명 늘었다. 이 기간 전국 요양병원이 1582개에서 1311개로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요양병원 1곳당 일하는 한의사가 1.19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 셈이다. 한의원 시장이 포화 상태에 빠지면서 한의원을 폐업하거나 개원을 포기하고 요양병원으로 눈을 돌리는 한의사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2024년 한방병원 폐업률은 7.19%, 한의원 3.63%로 의원급 의료기관 폐업률(2.73%)보다 훨씬 높다. 자동차보험 진료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한의원이 수익을 내기 힘들어진 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추나치료나 침, 첩약 등으로 수익을 내는 한의원이 많은데, 최근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경상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심의를 받도록 하는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요양병원 입장에서도 일반의사보다 봉급이 저렴한 한의사를 고용하는 게 이득이다.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의는 통상 1000만 원대 월급을 받는다.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일반의도 당직을 전담하는 경우 비슷한 월급을 받는다. 하지만 한의사는 전문의약품 처방을 할 수 없어 500만∼600만 원 선에서 고용할 수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고령층이 선호하는 부항이나 뜸 등을 시술할 수 있어 당직의로 한의사를 고용하는 요양병원도 있다”고 했다.● 의료계 “응급 상황 시 위험” vs 한의계 “문제없어”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는 전문의약품 등 약물 처방 이외엔 의료 행위에 제한이 없어 요양병원 취업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요양병원에서 필요한 비위관 삽입이나 유치도뇨관(소변줄) 교체, 수동식 인공호흡기(앰부) 등에 대해선 협회 추가 교육을 통해 실습을 충분히 한다는 것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응급의학 전문의도 거의 없다”며 “한의사나 일반의의 역할 차이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의료계는 한의사가 요양병원에서 일할 경우 응급 상황 대처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 각 시도 지부에 공문을 보내 ‘한의사 대상 추가 교육에 의사가 참여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의협 관계자는 “택시 기사가 운전을 할 줄 안다고 굴착기를 작동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한의사가 짧게 추가 교육만 받고서 요양병원에서 의사가 해야 하는 모든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한의사의 업무 범위가 의료법상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의료계와 한의계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준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의료계와 한의계가 현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환자 안전 등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요양병원 의사 5년간 1330명 줄었는데…한의사는 94명 늘었다

한의사 김모 씨(37)는 군 제대 이후 한의원 개원을 준비하다가 지난해 인천에 있는 한 요양병원의 ‘페이닥터’(봉직의)로 취직했다. 그는 “몇년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겹친 데다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이 갈수록 높아져 개원을 포기했다”며 “요양병원에서 월급받고 일하는 게 더 편하고 안정적”이라고 말했다.한의원 시장이 포화 상태인 데다 고물가 등으로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지면서 김 씨처럼 요양병원에 취업하는 한의사가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는 1300명 넘게 감소한 반면 한의사는 100명 가까이 증가했다. 의료계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의사가 대처하기 힘들다고 비판하는 반면 한의계는 약물 처방 외에 문제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용 의료, 난임 치료 등을 두고 대립해 온 양측의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요양병원 1곳당 한의사 1.5명으로 늘어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에 따르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일반의 포함)는 2020년 말 6000명에서 지난해 9월 말 4670명으로 1330명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의사는 1877명에서 1971명으로 94명 늘었다. 이 기간 전국 요양병원이 1582개에서 1311개로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요양병원 1곳당 일하는 한의사가 1.19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 셈이다.한의원 시장이 포화 상태에 빠지면서 한의원을 폐업하거나 개원을 포기하고 요양병원으로 눈 돌리는 한의사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2024년 한방병원 폐업률은 7.19%, 한의원 3.63%로 의원급 의료기관 폐업률(2.73%)보다 훨씬 높다.자동차보험 진료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한의원이 수익을 내기 힘들어진 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추나치료나 침, 첩약 등으로 수익을 내는 한의원이 많은데, 최근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경상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심의를 받도록 하는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요양병원 입장에서도 일반의사보다 봉급이 저렴한 한의사를 고용하는 게 이득이다.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의는 통상 1000만 원대 월급을 받는다.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일반의도 당직을 전담하는 경우 비슷한 월급을 받는다. 하지만 한의사는 전문의약품 처방을 할 수 없어 500~600만 원 선에서 고용할 수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고령층이 선호하는 부황이나 뜸 등을 시술할 수 있어 당직의로 한의사를 고용하는 요양병원도 있다”고 했다.● 의료계 “응급상황 시 위험” vs 한의계 “문제 없어”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는 전문의약품 등 약물 처방 이외엔 의료 행위에 제한이 없어 요양병원 취업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요양병원에서 필요한 비위관 삽입이나 유치도뇨관(소변줄) 교체, 수동식 인공호흡기(앰부) 등에 대해선 협회 추가 교육을 통해 실습을 충분히 한다는 것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응급의학 전문의도 거의 없다”며 “한의사나 일반의의 역할 차이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반면 의료계는 한의사가 요양병원에서 일할 경우 응급상황 대처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 각 시도 지부에 공문을 보내 ‘한의사 대상 추가 교육에 의사가 참여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의협 관계자는 “택시기사가 운전을 할 줄 안다고 포크레인을 작동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한의사가 짧게 추가 교육만 받고서 요양병원에서 의사가 해야 하는 모든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이를 두고 한의사의 업무 범위가 의료법상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의료계와 한의계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준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의료계와 한의계가 현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환자 안전 등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소득 분배 지표 개선됐는데…국민 10명 중 6명 “불평등 더 심해져”

최근 10년간 소득 분배 지표가 수치상으로 개선됐지만 국민 10명 중 6명은 격차가 심화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이 체감하는 주관적 격차가 커지는 원인으로 생활비 인상과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인한 자산 격차가 꼽힌다.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한국의 소득 분배와 체감 분배 간 괴리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 등 주요 분배 지표는 최근 10년여간 개선되고 있다. 세금, 이전소득 등을 제외하고 가구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의 경우 2011년 0.387에서 2023년 0.323으로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0으로 갈수록 평등한 것으로, 1로 갈수록 불평등한 것으로 본다.그러나 국민이 느끼는 불평등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은 실제 지표 개선과는 반대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인의 약 60%는 지난 10년간 불평등이 늘었다고 생각했으며, 약 30%는 매우 심화됐다고 응답했다. 소득 및 자산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 점수도 2017년 5.48점에서 2020년 6.21점으로 올랐다.보고서는 이런 괴리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계층 간 소비 여력의 격차와 필수 생계비 부담 가중, 부동산 등 자산 불평등 심화를 꼽았다. 연구진은 “필수적인 재화 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자산 집단에 대해서는 공적 이전 소득을 확충해 지출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며 “중산층 이상에 대한 정책으로 주택 공급 확대 등 자산 축적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실거주용 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이자 보조금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아동수당 ‘7세→8세까지 확대’ 법안 복지위 통과

현재 만 7세 이하에게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만 8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만 8세에게도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올해 만 7세 이하에서 8세 이하로 올린 데 이어 매년 한 살씩 높여 2030년부터는 12세 이하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담았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지급되기 때문에 개정안이 이전에 통과돼야 올해 만 8세가 된 2018년 1월생과 2017년생도 이때 수당을 받게 된다. 만약 일정이 지연될 경우 복지부는 미지급분을 다음 달 소급 적용해 지급할 방침이다. 올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의 아동에게 월 5000∼2만 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1인당 아동수당 지급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지역에 따라 월 최대 12만 원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추가 수당을 계속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의 반대로 올해만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정부안에는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받으면 월 1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개정안에서 빠졌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아동수당법 복지위 통과…2030년까지 만 8세→12세 확대

현재 만 7세 이하에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만 8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만 8세에게도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올해 만 7세 이하에서 8세 이하로 올린 데 이어 매년 한 살씩 높여 2030년부터는 12세 이하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담았다.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지급되기 때문에 개정안이 이전에 통과돼야 올해 만 8세가 된 2018년 1월생과 2017년생도 이때 수당을 받게 된다. 만약 일정이 지연될 경우 복지부는 미지급분을 다음 달 소급 적용해 지급할 방침이다.올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의 아동에게 월 5000~2만 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1인당 아동수당 지급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지역에 따라 월 최대 12만 원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추가 수당을 계속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의 반대로 올해만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정부안에는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받으면 월 1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개정안에서 빠졌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업비트 사랑의열매에 21억 상당 비트코인 16개 기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6일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가 비트코인 16개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원화로 21억 원 규모다. 업비트는 사랑의열매가 진행하는 연말연시 모금 캠페인 ‘희망2026 나눔캠페인’에 올해 첫 번째로 기부한 법인이 됐다. 2021년 이후 업비트가 사랑의열매를 통해 기부한 금액은 약 60억 원이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배우 변우석 팬들도 선행 동참…세브란스에 1000만원 기부

세브란스병원은 6일 배우 변우석 씨의 팬덤인 ‘디시인사이드 변우석 갤러리’가 고령자와 취약계층 치료에 써 달라며 1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변 씨도 새해를 맞아 세브란스병원에 소아청소년 환자 치료에 써 달라며 1억 원을 기부했다. 팬덤 측은 “소아청소년 환우에 희망을 전달한 배우의 뜻에 동참하기 위해 이번 기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건보 갉아먹는 흡연, 11년간 36조 지출

흡연으로 인한 국내 의료비 지출이 11년간 4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금액은 36조 원이 넘었다. 흡연이 개인 건강뿐만 아니라 건보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세계은행과 함께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 랜싯에 게재했다고 5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직간접 흡연과 인과 관계가 있다고 밝혀진 폐암, 뇌졸중,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23개 질환의 의료비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2014∼2024년 11년간 흡연으로 인한 총의료비 지출은 298억6000만 달러(약 40조7000억 원)에 달했다. 이 중 82.5%인 약 36조3500억 원이 건보 재정에서 지출됐다. 개인이 부담한 금액은 17.5%로 4조3500억 원 규모였다.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은 50대 이상에 집중됐다. 11년간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의 80.7%가 50∼79세에서 발생했다. 질환별로는 암 관련 의료비가 14조3500억 원으로 35.2%를 차지했고, 이 중 폐암이 7조9000억 원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연구진은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대다수가 건보 재정에서 지출돼 담배 회사의 이윤 추구 대가를 공공이 떠안고 있다”며 “담배를 피우지 않는 국민이 흡연으로 인한 비용을 부담하고 흡연율이 낮은 젊은 세대에게 재정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 재정은 2014년 4조6000억 원 흑자에서 2024년 1조7000억 원 흑자로 감소한 데 이어 올해는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年 4조 원…건보 재정 부담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11년간 41조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중 80%가 넘는 금액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흡연이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건보 재정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세계은행과 함께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 랜싯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세계질병부담 연구방법론을 적용해 의료비 지출 규모를 추정했다. 그 결과 2014~2024년 11년간 흡연으로 인한 건보 의료비 지출 누적 금액은 약 40조7000억 원(298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특히 11년간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중 82.5%인 약 36조3500억 원(251억1700만 달러)이 건보 재정에서 지출됐다. 개인 부담은 17.5%에 불과했다. 2024년의 경우 한 해 동안 흡연 관련 의료비 4조6000억 원 중 3조7950억 원(82.5%)가 건보 재정에서 소요됐다. 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건보 재정에도 부담이 되는 것이다.질병군별로는 암 관련 의료비가 약 14조 원으로 35.2%를 차지했다. 이 중 폐암은 7조9000억 원 규모로 비중이 가장 컸다. 연구진은 장기간의 치료와 고비용 항암치료가 반복되는 폐암의 특성상 의료비 지출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앞서 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2014년 담배 제조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에 대해 53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액 533억 원은 하루에 한 갑 이상씩 20년 이상 담배를 피운 흡연자 중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10년간(2003∼2012년) 지급한 진료비다. 공단은 이번 연구 결과가 이달 15일 있을 항소심 선고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맞춤형 항암 백신 길 열었다”…KAIST, AI기반 설계 기술 개발

KAIST 연구진이 ‘맞춤형 항암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항암 백신 설계 기술을 개발했다. 항암 백신은 외부에서 주입한 약물이 암 세포를 공격하는 일반 항암제와 달리, 몸 속 면역 세포에 암 세포의 정보를 교육시켜 면역 체계가 암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물질이다. 현재 항암 백신은 ‘일회성 공격’만 가능했지만, 이 기술이 상용화 돼 항암 백신에 적용될 경우 장기적으로 암 세포에 대한 면역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2일 KAIST는 최정균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연구팀(사진)이 네오젠로직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B세포가 반응하는 신생 항원을 예측하는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신생 항원은 암 세포의 돌연변이에서 유래된 단백질 조각으로, 현재는 T세포가 반응하는 신생 항원을 찾아내 항암 백신을 제조하고 있다.그러나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서 ‘공격수’를 담당하는 T세포는 단기 기억만 가능해 백신의 효과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B세포도 반응하는 신생 항원을 예측하는 AI 모델을 만든 것이다. T세포가 직접적으로 암 세포를 공격하는 데에 집중한다면, B세포는 암 세포 공격과 함께 암 세포의 정보를 오랫동안 기억한다. 연구진은 이번에 개발한 AI 모델을 통해 B세포를 교육하는 항암 백신이 상용화 된다면 암 재발에도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했다.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지난해 12월 3일 게재됐다. 최 교수는 “네오젠로직과 함께 개인 맞춤형 항암 백신 플랫폼의 전임상 개발을 진행 중”이라며 “2027년 임상 진입이 목표”라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변우석, 세브란스병원에 1억 기부 “소아청소년 환우 위해 써달라”

세브란스병원은 2일 배우 변우석 씨(35·사진)가 소아청소년 환우 치료 등을 위해 써달라며 1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4년에도 이 병원에 3억 원을 기부했다. 변 씨는 “소아청소년 환우의 치료와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은 후원금을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한 진료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출산율 안간힘’ 작년 지자체 지원 첫 3조 돌파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 지원을 위해 자체적으로 쓴 돈이 사상 처음 3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한 규모다. 지자체들이 모처럼 반등한 출산율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 결혼·출산 장려금, 주택 지원 등의 지원책을 쏟아낸 결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1일 내놓은 ‘2025년 출산지원정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출산 지원 정책 예산은 총 3조172억 원이었다. 2023년 1조1118억 원, 2024년 1조4661억 원 등으로 1조 원대를 이어오다가 2년 만에 2.7배로 늘었다. 지원 유형별로는 신혼부부 대상 주택 공급 등이 포함된 서비스 부문이 1조5834억 원(5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금 지원 9887억 원(32.8%), 지역화폐 등 상품권 지원 1346조 원(4.5%)이었다. 서울시의 신혼부부 공공주택 사업인 ‘미리내집’ 예산(1조4894억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현금성 지원이 대다수인 셈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은 2024년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한 데 이어 지난해 0.8명으로 2년 연속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려면 일회성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역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6-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육아 인프라 확충보다 출산장려금 치중… 현금성 지원 1조 넘어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인 충북 괴산군은 올해부터 첫째 아이를 낳으면 2000만 원, 둘째를 낳으면 30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으로 괴산군에서 아이 셋을 낳으면 셋째 이상에게 지급되던 장려금 5000만 원을 더해 총 1억 원의 출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괴산군은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 장려금을 주고 있었지만, 지난해 출생아 수가 70여 명에 그치자 첫째와 둘째에 대한 장려금을 두세 배로 높이기로 한 것이다. 괴산군처럼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 장려금 같은 지원책을 경쟁적으로 확대하면서 지난해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쓴 현금성 지원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미약하게나마 살아난 출산율 증가세를 이어가려면 일회성 인센티브에서 탈피해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현금성 출산 지원 1조 원 돌파했지만 효과 제한적1일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발간한 ‘2025년 출산지원정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의 출산지원정책 예산 가운데 현금, 상품권 등 현금성 지원은 1조1457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8338억 원에서 2년 새 37.4% 급증해 1조 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현금성 지원은 한계가 뚜렷하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07∼2019년 지자체 230곳을 분석한 결과, 출산 장려금 10만 원이 증가할 때 가임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는 0.048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경북 영양군은 첫째 자녀 360만 원부터 셋째 이상 최대 1200만 원까지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난해 출생아 수는 25명으로 전년도(30명)보다 오히려 줄었다. 영양군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지역에 젊은이가 먹고살 수 있는 일자리가 없는데, 한두 번 주는 지원금을 받으려고 정착해서 애를 낳겠느냐”며 “발상부터 잘못됐다”고 꼬집었다.인구소멸 지역들은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아예 없거나 어린이집이 부족한 곳이 대다수다. 이를 해결하려면 병원 개원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하는데 이는 출산 장려금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을 들여 손쉽게 효과를 보려고 현금성 지원에 주력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지자체로서는 아동의 수가 적기 때문에 현금 지원을 한다고 해도 예산 부담이 크지 않다”며 “선거 때가 되거나 인근 지자체가 출산 지원을 확대할 경우 표심을 의식해 경쟁적으로 현금 지원을 늘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일회성 인센티브 넘어 정주 여건 개선해야” 전문가들은 지역 일자리와 주거 안정, 돌봄 서비스 확충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출산율 반등세가 2, 3년 내에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출산률 반등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결혼·출산 장려책이 일정 부분 도움이 됐겠지만,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자녀인 2차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아이를 낳는 30대 초중반에 진입한 영향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전북 익산시는 지난해 11월까지 1009명의 아이가 태어나 2년 만에 다시 연간 출생아 1000명 선을 돌파했다. 익산시는 이러한 반등을 가임기인 30대 인구 증가 덕분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익산시의 30대 인구는 2만7082명으로 약 1년 만에 4.5% 늘었다. 익산시는 도시를 떠난 청년층을 불러들이기 위해 취업과 주거, 문화생활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인에게 현금 지원을 한다고 해서 지역사회 보육의 질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금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출산 지원 정책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영양=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익산=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 2026-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해외입양 단계적 중단… ‘고아 수출국’ 오명 벗는다

내년부터 해외 입양이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6·25전쟁 직후인 1953년 전쟁 고아 대책의 하나로 해외 입양이 시작된 지 73년 만이다. 정부는 2029년까지 해외 입양을 완전 중단할 계획이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정부는 아동을 해외로 보내는 대신 국내 입양 등 국내 보호체계를 우선 적용하고, 장애 아동 등 불가피하게 해외 입양이 필요한 아동이 있을 때는 아동복지기관이 아닌 정부가 직접 해외 당국, 해외 관련 기관 등과 협의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은 1980년대 연간 최대 8000명이 넘는 아동이 해외로 입양됐으며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점에서 2, 3년 안에 해외 입양은 중단하려고 한다”며 “국내에서 모든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책을 병행하며 늦어도 2029년에는 해외 입양이 0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품을 잃은 아이들, 이젠 국가가 품는다… “국내 입양 우선”해외입양 73년만에 단계적 중단민간 대신 아동권리원이 입양 전담국내입양 건수도 계속 줄어들어“시설 보호보다 가정 보호 늘려야”1953년 시작된 한국의 해외 입양은 1955년 미국인 해리 홀트가 어린이 8명을 미국 가정에 보내면서 본격화됐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58년부터 올해 11월까지 해외로 입양된 아동은 16만8608명이었다. 1980년대에만 6만5329명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됐고 한국은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해외 입양 대신 국내에서 아동 보호1950, 60년대 전쟁 고아와 혼혈 아동을 중심으로 보내던 해외 입양은 1980년대 이후에는 대부분 미혼모 아동으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해외 입양을 주선하는 단체는 고아 수출로 돈벌이를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일부 아동은 부모가 있어도 고아로 위장돼 해외로 입양됐으며, 입양 기관의 관리를 받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돼 다시 돌아오기도 했다. 정부는 해외 입양 중단을 결정하게 된 배경으로 올해 7월부터 도입된 공적입양체계를 꼽았다. 기존에는 민간 입양기관이 아동 입양 절차를 전담했으나, 올해 7월부터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 절차 전반을 책임지면서 해외 입양을 점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해외 입양 아동 수는 2020년 232명에서 올해 1∼11월 24명으로 감소했다. 올해 해외 입양된 아동은 모두 공적입양체계가 도입되기 이전에 해외 입양이 결정됐다. 앞으로 장애 아동 등 불가피하게 해외 입양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해 국내 입양 등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국내 입양을 확대해야 하는 취지는 맞지만, 현실적으로 국내 입양이 감소하는 상황이라 가정위탁 등 가정형 보호체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내 입양은 2010년 1462건, 2020년 260건, 지난해 154건으로 감소세다. 최현선 세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모든 아동이 입양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시설형 보호보다는 가정위탁 등 가정형 보호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탁 부모에게 법정대리권… 국내 보호체계 강화 해외 입양 금지와 함께 국내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던 가정위탁 제도는 국가 관리로 전환된다.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망이나 질병, 아동 학대 등의 이유로 보호자가 양육에 적합하지 않을 때 다른 가정이 아동을 위탁·보호하는 제도다. 지자체 간 예산 편차로 지원에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국가가 모든 위탁 가정에 재정을 지원하게 되면서 격차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위탁 부모에게 학교 전입학, 은행 계좌 개설, 사회보장급여 신청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에서 법정대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위탁 부모에게 친권이 없어 위탁 아동이 병원 수술을 받을 때 보호자로 결정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탁 부모에게 아동이 맡겨지는 순간부터 법정대리권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통해 친권이 제한되는 경우 친권과 위탁 부모의 법정대리권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