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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기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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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koo@donga.com

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검찰-법원판결33%
사회일반27%
사건·범죄23%
정치일반7%
국회3%
기타7%

  • 檢, 한인검사협회와 ‘한인검사 교류협력 세미나’ 개최

    대검찰청은 한인검사협회와 공동으로 ‘한인검사 교류협력 세미나’를 22일까지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정의구현을 위한 실효적 수단’을 주제로 레이몬드 티어니 뉴욕주 서포크 카운티 검찰청 검사장, 로버트 허 전 메릴랜드 연방검찰청 검사장이 참석한다. 이외에도 연방검찰청 소속 검사 등 미국 검사 14명과 국내 검사·수사관, 한국 주재 외국 법집행기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이번 세미나는 사법방해 행위에 대한 미국 수사기관의 엄정한 대응체계 및 사례, 수사기관과 법원 외의 제3자 관여가 배제된 압수수색영장 심리 절차 및 실무를 공유한다. 서포크 카운티 검찰청에서 해결한 ‘길고비치 살인사건’을 비롯해 미국 검찰의 주요 직접수사 사례를 발표하고, 아울러 기업범죄 수사 시 최근 영미권에서 적극 활용하는 기소유예협정(DPA) 제도를 소개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앞으로도 각국 검찰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하여 우수 수사기법·사례를 공유하고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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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폭 끼고 프로포폴 중독자 ‘관리’… 6500원짜리 150배 폭리

    서울 성동구 A의원 안에 있는 ‘피부관리실’에서 의사 서모 씨(64) 등은 시간당 약 100만 원을 받고 중독자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개중엔 하루에 1860만 원을 내고 10시간 24분이나 투약받은 사람도 있었다. 중독자들이 요구하면 새벽에도 은밀히 투약이 이어졌다. 프로포폴 중독자가 돈만 내면 원하는 대로 투약해 주는 방식으로 7개월간 1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판매·투약한 의사와 총책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프로포폴 중독자 리스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해 조직적으로 영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7개월간 프로포폴 417차례 투약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부장)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 씨 등 A의원 관계자 6명과 중독자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중독자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도주한 ‘범행 총책’ 윤모 씨(47)에 대해선 기소중지 조치를 내렸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총 417차례에 걸쳐 약 14억6000만 원 상당의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중독자들에게 투여했다. 프로포폴은 중독성이 강한 수술용 전신마취제다. 에토미데이트 역시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마취제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범행을 계획하고 초기 자금을 조달하면서 A의원 개설자 이모 씨(73)와 서 씨를 섭외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담실장 장모 씨(28)는 프로포폴 중독자들이 많이 찾기로 유명한 한 의원에서 퇴직한 뒤 윤 씨 등과 협업해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프로포폴 중독자 리스트를 제공했다. 장 씨는 중독자들이 결제한 액수만큼 투약량을 결정하고,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 길모 씨(40) 등에게 프로포폴 주사를 놓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중독자들을 관리·통제하기 위해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해 자금관리책 역할을 맡기고 의원에 상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 씨는 프로포폴을 투약하지 않은 260명의 이름을 확보해 의료용으로 프로포폴을 처방·투약한 것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867차례 허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은폐 목적으로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들의 명의까지 동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간당 투약 대금은 약 100만 원을 받았는데 20mL 프로포폴 2개로 1시간 투약할 경우 원가가 6508∼8118원인 점을 고려하면 120∼150배가 넘는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다. 서 씨는 5개월간 범행을 도운 대가로 총 3억 원을 받았고, 이 씨에게 건넨 금액 등을 제한 뒤 실제 약 2억 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A의원은 금고와 현금 계수기를 놓고 현금을 직접 받거나 계좌이체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인 마약범죄 증가 추세”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2월부터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어 식약처와 합동으로 진행한 프로포폴 오남용 병의원 분석 과정에서 관련 범죄 정보를 확보했고, A의원을 범행 장소로 특정했다. 수사망을 좁히던 검찰은 올 6월 27일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동시에 장 씨 등 4명을 검거해 먼저 재판에 넘겼고 8월 이 씨, 10월 서 씨를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잠적한 윤 씨도 계속 추적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의료인 마약범죄 적발 인원은 2017년 42명에서 지난해 313명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검찰은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상설화해 운영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은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도 보건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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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자동호텔 특혜-쪼개기 후원 의혹도 檢수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5개의 재판을 받게 됐지만,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현재 2개가 더 진행 중이다. 만약 검찰이 2개 사건을 모두 기소할 경우 이 대표는 7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게 된다. 먼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강성기)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호텔과 관련한 성남시의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사업비 2000억 원 규모로 추진된 이 호텔 개발사업에 용도변경 등의 특혜성 지원을 지속하면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 골자다. 검찰은 지난해 6월 호텔 건립을 추진한 시행사와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한 바 있다. 4·10총선 등을 이유로 수사가 한때 답보 상태에 머무르기도 했지만, 올 상반기 검찰 인사 이후 새로 정비된 수사팀이 수사 기록을 재검토하면서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 대표의 ‘쪼개기 후원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해 8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 재판에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 전 부지사 부탁으로 ‘이재명 캠프’에 1억5000만 원 정도를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했다”고 증언하면서 시작된 수사다. 공범인 이 전 부지사는 올 6월 해당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5개의 재판을 받게 된 이 대표는 25일 이른바 ‘검사 사칭’ 관련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사 사칭’ 재판 당시 이 대표로부터 위증을 부탁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진성 씨(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실장)가 위증 혐의를 자백한 상황이라 이 대표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정자동 호텔 개발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 등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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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檢수사 2건 더 진행중… 모두 기소 땐 7개 재판 받게 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5개의 재판을 받게 됐지만,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현재 2개가 더 진행 중이다. 검찰이 2개 사건을 모두 기소할 경우 이 대표는 7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게 된다.먼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강성기)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호텔과 관련한 성남시의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사업비 2000억 원 규모로 추진된 이 호텔 개발사업에 용도 변경 등의 특혜성 지원을 지속하면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 골자다. 검찰은 지난해 6월 호텔 건립을 추진한 시행사와 성남시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한 바 있다. 4·10총선 등을 이유로 수사가 한 때 답보 상태에 머무르기도 했지만, 올 상반기 검찰 인사 이후 새로 정비된 수사팀이 수사기록을 재검토 하면서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이 대표의 ‘쪼개기 후원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해 8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 재판에서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전 부지사 부탁으로 ‘이재명 캠프’에 1억 5000만 원 정도를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했다”고 증언하면서 시작된 수사다. 공범인 이 전 부지사는 올 6월 해당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5개의 재판을 받게 된 이 대표는 25일 이른바 ‘검사 사칭’ 관련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사 사칭’ 재판 당시 이 대표로부터 위증을 부탁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진성 씨(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실장)가 위증 혐의를 자백한 상황이라 이 대표에 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정자동 호텔 개발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 등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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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5번째 기소…‘경기도 법카 1억여원 사적유용’ 의혹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대표 부부가 경기도 예산으로 구입한 제네시스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제수용품을 구입하는 등 배임액이 총 1억653만 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李 부부, ‘의전용’ 차량을 자가용처럼 사용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19일 이 대표와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을 지낸 정 모 씨, 경기도 5급 공무원으로 ‘사모님팀’ 팀장이었던 배모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는 이 대표가 기소된 점, 이미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씨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상황이다.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에 취임한 직후 경기도는 제네시스 G80 차량을 의전용으로 6540만 원에 구입했다. 도지사가 사용하는 차량과는 별도의 차량으로, 관용차의 경우 사용 후 청사로 반납해야 하지만 경기도는 이 대표 자택 인근을 차고지로 지정해 반납 의무가 없도록 조치했다. 비서실에서는 해당 차량을 계속해서 배차 신청해 다른 부서가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사모님팀에서는 개인 모임이나 병원 방문 등 김 씨의 사적 용도로 차량을 사용하고 마치 공적 용도로 운행된 것처럼 허위 운행일지를 작성했다. 이 차량에는 이 대표 부부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스티커까지 부착돼 있었다. 검찰은 이 대표 부부가 세차비, 주유비 등 최소 6016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李 부부 식사대금 889만 원, 제수용품도 구입검찰은 이 대표 부부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구입한 음식비는 889만 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했다. 사모님팀은 이 대표 부부의 요구에 따라 소고기와 초밥, 복요리 등 총 75건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김 씨는 사적 모임에서도 법인카드로 식사 비용을 결제했다. 이 대표 부부의 식사대금은 경기도 간담회 등 공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지출결의를 거쳤다. 검찰은 경기도 예산 자료와 관련자 진술, 텔레그램 등 증거를 통해 입증 가능한 최소 한도로만 이 대표를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관사와 자택으로 배달된 과일금액도 2791만 원에 달했다. 사모님팀은 수원의 한 과일과게에서 수시로 과일을 구입했고, 이 대표의 자택과 관사로 전달했다. 이 대표의 집안 제사에 사용하는 과일도 경기도 법인카드로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일가게 외상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다음 ‘격려 및 간담회용’,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격려용’ 등으로 허위로 지출결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모님팀과 의전팀 직원들이 거의 매일 아침 이 대표 자택 또는 관사로 배달한 샌드위치 결제대금은 ‘직원 초과근무용’, ‘격려 및 간담회용’으로 경기도 예산이 지출됐다.●李, 이번이 5번째 기소이날 기소로 이 대표는 5번째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을 비롯해 25일 1심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이재명 죽이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를 의식한 듯 수원지검은 “검찰은 경기도청 등 10곳 미만의 장소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부부의 주거지와 사무실은 압수수색에 포함되지 않았다.법조계에서는 경찰의 늑장 수사로 사건 처리가 지연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당 사건은 2022년 2월초 경기도 별정직 직원 출신인 조명현 씨의 내부 고발로 경찰 시작됐다. 그러나 경찰은 6개월여 만에 이 대표를 불송치했고, 검찰의 재수사요청도 경찰이 불이행하면서 올 1월부터 검찰의 추가 수사가 진행됐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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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 ‘대장동’ ‘대북송금’ 재판 진행중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또 다른 사법 리스크에도 직면해 있다. 25일엔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고,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 재판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25일 연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공개된 통화 녹음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 씨에게 “그 부분을 기억해 주면 도움이 될 거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등의 말을 했고, 검찰은 위증교사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녹음에 “안 본 거 뭐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는 없는 거고”라는 언급 등이 나오는 점을 들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이 대표가 기소된 7개 사건 4개 재판 중 규모가 가장 크고 복잡한 것으로 평가받는 재판이다. 재판은 지난해 10월 시작됐지만 지난달에서야 대장동 사건 심리에 착수하는 등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이 대표 측이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대장동 사건 증인이 148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재판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도 진행 중이다. 현재 수원지검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아내 김혜경 씨와 함께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수사 중이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중 일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14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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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경 ‘법카 10만원 유용’ 1심서 벌금 150만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사진)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인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3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법인카드를 결제한) 배모 씨가 자신의 독자적인 이익만을 위해 그렇게 행동했을 동기와 유인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실체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씨 측은 “추론에 의한 유죄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 당선인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다만 이 사건은 총선이 아닌 대선과 관련한 범죄라 김 씨의 형량이 300만 원 이상 벌금형으로 확정되더라도 이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한다. 반면 김 씨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해도 김 씨는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현재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수행비서였던 배 씨가 초밥 등 개인 음식값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데 이 대표 부부가 관여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수사 중이다. 이 대표는 이날 1심 선고 전 페이스북 글에서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혜경아 사랑한다”며 “동네 건달도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은 상식과 달리 아내와 아이들이 (검찰의) 공격 표적에 추가됐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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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활비·특검비 전액 삭감에 檢 “민생범죄 기능 약화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모두 삭감하기로 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검찰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며 항의하는 등 검찰 내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8일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특경비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청, 공수처, 국회, 대법원 등 다른 많은 부처들에도 지급되고 있다”며 “유독 검찰의 특경비만 없앤다는 것은 전례가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로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될 것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2025년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 원뿐만 아니라 특정업무경비 507억 원까지 전액 삭감을 의결했다. 특경비는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다.대검은 “특경비는 6, 7, 8, 9급 검찰수사관을 포함한 전국의 검찰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서 디지털성범죄, 마약범죄, 산업재해, 각종 형사범죄 등 민생침해범죄 수사 업무 등 다양하다”며 “특히 2025년 정부안에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급증에 따른 수사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경비가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전날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가 검찰 특활비 80억 원과 특경비 506억여 원 전액 삭감을 결정하자 사의를 표명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예산안 의결 직후 법사위에서 “그렇게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지 않는다”며 “잘 좀 이해해달라”고 말했다.특활비, 특경비 전액 삭감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이뤄졌다. 검찰이 법사위가 요청한 지출 내역 증빙 자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특활비랑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내역을 입증 못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것”고 말했다. 검찰은 특경비의 경우 자료 제출 요구를 전달받지 못했고, 준비 시간이 주어지면 증빙 자료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산안은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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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OECD, 21·22일 ‘검수완박’ 실사단 파견…부패 수사 약화 점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 실사단이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으로 변화한 국내 부패 대응 수사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이달 21, 22일 한국을 방문한다.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는 정부와 이달 21, 22일 검수완박 실사단을 파견하는 것으로 조율을 마쳤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2대 범죄(부패, 경제)로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2022년 9월 시행됐다. 실사단은 2년 2개월만에 국내 수사기관 등을 들러 검수완박 법안 시행 이후 수사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파악하고, 검수완박 법안의 영향 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WGB는 OECD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의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법 집행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를 담당하는 기구다. 검수완박 입법이 추진되고 있던 2022년 4월 드라고 코스 의장 명의의 서신을 통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 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WGB는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2023년 4분기 정례회의에서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의했다. 올 상반기 실사단 파견을 결정했으나, 기관 간 조율 중 일정이 밀려 이달 방문이 확정됐다. 외교부, 법무부 등은 평가 대상이 되는 정부 부처들에 협조 공문을 보내 놓은 상황이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일정과 평가 방식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2차 검수완박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최근 검사 탄핵 등 검찰 관련 이슈들이 중첩되며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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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김용 재판 관여한 이재명 텔레그램 확보…법원에 추가 증거 제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 중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단 단체 대화방에 참여해 변론 방향을 지시하는 등 재판에 관여한 정황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위증교사 사건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관련 증거인 텔레그램 대화 내역 등을 재판부에 증거로 추가 제출했다.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 대표가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 ‘변호사(김용)’라는 제목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간 내용 등을 확보에 법원에 최근 제출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 3월 김 전 부원장의 1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직후부터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들이 들어가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대화를 나눴다. 해당 대화방에서 이 대표는 변호인들에게 재판 상황을 파악하고, 변론 방향을 제시하는 등 재판에 관여한 대화 내용 등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해 4월 11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유동규의 텔레그램, 페이스타임, 통화기록을 검찰이 확보. 돈을 주려면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사장 직무대리 간의) 통화기록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라고 질의를 했다. 이에 대화방에 있던 김모 변호사는 “검찰이 일부러 통화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이 대표는 “(검찰이) 확보했을 만한 개연성만 소명해도 좋겠다”고 말하는 등 변론 전략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자 김 변호사는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검토해 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14일에 이 대표는 “(유 전 직무대리와 김 전 부원장이 만났던 시기) 차종과 거리상황은 특정됐나”고 묻기도 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김 전 부원장의 재판 증거기록들을 사진으로 찍어 변호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변호인단 대화방에는 이 대표가 직접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 10일 대화방이 개설된 이후 이모 변호사가 “이 대표로부터 연락왔고, 본인 사건이기도 하고 본인이 변호사이기도 해서 김 부원장 변호사들 대화방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고 말한 이후 이 대표가 초대됐다고 한다.이 대표는 김 전 부원장 변호인들이 모인 또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드래곤’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이 대표는 2022년 11월 김 전 부원장의 접견을 앞둔 임모 변호사에게 “힘 내라고 전해주세요”라고 글을 남겼다고 한다. 접견을 다녀온 임 변호사는 “접견하고 나왔다. 대표님도 변호사방에 오셔서 변호사로 협력하시기로 하셨다고 했다”고 했다.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들과 재판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재판 과정에 조직적으로 대응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 대표가 재판 증거기록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는 등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고 관련 대화 내역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당시 대화방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이 대표는 변호사로서 대화방에서 재판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일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변호사는 “보석조건 상 사건 관계자 사이 직접 접촉을 금지하는 것일뿐 변호인 접촉을 금지한 바 없고, 이는 재판부에서도 확인해 준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의 재판 과정에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출신인 이모 씨가 “유 전 직무대리가 돈을 줬다는 시간에 내가 김 전 부원장을 만나고 있었다”고 증언해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올 2월 이 씨를 위증 혐의로, 이 대표의 대선캠프 출신 관계자 박모 씨와 서모 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위증교사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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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수사 기밀 유출 혐의 전직 부장검사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전직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은 출범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6일 공수처는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전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전직 부장검사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 결과 A 씨는 2019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군납업체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중 자신의 검사실에서 압수물 중 자필 메모를 제보자이자 뇌물 공여 공범인 B 씨가 촬영하도록 했다. 또한 A 씨는 B 씨가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한 금융거래정보도 사진 촬영할 수 있게 했다.공수처 조사 결과 현재까지 뇌물 등 사진 촬영에 대한 대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공수처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대가를 떠나 유출 자료가 공무상 비밀이고, 유출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A 씨를 기소했다. A 씨는 제보자인 B 씨에게 수사에 필요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사진을 찍도록 해줬다는 취지로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한 2021년 1월 이후 다섯 번째 직접 수사한 이후 기소한 사례다. 앞서 공수처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손준성 검사장을 재판에 넘겼고 윤모 전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건과 김모 경무관의 뇌물 수수 사건 등을 기소했다.검찰은 지난달 12일 A 씨를 공수처에 이첩했고, 공수처는 13일 사건을 수리했다. 이후 공수처는 피의자 조사 2회를 포함해 10여 회 조사를 마친 후 A 씨를 기소했다. 압수수색 등 공수처의 별도 강제수사는 없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시효는 오늘까지였기에 짧은 수사기간에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했다”며 “검사 수사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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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측 “5월 29일 검찰청서 ‘연어 술자리’”…당시 입회 변호인은 반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에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당시 조사에 입회한 설주완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서 술자리가 있었던 것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설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에서 사임했다.설 변호사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5월 29일이면 이미 이 전 부지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이후 자술서를 기반으로 이를 구체화하고 있던 시점”이라며 “이 전 부지사 측은 진실이 뭐든 간에 사법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전부 정치적으로 풀려는 것 같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가 이미 자백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검찰이 회유에 나설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5월 중순경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검찰이 이 대표를 조사하기 앞서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또 1심 재판이 1년6개월 가량 진행된 상황에서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술자리를 열고 본인을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 역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고 거들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가 이후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민주당은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에 이 전 부지사를 증인으로 불러 해당 주장에 계속해서 힘을 싣고 있다.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문주형)의 심리로 진행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수십회에 달하는 면담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 술 파티가 있었고 진술이 짜맞춰졌다”며 ‘술자리 회유’ 주장을 이어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특히 지난해 5월 29일 수원지검 인근 연어 전문 식당에서 쌍방울그룹 법인카드로 결제된 4만9100원 결제 내역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5만2000원인 ‘연어 한판’ 메뉴를 포장 가격인 5만 원에 구입했고, 최대 2시간까지 주차비가 무료인데 2시간을 초과해 1000원을 추가 할인 받았다고 세부적인 근거도 제시했다. 여기에 봉투값 100원을 더하면 4만9100원이 나온다는 것이다. 해당 음식점은 현재 폐업한 상태다.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이 전 부지사가 14시부터 21시 10분까지 수원지검 1313호에 함께 있었다”며 “재판부에 해당 일자 쌍방울 직원들의 수원지검 출입 기록 석명을 요청드린다”고 했다.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한 날짜도 여러 차례 바꿔온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또 결심 공판에서 제시한 결제 내역도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전 부지사 측 주장과 달리 실제 해당 음식점은 주차시간이 2시간을 넘을 경우 주차권을 1000원에 판매했고, 봉투값은 별도로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대 2시간까지 무료인데 2시간이 넘으면 주차비가 되레 할인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이 전 부지사 측이 무리하게 근거를 짜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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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창원간첩단 사건 또 재판 지연…자통 측, 재판부 기피 신청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피고인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검찰은 기피 신청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간이 기각’ 절차를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재판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8일 창원지법 형사합의4부(부장판사 김인택) 심리로 열린 준비기일 공판에서 자통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자통 측 변호인은 “재판 기록 중 국가정보원이 수집한 자료가 불법이라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기피 신청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자통 총책 황모 씨 등 4명은 2016년 3월∼2022년 11월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약 900만 원을 받고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검찰은 재판부 기피신청 이후 재판 지연을 우려해 간이 기각 절차를 요청했다. 재판 지연 목적 등 다른 의도로 한 기피 신청의 경우 해당 재판부가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서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정식 절차에 들어서면 재판은 중단되고, 현 재판부를 제외한 다른 재판부가 정식으로 사건을 배당받아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결정이 난 것에 대해서도 상급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만큼 재판이 얼마나 더 지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창원간첩단 사건 재판은 재판 시작부터 재판 지연 논란이 일었다. 피고인들은 재판 시작하자마자 창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관할 이전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9월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 진행 전 이전 재판 주요 내용을 요약 설명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기도 했다. 기피 신청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지만 올 3월 최종 기각됐다. 결국 올 4월 관할 이전 신청을 다시 해 서울중앙지검은 관할 이전을 결정했다.법조계에선 이들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창원지법은 현재 재판부가 2개 뿐이라 집중심리가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다. 애초 서울중앙지법에서 창원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명분이 ‘집중 심리’였지만, 이것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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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명태균 운영 의심’ 여론조사업체 대표 압수수색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명태균 씨가 운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론조사업체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검찰은 공천거래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보좌진을 연달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25일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김모 씨의 자택과 사무실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명 씨가 2022년 대선 선거운동 기간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 측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실시된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받았다고 보고 있다. 해당 여론조사 결과 일부는 왜곡됐다고 의심받고 있어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 씨는 “(나는) 미래한국연구소 설립에서부터 지금까지 연구소의 법인 통장 등 중요 자료를 본 적이 없는 명의상의 대표”라고 밝히며 이번 의혹과는 선을 그어왔다. 반면 명 씨는 “미래한국연구소는 나와 상관없이 김 씨가 운영하는 업체”라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23일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 출신이자 이번 의혹을 폭로한 강 씨를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고, 24일엔 김 전 의원의 현역 시절 같이 근무했던 보좌관과 선임비서관, 수행비서를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미래한국연구소의 자료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이 도착했을 당시 자료가 부재해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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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채상병 수사’ 검사 등 4명 내일 임기만료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 검사들의 임기 만료를 이틀 앞두고 이들의 연임을 재가했다. 법조계에선 대통령실이 ‘늑장 대응’으로 수사팀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워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안을 재가했다”고 공지했다. 앞서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올 8월 13일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 차정현 수사기획관, 송영선 최문정 검사 등 4명에 대한 연임심사 회의를 열고 연임을 만장일치로 결정해 대통령에게 재가를 요청했다. 이들의 임기 만료는 27일로 윤 대통령이 재가 요청 후 70여 일을 넘겨 퇴직 직전 연임을 재가해준 것이다. 연임이 확정된 이들 중 이 부장검사와 차 기획관은 윤 대통령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어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연임을 미뤄 수사를 방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팀은 올 8월 윤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했지만 이후 연임 불투명성 등으로 추가 수사 동력을 잃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수사팀은 이후 추가 압수수색은 물론이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검사들에 대한 연임 재가 소식을 접하고 “윤 대통령이 (검사들에 대한) 연임을 재가했고, 국민들도 공수처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을 실감한다”며 “힘내서 채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등을 비롯해 중요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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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명태균 운영 의혹’ 여론조사 업체 대표 압수수색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명태균 씨가 운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여론조사업체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검찰은 공천거래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보좌진을 연달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25일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김모 씨의 자택과 사무실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명 씨가 2022년 대선 선거운동 기간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 측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실시된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받았다고 보고 있다.해당 여론조사 결과 일부는 왜곡됐다고 의심받고 있어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등 자료들을 분석한 뒤 김 씨를 불러 2022년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상황 등에 대해 물을 계획이다.김 씨는 “(나는) 미래한국연구소 설립에서부터 지금까지 연구소의 법인 통장 등 중요 자료를 본 적이 없는 명의상의 대표”라고 밝히며 이번 의혹과는 선을 그어왔다. 반면 명 씨는 “미래한국연구소는 나와 상관 없이 김 씨가 운영하는 업체”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23일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 출신이자 이번 의혹을 폭로한 강 씨를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고, 24일엔 김 전 의원의 현역 시절 같이 근무했던 보좌관과 선임비서관, 수행비서를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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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尹측에 여론조사 제공 의혹’ 중앙지검이 수사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고발된 사건을 선거사건 전담부서에 배당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은 김 전 의원의 전직 보좌관들을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24일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에 배당했다. 명 씨는 3억7500만 원을 들여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윤 대통령 측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같은 날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김 전 의원이 현역 의원이던 시절 같이 근무했던 보좌관과 선임비서관, 수행비서를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명 씨와의 돈거래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3일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이자 공천거래 의혹을 폭로한 강혜경 씨를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해 ‘봐주기 감사’를 했다며 참여연대가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에 배당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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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장관·검찰총장, 내일 국감에 사상 첫 동시출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가 25일 열리는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동시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있는 만큼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서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종합국감에 나란히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지금까지 각 기관별로 국감을 진행한 다음 종합감사에서는 법무부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왔다. 국감장이 아니더라도 실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만나는 일은 손에 꼽을 정도다. 법무부 장관에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지휘·감독 권한이 있지만,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않고, 검찰 인사와 예산 등 이례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만 비공개로 만났던 것이 관례다.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한 자리에 서는 것은 법의 날 기념식 참석이 전부다.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야당이 박 장관에게 대놓고 수사지휘를 압박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안팎으로 검찰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국감장에서 장관과 총장을 동시에 몰아세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국감에서 관련자 진술조서 등을 바탕으로 검찰의 구체적인 수사 내용과 방식에 대한 질의를 이어왔다. 종합국감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추가 질의를 예고한 상태다.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을 두고 심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를 위해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극도로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다”며 “법무부 장관 앞에서 검찰총장이 수사 상황에 대해 답변하고, 이를 두고 법사위원들이 장관에게 다시 질문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해 보인다”고 설명했다.앞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8일 열린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심 총장과 대검 간부들을 종합 국정감사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이 “21일 대검 국정감사를 해보지도 않고 25일 감사대상으로 추가하는 게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자 정 위원장은 “증인 출석이 필요 없으면 나중에 취소하면 된다”고 일축했지만, 아직 증인 철회는 되지 않은 상태다. 21일 열린 대검 국감은 의원들의 추가 질의가 이어지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이른 시간인 오후 9시 45분경 마무리된 바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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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인력 부족’ 공수처, 부장검사 3명·평검사 7명 공개채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장검사 3명과 평검사 4명 채용을 진행한다.공수처는 부장검사 3명, 평검사 4명에 대한 2024년 하반기 검사 채용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 정원은 총 25명이지만 현재 인원은 18명으로, 결원 7명을 채우기 위한 검사 채용이다. 결원 7명에는 최근 의원면직 처리된 수사4부 소속 윤상혁 검사가 포함됐다.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이며, 3회 연임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고 정년은 63세이다.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평검사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해야 지원할 수 있다. 원서 접수가 끝나면 공수처 내 채용 절차가 이뤄지고, 인사위원회 추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계획이다.법조계에선 공수처의 고질적인 인력난과 더불어 최근 대통령실의 재가를 기다리는 검사들의 연임이 불투명한 만큼 신규 채용 절차가 서둘러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4부의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 등 4명의 연임안이 공수처 인사위에서 통과됐지만, 대통령실의 연임 재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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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우정 “도이치 항고땐 수사지휘권 행사” 野 “검찰 문패 내리게 될 것”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선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검찰”이라고 맹비난했고, 여당은 검찰을 적극 엄호했다. 국감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검찰은 거대 권력 앞에, 살아 있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심우정 총장 손으로 검찰 문패를 내리는 때가 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심 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 복원을 시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 “총장의 직무유기이고, 김 여사 무혐의를 결정한 다른 검사들의 암묵적 공범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총장의 수사지휘권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박탈한 이후 복원되지 않고 있다. 이에 심 총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를 언급하며 “최선을 다한 수사”라고 반박했다. 그는 “2021년 10월까지 공범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중적으로 진행됐고, 정말 기소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그때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후 수사팀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수사지휘권에 대해선 “항고가 되면 결국 제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항고가 이뤄질 경우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되는 만큼 총장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는 취지다. 여당은 검찰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으로 (김 여사) 주변인 압수수색을 39회 했다”며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하시는 동안 온갖 것 다 수사하고도 기소를 못 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민주당이 검사 탄핵안을 발의하고 심 총장 탄핵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탄핵 대상 검사들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감찰해 봤느냐”고 묻자 심 총장은 “감찰할 사항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심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에게 보복하고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검사 4명의 탄핵소추 사유서를 읽어 나가자 여당이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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