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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영

신광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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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광영 논설위원입니다.

neo@donga.com

취재분야

2024-10-22~2024-11-21
칼럼100%

  • [오늘과 내일/신광영]이긴 선거도 반성문 쓰는 앤디 김의 정치

    앤디 김 미국 연방상원의원 당선자에게 4년 전인 2020년 11월은 경사가 겹친 달이었다. 김 의원은 하원의원 재선에 성공했고, 그가 속한 민주당의 조 바이든은 도널드 트럼프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상·하원 역시 둘 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다. 당선자들의 축하연이 한창이던 때 김 의원은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민들이 대선에선 트럼프를 더 지지한 점에 주목했다. 그냥 지나쳐선 안 될 민심이었다. 그는 파티 대신 미팅을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하원 재선 성공에 파티 대신 민심 청취 주민들은 그에게 기성 정치인에 대한 오랜 불신과 분노를 여과 없이 쏟아냈다. 민주당 역시 현상 유지를 원하는 낡은 정치세력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에 비해 ‘트럼프는 다르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트럼프의 성격과 정책이 우려스럽긴 하지만 기득권 정치에 대한 혐오를 뛰어넘진 못했다. 김 의원은 주민들 의견을 녹음해 반성문 형식으로 정리하며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기성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은 트럼프가 부활하는 데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다.’ 김 의원이 그때 쓴 반성문을 다시 꺼낸 건 그가 상원의원에 당선돼 축하 인사가 쏟아지던 지난 8일이었다. 그는 4년 전의 우려가 이번 대선에서 고스란히 현실화된 것에 대한 일종의 반성문을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올렸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졌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오만함을 내려놓고, 우리가 답을 안다고 단정하지 말고 나가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읍시다.’ 한국계 첫 연방 상원의원 탄생이란 쾌거 못지않게 눈길이 가는 대목은 이긴 선거에서도 놓친 민심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김 의원의 정치 습관이다. 2021년 1·6 의사당 폭동 때 그가 무릎을 꿇고 쓰레기를 치우던 모습도 이런 겸손함의 한 단면으로 보인다. 소수인종 출신 정치인이 주류 정치의 벽을 넘기 위해 나름대로 익힌 생존 전략일 수 있지만 낮은 자세로 민심을 살피는 그의 방식에는 무시할 수 없는 위력이 있다. 선거 승리 후에도 유권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놓친 민심은 물론이고 자신이 선택받은 이유를 알게 되는 효과가 있다. 김 의원은 주민들과 만나며 기업의 선거 자금을 받지 않고 개혁과 부패 척결을 앞세운 것이 주효했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가 소수인종에게 견고한 유리천장이던 상원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민심에서 얻은 자신감 덕분이다. 그가 당선된 뉴저지주는 당과 보스 정치인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지역이다. 당의 지지를 받고 그 후광으로 기업들 후원을 받으면 자동 당선이란 뜻의 ‘정치 기계(Political Machine)’란 말이 있을 정도다. 그렇게 3선을 하며 상원 외교위원장까지 오른 민주당 거물이 뉴저지를 장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뇌물 혐의로 기소되자 김 의원은 곧바로 사퇴 요구를 하며 상원 출마를 선언했다. 당의 불출마 권유와 ‘중진들의 허락이 먼저’라는 참모들의 만류에도 김 의원이 과감히 결단할 수 있었던 건 기득권 정치를 거부하는 바닥 민심을 확신했기 때문이다.참패해도 반성문 제대로 안 쓰는 한국 우리 정치로 시선을 옮겨 보면 이긴 선거는 말할 것도 없고, 크게 진 선거에서마저 제대로 된 반성문을 쓴 사례를 찾기 어렵다. 지난 총선에서 참패한 여당은 선거 후 200일이 지나서야 맹탕 백서를 내놨을 뿐이다. 야당 역시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오롯이 자신들을 지지하는 민심으로 착각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실패해도 잘 되새기면 역전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고, 성공해도 승리에 취하면 실패의 조짐을 간과하게 된다. 이긴 선거에서도 반성문을 쓰는 앤디 김의 미 상원 입성은 좋은 정치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준다. 신광영 논설위원 neo@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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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한 직업’ 수능 감독관[횡설수설/신광영]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을 했던 A 교사는 시험 다음 날 낯선 전화를 받았다. “나 변호사인데, 당신이 내 딸 인생을 망가뜨렸으니 당신 인생도 망가뜨리겠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A 교사는 전날 한 여학생이 시험 종료 벨이 울린 뒤에도 답안지를 마킹하는 부정행위를 하자 이를 제지했는데 그 학생 아버지가 걸어온 협박 전화였다. 며칠 뒤엔 수험생 어머니까지 학교로 찾아와 ‘A 교사 파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올해부터 수능 감독관들이 이름이 아닌 일련번호가 적힌 명찰을 차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사건이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매년 수능 후엔 수험생들 민원이 수백 건씩 쏟아진다. “감독관 잠바가 바스락거려 신경이 쓰였다”부터 “감독관이 한곳에 너무 오래 서 있어 방해가 됐다” “자꾸 돌아다녀서 집중이 안 됐다”는 상충되는 불만까지 가지각색이다. 극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수험생들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니 교사들은 감독은 하되 ‘공기’처럼 존재하기 위해 기침도 참고 부동자세로 서 있는다. ▷수능 감독관은 보통 3교시, 많게는 4교시를 들어간다. 한 교시마다 70∼100분이다. 시험 시간을 칼같이 못 맞추거나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면 소송을 당할 수 있고, 집단 커닝 같은 부정행위라도 벌어지면 징계를 받을 수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점심시간은 50분인데 앞 교시가 지연되고, 뒤 교시 시작 10분 전부터 대기하려면 20∼30분 안에 식사를 마쳐야 한다. 이러니 매년 11월 찾아오는 수능 감독 업무를 교사들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 한다. 보통 저연차 순으로 차출되고, 고3 자녀를 둔 교사들은 감독관에서 제외돼 부러움을 산다. ▷올해 수능은 감독관 구인난이 여느 해보다 심했다. 고3 재학생이 지난해보다 많고, 의대 증원 영향으로 N수생도 늘어나 응시생은 전년 대비 1만8000명 증가한 반면 감독관은 7600명이 줄었다고 한다. 시험실 한 반에 배치되는 수험생 인원은 24명에서 28명으로 늘어나 감독관들 부담이 더 커졌다. ▷중고교 교사들은 대학이 학생을 뽑기 위해 치르는 수능에 왜 우리만 동원되느냐고 불만이다. 응시생의 35%가량이 N수생이니 대학 교직원들도 감독을 나눠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직원들은 그들대로 수시전형을 관리하느라 여력이 없다고 한다. 얼마 전 연세대에선 논술고사 감독관이 시험 시간을 착각해 문제지를 잘못 배포하는 바람에 시험 무효 소송과 경찰 수사로까지 번졌다. 무서워서 감독관 하겠느냐는 말이 나올 법하다. 시험 한 번에 청춘들 인생이 걸린 우리의 과열 입시가 감독관을 ‘극한 직업’으로 만들어버렸다. 수능일인 오늘(14일)은 52만 명 수험생 못지않게, 7만 명의 감독관에게도 고단한 하루가 될 것이다. 신광영 논설위원 neo@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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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신광영]“입 열면 다 뒤집어진다”던 명태균, 檢 조사 후엔 “너스레”라니

    명태균 씨가 최근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기자들과 나눈 대화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특수관계를 한껏 과시하던 기존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대통령 부부와 언제까지 연락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가십거리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목소리를 높이는가 하면, 그간의 발언에 대해 “너스레를 떤 것”이라며 의미를 축소하려 했다. 그러면서 대뜸 두산중공업을 비유로 들기도 했다. “제가 두산중공업에 다닌다고 해봐요. 집사람한테 ‘우리 회사는 나 없으면 안 돼’ ‘내가 만든 회사야’ 이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명 씨는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된 초기만 해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처럼 센 발언들을 했다. “김 여사와 대화, 최고 중요한 것만 까도 200개가 넘을 것” “아직 대선은 얘기도 안 했다. 입 열면 다 뒤집어진다” “김 여사가 나더러 인수위에 와서 사람들 면접 보라고 그랬다” 같은 말들이다. 그랬던 그가 검찰 조사를 받고 난 뒤엔 ‘톤 다운’을 하고 있다. ▷오락가락하는 듯한 그의 말에는 액셀과 브레이크가 있다. 한창 액셀을 밟을 땐 대통령 부부와 6개월간 매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등 각별하게 상의하는 사이였다고 말하다가도, 더 파고드는 질문엔 “더 얘기하는 건 불손한 행위” “옆에서 조언해 준 사람일 뿐”이라고 브레이크를 밟는다. 함께 일했던 직원 강혜경 씨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을 땐 “식탁 밑 강아지가 떨어지는 것만 보고 혼자 상상하는 것”이라며 깎아내리기도 했다. 애초에 입을 안 열면 될 것을 냄새만 한껏 풍겨 놓고 물러서는 걸 보면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해 “센 것을 쥐고 있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다”며 거래를 시도하려는 듯한 인상을 준다. ▷엊그제 명 씨가 검찰 조사 직후 보인 태도 변화는 특히 의미심장하다. 조사 이틀 전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공천에 관여한 바 없고 명 씨와 부적절한 일도 없었다”고 한 것에 호응이라도 하듯 기자들에게 “언론이 거짓의 산을 만들었다”고 했다. 정치자금법(정자법) 위반 사건인데 왜 허위보도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고도 했다. 국정농단과 공천 개입이 의심되는 본인 발언이나 녹음된 음성에 대해선 ‘너스레’ ‘가십’이라면서 명 씨 개인 비리에 한정되는 정자법 위반 여부에만 수사가 집중돼야 한다는 얘기다. ▷명 씨가 꼬리를 내리기까지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지금으로선 검찰이 엄정하게 의혹을 수사하는지 지켜봐야 할 때다. 마침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취임 전날 ‘우리 김영선 의원 꼭 좀 부탁한다’고 보낸 여러 건의 문자메시지가 확보됐다고 한다. 명 씨의 말만 따라가다 보면 길을 잃기 쉽다. 증거와 팩트를 따라가며 정치 브로커에게 국정이 농락당한 게 맞는지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신광영 논설위원 neo@donga.com}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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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신광영]대치동에서 만난 나의 ‘의대 반수’ 후배들

    서울대 공대 출신인 30대 A 씨는 대치동 일타 수학강사다. 그 역시 공대생 시절 ‘의대 반수’를 했다. 결국 실패하긴 했지만 오랜 수능 공부 경험을 살려 대치동 학원가에 입성했다. 요즘 그의 강의실에는 의대 반수생들이 부쩍 늘었다. 서울대 공대생들도 여럿 있다. 그 후배들이 가끔 면담을 청해오면 A 씨는 이런 말로 격려한다고 한다. “나처럼 개고생 안 하려면 열심히 해서 의대 꼭 붙자.”A 씨는 명문 공대생들의 의대 도전이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했다. 의대 정원이 단번에 1500명이나 늘어난 건 이들에겐 ‘입학 때 성적만 나와도 의대에 갈 수 있다’는 청신호이기 때문이다. 하던 대로만 해도 합격 확률이 높은데 안 할 이유가 있겠냐는 것이다. 더구나 내후년부턴 의대 증원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이공계생들이 많다고 한다.공대 출신 일타강사의 씁쓸한 요즘“공대생은 잘해 봐야 대기업 월급쟁이인데 의대생은 꼴찌 해도 연 2억, 3억은 벌잖아요.”반수생들이 이런 말을 해올 때면 한때 공대 자부심이 있었던 A 씨도 딱히 할 말이 없다. 이들이 공대에 오기까지 창의와 도전을 중시하는 ‘공대적인’ 삶의 방식을 장려받은 적이 거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한두 문제만 삐끗해도 갈 수 있는 대학이 달라지는 세상에 적응하며 ‘전문직이 최고’란 말을 듣고 자란 학생들이 대학생이 됐다고 진취적으로 바뀌긴 어렵다.현실과 계산에 밝아야만 적자생존 하는 요즘 청년들에게 국가의 미래가 이공계에 달려 있다는 말은 이들이 살아온 관성과는 동떨어진 얘기다. 요즘 많은 의대생들이 전공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개업해 돈 되는 미용의료에 나서는 것도 우리가 우대해 온 인재들이 그런 효율을 추구하는 데 비교우위인 이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정년 이후가 다들 불안하고, 워라밸도 챙겨야 하니 공부 수재들은 의사라는 모범 답안을 영리하게 찾아내는 것이다.그럼에도 이공계가 완전히 죽은 건 아니다. 수학 과학에 남다른 열정과 재능이 있고, 정해진 탄탄대로 대신 판을 흔드는 창업을 꿈꾸는 인재들도 적지 않다. 석박사를 마칠 때까진 시간이 걸리고 연구실에선 늘 시행착오와 씨름하지만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과학기술 지원만큼은 굳건할 것이란 믿음이 이들을 지탱했다.윤석열 정부가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않았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감행한 것은 그런 점에서 뼈아픈 실책이다. 연구 과제가 사라져 수입이 끊기고 뒤늦게 진로를 고민하는 선배들을 보면서 적지 않은 공대생들이 ‘역시 믿을 건 자격증뿐’이란 생각을 굳혔을 것이다. 그렇게 이공계를 쑥대밭으로 만든 정부가 뒤이어 꺼내든 게 의대 대폭 증원이었으니 공대생들에겐 ‘이참에 의대로 갈아타라’는 정책적 신호인 것이나 다름없다.인재의 의대 쏠림은 의사에겐 과잉 보상하고 엔지니어는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기울어진 인센티브 체계가 만든 현상이다. 최근 서울대 공대와 KAIST에서 휴학·자퇴가 늘어나는 건 정부가 이 뿌리 깊은 문제를 섬세하게 다루지 않은 탓이 크다. 지금은 의정 갈등에 가려져 있지만 공대의 붕괴는 두고두고 국가의 기술 근간을 흔들 것이다. 안 그래도 상당수 공대생들이 전문직이 되거나, 더 큰 기회를 찾아 해외 연구소나 빅테크 기업으로 떠나는데 이런 정책 실패까지 겹치면 국내 산업을 이끌 엔지니어들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공학도들, 공대 안에서 빛나게 해줘야A 씨에겐 공대 시절 친했던 동기 5명이 있다. 이 중 전공을 살린 친구는 대기업에 다니는 한 명뿐이다. 의사가 2명,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가 된 친구가 2명이다. 공대 경력을 내세워 대형 로펌에 들어간 두 친구는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고 한다. 공대 밖으로 나가면 이공계 출신인 게 브랜드가 되는데 정작 공대 안에선 답을 찾기 어려운 게 요즘의 현실이다. 이대로 뒀다간 공대가 ‘사(士)자 직업’으로 가는 환승역이 돼버릴 수도 있다. 공학 인재들이 공대 안에서 빛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되살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신광영 논설위원 neo@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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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신광영]‘샤이 해리스’ 美 백인 여성

    미국에서 인종과 성별 상관없이 투표권이 보장된 1960년대 이후 백인 여성들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더 많은 표를 준 건 딱 한 번이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1996년 재선에 나섰을 때가 유일하다. 그의 부인 힐러리 클린턴이 출마한 2016년 대선 때도 ‘첫 여성 대통령’ 도전자보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더 지지했다. 2020년 대선에서도 조 바이든 후보를 찍은 백인 여성은 46%에 그쳐 트럼프(53%)보다 적었다.▷성별에선 약자지만 인종적으론 강자인 게 미국의 백인 여성들이다. 평균 임금을 보더라도 백인 여성은 백인 남성 대비 83% 정도지만 흑인 여성(70%), 히스패닉 여성(65%)보다는 많이 번다. 백인 여성들은 노예제 폐지나 흑인 인권운동의 수혜자이기도 하다. 1960년대까지도 백인 여성들은 직업 선택에 제약이 많았고 남성의 서명 없이는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웠다. 이런 성차별은 여성과 유색 인종이 힘을 합쳐 각종 차별 반대 투쟁을 벌인 끝에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투표장의 백인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보단 주류적 인종 집단의 정체성을 더 강하게 보여왔다.▷주로 공화당을 지지해온 백인 여성들이지만 이번 대선에선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백인 여성의 51%가 해리스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대학 학위가 없는 여성들은 공화당 지지가 여전히 강하지만 대졸 이상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민주당은 2016년 클린턴 후보가 패했을 때 ‘샤이(shy) 트럼프’의 영향이 컸듯, 초박빙인 이번 대선에선 민주당 지지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샤이 해리스’ 백인 여성들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인 여성은 미 유권자의 30%를 차지하는 최대 투표 집단이다.▷할리우드 여배우 줄리아 로버츠가 참여한 해리스 지지 광고는 백인 여성들을 정면 공략한다. 그는 “남편 모르게 해리스에게 투표하자”면서 “투표소에서 있었던 일은 밖에선 아무도 모른다”고 속삭인다. 공화당 출신 대통령인 조지 W 부시의 딸 바버라 부시, 부시 행정부 때 부통령이던 딕 체니의 딸 리즈 체니도 해리스 지지 유세에 나서며 백인 여성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백인 여성들의 변심 가능성이 높아진 주요인은 50년 만에 무력화된 낙태권이다. 이런 변화를 만든 장본인이 ‘낙태 반대’ 대법관 3명을 임명한 트럼프여서 해리스에 반사 효과가 생길 수 있다. 백인 여성들의 핵심 관심사는 경제(29%)에 이어 낙태(24%)가 두 번째로 높다. 게다가 이번 대선에선 애리조나 등 경합주를 포함한 10개 주에서 낙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함께 진행된다. 하지만 ‘샤이’라는 말 자체가 주변에 속마음을 숨긴다는 뜻이다. 낙태의 영향이 얼마나 될지는 투표함을 열기 전까진 누구도 알 수 없다.신광영 논설위원 neo@donga.com}

    • 20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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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신광영]“지지 후보 표명 않겠다”에 독자 20만 떠난 WP

    “속임수를 쓰고, 복수심 가득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과 세계가 위험에 빠질 것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2016년 대선 때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이런 사설을 썼다. 그런 우려가 현실화한 ‘트럼프 4년’을 겪은 뒤 2020년 대선에선 “트럼프는 현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며 더욱 절실한 어조로 조 바이든 후보를 지지했다. 그 후 트럼프의 대선 불복으로 빚어진 1·6 의사당 폭동을 가장 앞장서 비판한 언론 역시 워싱턴포스트다. ▷2013년 이 신문을 인수한 아마존 창업주 제프 베이조스는 트럼프 집권 이듬해인 2017년 신문 1면 맨 위 ‘워싱턴포스트’ 제호 밑에 이런 문구를 새겼다. ‘민주주의는 어둠 속에서 죽어간다(Democracy Dies in Darkness).’ 트럼프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베이조스는 트럼프 비리를 검증하는 기자 20명 규모의 특별취재팀을 출범시키며 “샅샅이 캐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워터게이트 특종의 주역 밥 우드워드 대기자까지 출격해 석연찮은 재산 형성 과정을 파헤쳤다. ▷그랬던 워싱턴포스트가 이번 대선부턴 지지 후보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트럼프식 권위주의 회귀의 위험성을 지적해온 논설위원들이 최근 퓰리처상을 수상해 이를 자축하던 워싱턴포스트 기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카멀라 해리스 후보를 지지하는 사설 초안까지 작성됐는데 베이조스가 게재를 거부했다고 한다. 오피니언 담당 편집인이 사표를 냈고, 논설위원들은 “비겁하고, 끔찍한 실수”라는 성명을 냈다. “트럼프의 위협에 대해 우리가 보도해온 압도적인 증거들을 무시한 것”(우드워드 대기자)이란 비판도 잇따랐다. ▷160년 넘게 지지 후보를 밝혀온 뉴욕타임스에 비해 워싱턴포스트는 지지 후보 공개의 역사가 비교적 짧다. 1976년 대선부터다. 사설에서 언론사의 정치적 지향점을 투명하게 밝히고 기사는 객관성을 지키는 게 미국 언론의 대체적인 전통이지만 그렇지 않은 언론도 있다. 베이조스는 입장문에서 “언론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지 후보 공개는 우리가 편향됐다는 인식을 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수십 년간 이어온 전통을 뒤집은 것을 놓고 트럼프 눈치를 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파장은 ‘허리케인급’이다. 벌써 20만 명이 디지털 구독을 취소했다고 한다. 종이신문을 포함해 유료 구독자 250만 명 중 8%가 빠져나간 것이다. 이에 따른 최대 수혜자는 트럼프가 될지도 모른다. 대통령 재임 시절 워싱턴포스트를 “가짜 뉴스”라고 비난하며 연방정부에 절독을 지시하는 등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했던 그가 이런 결과를 누구보다 바랄 듯하다.신광영 논설위원 neo@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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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신광영]재산 지키려 사퇴하며 자화자찬, 낯 두꺼운 구로구청장

    재산이 196억 원인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은 서울 구청장 중 두 번째 부자다. 구로구에서 중견 정보통신업체를 경영하며 부를 쌓았다. 여기엔 170억 원어치 회사 비상장주식이 포함돼 있다. 문 구청장은 최근 법원이 이 주식을 백지신탁하라고 판결하자 주식을 포기할 순 없다며 구청장직을 내놨다. 백지신탁은 고위 공직자의 이해 상충 문제를 막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제도다.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 주식 거래를 하거나 자기 주식의 가치가 오르도록 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목적이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은 당선 또는 임명 후 두 달 내에 팔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는 재산상 손해를 보거나 경영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 기업인의 공직 진출을 제약하는 제도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스스로 공복이 되기로 결심한 선출직 공직자라면 그 정도 책임을 감수해야 하고, 자신이 없으면 공직에 나서지 말라는 게 대체적인 사회적 합의다. 공직자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익을 위해 악용하지 않을 것이란 신뢰 없이는 공직의 권위가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두 차례 총선 출마 경험이 있는 문 구청장은 2년 전 구청장 선거에 나서며 주식 백지신탁 가능성을 따져봤을 것이다. 그는 제도의 허점을 노렸던 것 같다. 인사혁신처가 백지신탁 결정을 해도 공직자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면 몇 년을 끌며 임기를 채울 수도 있다.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 했던 고위 공직자들 사례를 보며 그 역시 피해갈 수 있으리라 기대했을 법하다. ▷문 구청장이 불복 소송을 하며 버티는 동안 그의 주식 가치는 49억 원가량 올랐다. 대신 구민들은 공석이 된 구청장 보궐선거를 치르는 데 드는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할 처지가 됐다. 그에게 구청장직은 어떤 자리였을까. 문 구청장은 출마 당시 “기업을 운영해본 경험이 구정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해 당선됐다. 하지만 그는 이득이 안 되는 공직이라면 미련 없이 내던지는 모습으로 구민들에게 배신감을 안겼다. ▷문 구청장은 16일 퇴임식에서도 그의 그릇된 공직관을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내 보였다. 그는 “백지신탁이라는 기업인 출신 구청장에게 가해진 불합리한 제재가 예정돼 직을 수행하기 어렵게 됐다”며 퇴임사를 시작했다. 이어 2년여 재임 기간 동안 받은 각종 표창 등 A4 종이에 써온 구정 성과를 10여 분간 읽으며 자화자찬했다. 그는 스스로를 불운의 공직자로 여기는 듯했다. 보다 못한 한 구민이 소리쳤다. “구로구 주민들에게 안 미안하십니까.” 이날 퇴임식이 끝날 때까지 구민들을 향한 사과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신광영 논설위원 neo@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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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신광영]국내 상륙한 위고비, 정말 ‘기적의 비만약’일까

    몸의 기억은 집요하다. 신체에 일시적 변화가 있더라도 원래대로 돌아오는 성질인 항상성도 몸의 기억이 잡아끄는 힘이다. 항상성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지만, 반대로 만성 질환에서 벗어나는 걸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현대 의학의 난제 중 하나인 비만이 대표적인 사례다. 건강한 식단과 꾸준한 운동이 해법이란 걸 알면서도 비만을 부르는 몸의 기억에 이끌려 힘들게 뺀 살이 도로 찌는 게 다반사다. ▷15일 국내 출시되는 위고비가 ‘기적의 비만약’으로 불리는 이유는 몸의 기억을 속이는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이다. 위고비를 투약하면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신경을 억제해 조금만 먹어도 금방 포만감이 들게 하고 식욕도 떨어뜨린다. 예전 같으면 야밤에 그렇게 당기던 치킨이 덜 생각나고, 막상 시켜 먹어도 몇 조각 못 먹게 되는 식이다. 위고비는 자기 몸에 주사만 한 방 놓으면 이런 효과가 1주일이나 지속되고, 1년 4개월간 꾸준히 맞으면 체중을 평균 15%가량 감량할 수 있다고 한다. ▷위고비는 2021년 미국에서 처음 출시됐을 때부터 뜨거운 인기에 품귀 현상이 벌어졌다. 주사기 1대 값이 약 45만 원, 한 달이면 180만 원이 들 정도로 비싸지만 주문이 폭주했다. 특히 일론 머스크, 킴 카다시안 등 유명인들이 위고비로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 부자들 사이에선 ‘살 빠지는 비타민’이란 별칭으로 불리며 급속히 확산됐다. 이후 전 세계적 물량 부족 사태로 원래 지난해 하반기 예정이던 국내 출시도 1년가량 미뤄졌다. ▷하지만 위고비는 결정적 한계가 있다. 약을 끊는 순간 ‘요요’가 시작된다. 안경을 쓴다고 눈이 좋아지진 않는 것과 같다. 몸을 잠깐은 속일 수 있지만 끝까지 속이진 못하는 것이다. 투약 기간 동안 건강한 생활 습관을 정립하지 않은 채로 약을 멈추면 그동안 눌러놓은 체중이 용수철 튀어 오르듯 금세 회복된다고 한다. 게다가 빠질 땐 근육과 지방이 같이 빠지지만 다시 찔 땐 지방이 급격히 늘어 전보다 악성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거액을 들여 장기간 투약하더라도 살 안 찌는 습관을 몸에 각인시키지 않으면 ‘꿈의 비만약’이라는 위고비도 무용지물이다. 또 비만 환자에게만 효과가 있을 뿐 일반인이 몸매 관리용으로 쓰다간 탈모, 췌장염 같은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다이어트에는 지름길이 없고, 오래 걸리더라도 정도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비만약 시장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27%씩 급성장할 전망이라고 한다. 위고비를 만든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도 급등해 지난해 시가총액이 루이뷔통을 제치고 유럽 1위로 올라섰다. 살 빼는 정답이 뭔지 뻔히 알지만 당장의 쉬운 길 앞에서 인간의 의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걸 시장은 간파하고 있는 것 같다. 신광영 논설위원 neo@donga.com}

    •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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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신광영]AI가 대체 못 할 문학 작품 번역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의 대표작인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등을 영문 번역한 데버라 스미스는 “번역은 아슬아슬한 줄타기”라고 했다. 작품 배경이 된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전달하면서도 영어권 독자들에게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열어 둬야 해 쉽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는 이런 줄타기 과정에서 한강 작가와 계속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소주를 ‘코리안 보드카’라고 하는 식으로 영어권 표현을 차용해 오는 걸 자제하고, 등장인물의 이름 대신 ‘처제의 남편’ ‘지우 어머니’처럼 관계 중심으로 칭한 것도 그런 소통의 결과였다. ▷한국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는 해외에 우리 문학을 전해 온 번역가들의 공도 무시할 수 없다. 우리 문학의 번역 역사를 돌이켜 보면 초기엔 한국인 번역자들 위주로 진행되다가 외국인-한국인 공동 번역을 거쳐, 현재는 한국어와 외국어에 능통하고 양국 문화에 이해가 깊은 원어민 번역자가 많아지면서 수준이 크게 높아졌다. 문학 작품 번역은 양쪽 문화권에서 쓰는 관용적 표현이나 단어 너머의 뉘앙스를 섬세하게 포착해야 하고, 원작자가 의도한 은유와 문체, 분위기를 창의적인 언어로 옮겨야 하는 고도의 문학적 작업이다.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발달로 번역 업계가 위협받고 있지만 문학 작품 번역만큼은 대체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AI는 일상어의 경우 입력과 동시에 여러 언어로 유창하게 번역하지만 예술적 완성도가 중요한 문학에선 그런 식의 효율과 정확성만으로 독자에게 감동을 주긴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AI는 자신이 가진 데이터로 해석되지 않는 문장은 아예 건너뛰거나, 비슷한 단어의 조합으로 그럴싸하게 엮어내려 해 예술 작품 번역에 오류가 많다. ▷전문가들이 AI 번역 실험을 한 결과만 봐도 그렇다. 영화 ‘기생충’ 속 대사 ‘김칫국 마시다’를 챗GPT로 번역했더니 ‘We’re drinking kimchi soup(우리는 김치 수프를 마십니다)’로 직역해 섣부른 기대를 한다는 뉘앙스를 살리지 못했다.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구글 번역기를 통해 한국어로 옮겼을 때도 인간 번역과 비교해 정확도가 30∼40%에 그쳤다고 한다. ▷AI로도 대체하기 어려운 문학 작품 번역은 문화 상품 수출을 위한 주요 공급망이다. 영화, 음악 등 콘텐츠 강국인 한국은 이제 문학에서도 해외 바이어들의 큰 관심을 받게 될 텐데 번역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하면 노벨 문학상 효과는 오래가기 어렵다. 그럼에도 우리 문학 수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문학번역원의 올해 예산은 전년보다 14% 삭감됐다. 번역 출판 지원사업 예산도 올해 20억 원에 불과하다. 문학 작품 번역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귀한 작업이라는 인식 없이는, 한국 문화콘텐츠의 세계화가 언젠가 큰 벽에 부딪힐 수도 있다.신광영 논설위원 neo@donga.com}

    • 20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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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의 치매 할머니, 금방 잊으니까 매번 새롭게 행복 느껴”[데스크가 만난 사람]

    《93세의 할머니는 밤에 화장실에 다녀오며 거실에서 길을 잃곤 한다.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전기세 아끼는 습관은 그대로여서 가족들이 일부러 켜놓은 거실 불을 꺼버리는 탓이다. 어두워도 방을 찾아갈 수 있게 바닥에 형광 테이프를 붙여놨지만 소용없을 때가 많다. 할머니는 보행기를 끌고 가다가 벽에 부딪히거나, 좌식 테이블에 앉으려다가 넘어질 뻔한 적도 있다. 가끔 들려오는 ‘따다다닥’은 할머니가 저녁 먹은 것을 잊고 가스 불을 켜는 소리다. 옆방의 손녀 김영롱 씨(36)는 할머니 소리에 신경 쓰느라 잘 때도 귀는 잠들지 못한다.》할머니는 치매 중기 판정을 받은 지 올해로 5년째다. 영롱 씨는 할머니 정신이 맑아지는 오후가 되면 귀에다 대고 힘찬 목소리로 묻는다. 5분 전 일도 잊어버리는 할머니지만 이때만큼은 척척 답한다.“할머니 이름이 뭐야?” “뭐긴 뭐여. 노병래!”“할머니 고향이 어디야?” “충남 서천군 기산면!”영롱 씨가 기특해하며 볼에 뽀뽀를 하면 할머니는 미소를 머금고 말한다. “지랄허네.”영롱 씨는 아기 때부터 할머니 품에서 자랐다. 부모의 이혼을 겪으며 혼란스러울 때도 할머니는 변함없이 손녀 곁을 지켰다. 영롱 씨는 “따뜻한 화로처럼 제 주변을 덥혀주는 존재였다”고 했다. 동네 아이들이 괴롭히기라도 하면 “우리 영롱이 울리는 놈은 망태 할아버지한테 던져버릴 거니께 그런 줄 알어!”라며 혼내줬다고 한다.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프랑스 유학을 다녀온 영롱 씨는 온라인 의류 쇼핑몰을 하며 바쁘게 지냈다. 그가 갓 30대가 된 2019년 할머니는 치매 진단을 받았다. “그땐 무덤덤했어요.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지내다가 가끔씩 도와주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정도로요. 치매에 너무 무지했죠.”● 서툰 간병에 표정을 잃어간 4년처음 몇 달간 할머니 간병은 영롱 씨 어머니의 몫이었다. 하지만 재택근무를 하는 영롱 씨는 힘들어하는 엄마를 보고만 있을 순 없었다. 목욕처럼 힘쓰는 일을 맡게 됐고, 어느덧 치매 증상이 휩쓸고 간 자리를 수습하는 게 일상이 됐다.“소변 자국을 닦아내고, 변이 묻은 옷과 이불을 매일같이 빨았어요. 할머니는 계속 잊어버리니까 방금 전 했던 질문을 반복하는데 귀도 안 들리셔서 매번 할머니 방으로 가 귀에다 크게 말해야 했어요. 지칠 땐 할머니 목소리를 백색 소음처럼 여기고 대꾸도 안 했죠. 제가 외출한 날엔 저녁 9시만 돼도 이웃에 다 들리게 ‘영롱이 바람났는가 보다’라고 소리를 지르셔서 일찍 귀가해야 했어요. 감옥에 갇힌 듯했죠.”할머니는 종일 거실 소파에 앉아 TV 홈쇼핑 채널을 무음으로 해놓고 멍하니 바라봤다. 귀는 안 들리고 자막도 읽지 못하니 그나마 볼 수 있는 건 상품이 계속 바뀌는 홈쇼핑뿐이었다. 영롱 씨는 “할머니가 외딴섬처럼 외로워 보였다”고 했다. 그렇게 4년이 지나며 영롱 씨 가족은 표정을 잃어갔다. ‘기저귀 갈자’, ‘밥 먹자’, ‘씻자’, ‘누워’ 이 네 마디가 대화의 전부였다. 영롱 씨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하고 싶은 것들을 상상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면 죄책감에 시달렸다.하루는 영롱 씨가 기저귀 실수를 한 할머니를 욕실에서 씻기다가 “너무 힘들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평소 영롱 씨가 대소변을 수습할 때 벽만 보고 서 있던 할머니가 이날은 달랐다. 몸을 돌려 비누 거품이 묻은 손으로 손녀의 젖은 눈가를 닦아줬다. “할무이가 미안혀.” 할머니는 이 말을 계속 하며 눈물을 쏟았다.영롱 씨는 할머니도 미안함을 느낀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고 했다. 미안함은 앞서 일어난 일을 기억할 수 있어야 느끼는 줄 알았는데 손녀가 힘들어서 운다는 것 자체에 미안해하는 듯했다. “전후 상황을 잘 모르더라도 저에 대한 사랑이 기억의 공백을 채워서 그런 감정을 느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유튜브 찍으며 발견한 할머니의 진면목영롱 씨는 이런 할머니를 보며 오랜 계획을 실행해볼 용기를 냈다. 할머니와의 일상을 유튜브로 만들자는 계획이었다. “뭔가에 노력해서 성과를 내면 성취감이 들어야 하는데 간병은 그런 게 없어요. 칭찬을 기대할 수도, 힘든 걸 드러내기도 어려워요. 근데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 할머니와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어 고단함이 덜할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저희 가족은 웃음에 너무 목말랐어요.”영롱 씨는 지난해 초 첫 영상을 올렸다. 할머니는 영상에서 이런 첫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나는 이렇게 오래 살았으니 당신네들도 그냥 살으믄 오래 살아요. 슬프면 슬픈 대로 살고, 좋으믄 좋은 대로 살고, 그냥 돌아오는 대로 살으믄 되는 거여.”지난 4년간 할머니와 제대로 된 대화를 못 해봤던 영롱 씨는 거침없이 말하는 할머니가 놀라웠다. 기회가 없었을 뿐, 무대가 열리자 속마음을 술술 풀어놨다. 이후 ‘할머니 MBTI 검사’ ‘할머니 레시피로 나박김치 만들기’ ‘회춘 네일 받기’ ‘할머니의 고민상담소’ 같은 영상을 꾸준히 올렸다.외향적 성격인 할머니는 촬영을 위해 뭔가에 도전해보는 걸 즐겼다. 기억을 잃어가고 있지만 누군가에게 기억될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하는 듯했다. 영롱 씨에겐 “테레비 찍고 있냐”고 수시로 물었다. 할머니의 입담도 되살아났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땐 “호사방구(호사스럽게 잘 먹고 나서 뀌는 방귀) 쫙 갈긴다”며 들떠 하고, 영롱 씨가 간병하느라 밤잠을 설치면 “노인네 데리고 살려면 골치 아픈 거여”라며 어깨를 두드려줬다. 할머니는 손녀와 이런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활기를 되찾았다.“나는 못 배운 게 한이여.”(할머니)“할머니가 내 딸로 태어나면 잘 교육시켜줄게.”(영롱)“너는 나이도 많고 신랑도 없어서 이미 글렀다.”(할머니)“요새는 정자기증을 받아서 혼자서도 낳을 수 있어.”(영롱)“아빠도 없고 고생이 뻔한 집에서 내가 뭐 하러 태어나.”(할머니)할머니가 한창 화투를 칠 때 외치곤 했던 “에라이, 못 먹어도 고다”란 표현도 자주 나왔다.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영롱 씨 역시 치매 간병 유튜브를 누가 재밌어할까 걱정이 됐을 때도 ‘못 먹어도 고’ 정신으로 저질렀다고 한다. 영롱 씨의 채널(롱롱TV)은 1년 반 만에 구독자가 14만 명을 넘어섰다.―유튜브를 하면서 할머니 증상이 좋아졌나.“웃는 일이 많아지면서 배변 실수가 많이 줄었다. 의사 선생님도 ‘치매 환자가 자존감이 올라가고,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겨 우울감이 낮아지면 인지 능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셨다.”―자꾸 잊어버리는 할머니와 산다는 건 어떤 건가.“금방 잊기 때문에 즐거운 순간을 매번 새로 경험하게 된다. 잠자기 전 할머니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는데 할머니는 언제나 보를 내기 때문에 저랑 엄마는 일부러 주먹을 낸다. 할머니로선 늘 처음 이기는 거라 아주 기뻐한다.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어 유튜브 ‘실버버튼’을 받은 것도 ‘내가 손녀 덕분에 뜨는구먼’ 이러면서 매일 좋아하신다.”―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에도 쉽게 무뎌지는데….“불필요한 기억은 날아가고 소중한 기억은 더 고이 간직되는 것 같다. 할머니는 저를 키우던 시절이 행복하셨는지 그때 기억은 아직 생생하다. 퐁당퐁당 동요를 불러주면 제가 박자에 맞춰 할머니 등을 두드렸단 말을 자주 하신다. 20대 때 군복무 중 세상을 뜬 외삼촌도 자주 찾으신다. 마음 깊이 묻은 자식이라 더 생각나시는 것 같다.”―치매가 영혼까지는 침범하지 못하는 것 같다.“사랑의 감정은 끝까지 보존되는 것 같다. 애정 표현도 솔직해졌다. 이리저리 재지 않으니 쑥스러워서 못 하던 걸 이젠 거침없이 한다. 예전엔 ‘영롱이 시집보내야 하는디…’ 하셨는데 요즘엔 ‘너 없인 못 산다’고 하신다. 엄마와도 수십 년 된 앙금이 있었는데 치매를 겪게 된 뒤에야 먼저 사과를 하셨다.”―유튜브 댓글에 ‘치매 환자가 저렇게 멀쩡할 리 없다’ ‘집에서 돌볼 형편이 안 되는 가족들에겐 이상적인 얘기”란 반응도 있더라.“충분히 이해가 간다. 저는 엄마와 교대로 돌볼 수 있고 간병을 부담스러워할 배우자도 없다. 다만 치매 환자도 잃는 것 보다 간직하는 게 많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치매 하면 말기 모습만 떠올리기 쉬운데 초기와 중기엔 해볼 수 있는 게 많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저도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만 대하다가 ‘사람 노병래’를 놓치고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할머니 떠난 뒤 상상하는 내가 안 미워”지난달 영롱 씨는 지난 5년의 기록을 책으로 냈다. 제목은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오래 보았다’로 지었다. 영롱 씨는 할머니 영상을 찍고 편집하면서, 어머니는 조회 수 올려준다고 영상을 만날 돌려보면서, 할머니는 늘 새로운 소식을 들고 다가오는 딸과 손녀를 맞이하면서 서로 따뜻하게 봐왔기 때문이다.할머니는 영롱 씨가 유튜브에 올라온 응원 댓글을 읽어줄 때면 “우리 영롱이가 내 눈이여”라고 말한다. 영롱 씨는 거동이 힘들어진 할머니의 다리가 되어주기 위해 1년 전부턴 근력 운동을 해왔다. 단독주택 2층에 사는 할머니가 산책을 나가려면 영롱 씨가 계단을 통해 업고 내려와야 하기 때문이다. 영롱 씨는 “40kg 정도 바벨은 거뜬히 드는 편이라 곧 할머니를 업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할머니가 없는 집은 어떨까 가끔 떠올려 봐요. 할머니 소리에 늘 예민해서 그런지 적막함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줬던 할머니의 빈자리가 크겠지만 즐거운 기억을 많이 쌓고 있어서 두렵진 않네요. 이젠 할머니가 떠난 뒤 뭘 할지 상상하는 제가 밉지 않아요.”신광영 논설위원 neo@donga.com}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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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신광영]꼬리 내린 텔레그램

    ‘어둠의 메신저’ 텔레그램이 꼬리를 내렸다. 딥페이크 유통, 마약 밀매, 테러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으니 협조해 달라는 각국 정부의 요구에도 끄떡 안 하던 텔레그램이 응답하기 시작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등 규제 당국이 성착취물 등 불법 게시물을 지워달라고 하면 바로 삭제하고, 수사기관의 범죄자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도 응할 방침이라고 한다. 우범자들이 몰려드는 후미진 뒷골목 같은 온라인 공간에 환한 가로등을 세우기로 한 셈이다. ▷텔레그램으로선 등 떠밀린 선택이었다.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체포돼 기소된 상황에서 선처를 구하려면 꼬리를 내려야만 했다. 범죄를 방관하는 플랫폼 사업주는 공범으로 간주해 처벌한다는 프랑스 국내법이 위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두로프 CEO는 이용자 간 대화가 서버에 남지 않고,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푸는 것도 쉽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체포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정보 제공이 일부 가능하다고 태도를 바꾼 걸 보면 그동안 정부의 협조 요청을 일부러 외면해 온 것 같다. ▷이번 텔레그램 사례는 유해 콘텐츠를 방치하는 해외 플랫폼에 책임을 묻고 시정하도록 하는 게 공허한 목표가 아니란 걸 보여준다. 외국 기업에 무리하게 국내법을 들이대면 통상 마찰이나 사업 철수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설득을 병행하면서 책임을 다하도록 동원 가능한 압박 수단을 마련해놔야 한다. ▷호주의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이 좋은 사례다. 이 기관은 디지털 범죄를 총괄 대응하는 호주 정부의 컨트롤타워다. 온라인안전국은 구글,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플랫폼 기업에 2년간 시간을 줘 유해 콘텐츠 자정 시스템을 만들도록 한 뒤 충분치 않으면 정부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아동 성학대나 테러 관련 게시물은 최악의 콘텐츠로 분류해 무조건 삭제하게 했다. 정부의 최고 대응 기구가 어느 정도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때로는 과감하게 제재를 부과하다 보니 기업들의 이행률도 높다. ▷우리는 빅테크 기업들과 상대할 이렇다 할 컨트롤타워가 없다.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다. 이들 부처에서 불법 콘텐츠를 발견하면 방심위로 넘기는데 방심위는 구속력이 없는 민간 독립기구다. 플랫폼 기업들에 자율 규제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어서 삭제 요구 콘텐츠의 30∼40%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텔레그램을 변화시킨 건 프랑스 사법 당국이고, 호주에서 빅테크들이 눈치 보는 건 온라인안전국이다. 우리도 이런 사례를 참조해 해외 플랫폼 기업들이 불법 유해 콘텐츠 방치를 돈 벌이 수단으로 삼겠다는 발상 자체를 못 하게 해야 한다. 신광영 논설위원 neo@donga.com}

    •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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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신광영]위원들 로또처럼 뽑으니 믿어달라는 檢수사심의위

    미국 법원에서는 형사사건을 맡을 판사를 정할 때 요즘도 나무로 된 회전원통을 쓴다. 팔각형의 원통에 판사들 명함이 각각 봉투에 담긴 채 들어있는데 법원 공무원이 원통을 돌려 명함을 골고루 섞은 뒤 그중 하나를 꺼내든다. 기소한 검사와 피고인 측 변호사는 원통의 삐걱거리는 소리를 함께 들으며 이 과정을 지켜본다. 미국도 민사소송은 우리처럼 무작위 전산 배당을 하지만 신체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형사재판에선 이런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판사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심이 들지 않도록 공개 추첨을 하는 것이다. 정의는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눈에 보여야만 비로소 실현된다는 게 미국 사법제도의 오랜 원칙이다.‘눈에 보여야 정의’ 美 법원의 원칙 우리 형사사법 절차에도 비슷한 방식이 쓰이는 경우가 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적정한지 외부 전문가들이 검증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때다. 법률가, 학자, 언론인 등 약 250명의 위원단 풀에서 15명의 심의위원을 뽑는데 로또 추첨기 같은 기구가 동원된다. 위원장(현재는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기구에 손을 넣어 고유번호가 적힌 공 15개를 무작위로 뽑는 식이다. 이것만 보면 수사심의위가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 같지만 딱 여기까지다. 선정된 위원 15명이 누구인지,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는 모두 비공개다. 다수결로 나온 결론만 짤막히 발표될 뿐 몇 대 몇으로 나온 결정인지도 알 수 없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하겠다고 해서 도입된 제도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말 검찰개혁의 압박이 거세지자 외부 감시를 받겠다며 검찰이 이 제도를 꺼내들었다. 기소 독점 등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되는지 객관적인 검증을 받겠다고 만든 제도라면 절차가 투명한 게 핵심이다. 사건 성격에 맞는 전문가가 참여했는지, 결론에 이른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신뢰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걸 모두 숨긴 채 검찰과 위원들의 선의를 믿어달라는 게 지금의 수사심의위다. 검찰은 심의위원이 누군지 알려지면 외압의 우려가 있다고 한다. 이는 회의 종료 후 명단을 공개하고 위원단 풀을 정기적으로 바꾸면 될 일이다. 위원들 스스로가 공개되는 걸 부담스러워한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피의자 기소 여부, 수사 계속 여부를 가리는 중요한 절차다. 이런 결정에 참여한 전문가가 자기 이름을 걸지 않고 익명성 뒤에 숨어서 낸 의견이라면 무게가 실리기 어렵다. 위원들 중에는 수사기록을 볼 수도 없고, 양측의 30쪽 분량 의견서와 짧은 발표만으론 사안을 충분히 따져보기 어려워 의견 공개를 망설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 역시 검찰이 위원들에게 충분한 자료와 시간을 제공해 풀어야 할 문제다. 수사심의위가 지금처럼 베일에 가린 채 운영되면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 검찰이 수사가 미흡해 여론의 비판이 예상될 때 방어막으로 삼거나, 부담스러운 결정을 하기 위한 수순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심의위의 결론에 꼭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을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하다. 제 기능 하려면 위원-회의록 공개해야 수사심의위가 투명하게 운영됐더라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은 이 제도의 존재 이유를 보여줄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 수사팀이 무혐의 처분하려는 이 사건을 두고 외부 전문가 15명이 자기 이름을 걸고 치열하게 논쟁한 회의록을 있는 그대로 공개했다면 어땠을까. 수사팀과 같은 결론이 나왔더라도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절차’라는 비판이 지금처럼 격렬하진 않았을 것이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디올백 사건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며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지만 국민들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수사심의위로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신광영 논설위원 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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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신광영]헤즈볼라 삐삐 수천 대 동시 폭발… 더 비정해진 전쟁

    ‘새 무선호출기를 받은 사람은 모두 버릴 것.’ 17일 오후 3시 30분경 레바논의 무선호출기 수천 대에 이런 메시지가 떴다. 짧은 음성으로 온 이 메시지를 듣기 위해 호출기를 만지거나 귓가로 가져간 사람들은 곧 벌어질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 호출기를 옷 주머니에 넣고 있어 메시지가 온 지 몰랐던 사람도 있다. 우리나라에선 ‘삐삐’로 불렸던 이 호출기는 몇 초 뒤 레바논 전역에서 일제히 폭발했다. 이 작은 물건은 터지면서 손과 눈, 복부에 치명상을 입혔다. 최소 12명이 사망하고 2800여 명이 부상당했다.▷폭발한 호출기 소지자는 상당수가 레바논 무장단체인 헤즈볼라 조직원들이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는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무력 충돌을 벌여 왔다. 올 초 이스라엘이 휴대전화 도청과 위치추적을 강화하자 헤즈볼라 지도부는 대원들에게 휴대전화 대신 무선호출기를 쓰도록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레바논으로 갈 호출기가 생산·유통되는 과정에서 누군가 호출기 배터리 옆에 소량의 폭약을 끼워 넣었고, 원격 기폭장치를 통해 폭발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이런 정교한 작전을 수행할 능력과 동기를 가진 쪽은 이스라엘밖에 없지만 이스라엘은 부인도 인정도 하지 않고 있다. 이번 호출기 동시 폭발로 정치·군사적 반사이익을 보는 쪽도 이스라엘이다. 고화력 미사일로 위협하지 않더라도 헤즈볼라 조직원들에게 일상에서 언제든 공격받을 수 있다는 공포심을 심어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헤즈볼라 지도부는 추가 피해를 우려해 조직원들에게 호출기의 주파수를 끄고 배터리도 제거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헤즈볼라로선 내부 통신이 한동안 마비되는 타격을 입게 됐다.▷문제는 호출기 폭발의 피해가 헤즈볼라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장 한복판이나 슈퍼, 카페, 집 등에서 호출기가 폭발해 무고한 민간인들도 다수 희생됐다.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사망자 중에는 조직원의 8세 딸 등 어린이들도 포함됐다고 한다. 파편에 맞은 노인들이 의식을 잃은 채 이송됐고, 병원에 입원 중이던 조직원의 호출기가 폭발해 의료진이 중상을 입기도 했다. 많은 피해자들이 손가락을 잃었고 열 손가락을 모두 잃은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저강도 공격 수단이 동원된 전쟁도 그 결과는 얼마든지 참혹할 수 있다.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얼굴 없는 전사자들이 많다고 한다. 자폭 드론이 병사들에게 소리 없이 다가가 머리 위에서 터지기 때문이다. 군번줄도 함께 사라져 버려 기존 방식으론 전사자 신원 확인마저 어려울 지경이다. 컴퓨터 게임을 하듯 프로그램과 조이스틱 조작으로 손쉽게 인명을 해치는 것이다. 냉전 이후 오랜 휴지기 끝에 다시 시작된 전쟁은 예전보다 한층 더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돌아왔다.신광영 논설위원 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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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신광영]中 외교부장에서 출판사 직원으로 쫓겨난 친강

    친강 중국 전 외교부장(장관)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신임을 얻은 건 그가 외교부 의전국장으로 일할 때 보인 충성심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5년 시 주석의 벨라루스 방문을 앞두고 친 전 부장은 새벽에 상대국 의전 책임자에게 전화해 시 주석이 올라가야 할 계단이 총 몇 개인지 세어서 알려 달라고 할 정도로 완벽하게 동선을 짰다고 한다. ▷‘헬리콥터를 타고 정상에 오른 관리’라고 불릴 정도로 친 전 부장은 승승장구했다. 2018년 외교부 부부장, 2021년 주미 대사를 거쳐 이듬해 중국 최연소(56세) 외교부장이 됐다. 몇 달 뒤 중국공산당 국무위원(부총리급)으로도 승격됐는데 전임인 왕이 부장이 5년간 외교부장을 하다 그 자리에 오른 것과 비교하면 초고속 승진이었다. 하지만 성공은 거기까지였고 가파른 추락이 찾아왔다. 외교부장 재임 6개월 만인 지난해 6월 그는 돌연 자취를 감췄다. ▷아무리 잘나가는 공직자나 기업인, 연예인도 공산당 눈 밖에 나거나 부패 혐의 등에 연루되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게 중국이다. 하지만 시 주석의 복심이자 중국 ‘늑대전사(전랑) 외교’의 상징이던 그의 갑작스러운 퇴장은 온갖 추측을 낳았다. 홍콩의 유명 여성 앵커와 혼외자를 출산했다는 소문부터 권력 암투설, 간첩설, 사망설이 이어졌다. 그러다 올 7월 중국은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친 전 부장의 사직 요구를 수용해 면직했다고 밝혔을 뿐 관련 경위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그를 ‘동지’로 지칭해 완전히 숙청된 건 아닐 것이란 여지를 남겼다. ▷1년 넘게 행방이 묘연했던 친 전 부장이 올봄부터 중국 외교부 산하 출판사에 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최근 보도했다. 베이징 도심 골목에 있는 ‘월드 어페어스 프레스’(세계지식출판사)라는 곳에 그의 이름이 낮은 직급으로 올라 있다는 것이다. 그가 실제 근무하는지는 불분명하다. 직원들은 친 전 부장이 일한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부총리급에서 출판사 하위직으로 추락하긴 했지만 처벌을 면한 것만으로도 그에겐 다행이란 시각이 많다. 시 주석은 2012년 집권 이후 ‘호랑이 사냥’이라 불리는 고위층 사정 작업을 지속해 왔는데 그 와중에 옥사하거나 종신형에 처한 권력자들이 적지 않다. 중국 정부는 친 전 부장을 처벌하지 않고도 그의 행방을 철저히 감추고 낙마 경위도 비밀에 부침으로써 ‘어떤 공직자도 당의 손아귀에 있다’는 선전 효과를 이미 거둔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정부가 고위 각료를 경질할 때 국민에게 사유를 밝히는 게 상식이지만, 친 전 부장은 왜 내쳐졌는지, 또 어떻게 돌아왔는지 알 길이 없다. 의문이 하나둘 늘어날 때마다 사회주의 중국의 짙은 폐쇄성을 새삼 절감하게 된다. 신광영 논설위원 ne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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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가 만난 사람]“눈으로 소리를 보고 몸으로 진동 느끼며 바이올린 만듭니다”

    《신동준 씨(42)는 21년 차 바이올린 제작자다. 동준 씨는 어릴 때 청각장애를 갖게 돼 보청기 없이는 듣지 못한다. 그 대신 그는 눈으로 소리를 보고, 피부로 진동을 느낀다. 몸의 감각을 총동원해 바이올린을 만든다. 음악 콩쿠르에 출전한 학생들은 물론이고 전문 연주자와 음대 교수들도 동준의 바이올린을 들고 무대에 오른다. 그 역시 2022년 세계 3대 현악기 제작 콩쿠르인 독일 미텐발트 콩쿠르에 나가 주목을 받았고, 2년 뒤 재도전을 준비 중이다. 보청기를 낀 바이올린 장인으로 살아온 그의 삶은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지난달 EBS 국제다큐영화제 등을 통해 공개됐다.》그가 소리를 보고 느끼는 방법2일 경북 경주시에 있는 동준 씨의 바이올린 공방에 들어서자 한기가 느껴졌다. 실내 온도가 20도, 습도는 45도에 맞춰져 있었다. 나무 악기인 바이올린에 최적화된 환경이었다. 천장에는 그가 제작 중인 바이올린 4대와 비올라 1대가 걸려 있었다. 33㎡(약 10평)쯤 되는 공간을 가득 채운 5개의 작업대에는 자르고, 대패질하고, 계측하고, 칠하기 위한 각종 장비들이 펼쳐져 있었다. 목수와 재단사, 과학자의 작업실을 합쳐 놓은 듯했다.“좋은 소리를 어떻게 분간하느냐”는 질문에 동준 씨는 유럽 발칸반도산 단풍나무 몇 토막을 가져왔다. 그는 기자의 귓가에 나무토막을 갖다 대더니 손가락으로 나무를 톡톡 두드렸다.“진동이 느껴지세요?” 느껴지는 건 없었다. 동준은 나무토막을 자기 귓가로 가져가 나무를 톡톡 치며 말했다. “저는 귓가의 피부와 고막으로 진동을 느껴요. 이 나무처럼 귓가를 확 때리는 듯한 느낌이 나야 열린 나무예요. 안 느껴지면 닫힌 나무죠. 열린 나무로 만들어야 바이올린에서도 열린 소리가 나요.” 바이올린은 앞판과 뒤판이 볼록한 ‘아칭(arching)’ 구조로 돼 있다. 아칭을 잘 만드는 게 핵심이다. 부분별로 나무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섬세하게 작업해야 한다. 동준 씨는 앞판과 뒤판을 수천 번 두드리며 최적의 아칭이 나올 때까지 깎아낸다. 동준 씨는 “저는 소리를 이렇게 본다”며 작업실 구석으로 향했다. LP 턴테이블처럼 생긴 소리 테스트기가 있었다. 그는 바이올린 앞판을 테스트기에 올리고는 앞판 위에 현미가루를 흩뿌렸다. 스피커를 통해 ‘윙’ 하는 소리가 나오자 음파의 진동으로 현미가루가 여기저기서 튀어 올랐다. 그러곤 일사불란하게 대열을 이뤄 양옆으로 펼쳐졌다. “지금처럼 가루들이 좌우로 3자 모양, 가운데로 일자 모양이 나와야 아칭이 제대로 잡힌 거예요.” “바이올린 제작은 최고의 예술”동준 씨는 그림을 그리며 중고교 시절을 보낸 미대생이었다. 그러다 20대 초반 악기 제작으로 진로를 틀었다. 가족들은 “왜 굳이”라며 그를 말렸다고 한다. “그림은 전시를 하면 사람들이 한 번 보고 지나가잖아요. 저는 미술이 일회성 예술인 것 같아 회의감이 들었어요. 그러다 집 근처에 바이올린 수리점이 있었는데 거기 걸린 악기들을 볼 때마다 바이올린 제작이야말로 최고의 예술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모양을 만들고, 색을 칠하고, 소리로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게다가 과학적이고….”동준 씨는 수리점에 들어가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첫 3개월은 대패질만 시켰는데도 동준이 포기하지 않자 그곳의 수리 전문가가 노하우를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동준은 이후 5년 넘게 바이올린 수백 대를 열고 뜯고 재조립하면서 다양한 제작 방식을 역으로 배워갔다. 잘 만든 것과 못 만든 것을 나란히 놓고 손으로 두드려가며 좋은 소리를 만드는 최적의 진동을 체득했다. 동준은 이후 몇 년간 악기 회사에 다니다가 2012년 개인 공방을 차렸다. 그때부터 주 7일, 오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바이올린을 만드는 일상을 12년째 이어오고 있다.―너무 일만 하는 것 아닌가?“제작에 몰입하면 시간이 금방 가버린다. 한 대를 완성하기까지 공정이 500개 정도 되는데 계획대로 진도를 빼려면 다른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다.” ―얼마나 만드나?“1년에 12대 정도 만든다. 바이올린 하나를 만드는 데 6개월~1년가량 소요된다. 중간에 건조 시간이 있어서 여러 대를 동시에 진행한다. 원하는 진동이 안 느껴지면 버리고 다시 만들어야 해 늘 시간이 부족하다.”―늘 신경이 예민할 것 같다.“소리를 느껴야 하는 것도 있고, 바이올린이 과학적인 악기여서 정확하게 비율을 맞춰야 해서 감각이 곤두선다. 예전엔 매운 음식을 좋아했는데 요즘은 너무 맵게 느껴져 못 먹는다.” ―얼굴과 손에 상처가 많은데….“칠 작업용 물감을 만들 때 에탄올을 쓰는데 욕실에서 작업하다가 알코올에 취해 넘어지면서 유리를 들이받아 얼굴을 베었다. 손도 많이 베이는데 저보다는 나무가 안 다치는 게 중요하다. 손은 꿰매면 되지만 나무는 한번 잘못되면 버려야 하니까.”―이 일이 그렇게 소중한가?“바이올린을 만드는 건 죽은 나무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다. 지금은 나무토막이지만 바이올린으로 만들어지면 100년 넘게 살아가니까. 저는 쓰임이 있는 악기를 만들고 싶다. 100년 넘게 쓰일 악기를 만드는 데 6개월, 1년을 바치는 건 전혀 수고로운 일이 아니다.”―‘내가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은 안 됐나?“되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다. 베토벤도 귀가 안 들려서 피아노에 발을 대고 건반 진동을 느끼면서 작곡을 했다. 그게 큰 용기를 줬다. 소리를 꼭 귀로만 들어야만 하는 건 아니다.”연주자와 제작자는 빛과 그림자 관계동준 씨의 바이올린이 연주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탈리아나 미국에 있는 유수의 제작학교 출신들 사이에서 그는 수리 장인의 도움과 독학으로 배운 무명 제작자였다. 동준 씨는 만든 악기들을 가지고 전국을 다니며 연주자들을 만났다. 연주자가 악기에 관심을 보이면 연주 운지법을 세밀하게 그려온 뒤 바이올린을 완성해 갖다 줬다. “연주 소리는 속일 수가 없어요. 좋은 소리를 내는 악기라면 언젠간 연주자와 만나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그의 첫 고객은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예고생이었다. 이어 콩쿠르 지망생들로 넓어졌고, 전문 연주가와 음대 교수들도 그의 바이올린을 켠다. 동준 씨는 2021년 전국의 현악기 장인들이 모이는 서리풀 악기제작 전시회에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출품해 연주자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동준 씨는 악기를 연주자에게 넘긴 뒤에도 한동안 그의 공연장을 찾는다. 수천 번 바이올린을 두드리고 튕기며 느꼈던 소리와 진동이 제대로 울려 퍼지는지 멀찍이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본다고 한다. 소리가 깊을수록 진동은 멀리까지 선명하게 전달된다. “연주자와 악기 제작자는 빛과 그림자의 관계예요. 무대에서 연주자가 박수를 받을 때 공연장 한 귀퉁이에 제작자가 있습니다. 연주자에게서 “오늘 연주가 편안하고 좋았다”는 말을 들으면 그제야 안도감이 들죠.”소리를 몸으로 가르쳐준 외할머니동준 씨는 한 살 때 열병을 앓다가 주사제의 부작용으로 청력을 잃었다. 다른 가족들은 아기의 성장이 더딘 줄로 여겼지만 손자를 눈여겨본 외할머니는 동준 씨의 청각장애를 가장 먼저 알아봤다. 외할머니는 밖에서 일을 하는 딸을 대신해 동준 씨를 돌보며 구화법을 가르치는 특수학교에 보냈다. 구화법은 입 모양으로 말을 이해하고 발성 연습을 통해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교육법이다. “저는 어려서부터 소리를 몸으로 배웠어요. 외할머니는 제가 학교에서 배운 걸 하루도 안 빼놓고 복습을 시키셨어요. 할머니 목에 제 손을 대고, 할머니는 제 목에 손을 대고 대화하면서 울림과 진동을 느꼈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할 때도 손에 느껴지는 진동이 다 다르거든요. 제가 힘들다고 도망 다녀도 외할머니는 저를 끝까지 놓지 않으셨어요. 동요도 할머니 따라 하면서 배워서 불렀는데 특수학교 선생님들이 신기해하셨어요.”동준 씨는 외할머니가 그를 키울 때 썼던 육아일기를 간직하고 있다. 외할머니는 공책에 형형색색의 색연필로 입 모양을 하나하나 그렸고, 손자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동요 가사에 나오는 동물이나 물건들도 그림으로 그렸다. ＜1985년 9. 4＞아침에 책 읽어줄 것, 음악 틀어줄 것.발성훈련. 모음의 입 모양을 하나하나 그려서. 손으로도 함.눈여겨보기(똑같은 모양 찾기) 얼른 보여주고 찾게 하기.＜1985년 9. 9＞탬버린, 피리, 실로폰을 동준이 못 보게 하고, 하나씩 불고 치며 알아맞히게 함. 피리 소리 못 맞히고 실로폰 소리는 맞혔다. 동준이 일어서! 공부 다 했다. 인사하자.동준이가 그림 장려상을 받았다. 생각 밖이다.동준 씨가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 외할머니는 손자가 만든 바이올린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노년에 치매를 앓았던 외할머니는 동준 씨를 자주 불러 냉장고에 있는 과일이 동날 때까지 깎아줬고, 동준 씨는 배가 불러도 군말 없이 과일을 먹어치우는 것으로 감사함을 표현했다. “외할머니는 제게 ‘평범하게 살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남들 사는 것처럼 살라고. 보청기를 끼고 바이올린을 만드는 제 일상도 어쩌면 평범한 삶 아닐까요. 다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동준 씨는 외할머니 산소에 갈 때면 들려드리는 곡이라면서 ‘슈피겔 임 슈피겔(거울 속의 거울)’이란 연주 녹음 곡을 기자에게 틀어줬다. 잔잔한 피아노 반주와 함께 맑고 깊은 바이올린 선율이 작업실에 울려 퍼졌다. 동준 씨가 만든 바이올린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저는 좋은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을 만들고 싶어요. 어디선가 외할머니가 듣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가끔은 여쭤보고도 싶어요. 할머니, 이 소리 듣고 계시죠? 마음이 좀 평안해지세요?”경주=신광영 논설위원 neo@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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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신광영]마약수사 용산 외압설 부른 낯선 경무관의 전화

    지난해 가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마약 수사로 큰 성과를 냈다. 필로폰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을 검거해 74kg을 압수했다. 830억 원어치에 달하는,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급 규모였다. 그게 다가 아니었다. 밀수범들부터 “세관 직원들 도움으로 마약을 통과시켰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밀수를 단속해야 할 세관이 오히려 공범일 수 있다는 중요한 범죄 단서였다. 사건을 보고받은 경찰청장은 “대내외에 잘 알려야 할 훌륭한 성과”라고 치하했다. ▷그런데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수사팀은 난관에 부딪혔다. ‘세관 연루 의혹도 공개하겠다’는 수사팀장(백해룡 경정)과 ‘그건 빼라’는 서장(김찬수 총경)이 갈등을 빚었다. 백 경정은 최근 국회에 나와 당시 상황을 폭로했다. “서장이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다. 용산에서 괘씸하게 보고 있다는 취지여서 머리가 하얘졌다.” 이에 김 총경은 “직을 걸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해당 대화 녹취가 없어 누구 말이 맞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후 상황을 보면 석연찮은 대목이 적지않다. 김 총경의 지시로 브리핑이 연기된 사이 백 경정은 고위 간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던 조병노 경무관이었다. 그는 “브리핑에 세관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 경찰이나 관세청 둘 다 정부 일원인데 스스로 침 뱉으면 되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경찰청장이 널리 홍보하라고 칭찬한 사건에 지휘계통에도 없는 간부가 끼어들어 중요 내용을 빼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조 경무관은 용산과 가깝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채 상병 사건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인 이종호 씨가 그를 위해 용산에 승진 로비를 한 정황도 있다.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해온 이 씨는 지인과의 통화에서 조 경무관을 언급하며 “별 2개(치안감) 달아줄 것 같다”고 했다. 조 경무관이 실제 승진을 한 건 아니다. 하지만 경찰청장이 그의 부당한 수사 개입을 문제 삼아 인사혁신처에 징계를 요청했음에도 ‘불문(책임을 묻지 않음)’ 처리됐다. 청장의 징계 요청이 수용되지 않는 건 극히 드문 일이다. ▷세관이 마약 밀수범들과 공모한 단서가 나왔다면 공권력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이므로 적극 수사해 성과를 내려는 게 경찰 조직의 생리다. 그런데도 조 경무관이 일면식도 없는 수사팀장에게 대뜸 전화를 걸어 ‘세관은 빼달라’고 한 것은 경찰청보다 센 곳에서 내려온 요구 때문은 아니었는지 의심을 살 만하다. 게다가 마약 수사로 큰 공을 세운 백 경정은 지구대로 좌천된 반면, ‘용산 발언’ 의혹이 있는 김 총경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영전한 것도 정상적인 인사로 보이지 않는다. 신광영 논설위원 neo@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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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신광영]“배심원 만장일치 판결, 상급심이 함부로 뒤집지 마라”

    배심제를 하는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에는 배심원이 되기 어려운 직업이 있다. 의사나 법률가, 사건 관련 분야의 학자 등 전문직이 배심원에 선정되면 판사는 이런 사람들부터 돌려보낸다고 한다. 보통 사람들의 상식에 근거해 정의를 실현한다는 게 배심제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배심원 중 전문가가 섞여 있어 다른 배심원들에게 영향을 끼치면 공정한 판단이 힘들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12명의 보통 사람들로 이뤄진 미국의 배심원단은 유무죄를 직접 결정한다. 판사는 형량만 정한다. 배심원단이 무죄 평결한 사건은 검사가 상소할 수도 없다. 다만 유죄 평결은 배심원단의 만장일치로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유죄가 강하게 의심되는 피고인들이 무죄로 풀려나는 일도 종종 있지만 수사기관이 배심원 만장일치라는 문턱을 넘기 위해 혐의 입증을 더 철저히 하게 되는 순기능이 크다.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은 판사가 배심원 평결에 꼭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만장일치로 나온 결론일 땐 얘기가 다르다. 1심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일치된 판단을 받아들여 내린 판결은 상급심에서 함부로 뒤집어선 안 된다. 최근 대법원은 30억 원 규모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돌려보내면서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의 무게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었다. 1심에서 배심원 전원이 무죄로 판단했다면 유죄로 보기에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게 분명히 확인된 것이므로 그에 명백히 반하는 중대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판례들이 쌓이면서 ‘배심원 만장일치’와 ‘1심 법원의 수용’이란 조건이 충족되면 상급심도 판결을 뒤집는 데 신중해지는 경향이 생기긴 했다. 하지만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결론도 1심 법원이 그와 반대로 판결하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이뤄진 2800여 건 중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결론과 반대로 난 판결이 109건에 달한다. 배심원들 앞에서 재판해 봐야 소용이 없다는 인식 때문인지 국민참여재판 건수는 연간 92건(2022년)에 불과하고 배심원들 출석률도 55%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배심원 한 명 한 명은 평범한 시민이지만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이들이 만장일치로 내린 결론이라면 사법적인 무게가 실려야 한다. 법원이 이를 가볍게 뒤집어 버리면 국민참여재판이란 제도의 실효성이 흔들린다. ‘어차피 결론은 판사의 몫’이란 한계 안에선 배심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평결에 참여할 동기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배심원단에게 유무죄에 대한 최종적 결정권을 준 것도 그래야만 배심원들이 고도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재판에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보통 사람들의 상식과 판결이 다르지 않아야 한다. 신광영 논설위원 neo@donga.com}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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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신광영]갑자기 확 늙는 나이 44세, 60세

    사람은 흐르는 강물처럼 유유히 늙어가지 않는다. 바다에 파도가 몰아치듯 특정 시기에 확 늙는다. ‘가속 노화’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다. 최근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진은 노화가 갑자기 빨라지는 두 분기점을 특정했다. 44세와 60세. 20∼70대 108명을 7년간 관찰했더니 ‘예전 같지 않은 몸’이 눈에 띄게 현실화되는 나이가 바로 그때라는 것이다. 이 시기에 노화가 특히 빠른 건 몸속 단백질 변화 같은 생물학적 원인 못지않게 사회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40대 중반은 직장에 다니든, 자영업을 하든 가장 몸 바쳐 일하는 시기다. 조직 내 중간관리자로서 제법 책임이 무거워지는 것도 이때다. 자녀 교육, 노부모 건강 등 신경 쓸 일도 많다. 과도한 스트레스 그 자체도 해롭지만, 쌓인 긴장을 풀기 위해 술 담배에 더 의존하기 쉽다. 40대부터는 알코올과 카페인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대사 능력이 감소하는데 섭취량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늘어나면 사람이 폭삭 늙을 수밖에 없다. ▷요즘은 ‘젊은 노화’를 촉진하는 유혹들도 많다. 노화의 4대 주범이 운동 부족, 기름진 식단, 술, 담배라고 하는데, 일에 지친 40대들에겐 운동보다는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가 더 달콤하다. 균형 잡힌 식단도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다 보니 배달 음식이란 손쉬운 대안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30대 중반부터는 당뇨 고혈압을 유발하는 체내 단백질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거기에 안 좋은 습관까지 겹친 탓인지 요즘 40대 남성의 비만율은 50%가 넘는다. ▷60세 가속 노화의 원인은 40대와 정반대인 측면이 있다. 은퇴나 정년퇴직 등으로 몸의 긴장이 갑자기 느슨해지는 게 문제다. 적당한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있을 땐 잠을 잘 자다가 출근을 안 하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졌다는 은퇴자들이 적지 않다. 사람 만날 일이 줄면 거울을 덜 보게 되고 자연히 피부 등 외모 관리에 소홀해진다. ‘퇴직한 지인을 오랜만에 봤는데 1, 2년 새 부쩍 늙은 것 같다’는 반응을 흔히 접하는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60대부터 심혈관 질환이 급증하는 데에는 일상이 불규칙하고 활력이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신체 저항력이 낮아진 탓도 있다고 한다. ▷100세 시대인 요즘, 60세 생일을 기념하는 환갑은 의미가 많이 퇴색하긴 했지만 이번 연구 결과를 보면 60세는 여전히 삶의 중요한 분기점이다. 기존의 환갑이 지금껏 살아 있는 걸 축하한다는 의미였다면, 지금의 환갑은 ‘유병장수’ 시대에 대비해 천천히 늙어가도록 건강을 바짝 챙기자고 응원하는 기념일이 되어야 한다. ‘급노화’가 찾아올 수도 있는 환갑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면 아직 건강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몸을 돌보자는 다짐이 필요할 것 같다. 신광영 논설위원 neo@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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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신광영]순살아파트 사태 부른 한 뇌물 심사위원의 변명

    ‘오빠 돈 벌려고 무지 노력해요~’최근 건설 감리업체들의 금품 로비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며 설명 자료에 나온 이 대목이 눈에 띄었다. 감리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온 한 심사위원이 아내에게 보낸 카톡 문자였다. 뒷돈을 받는 게 돈 벌려는 노력이라니… 이어진 부부의 대화는 이랬다.‘담주 목요일에 심사가 걸렸어요. 선정되면 심사비 외에 약간의?’(남편)‘좋군~’(아내)‘(심사위원에) 안 들어가도 상품권도 받고 주유권도 받고… 돈도 주고 어찌 됐던 다 좋아요’(남편)‘나도 좋네~~’(아내)아내와의 카톡에 드러난 도덕적 해이대학 교수인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심사위원단 후보군에 들어 있어 공사 입찰을 하려는 감리업체들의 로비 대상이었다. 평소엔 술이나 골프 접대를 받다가 특정 공사의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심사위원으로 확정되면 업체 쪽에서 돈다발을 가져왔다. 뇌물 시세도 형성돼 있었다. 최고점을 주면 3000만 원, 경쟁 업체에 최하점을 주면 2000만 원 정도였다. 심사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 위원 명단이 정해지는데, 그 직후부터 심사 당일 오전까지가 금품 공세의 피크타임이었다. 동시다발적 로비를 받는 일부 심사위원은 업체들끼리 경쟁을 붙여 뇌물 액수를 높이기도 했다.감리업체들이 이렇게까지 금품 로비를 한 건 돌아가며 한 업체씩 수주할 수 있도록 담합했기 때문이다. 규정대로 경쟁 입찰을 하면 낙찰될지가 불확실하고, 금액도 낮게 써내야 하는데 돌아가며 낙찰을 받으면 가격 경쟁을 할 이유가 없어 비싼 값에 사업을 따낼 수 있다. 관건은 담합이 실현되도록 심사위원들을 매수하는 것이다. 일부 업체가 담합에 응하지 않거나 신규 업체가 입찰에 들어오면 그쪽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라도 심사위원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였다.이런 관행은 LH가 나랏돈으로 발주하는 공공사업에서 특히 만연해 있었다. 국민 세금이 낭비될 뿐 모두가 이익을 보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비싸게 낙찰되면 감리업체들은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고, 뇌물과 접대비도 거기서 마련했다. 심사위원들은 업체들이 현금을 들고 찾아오니 부수입이 생겼다. 이를 바로잡아야 할 LH 등은 이런 생태계를 애써 망칠 생각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감리업체 직원 상당수가 LH 퇴직자들이고, 이들은 심사위원들과 근무 인연, 학연 등으로 얽혀 있었다.‘순살 아파트’ 사태가 벌어진 건 기술력이 아닌 뒷돈으로 감리업체를 선정해 온 결과라고 봐도 무방하다. 감리는 설계가 적정한지, 규정대로 시공되는지 검증하는 절차다. 콘크리트를 묽게 만들거나 철근의 개수·간격이 틀렸다면 이를 시정해야 하는 게 감리업체들이다. 철근을 적게 넣어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는 감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막을 수 있었다. 이 아파트 공사의 감리업체도 입찰 담합에 가담했던 곳이다.돈을 준 쪽이나 받은 쪽 둘 다 문제지만 우리 법은 받은 쪽을 더 무겁게 처벌한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7명 중 6명이 심사위원이다. 각자 받은 돈이 5000만~8000만 원에 이른다. 대부분 교수들이어서 민간인이지만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뇌물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감리업체 선정 위원들은 심사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간주될 정도로 고도의 공적 책임을 요구받기 때문이다. ‘일해서 돈 버는 시대 지나’ 자기합리화서두에 나오는 ‘뇌물 심사위원’은 아내와의 카톡에서 이런 말과 함께 대화를 끝맺는다.‘이제 일해서 돈버는 시대는 지났어요. (정년까지) 9년 8개월 남았는데 죽어라고 심사하고 돈 벌어야지요~’죄의식을 찾아보기 힘든 그의 말들은 비리가 일상화된 곳에서 전문가의 직업의식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 준다. 이런 도덕적 불감증의 결합으로 유지되는 불법의 생태계는 비단 건설업계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신광영 논설위원 neo@donga.com}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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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신광영]법의 빈틈에서 생겨난 ‘검사 겸 당 대변인’

    이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 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직함부터가 모순적이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검사가 정당의 대변인을 맡는 건 과거엔 상상하지 못했던 조합이다. 조국혁신당은 검찰 해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정당이다. 그 당의 대변인이 검찰에서 월급을 받으며 주요 당직자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빚어진 건 국가공무원법과 대법원 판례의 엇박자 때문이다. 이 검사는 총선을 한 달 앞둔 올 3월 법무부에 사표를 내긴 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사표를 내도 중징계 사유가 있고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요청서 허위 작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어서 이 법에 따라 사표 수리가 되지 않는다. 검사 신분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정치 활동도 금지된다. ▷하지만 ‘황운하 판결’이라고 불리는 2021년 대법원 판례가 이 검사에게 정치인의 길을 열어줬다. 민변 회장 출신의 김선수 대법관이 주심이었던 당시 재판부는 공직자가 사표를 내기만 하면 수리 여부에 상관없이 사직으로 간주되고, 선거 출마도 가능하다고 봤다. ‘소속기관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 것이다. 그 덕에 경찰 간부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사표 수리가 안 된 채로 출마해 당선된 황운하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지난 총선은 이 판결이 낳은 뉴 노멀이 현실화된 첫 선거였다. 이 검사와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수사·재판을 받거나 중징계 가능성이 높은 검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던지고 출마했다. 의원 배지를 단 이 전 고검장과 박 전 담당관은 ‘당선과 동시에 기존 공직자는 사퇴 처리가 된다’는 선관위 규정에 따라 사표 수리가 됐다. 하지만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나섰다가 낙선한 이 검사는 퇴직 처리도 안 되고, 그렇다고 정치활동을 금지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이 됐다. ▷대검은 이 검사가 업무복귀 명령에 불복하자 감찰에 착수했지만 그를 복귀시킬 효력은 없는 조치다. 그렇다고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이 검사의 사표를 수리할 수도 없어 월급은 검찰에서 받고, 일은 당에서 하는 이중 생활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칫하면 이 검사가 다음 선거에서 당선될 때까지 검찰이 생활비를 대주는 꼴이 될지도 모른다. 황운하 판결이 재판 중인 공직자에게 선거 출마라는 탈출구를 열어줬듯, 지금의 엉성한 법제를 놔두면 이 검사처럼 ‘소속 기관에서 월급 받는 정치인’의 길을 걷는 공직자들이 또 나올 수 있다.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의 빈틈을 메워야 한다. 신광영 논설위원 neo@donga.com}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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