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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4호 인재’로 영입한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과거 천안함 폭침 사건의 원인과 관련해 제기한 ‘선체 결함 가능성’을 북한 매체에서 인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민주당 인재위원회 간사인 김성환 의원은 28일 통화에서 “북한이 2010년 발간한 ‘천안호 침몰 사건의 진상’에서 박 전 차장이 주장한 천안함 선체 결함설을 인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책자는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천안함의 북한 폭침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차장은 2008년 브루킹스연구소의 초빙연구원으로 있었다. 이에 대해 박 전 차장은 “선체 결함설을 주장한 바 없고 사실과 다르다고 본다”며 “북한 매체에서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을 인용한 것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박 전 차장 영입에 대해 “586 운동권이 강력한 스크럼을 짜서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를 인재 영입이라는 방식으로 새롭게 포장해 운동권 내부의 자리 나눠 갖기 관행을 이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국방부가 최근 각급 부대에 배부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사실이 28일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 교재에 여러 번 등장하는 한반도 지도에 독도 표시가 아예 빠져 있다는 사실도 이날 함께 확인돼 논란이 더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뒤 질책하며 즉각 시정 조치를 지시하자 국방부는 교재 전량 회수에 나섰다. 5년여 만에 발간된 이 교재는 장병 정신교육을 위한 최상위 지침서다. 국방부가 이번에 공개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중략)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 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쓰며 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같은 내용을 담은 것. 우리 정부는 그간 “독도는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재차 밝혀 왔다. 외교부는 이날도 이러한 입장을 확인했다. 논란이 더욱 확산되자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질책 사실이 알려진 뒤 국방부는 입장문을 내고 “교재에서 중요한 표현상의 문제점이 식별돼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른 시일 내 교재를 보완한 뒤 재배부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국가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홍보 도우미를 자처한 것이냐”며 “친일 매국 정권이라는 국민의 의심을 해소하고 싶다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부터 당장 파면하라”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고사성어 ‘현애살수(懸崖撒手·낭떠러지에서 잡고 있는 손을 놓는다는 뜻으로 막다른 골목에서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언급하며 이 대표에게 당 통합을 위한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다만 “당 분열을 막고 수습할 책임과 권한이 모두 당 대표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재명 체제 내에서의 쇄신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1시간 50분가량 이어진 두 사람의 오찬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전 총리가 ‘최근 (당내)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커지고 있어 걱정스럽다. 당 분열을 막고 수습할 책임과 권한, 이 모든 게 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수습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정 전 총리는 최근 불거진 당내 공천 잡음과 선거제 논란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수석대변인은 “(정 전 총리가) 공천 문제는 매우 스마트하고 나이스하게 대표가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분열 양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특별히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비상한 시기라는 점에 공감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과 당 통합이 어려운 문제이긴 하나 최선을 다해 조화롭게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날 회동에서 구체적인 혁신 방안이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및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문제 등에 대해선 논의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최성 전 경기 고양시장 출판기념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와 문자메시지로 소통한 점을 밝히며 “측근을 통한 협의에서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4호 인재’로 영입한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과거 천안함 폭침 사건의 원인과 관련해 제기한 ‘선체 결함 가능성’을 북한 매체에서 인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민주당 인재위원회 간사인 김성환 의원은 28일 통화에서 “북한이 2010년 발간한 ‘천안호 침몰 사건의 진상’에서 박 전 차장이 주장한 천안함 선체 결함설을 인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책자는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천안함의 북한 폭침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차장은 2008년 브루킹스 연구소의 초빙연구원으로 있었다. 이에 대해 박 전 차장은 “선체결함설을 주장한 바 없고 사실과 다르다고 본다”며 “북한 매체에서 브루킹스 연구원을 인용한 것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박 전 차장 영입에 대해 “586 운동권이 강력한 스크럼을 짜서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를 인재 영입이라는 방식으로 새롭게 포장해 운동권 내부의 자리 나눠 갖기 관행을 이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고사성어 ‘현애살수(懸崖撒手·낭떠리지에서 잡고 있는 손을 놓는다는 뜻으로 막다른 골목에서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언급하며 이 대표에게 당 통합을 위한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다만 “당 분열을 막고 수습할 책임과 권한이 모두 당 대표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재명 체제 내에서의 쇄신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1시간 50분 가량 이어진 두 사람의 오찬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전 총리가 ‘최근 (당 내)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커지고 있어 걱정스럽다, 당 분열을 막고 수습할 책임과 권한 이 모든 게 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수습해주길 바란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정 전 총리는 최근 불거진 당 내 공천 잡음과 선거제 논란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수석대변인은 “(정 전 총리가) 공천 문제는 매우 스마트하고 나이스하게 대표가 진행시켜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분열양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특별히 당부헤했다”며 “선거제와 관련해서도 신속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비상한 시기라는 점에 공감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과 당 통합이 어려운 문제이긴 하나 최선을 다해 조화롭게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이날 회동에서 구체적인 혁신 방안이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및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문제 등에 대해선 논의되지 않았다.이 전 대표의 측근인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전날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최초 언론보도 제보자가 자신이라고 밝힌 뒤 당 내에선 내홍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소속이었던 진성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제보 사실이 이낙연 캠프 내부에) 공유되고 보고 됐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재판을 통해서 이 대표의 무고함이 드러난다면 (이 전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경선 때 이 전 대표 캠프에서 정책총괄본부장을 지낸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당시 대장동 의혹에 대해) 전혀 몰랐다”면서도 “당 내 좋은 분위기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친이낙연계 인사인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보도의 최초 언론 제보자가 자신이라고 밝혔다. 남 전 실장은 27일 서울 여의도의 이낙연계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7월 초순 대장동 원주민으로부터 대장동 비리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다”며 “대장동 관련 재무제표와 관련 인사들 자료를 수집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개입 없이는 (특혜가)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연대와 공생’ 부이사장으로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작업도 돕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보도는 2021년 8월 한 경기 지역 매체에서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오면서 시작됐다. 대장동 원주민으로부터 제보를 받았을 때 남 전 실장은 이 전 대표 대선 경선 캠프에서 종합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남 전 실장은 “당시 이 전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고 언론에 제보하기로 했다”며 “당시 이 대표 측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 네거티브 공세를 강화하고 있었고 (대장동 의혹을) 문제 제기 해봤자 진실은 묻힌 채 역공의 빌미를 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은 대장동 의혹으로 이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했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이어졌다며 이 전 대표의 출당을 요구했었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이 전 대표가 당과 결별 선언을 할 명분을 만들고 있다며 격앙된 분위기다. 한 친명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남 전 실장이 이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탈당 이유를 억지로 만들려는 행위”라고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친이낙연계 인사인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보도의 최초 언론 제보자가 자신이라고 밝혔다.남 전 실장은 27일 서울 여의도의 이낙연계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7월 초순 대장동 원주민으로부터 대장동 비리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다”며 “대장동 관련 재무제표와 관련 인사들 자료를 수집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개입 없이는 (특혜가)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연대와 공생’ 부이사장으로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작업도 돕고 있다.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보도는 2021년 8월 한 경기 지역 매체에서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자산관리는 누구 것입니까’ 제목의 기사가 나오면서 시작됐다. 대장동 원주민으로부터 제보를 받았을 때 남 전 실장은 이 전 대표 대선 경선 캠프에서 종합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남 전 실장은 “당시 이 전 대표에 보고하지 않고 언론에 제보하기로 했다”며 “당시 이 대표 측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 네거티브 공세를 강화하고 있었고 (대장동 의혹을) 문제제기 해봤자 진실 묻힌 채 역공의 빌미를 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은 대장동 의혹으로 이 대표가 대선에 패배했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이어졌다며 이 전 대표의 출당을 요구했었다. 친명계는 이 전 대표가 당과 결별 선언을 할 명분을 만들고 있다며 격앙된 분위기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남 전 실장이 이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탈당 이유로 억지로 만들려는 행위”라고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치 무대에 등판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응이 첫 시험대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특별검사)법’ 등 이른바 ‘쌍특검’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1일 한 전 장관이 김 여사 특검 문제에 대해 ‘법 앞에 예외가 없다’ ‘국민 보기에도 그래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이 절차대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부각하면서도 현재 야당이 발의한 법안 자체의 문제점을 강하게 피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장관이 예상과 달리 특검법에 대한 질문을 피하지 않았고 비대위원장이 된 뒤에도 피하지 않고 정면돌파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여권에선 “김 여사 특검 문제는 그에게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전 장관이 야당이 제시한 김 여사 특검법을 ‘악법’이라고 규정한 만큼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강조할 것이라는 얘기다. 한 전 장관은 민주당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맞대응할 전망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대통령 부인의 가방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사실상 총선 전략으로 활용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게 한 전 장관의 인식”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선거용이자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쌍특검법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의 내용이나 법 처리 과정이 기본적인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곧 정권 심판”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재명 당 대표는 이날 서울 대림동 한 경로당에서 열린 정책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의 수사 개시 시점을 총선 이후로 조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총선 후에 할 생각이었으면 총선 한참 전에 했으면 되지 않나”라며 “결국은 현재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는 생각이 든다”고 일축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에 대해 “무책임의 극치”, “입신양명을 위해 법무행정 공백을 자초한다”며 공세에 나섰다. 내부적으론 한 전 장관의 등판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 심판 여론을 강화할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한 전 장관이 주도해 갈 여권발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견제하는 분위기다. 한 전 장관이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이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한동훈 vs 이재명 구도’가 선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통상 대통령이 먼저 후임자를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 뒤 이임하는 것이 수순”이라며 “자신의 영달을 위해 법무행정의 공백쯤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무책임한 태도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검사 출신 대통령에 이어서 검찰 출신 집권여당 대표까지 나오는 것은 정권 심판론에 오히려 힘을 실어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한 전 장관을) 구원투수로 내미는 것 같은데 패전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긴장감도 적지 않다. 당 지도부 의원은 “한 전 장관이 갖고 있는 인지도와 향후 보수층 결집 등 총선 구도에 미칠 파급력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내 쇄신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이재명(비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한동훈 비대위는 민주당의 기회”라며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만 보고 한동훈 비대위로 갈 때 민주당은 국민만 보고 통합 비대위로 가자”고 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 사퇴와 통합 비대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한 전 장관이 여당 수장을 맡게 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갈등 구도가 더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한 전 장관이 검사 시절 이 대표를 비롯해 정치인 다수를 수사했기 때문에 여야 긴장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이란 우려다. 야권 관계자는 “한 전 장관이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며 부딪혀 온 데다, 총선이 임박한 만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에 연일 무게를 싣는 가운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한 것.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다양한 의견들을 더 수렴해 나가겠다”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이 대표와 1시간 30분 동안 오찬을 함께 했다. 김 전 총리는 오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단순히 민주당만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범민주, 범진보 세력 전체를 아울러야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해 진보 진영 전반을 포괄해 함께 가야 한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이 대표는 “김 전 총리의 말씀 많이 들어보겠다. 부족한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즉답을 피했다.김 전 총리는 오찬 자리에서 이 대표에게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오찬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총리가 이 대표에게 당 통합을 위해 이 전 대표를 비롯해 많은 분을 만나고 충분한 대화를 할 것을 전했고 (당 분열의) 수습 방안도 찾아보기를 바란다는 말도 전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당의 단합과 총선을 위해서 산이든 물이든 건너지 못할 게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 대표가 이 전 대표를 만날 의향이 있음을 거듭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수석대변인도 이 대표와 이 전 대표의 만남에 대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이 대표에게 “강성지지층을 자제시켜야 한다”고도 당부했다고 한다.이 대표는 당 통합엔 공감하면서도 당 대표직 사퇴와 통합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가능성에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다.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이 대표의 사퇴와 통합비대위로의 전환을 요구한 것에 대해 권 수석대변인은 “산이나 강도 넘겠다는데 (이 대표가) 동료 의원들을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통합비대위는) 지나치게 많이 나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김 전 총리와 이 대표의 오찬 회동에서도 이 대표의 사퇴 및 통합비대위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이 전 대표는 이날 김 전 총리와 이 대표의 회동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신당 창당 준비를 계속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당이 변화할 것인지 진전이 전혀 없어 보인다”며 “나로서는 해오던 일을 계속 할 것이다. 다만 민주당에 연말까지 시간을 주겠다는 말은 아직 유효하다”고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정부가 19일 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을 겨냥한 독과점 규제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온플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해당 내용을 정부와 조율을 거쳐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에 더해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갑을 관계도 함께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추후 협상에서 이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 협의체’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가 필요하다고 천명한 것을 환영한다”라면서도 “배달 패션 의류 숙박 등 각 영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까지 포함해 과다 수수료 문제, 불투명한 상품 랭킹 기준 등을 투명화하는, 즉 거래를 공정하게 만드는 포괄적인 온플법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 행위 규제뿐만 아니라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중개거래 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내용도 함께 검토하자는 것. 앞서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온플법을 2+2 협의체에서 논의할 법안으로 제안한 상태다. 온플법은 2020년 7월부터 발의돼 현재 20개가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온플법 처리를 추진했으나 정부 여당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카카오, 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뿐만 아니라 각 시장에서 점유율 1위 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어떤 기준으로 규정할지 등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 법안에서 빠진 본사와 가맹점 등 계약에 의한 갑을 관계를 규제하는 내용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안을 넘어선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갑을 관계 규제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추후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온플법에는 공정위 안과 중첩되지 않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만나 “힘을 합쳐 위기를 헤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20일 김 전 총리와 추가로 회동하고, 28일엔 정세균 전 총리도 만날 예정인 가운데 당내에선 이 대표가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이낙연 전 대표와도 만나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영화 ‘길위에 김대중’ 시사회에서 김 전 총리와 짧게 조우한 뒤 “백지장도 맞들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이 대표의 적극적인 소통 역할을 주문했다. 김 전 총리는 “이 대표가 당을 위해서 더 큰 폭의 행보를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시사회가 끝난 뒤 ‘큰 폭의 행보’가 이 전 대표를 포용해야 한다는 취지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이 대표와 다른 시간대에 열린 시사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저는 예전부터 혁신을 통한 단합을 말씀드렸다. 아직까지 혁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이 대표와 만날 계획이) 현재까지 없다”며 “(이 대표로부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연락이) 없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KBS에 출연해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획기적으로 변한다면 여러 가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며 “비상대책위원회가 획기적 변화의 시작이 되면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이 전 대표를 만나고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 의원들도 만나라”고 적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만나 “힘을 합쳐 위기를 헤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20일 김 전 총리와 추가로 회동하고, 28일엔 정세균 전 총리도 만날 예정인 가운데 당 내에선 이 대표가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이낙연 전 대표와도 만나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영화 ‘길위에 김대중’ 시사회에서 김 전 총리와 짧게 조우한 뒤 “백지장도 맞들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김 전 총리는 이 대표의 적극적인 소통 역할을 주문했다. 김 전 총리는 “이 대표가 당을 위해서 더 큰 폭의 행보를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시사가회가 끝난 뒤 ‘큰 폭의 행보’가 이 전 대표를 포용해야 한다는 취지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한 추가 의견을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이 전 대표는 이날 이 대표와 다른 시간대에 열린 시사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저는 예전부터 혁신을 통한 단합을 말씀드렸다. 아직까지 혁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이 대표와 만날 계획이) 현재까지 없다”며 “(이 대표로부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연락이) 없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KBS에 출연해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획기적으로 변한다면 여러 가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며 “비상대책위원회가 획기적 변화의 시작이 되면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이철희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도 (신당 창당의) 명분 제시가 부족하지만 이 대표도 좀 나서야 한다”고 했다.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이 전 대표를 만나고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 의원들도 만나라”고 적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비명(비이재명)계로부터 대표 사퇴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압박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과 20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 28일 정세균 전 총리와의 회동을 잇달아 추진한다. 두 전직 총리를 만나 당내 단합을 강조하면서 ‘이낙연-김부겸-정세균’ 3자 전직 총리 연대 가능성을 불식하고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낙연 전 대표의 힘을 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단합과 통합을 위해 두 원로가 많은 제안과 말씀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전직 총리가 병립형 비례대표 회귀에 무게를 두고 있는 이 대표에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요구하고 당내 쇄신과 변화 요구에 미온적이라는 ‘쓴소리’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8일 영화 ‘길위에 김대중’ 시사회에 야권 인사가 대거 모이는 가운데 이 대표와 이 전 대표는 각기 다른 시간에 영화를 봐 만남이 불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표와의 만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이 전 대표를 견제하는 모양새다. ● 두 전 총리, 이재명에게 쓴소리 전망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 전 총리와 20일 일대일로 만날 예정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두 사람이 특별히 의제를 정하지 않고 당내 여러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와의 회동에선 선거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총리는 이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병립형 비례대표로의 회귀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리는 최근 인터뷰에서 병립형 회귀는 “퇴행”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이 대표가 먼저 제안한 자리인 만큼 준연동형 선거제 유지를 비롯한 당 쇄신 방안 전반에 대해 얘기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아니더라도 이 대표가 자기가 모두 하려는 것에서 벗어나 통합을 위해 여러 사람을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김 전 총리는 ‘이낙연 신당’ 등 당이 쪼개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김 전 총리가 민주당이 현재의 분열된 상태가 아니라 통합으로 나야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분명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18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리는 영화 ‘길위에 김대중’ 시사회에 참석해 김 전 총리를 만날 예정이다. 다음 달 개봉 예정인 이 영화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 성장하면서 1987년 대통령선거 후보로 출마하는 과정을 그렸다. 이 대표와 김 전 총리는 영화 시작에 앞서 별로도 마련된 VIP룸에서 환담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DJ계 인사들도 모이는 자리라 가볍게 인사 정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전 총리는 28일 이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당을 쇄신하라는 조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한 정세균계 의원은 “정 전 총리는 현재 민주당은 자신이 지금까지 본 민주당 중 가장 민주주의가 파괴된 정당이라고 보고 있다”며 “당 분열을 막기 위한 통합이 시급하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정 전 총리는 해외 일정으로 18일 시사회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명계 “李, 당 변화 확실한 조치부터” 당내에선 이 대표와 두 전직 총리의 회동에서 당 통합과 관련된 뚜렷한 대안이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비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를 향한 ‘결자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비명계 3선 중진 전해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일부 강성 지지층이 여론을 호도하고 당내 갈등과 분열, 갈라치기를 하며 공격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도부의 확실한 조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할 때 당의 통합과 단합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변화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당장 이 대표가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것에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이 대표 없이 치를 수 없고, 이 대표 혼자 치를 수도 없다는 데 대해 당 지도부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비대위원장이든 선대위원장이든 방향이 정해진 건 전혀 없다.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비명(비이재명)계로부터 대표 사퇴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압박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과 20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 28일 정세균 전 총리와 회동을 잇달아 추진한다. 두 전직 총리를 만나 당내 단합을 강조하면서 ‘이낙연-김부겸-정세균’ 3자 전직 총리 연대 가능성을 불식하고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낙연 전 대표의 힘을 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단합과 통합을 위해 두 원로가 많은 제안과 말씀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전직 총리가 병립형 비례대표 회귀에 무게를 두고 있는 이 대표에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요구하고 당내 쇄신과 변화 요구에 미온적이라는 ‘쓴소리’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18일 영화 ‘길위에 김대중’ 시사회에 야권 인사가 대거 모이는 가운데 이 대표와 이 전 대표는 각기 다른 시간에 영화를 봐 만남이 불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 전 대표와의 만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이 전 대표를 견제하는 모양새다. ● 두 전 총리, 이재명에 쓴소리 전망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 전 총리와 20일 일대일로 만날 예정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두 사람이 특별히 의제를 정하지 않고 당내 여러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김 전 총리와의 회동에선 선거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총리는 이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병립형 비례대표로 회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리는 최근 인터뷰에서 병립형 회귀는 “퇴행”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이 대표가 먼저 제안한 자리니만큼 준연동형 선거제 유지를 비롯한 당 쇄신 방안 전반에 대해 얘기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아니더라도 이 대표가 모든걸 본인이 하려는 것에서 벗어나 통합을 위해 여러 사람을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다만 김 전 총리는 ‘이낙연 신당’ 등 당이 쪼개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김 전 총리가 민주당이 현재의 분열된 상태가 아니라 통합으로 나야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분명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이 대표는 18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리는 영화 ‘길위에 김대중’ 시사회에 참석해 김 전 총리를 만날 예정이다. 다음달 개봉 예정인 영화는 김 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 성장하면서 1987년 대통령선거 후보로 출마하는 과정을 그렸다. 이 대표와 김 전 총리는 영화 시작에 앞서 별로도 마련된 VIP룸에서 환담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DJ계 인사들도 모이는 자리라 가볍게 인사 정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전 총리는 28일 이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당을 쇄신하라는 조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한 정세균계 의원은 “정 전 총리는 현재 민주당은 자신이 지금까지 본 민주당 중 가장 민주주의가 파괴된 정당이라고 보고 있다”며 “당 분열을 위한 막기 통합이 시급하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정 전 총리는 해외 일정으로 28일 시사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명 “李, 당 변화 확실한 조치부터”당내에선 이 대표와 두 전직 총리와의 회동에서 당 통합과 관련한 뚜렷한 대안이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비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를 향한 ‘결자해지’를 요구하고 있다.비명계 3선 중진 전해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일부 강성 지지층이 여론을 호도하고 당 내 갈등과 분열, 갈라치기를 하며 공격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도부의 확실한 조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할 때 당의 통합과 단합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다.당 지도부는 변화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당장 이 대표가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이 대표 없이 치를 수 없고 이 대표 혼자 치를 수도 없다는 데 대해 당 지도부는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비대위원장이든 선대위원장이든 방향이 정해진 건 전혀 없다.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14일 “각 분야 전문가, 젊은 분들이 (신당에) 많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선 신당 성공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이어진 가운데, 친이낙연계 의원들도 우려를 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신당에 합류할 인사가 누군지 묻는 질문에 “앞으로의 세계는 갈수록 전문직의 세계가 될 것”이라며 “명망가라든가 이런 데 집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인 통찰을 가진 분들이 함께 어울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 “뜻을 모을 수 있는 여지를 발견했다”며 연대 가능성을 열어놨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다른 분들은 아직 연대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이낙연 신당에 대한 회의론이 이어졌다. 비명(비이재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의 이원욱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이 매우 당황스럽다”며 “너무 그냥 혼자서 마음이 급하셔서 그런지 막 이렇게 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좀 안타깝다”고 말했다. 같은 모임 소속인 조응천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이낙연 신당은) 저희와는 무관하게 진행하고 있다. 왜 저렇게 서두르시지 (생각했다)”라며 “반이재명이라는 기치만으로는 1당은 어림도 없다”고 했다. 친이낙연계인 이개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016년 호남에 거세게 불었던 국민의당 바람 때에도 저는 홀로 민주당을 지켰다”며 “반드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민주당을 지키고 민주당과 함께하겠다. 민주당은 저의 전부”라고 했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이낙연 신당을 둘러싼 설전이 벌어졌다. 이낙연 대선 캠프에서 수행비서를 맡았던 오영환 의원은 김민석 의원이 이 전 대표를 ‘사쿠라’(변절한 정치인을 비하하는 용어)라며 비난한 데 대해 “이런 언어로 소수의견을 비난하는 게 시급한 일인가”라고 성토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신당을) 옹호하거나 나갈 사람은 (당을) 나가라”고 맞섰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14일 “각 분야 전문가, 젊은 분들이 (신당에) 많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선 신당 성공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이어진 가운데, 친이낙연계 의원들도 우려를 표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서 신당에 합류할 인사가 누군지 묻는 질문에 “앞으로의 세계는 갈수록 전문직의 세계가 될 것”이라며 “명망가라던가 이런 데 집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인 통찰을 가진 분들이 함께 어울렸으면 좋겠다”고 했다.이 전 대표는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 “뜻을 모을 수 있는 여지를 발견했다”며 연대 가능성을 열어놨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다른 분들은 아직 연대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민주당 내에선 이낙연 신당에 대한 회의론이 이어졌다. 비명(비이재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의 이원욱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이 매우 당황스럽다”며 “너무 그냥 혼자서 마음이 급하셔서 그런지 막 이렇게 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좀 안타깝다”고 말했다. 같은 모임 소속인 조응천 의원도 MBC라디오에서 “(이낙연 신당)은 저희와는 무관하게 진행하고 있다. 왜 저렇게 서두르시지 (생각했다)”라며 “반이재명이라는 기치만으로는 1당은 어림도 없다”고 했다.친이낙연계인 이개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016년 호남에 거세게 불었던 국민의당 바람 때에도 저는 홀로 민주당을 지켰다”며 “반드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민주당을 지키고 민주당과 함께 하겠다. 민주당은 저의 전부”라고 했다.이날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이낙연 신당을 둘러싼 설전이 벌어졌다. 이낙연 대선 캠프에서 수행비서를 맡았던 오영환 의원은 김민석 의원이 이 전 대표를 ‘사쿠라(변절한 정치인을 비하하는 용어)’라며 비난한 데 대해 “이런 언어로 소수의견을 비난하는 게 시급한 일인가”라고 성토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신당을) 옹호하거나 나갈 사람은 (당을) 나가라”고 맞섰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현실적으로 작동이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불가능하게 되고 있다”고 13일 말했다. 선거제 논의를 위한 14일 의원총회를 하루 앞두고 재차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에 무게를 실은 것. 홍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연동형 비례제가 됐으면 좋겠지만 (위성정당으로 인해) 불완전한 제도가 됐다”며 “연동형 비례제로 간다면 국민의힘은 무조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총선)에도 30개 넘는 (위성)정당이 나타났고 지금은 50개 넘는 정당이 출현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따로 뽑는 방식으로 2016년 20대 총선까지 적용됐던 방식이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정한 뒤, 지역구 당선자 숫자가 정해진 의석수에 미치지 못하면 비례대표로 나머지를 채우는 연동형을 절반만 적용한 방식이다.친명(친이재명)계 핵심들도 병립형으로 회귀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원내 1당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현 준연동형이 유지돼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등 비례위성정당 창당이 현실화될 경우 지지층이 분산될 수 있고, ‘자매 정당’ 방식으로 손을 잡더라도 추후 원내 협상 과정에서 조율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안규백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우리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거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최소 20석에서 최대 35석을 먼저 앞서 나간다”고 했다. 그 대신 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이중등록제’ 카드를 ‘보완책’ 개념으로 꺼내 들며 ‘지역주의 완화’ 메시지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 의원 상당수는 권역별 비례대표와 중복등록제(이중등록제)를 선호하는 게 대세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중복등록제는 지역구 후보자 일부를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입후보시키는 제도다. 친명계인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 “병립형 야합을 하면 민주당은 분열된다. 수도권 박빙 지역은 백전백패할 것”이라고 했다. 비명계 김종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미 지도부는 병립형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의총에서 가닥을 잡으려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며 “밀어붙이기식 선거법 퇴행은 안 된다”고 썼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국민소득 3만 달러에 걸맞은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서예전 ‘스며들다’를 열고 “국민소득에 걸맞지 않은 노사문제와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이 잘 바뀔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합심해 나라 걱정하는 마음으로 잘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이 서예전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시회에는 이 전 대통령이 2013년 2월 퇴임 후 10년 동안 쓴 작품 97점이 전시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대통령 취임 후 한 달 후 주말이 되니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위 ‘광우병 사태’가 터졌다”며 “그리고 1년 후 세계금융위기가 닥쳤다. 그때부터 시간 나면 서예를 하기 시작했다”고 했다.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 재임 당시 벌어졌던 ‘광우병 사태’를 회고하며 교도소 복역 시절 받은 고등학생의 편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한 달 뒤 광우병 사태가 터졌다. 미국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이 걸린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광장에 나왔다”며 “나는 직업 정치인도 아니고 기업인 출신이니 광화문에서 냅다 지르면 그 자리에서 내려올 거라 생각한 것 같다”고 했다.그러면서 “광주의 고등학생이 지난해 12월 ‘초등학교 다닐 때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소고기를 수입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했고, 선생님이 토요일만 되면 학생들을 광화문까지 데리고 가서 고등학교 때까지 대통령님을 원망했다’는 편지를 보냈다”며 “(그 학생이) ‘이제 모든 걸 깨달았기 때문에 사과의 편지를 쓴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놀랍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다. 그 학생의 편지를 받고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됐던 교도소를 ‘오지’라고 말하며 “오지에서 서예를 하면서 마음을 달랬다. 미운 마음이 사랑으로 바뀌고 지금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됐다”고도 했다.이날 서예전 개막식엔 부인 김윤옥 여사와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맹형규 이명박재단 이사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윤한홍 조해진 의원 등도 참석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현실적으로 작동이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위성정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불가능하게 되고 있다”고 13일 말했다. 선거제 논의를 위한 14일 의원총회를 하루 앞두고 재차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에 무게를 실은 것.홍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 저도 개인적으로 연동형 비례제가 됐으면 좋겠지만 (위성정당으로 인해) 불완전한 제도가 됐다”며 “연동형 비례제로 간다면 국민의힘은 무조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총선)에도 30개 넘는 (위성)정당이 나타났고 지금은 50개가 넘는 정당이 출현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따로 뽑는 방식으로 2016년 20대 총선까지 적용됐던 방식이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정한 뒤, 지역구 당선자 숫자가 정해진 의석수에 미치지 못하면 비례대표로 나머지를 채우는 연동형을 절반만 적용한 방식이다.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보장하지만 위성정당이 난립하는 점이 단점이다.친명(친이재명)계 핵심들도 병립형으로 회귀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원내1당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현 준연동형이 유지돼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등 비례위성정당 창당이 현실화될 경우 지지층이 분산될 수 있고, ‘자매정당’ 방식으로 손을 잡더라도 추후 원내 협상 과정에서 조율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안규백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우리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거나 병립형 비표대표제로 가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최소 20석에서 최대 35석을 먼저 앞서 나간다”고 했다.대신 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이중등록제’ 카드를 ‘보완책’ 개념으로 꺼내들며 ‘지역주의 완화’ 메시지에 힘을 실는 모습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당 의원 상당수는 권역별 비례대표와 중복등록제를 선호하는 게 대세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중복등록제(이중등록제)는 지역구 후보자 일부를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입후보하는 제도다.앞서 홍 원내대표는 “12월 안으로 비례대표 선거 방식을 확정하겠다. 병립형도 옵션”이라고 밝혔지만 이견이 빗발치고 있어 내년 1, 2월까지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친명계인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 “병립형 야합을 하면 민주당은 분열된다. 수도권 박빙 지역은 백전백패할 것”이라고 했다. 비명계 김종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미 지도부는 병립형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고 의총에서 가닥을 잡으려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며 “밀어붙이기식 선거법 퇴행은 안 된다”고 썼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