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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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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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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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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큰 파도 아직 안쳐” 더 강한 공격 시사… 추가병력 중동 이동

    “큰 파도(big wave)는 아직 치지도 않았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CNN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한 공격 강도를 높이겠다며 “더 큰 것이 곧 다가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이란 공습을 시작하며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까지 제거한 그가 더 강하고 확실한 공격을 감행할 뜻을 비친 것이다. 그는 같은 날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필요시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다. 지상군 투입은 이번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외친 ‘이란 핵·미사일 불능화’를 위한 미군의 작전 효율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 다만 사상자 발생 위험이 커져 미국의 부담 또한 대폭 늘어난다. 앞서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각각 2001년과 2003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해 수년간 전쟁을 치렀지만 기대했던 친(親)미국 정권은 들어서지 않았다. 또 중동 정세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못 받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해외 전쟁 개입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던 만큼 소규모 병력을 투입하더라도 인명 피해가 크다면 미국이 상상 초월의 부담을 짊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소규모 병력 투입―거점 장악 가능성현재까지 미국은 이란을 겨냥해 공습을 통한 원거리 타격에만 집중하고 있다. 직접적인 교전을 피하는 방식으로, 미군의 인명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신속한 보복 작전도 전개할 수 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이날 추가 병력이 중동 지역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추가 방공 자산’을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이 상황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다만 공습은 이란이 작정하고 특정 표적을 은폐할 경우 효과가 떨어진다는 한계가 명확하다. 대규모 민간인 희생도 뒤따른다. 지난달 28일 이란 남부 여자 초등학교에 대한 공습으로 약 170명의 학생이 희생된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상당하다. 지상군 투입 시 현실적으로 유력한 시나리오는 특수부대를 투입해 목표물을 제거하거나 소규모 지상 작전을 펼치는 방안이다. 대규모 병력을 직접 투입하는 전통적 의미의 지상전은 아니다. 다만 미군과 민간인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이란의 주요 시설과 요인을 제거할 수 있어 부담이 덜하다. 작전이 실패하거나 이란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더라도 발을 빼는 게 상대적으로 쉽다. 하지만 ‘이란 핵·미사일 위협 완전 제거’란 미션을 깨끗하게 해결해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제한된 병력을 투입해 지상 작전을 펼치는 방안도 있다. 해·공군의 공습 지원을 받으며 1만∼2만 명 수준의 병력만 이란 주요 지역에 투입해 이란 내 핵시설, 미사일 기지 등을 장악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특수부대 작전보단 더 넓은 지역을 커버해 ‘제한적 점령’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면서 병참 지원 부담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게 장점이다. 그러나 애매한 수의 병력만 참전하면 소기의 전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장기전에 휘말릴 수 있다. 관련 비용 또한 급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상자 급증 시 美 국내외 역풍 우려이란을 군사적으로 확실하게 통제하고 친미 정권 수립, 정권 교체 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하는 ‘전면 침공’ 시나리오다. 그러나 이 작전이 전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군 사상자가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비용 부담 또한 엄청나기 때문이다. 특히 대규모 지상전이 중동 내 반(反)미 감정을 고조시키고 극단 무장단체의 난립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인구가 9200만여 명에 달하고 험준한 산악 지역이 대다수인 이란에 지상군을 대규모로 투입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란의 육군 전력이 1980년대 이라크와의 전쟁, 2014∼2017년 이슬람국가(IS)와의 전쟁을 경험하며 상당히 높은 수준이란 평가도 많다. 역시 미국이 대규모 지상전을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다.이러한 딜레마를 반영하듯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보수 케이블 방송 ‘뉴스네이션’ 인터뷰에서는 ‘지상군 투입’을 두고 “내 생각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또한 이번 전쟁이 이란의 “정권 교체를 위한 전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란은 이라크가 아니다”라며 이번 전쟁이 이라크전, 아프간전처럼 장기화할 가능성을 일축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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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이란에 지상군 투입 주저 안해” 전면전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이란에) 지상군(boots on the ground)을 투입하는 것에 관해 ‘입스(yips)’가 없다”고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입스’는 골프, 야구 등에서 쓰이는 용어로 결정적 순간에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상태를 뜻한다. 필요시 이란에 미 지상군 투입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선 “우리는 애초 4∼5주를 예상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전쟁을) 지속할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든 괜찮다”고 덧붙였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같은 날 댄 케인 합참의장과 함께 한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전쟁의 ‘출구 전략’에 대해 “특정 기간을 제시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사망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건 처음이다. 이는 이란의 거센 저항으로 이번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 공군력 위주의 작전만으론 이란의 핵·미사일 능력을 불능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단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로 무장한 이란 정권은 중동은 물론 미 국민에게도 위협이 된다”며 이번 전쟁을 계기로 이란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겠단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미국이 ‘지상군 투입’ 카드를 꺼내 들면 이란 핵·미사일 시설 등에 대한 물리적 통제가 가능해진다. 또 이란 내 반미(反美) 저항 세력 등에 대한 직접적인 억지력도 강화할 수 있다. 다만 지상군 투입은 작전 기간이 길어지고 미군과 이란인 사상자를 크게 늘릴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내외적으로 거센 역풍을 부를 수밖에 없다. 이를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보수 성향 케이블방송 뉴스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선 지상군 투입과 관련해 “그럴 필요가 생기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한편 이란에서 ‘정부 위의 정부’로 통하는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은 폐쇄됐다”면서 “통과를 시도하는 어떤 선박이라도 혁명수비대와 해군이 불태울 것”이라고 위협했다. 중동산 원유와 천연가스의 핵심 유통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통해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고 미국을 압박하려는 시도다. 또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 카타르 등 주변 친미 국가에 대한 공격도 이어갔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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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마두로때처럼 ‘親美 이란’ 노림수… 체제 전복도 언급

    “두 사람을 제외하면 모두가 자기 자리를 유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미군이 앞서 1월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마두로 대통령 부부만 축출한 ‘포스트 마두로 체제’가 미국의 전략적 실익에 부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 나아가 미국과 이스라엘이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제거한 후 이란의 권력 공백을 ‘베네수엘라 모델’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모델을 이란에 그대로 적용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란은 종교적 영향력이 큰 나라인 데다 이념적 결속이나 체제 성격 등에서 베네수엘라와 크게 다르다는 것. 이에 따라 최고지도자 제거만으로 체제 전환이 단시간 내 이뤄지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이란서 ‘베네수엘라 모델’ 쓰는 데 매력 느끼는 듯”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NYT와의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 모델’을 이란에서 유력한 권력 이양 시나리오로 거론했다. 미국의 군사 타격으로 최고지도자만 제거하고, 정부 권력의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남겨 미국과 실용적으로 협력하는 방식을 모색할 수 있다는 얘기다. 베네수엘라에선 마두로 대통령 축출 후 반미 정책이 자취를 감췄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제재를 완화해 주는 반대급부로 안정적인 원유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서도 이 같은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체제 전복 없이 이란 지도부를 유지하면 미국으로선 체제의 급격한 붕괴로 인한 혼란을 막고, 대규모 지상군 투입이나 장기전 부담도 덜게 된다. 그러나 이란은 인구가 베네수엘라의 약 3배에 달하는 9200만여 명에 이르는 등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군부와 성직 지도부가 강압적으로 통치해 온 국가다. 또 이란 신정일치 체제의 최후 보루로 최근 이란 내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했던 이란 혁명수비대의 존재는 베네수엘라와 같은 방향 전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배경으로 지목된다. 혁명수비대는 이란에서 여전히 ‘정부 위 정부’로 통한다. NYT도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은 문화와 역사적 차이가 너무 커서 베네수엘라 전략을 이란에선 거의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해 왔다”며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서 베네수엘라식 모델을 쓰는 데 매력을 느끼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국민이 현 정부를 전복하는 시나리오도 동시에 언급했다. 그는 이란 혁명수비대 등 정예 군 세력이 자신들의 무기를 이란 국민에게 넘겨주길 바란다며 “그들은 사실상 국민에게 항복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란 국민이 이렇게 나설지는 “그들에게 달려 있다”면서도 “수년간 그 얘기를 해 왔으니 이제 분명히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연설 영상에서도 “나는 자유를 갈망하는 모든 이란의 애국자들에게 호소한다”며 “이 순간을 붙잡으라”고 강조했다. 또 “여러분의 나라를 되찾으라. 미국은 여러분과 함께한다”며 민중 봉기를 통한 체제 변화를 촉구했다. 반대로 이란 혁명수비대 등을 겨냥해선 “무기를 내려놓고 완전한 면책을 받거나, 확실한 죽음을 맞이하라”며 이란 국민에게 맞서지 말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도부만 교체’와 ‘국민 봉기에 따른 체제 전복’이란 상반된 시나리오를 동시에 들고나온 건 상황에 따라 미국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방식을 찾겠다는 전략적 유연성일 수 있다. 반면 그의 목표 설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로도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국민이 체제 전복에 나설 경우, 미국이 실제로 방어에 나설지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았다.● 이란 차기 리더십에 대해선 말 아껴 트럼프 대통령은 하메네이 대신 앞으로 이란을 이끌 차기 지도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특히 이란의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될 경우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이름과 원하는 지도부의 성향이나 조건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란 안팎에선 하메네이의 권력 공백을 일단 메울 실권자로 거론되는 알리 라리자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거론하지 않았다. 그는 1일 시사주간지 디애틀랜틱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그들(이란 새로운 지도부)은 대화를 원하고 나도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인터뷰를 가진 MS나우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고 했지만 대화 상대는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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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때린 트럼프, 親美 ‘베네수엘라 모델’ 꺼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를 대신해 누가 이란을 이끌 건지에 대해 “세 명의 매우 좋은 선택지가 있다”고 1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다만, 그는 “우선 일(전쟁)을 끝내야 한다”며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진 않았다. 그러면서 향후 이란 체제와 관련해 국민 봉기에 따른 정권 교체와 현 지도부를 대체로 유지한 채 미국에 우호적인 정책을 이끌어내는 베네수엘라 모델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NYT는 “서로 모순돼 보이는 여러 구상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약 6분간 진행된 NYT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 국민이 기존 정부를 전복하는 시나리오를 거론했다. 특히 이란 신정일치 체제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혁명수비대 간부들이 무기를 국민에게 넘겨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난 우리가 베네수엘라에서 했던 게 완벽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앞서 올 1월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뒤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 등 기존 권력층과 협조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반미 기조를 앞세운 최고지도자만 제거하고 기존 관료 및 군 엘리트 상당수를 유지하며 이들이 미국과 협력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에 만족감을 드러낸 것이다. 또 이를 이란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 중심의 정권 전복과 베네수엘라식 정권 유지란 상반된 상황을 동시에 언급한 데 대해 NYT는 “그의 행정부가 향후 수 주 동안 전장 상황과 이란 테헤란의 대체정부 구성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 여전히 상당한 불확실함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작전 기간과 관련해 영국 데일리메일 인터뷰에서 “4주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NYT에는 “4주 내지 5주간 할 생각이었다”고 했다. 또 이날 트루스소셜에 공개한 연설 영상에서 이란과의 전투 작전이 “지금도 전면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우리의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과 이스라엘은 2일 이란군 지휘통제센터, 탄도미사일 기지, 함정 등을 타격하며 공습을 이어갔다. 이란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민간 선박을 공격하며 긴장을 끌어올렸다. 특히 이날 이란 메흐르 통신은 “이란군이 미사일로 이스라엘 총리 집무실과 공군 사령부를 공격해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보도했다. 또 로이터통신은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에너지 시설인 라스 타누라 정유시설 및 터미널에 드론 공격이 있었고, 해당 시설 가동이 중단됐다고 전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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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몇달내 핵무기 12개 만들 수준”… 트럼프, 협상중 기습 공격

    “그들은 핵 야망 포기를 위한 모든 기회를 거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본토를 겨냥한 대규모 군사 작전을 감행한 뒤 이같이 밝혔다. 핵 프로그램 폐기 요구를 이란이 결국 수용하지 않은 게 이번 공격의 직접적인 배경이 됐단 의미다. 앞서 이란은 2002년 비밀 우라늄 시설을 건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등 서방과의 관계가 악화됐고, 이란 경제를 바닥으로 밀어 넣는 각종 제재를 본격적으로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2017년 1월∼2021년 1월) 때부터 이란에 핵 포기를 끊임없이 종용해 왔다. 특히 재집권에 성공한 뒤에는 이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지난해 6월 이란 내 포르도·나탄즈·이스파한 핵시설을 기습 타격한 ‘미드나이트 해머(Midnight Hammer·한밤의 망치)’ 작전을 감행해 완전한 핵 포기를 받아내겠단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란은 핵 개발 의지를 버리지 않았단 평가를 받았다. 최근 미국과의 핵 협상에서도 완전한 핵 포기에는 선을 그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제거와 핵시설 등 주요 군사 시설 추가 공습이란 초강경 카드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 핵 협상에도 핵 포기 안 하자 이란에 공습 결정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 공습 이후 트루스소셜에 올린 8분짜리 영상에서 “우리의 목표는 임박한 이란의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란의 위협적인 활동이 “미국과 우리 군대, 해외 기지, 그리고 전 세계 동맹국들을 직접 위험에 빠뜨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테러리스트 정권은 절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3차 핵 협상까지 진행했지만,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미국은 이란에 핵무기 포기를 약속하고 우라늄 농축 권한은 물론 기존에 농축한 우라늄 비축분까지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란은 우라늄 농축이 발전·의료 등 평화적 사용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협상 결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하루 전인 지난달 27일 미국이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을 이란이 주지 않는다며 “만족스럽지 않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에 앞서 J D 밴스 미 부통령도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인정하고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란은 최근 협상에서 미국에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의 제3국 이전 등을 미국에 제안하고, 향후 핵 동결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수용 가능성 등까지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들이 설정한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을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설정해 결과를 지켜본 트럼프 대통령은 그 결과에 실망해 이번 작전을 전격 승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란이 핵 포기 의사가 없고, 협상을 명분으로 ‘시간 끌기’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이란, 수개월 내 핵무기 개발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가능” 앞서 이란은 비밀 우라늄 시설을 건설해 핵 개발에 나선 사실이 드러나 제재를 받았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던 2015년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이란과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체결하면서 조건부로 제재가 해제됐다. 하지만 2017년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합의가 지나치게 이란에 유리하게 구성돼 있다며 2018년 파기했다. 이에 이란은 반발해 2019년부터 핵 프로그램을 재가동했다. 특히 이란은 2021년부터 우라늄 농축도를 준무기급인 60%까지 올리며 국제사회를 긴장시켰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28일 “IAEA 사찰단이 마지막으로 이란의 우라늄 비축량에 접근했을 때, 이란은 60%까지 농축된 우라늄 약 441kg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는 추가로 농축할 경우 약 12기 분량의 핵폭탄 제조가 가능한 물질”이라고 전했다. 이어 미국이 지난해 이란 핵시설을 폭격했음에도 “이란은 농축에 필요한 기술적 역량을 유지하고 있어 비교적 쉽게 핵 프로그램을 재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란이 우라늄을 실제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90% 수준으로 농축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그리 어렵진 않을 것”이라며 “수백 기의 원심분리기만으로도 수주 또는 수개월 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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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하메네이 제거… 더 거칠어진 ‘힘의 질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이란을 전격 공습해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사진)를 제거했다. 신정일치 체제 국가인 이란에서 37년간 철권통치를 이어 온 하메네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각을 세우며 핵과 미사일 개발을 주도한 인물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 1월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데 이어, 이번엔 중동의 대표적 반(反)미 지도자로 인식돼 온 하메네이를 기습 폭격으로 제거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점점 더 거친 방식으로 ‘힘을 통한 질서’ 안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세계정세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계 제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각각 ‘에픽 퓨리(Epic Fury·압도적 분노)’, ‘로링 라이언(Roaring Lion·포효하는 사자)’이라고 명명한 이번 작전은 하메네이를 포함해 이란 수뇌부가 모이는 장소와 핵 시설 등을 공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과정에서 ‘정부 위 정부’로 통하는 엘리트 군사조직 혁명수비대의 총사령관 등 군 핵심 관계자들도 여러 명이 숨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습 뒤 “우리의 목표는 임박한 이란의 위협을 제거해 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란의 핵 역량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게 작전의 최우선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또 “이는 이란 국민을 위한 정의”라며 “이란 국민이 자신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단 한 번뿐인 가장 위대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습이 이란 정부의 지휘 체계를 흔드는 건 물론이고 체제 전환까지 염두에 둔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정밀한 폭격이 대규모로 이번 주 내내 이뤄지거나 필요하다면 그 이상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라며 추가 공격도 예고했다. 이스라엘은 하메네이 제거 다음 날인 1일에도 이란 내 탄도미사일 시설 등을 겨냥해 공습에 나섰다. 이란도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약 1시간 만에 이스라엘 주요 도시와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위치한 미군 기지 14곳에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하며 반격에 나섰다. 또 1일에도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 등에 공격을 이어갔다. 한편 이란 국영 IRNA통신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국에 대한 보복 공격 차원에서 1일 오후 중동 오만만에서 작전 중인 미 항공모함 에이브러햄링컨함을 향해 4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타격했다고 전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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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메네이 제거한 트럼프 “이란 핵위협 제거가 목표”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이란을 전격 공습해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를 제거했다. 신정일치 체제 국가인 이란에서 37년간 철권통치를 이어 온 하메네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각을 세우며 핵과 미사일 개발을 주도한 인물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 1월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데 이어, 이번엔 중동의 대표적 반(反)미 지도자로 인식돼 온 하메네이를 기습 폭격으로 제거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점점 더 거친 방식으로 ‘힘을 통한 질서’ 안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세계정세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계 제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미국과 이스라엘이 각각 ‘에픽 퓨리(Epic Fury·압도적 분노)’, ‘로링 라이언(Roaring Lion·포효하는 사자)’이라고 명명한 이번 작전은 하메네이를 포함해 이란 수뇌부가 모이는 장소와 핵 시설 등을 공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과정에서 ‘정부 위 정부’로 통하는 엘리트 군사조직 혁명수비대의 총사령관 등 군 핵심 관계자들도 여러 명이 숨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습 뒤 “우리의 목표는 임박한 이란의 위협을 제거해 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란의 핵 역량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게 작전의 최우선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또 “이는 이란 국민을 위한 정의”라며 “이란 국민이 자신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단 한 번뿐인 가장 위대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습이 이란 정부의 지휘 체계를 흔드는 건 물론이고 체제 전환까지 염두에 둔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정밀한 폭격이 대규모로 이번 주 내내 이뤄지거나 필요하다면 그 이상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라며 추가 공격도 예고했다. 이스라엘은 하메네이 제거 다음 날인 1일에도 이란 내 탄도미사일 시설 등을 겨냥해 공습에 나섰다.이란도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약 1시간 만에 이스라엘 주요 도시와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위치한 미군 기지 14곳에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하며 반격에 나섰다. 또 1일에도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 등에 공격을 이어갔다.한편 이란 국영 IRNA통신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국에 대한 보복 공격 차원에서 1일 오후 중동 오만만에서 작전 중인 미 항공모함 에이브러햄링컨함을 향해 4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타격했다고 전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파리=유근형 특파원 noel@donga.com}

    • 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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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율 하락을 전쟁으로 만회?…트럼프 ‘이란 공격’ 진짜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 시간) 이란에 대해 전격적으로 기습 공격을 퍼부으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란은 트럼프 행정부가 앞서 기습 군사작전을 단행한 베네수엘라 등과는 체급에서 완전히 다르다. 중동 내 군사 강국 중 하나로, 최대 규모의 미사일 전력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것. 또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타격하기 쉽지 않은 지형적인 이점도 있다. 게다가 이란과의 전쟁은 중동 전체 안보 질서를 흔들 수 있는 만큼, 미국으로서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 이란 핵프로그램 포기 안 할 것 판단에 ‘예방적 군사행동’미국이 ‘장대한 분노 작전’(Operation Epic Fury)으로 명명한 이번 군사작전을 단행한 건 일단 이란과 8개월 만에 핵 협상을 재개했지만, 실질적 진전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예방적 군사행동에 나선 것. 미국은 협상 실패 시 곧바로 실행 가능한 ‘플랜 B’를 위해 이미 이란 인근에 대규모 군 전력을 집결시킨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그들의 위협적인 활동은 미국과 우리 군대, 해외 기지, 그리고 전 세계 동맹국들을 직접적으로 위험에 빠뜨린다”며 이번 공습이 더 늦기 전에 이란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선제적 공격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앞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 재건 시도는 물론,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을 겨냥해서도 전면 폐기를 주장하며 거듭 불만을 표시해 왔다.이번 타격이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란 트럼프 2기 외교·안보 원칙을 다시 확인시켜준 조치란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출범 후 외교적 해법을 우선 모색하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 언제든 압도적 군사력으로 단기간에 판을 뒤집는 방식을 반복해왔다.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3곳을 정밀 타격한 ‘미드나잇 해머’ 작전과 올해 1월 베네수엘라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작전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선 이번 공습이 단순히 이란을 겨냥한 게 아닌, 중동 권력지형 재편까지 염두에 두고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란에 결정적 타격을 입혀 이스라엘의 입지를 넓히고 다른 중동 왕정 국가 등과는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결과적으로 보란 듯 미국의 힘을 증명해 중동에서 미국의 억지력을 복원하려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민·관세’ 양대 정책 고전 속 정치적 국면 전환 포석도미 국내 정치적인 목적도 공습 배경으로 지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지방선거에서 집권 공화당은 연전연패하며 그에 대한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다. 여기에 그의 양대 핵심 정책인 관세와 이민 정책도 위기에 처했단 평가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 이민자에 대한 과잉 단속 논란이 불거지면서 반(反)이민 정책이 큰 위기를 맞은 가운데, 최근엔 연방대법원이 그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관세 정책까지 흔들리고 있는 것. 이에 시선을 외부로 돌려 정치적인 국면 전환을 위해 이란에 대한 공격 결정 버튼을 눌렀을 가능성이 크다. 전통적으로 강경한 외교안보 전략에 따른 성과는 적어도 단기적으론 대통령 지지율을 상승시킨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각에선 11월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번 작전으로 지지층을 결집하겠단 계산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을 거란 분석도 제기된다. 특히 공화당 내 전통 보수층은 강한 군사력과 적대국에 대한 단호함을 선호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동조할 가능성이 크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내에선 이번 공격에 대한 불만이 거칠게 표출될 수 있다. 지지율에서 고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제에 개입하는 건 반등의 여지를 줄 수 있지만, 이는 ‘미 우선주의 및 고립주의’를 강조해 온 마가의 요구와는 분명히 대립한다. 지난해 6월 미군의 B-2 폭격기가 이란 본토로 날아가 폭격했을 땐 마가의 불만이 잠시 표출됐지만, 적당한 수준에서 자체 봉합됐다. 다만 이번 공격은 이란에 재차 강펀치를 날린 것으로, 앞서와는 달리 이란의 거친 항전에 따른 전쟁 장기화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이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충성심과 지지로 뭉친 다층적인 연합인 마가의 내부 분열 역시 가속화될 전망이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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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 협상 결렬…美·이스라엘, 8개월 만에 이란 공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8일(현지 시간) 약 8개월 만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함께 대(對)이란 공습에 나서면서 미국과 이란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과 이란은 최근 3차례에 걸쳐 오만 중재 아래 핵 협상을 펼쳤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일각에선,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뒤 이란에 신정체제가 들어선 뒤 두 나라 간 불신의 뿌리가 깊고, 반목도 지속돼 갈등, 나아가 충돌을 피하는 건 어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많은 중동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이란의 핵과 미사일 개발 의혹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황과 철저히 친(親)이스라엘 정책을 펼쳐온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전략을 감안할 땐, 두 나라 간 충돌은 피하기 어려운 면이 많다”고 진단한다.● 1979년 이란 美 대사관 인질 사태때부터 ‘악연’ 본격화돼미국의 뿌리 깊은 반(反)이란 정서는 1979년 11월 4일부터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많다. 당시 이란의 혁명세력은 1981년 1월까지 444일간 미국 외교관과 국민 52명을 억류했다. 이른바 ‘이란 인질 사태(Iran Hostage Crisis)였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다수의 미국인이 이렇게 오랜 시간 인질로 억류된 적은 없었다. 당시 이란은 1979년 2월 이슬람 혁명 전 이란을 통치했던 팔레비 왕조에 우호적이었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미국에 대한 반감이 컸다. 1983년에는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미 해병대사령부 건물을 공격했고, 미군 241명이 숨졌다. 이후 미국의 이란에 대한 인식은 계속 부정적이었고, 2002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1월 연두교서에서 이란, 이라크, 북한을 ‘악의 축’으로 표현했다. 미국과 이란 관계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15년 핵합의를 이뤄내며 잠시 개선되는 모양새를 보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2017년 1월~2021년 1월) 때인 2018년 5월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합의에서 탈퇴했고,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단체로 지정하는 등 압박 정책을 하면서 다시 경직됐다.● 美, 8개월 만에 또 이란 본토 공격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중(2021년 1월~2025년 1월) 미국과 이란은 한동안 핵합의 복원 등을 물밑에서 타진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가 시작되면서 미국과 이란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지난해 6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B-2 폭격기 등을 동원해 이란 본토에 대한 공격을 감행해 핵과 미사일 관련 인프라를 집중 공격했다. 또 약 8개월 뒤인 28일 다시 이란에 대한 본토 공격을 감행했다. 미국과 이란의 공습 직후 알리 하메네이 이란 국가 최고지도자 집무실 근처에서 폭격이 있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는 등 미국이 사실상 이란의 신정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작업에 들어섰단 관측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이란의 정권교체를 시사하는 발언을 수차례 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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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北과 조건 없는 대화 열려있어”… 김정은 “좋게 못지낼 이유 없다”에 화답

    26일(현지 시간)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이 20, 21일 열린 9차 당 대회에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對)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백악관이 대화 의지를 드러내며 화답한 것. 일각에선 다음 달 말부터 4월 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백악관은 ‘북한 비핵화’ 등 미국의 대북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김 위원장의 북-미 관계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동아일보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절 김 위원장과 세 차례의 역사적 정상회담을 개최해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켰다”며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6월 싱가포르 회담 등 세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상기시키며 대화 의지를 피력한 것. 다만, 이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엔 “변화가 없다”고 했다. 북한은 그동안 비핵화 협상 포기와 핵보유국 인정, 대북제재 완화 등을 미국에 협상 조건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조건 없이 ‘선만남, 후협상’을 선호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비핵화’ 원칙 역시 일단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의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도 이날 워싱턴 주미 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린 입장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자신이 만난 미 당국자가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며 북-미 실무 접촉 등 “새로운 뉴스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다음 달 말∼4월 초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된 만큼, 이를 계기로 북-미 정상 간 회동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에 앞서 “나는 한국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곳(북한)으로 바로 갈 수도 있다”고 했다. 실제 만남이 성사되진 않았지만, 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동 제안에 응하면 직접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에겐 제재가 있다. 그건 (대화를) 시작하기엔 꽤 큰 것”이라며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까지 시사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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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시간48분 최장 자화자찬 트럼프 “더 나쁜 무역합의 가능”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워싱턴 의회 의사당에서 가진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미국과) 무역 합의를 맺은 거의 모든 국가가 합의를 유지하길 원한다”며 “그들은 우리가 협상해 놓은 성공의 길을 계속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상호관세를 대체할 관세가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력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관세의 법적 근거가 오랜 기간 이미 검증된 만큼 의회 승인도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터무니없는 대법원의 판결로 장난치려고(play games with) 한다면 어떤 국가든, 최근에 합의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한 조치에 직면할 것”이라며 대미(對美) 투자 이행 등 무역 합의를 어기면 보복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관세와 더불어 또 다른 ‘트럼프표 대표 어젠다’로 꼽히는 반(反)이민 정책도 유지할 계획임을 국정연설을 통해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역대 미 대통령의 국정연설 중 최장인 108분간 발언을 이어갔다. 지난해 3월 재집권 43일 만에 가진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자신이 세운 99분 기록도 넘어섰다. 또 연설 내내 자신이 재취임한 뒤 미국이 부유해지고, 강해졌다고 강조하며 “지금이 미국의 황금시대”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권자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경기 회복을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 ‘투톱 어젠다’인 관세와 반이민 정책 지속 의지 강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나흘 전 미 연방대법원에서 유감스러운 판결이 나왔다. 매우 안타까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소식은 이미 합의를 맺은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들이 그 합의를 유지하길 원한다는 것”이라며 “내가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합의를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그들에게 훨씬 더 나쁠 수 있다는 점을 (그들이) 알기 때문”이라고 했다. 자신이 다양한 상호관세 대체 수단을 가진 걸 상대가 두려워하는 만큼, 섣불리 합의를 어기지 못할 거라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다. 그는 “관세는 완전히 승인되고 오랫동안 검증된 대체 법적 근거에 따라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그 법적 근거는 오랜 기간 시험을 거쳤다”고 했다.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했지만,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등을 통해 관세 부과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미국에서 관세가 지금의 소득세 수입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거라며 “내가 사랑하는 국민들의 재정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국경을 갖게 됐다”며 불법 이민자 단속의 정당성도 강조했다. 또 불법 이민자에게 살해당한 이들의 가족도 연설에 초대했다. 최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과정에서 시민권자 2명이 사살되며 반발 여론이 커졌지만, 사실상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것.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와 투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신성한 미국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른바 ‘SAVE(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투표자격보호)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 법안에는 미국 각 주에서 유권자가 투표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제시하고 투표 때도 신분증을 제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 “이란서 ‘핵무기 보유 않겠다’ 못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핵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무력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는 이란에 대해 “그들은 합의 타결을 원하지만 우린 아직 ‘우리는 절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비밀 단어(secret words)를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나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북한, 중국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최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과 국가방위전략(NDS)에서 밝힌 것처럼 서반구에서의 영향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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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새로운 관세’에 韓 포함 가능성…강경화 “美 동향 면밀히 파악”

    강경화 주미대사가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15%의 ‘대체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안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24일(현지 시간) 밝혔다. 특히 우리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 부과를 위해 한국을 대상으로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상황을 주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대한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치 등에 대응해 특정국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 권한을 준다. 강 대사는 이날 워싱턴 한국 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대사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한편,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번 판결에선 이미 납부한 관세 환급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없어서 앞으로 환급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관세 환급 관련해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게 기업 및 경제단체 등과 긴밀 협의하게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강 대사는 “앞서 1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의 대미 투자 입법 지연을 이유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언급했다”며 “그 직후부터 대사관은 미 행정부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하면서 미 측 진위를 파악하고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국내적으로 조속한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위해 여야특위를 구성하고, 특별법 시행 이전에도 대미 투자 후보 사업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투자 이행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취하고 있다”며 “미 측에 이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앞으로도 관련 사항을 세심히 관리해나가고자 한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미 연방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앞서 한국 정부에 이른바 ‘쿠팡 사태’ 관련해 설명을 요구했고, 이에 우리 정부는 쿠팡에 대한 조사 경위 및 현재 상황 등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 법사위는 전날 쿠팡을 상대로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를 소환해 비공개 조사(deposition)를 진행했다. 일각에선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에 대해 301조 관련 조사를 개시하는 데 이번 쿠팡 사태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된다.트럼프 대통령이 3월 말∼4월 초 중국 방문을 예고한 가운데, 강 대사는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진행 상황, 미중·북중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때 실제로 북-미 간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고, 유의미한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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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글로벌 관세’ 발효… “장난치면 더 높일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중단된 상호 관세 대신 전 세계에 부과하기로 한 ‘글로벌 관세’가 24일 0시 1분(미 동부 시간·한국 시간 24일 오후 2시 1분)부터 발효됐다. 글로벌 관세는 20일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 및 발표한 포고문 내용처럼 10%의 관세율이 우선 적용되고, 조만간 추가 절차를 거쳐 15%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 10% 부과 포고문을 발표한 다음 날 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미국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는 7월 24일까지 향후 150일간 부과된다. 다만 연장 시 의회 승인이 필요한데 야당 민주당과 집권 공화당은 모두 연장에 부정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 대한 불만을 거듭 제기했고, 교역 상대국에는 기존 무역합의를 지키라고 경고했다. 그는 “터무니없는 대법원의 판결로 ‘장난치려고(play games with)’ 하는 어떤 국가든, 최근에 합의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한 조치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교역국이 연방대법원 판결을 빌미로 대(對)미 투자 이행 등 무역합의를 어길 경우 ‘징벌적 관세’로 보복할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또 “구매자 주의(BUYER BEWARE)”라고도 썼다. 무역합의 파기 시 책임은 미국 교역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나는 관세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로 다시 돌아갈 필요도 없다”고도 주장했다. 관세 정책의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연방대법원 판결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관세를 계속 부과하겠단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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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현장을 가다/신진우]공연장, 군함, 길 이름에 ‘트럼프 붙이기’… ‘족적 남기기’ 논란 고조

    《8일(현지 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의 유명 공연장인 ‘케네디센터’ 앞. 영하 10도의 쌀쌀한 날씨를 뚫고 한 여성이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손가락 욕을 하는 포즈를 취하며 건물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자신을 75세 “애국자”라고 소개한 미첼(가명) 씨는 “도저히 참지 못해 뭐라도 하고 싶어서 3시간을 운전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 미첼 씨의 손가락이 향한 곳은 ‘도널드 J 트럼프와 존 F 케네디 공연예술기념센터’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힌 외벽. 이 건물은 몇 달 전만 해도 ‘케네디센터’였지만, 그 글씨 바로 위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빽빽하게 채워지면서 ‘트럼프 케네디센터’란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됐다. 미첼 씨는 격앙된 목소리로 “미국 문화의 상징인 이곳에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갖다 붙이느냐”며 “이건 문화적 테러”라고 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30대 젊은 부부는 웃으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그러더니 동조한다는 듯 비슷한 포즈를 취했다.》케네디센터는 연극·음악·무용 등 공연이 펼쳐지는 국립 문화예술기관으로, 미 대통령이 주최하는 문화 행사도 자주 열리는 곳이다. 1971년 개관 이래 클래식·오페라·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미국의 문화적 자부심을 상징해 온 이곳은 지난해 졸지에 ‘트럼프’란 이름을 추가로 얻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케네디센터 이사진을 측근들로 물갈이하고 자신은 이사장으로 취임한 게 계기가 됐다. 이후 지난해 말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기관명을 ‘트럼프 케네디센터’로 바꿨다. 자연스럽게 외벽엔 트럼프란 이름이 붙었다. 이 결정을 두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놀랍고 영광스럽다”며 흐뭇함을 감추지 못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부터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려는 욕구를 여러 차례 드러내 왔다. 이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는 이 같은 시도 역시 어느 정도 예견됐다. 다만 재집권 이후 노골적으로 추진되는 그의 ‘족적 남기기’ 행보에 이젠 도를 넘었단 평가가 나온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고위 관료를 지낸 한 인사는 최근 기자와 만나 “난 북한에 가보진 않았다”면서도 “요즘 트럼프를 보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자신의 이름을 곳곳에 수놓은 독재자에 빗댄 것이다.● “가장 크고 웅장하게”… 개선문에 집약된 야심트럼프 대통령의 ‘보여주기식’ 행보를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을 지핀 건 최근 그가 발표한 ‘독립 개선문(Independence Arch)’ 건립 계획이다. 올해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세계 최고 높이인 250피트(76.2m) 규모로 세워질 이 개선문을 두고, 단순한 기념물을 넘어 정치적 족적을 각인시키려는 그의 야심이 집약된 결정체란 말까지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1일 트루스소셜에 워싱턴 개선문 가상 조감도도 게시했는데, 이는 지난해 9월 미국의 건축설계기업 ‘해리슨디자인’이 공개했던 시안이다. 이 이미지를 보란 듯 내세워 개선문 건립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한 셈이다. 개선문의 구체적인 형상은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높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철학만큼은 확고해 보인다. 그는 개선문 높이와 관련해 “미국은 가장 크고 강력한 국가”라며 “나는 그것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되길 원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 개선문은 워싱턴의 명물인 링컨기념관과 버지니아주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 사이 회전교차로 ‘메모리얼 서클’ 쪽에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 계획대로 ‘76.2m’의 높이로 건설되면 파리 개선문(50m)은 물론이고 현재 아치형 기념물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멕시코시티 혁명기념탑(67m)의 기록도 훌쩍 뛰어넘는다. 워싱턴 기념비(169.1m)보단 낮지만, 백악관(약 21m)이나 링컨기념관(30.4m) 등 인근의 주요 기념물보단 훨씬 높고 웅장하게 지어질 전망이다. 이 계획이 알려지면서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 개선문이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링컨기념관을 바라보는 시야를 가리는 등 주변 기념물들의 경관을 훼손할 거란 우려를 제기한다. 지나치게 큰 이 개선문이 다른 기념물들을 ‘인형의 집’처럼 왜소해 보이게 만들 거란 지적도 나온다. 또 개선문이 들어설 부지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라 방문객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비효율적이란 비판도 적지 않다.● 장소·분야 가리지 않는 ‘이름 붙이기’트럼프 대통령의 ‘족적 남기기’는 장소와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미 의회 산하 싱크탱크 ‘미국 평화연구소’는 이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평화연구소’가 됐다. 자신이 자주 이용하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소재 도로의 이름도 ‘도널드 J 트럼프 불러바드’로 바꿨고, 미 해군이 만들기로 한 신형 전함은 ‘트럼프급 전함’으로 부르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허드슨강 터널 공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대가로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과 뉴욕시 철도역 펜스테이션 명칭에까지 자신의 이름을 넣어 달라고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뉴욕)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도 예외가 될 순 없다. 100만 달러(약 14억7000만 원)를 내면 미국 영주권을 신속하게 발급해 주는 ‘트럼프 골드카드’는 이미 접수 중이고, 신생아를 대상으로 1000달러를 예치하는 금융 투자 정책 ‘트럼프 계좌’도 발표됐다. 이달 운영을 시작한 미 정부의 의약품 판매 웹사이트 이름은 ‘트럼프Rx’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과도한 ‘자기 과시’ 욕구로 해석된다. 앞서 MSNBC 방송은 “트럼프의 주된 관심사는 자기를 과시하고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선 부동산 개발자이자 사업가 출신인 그가 앞서 호텔, 골프장, 빌딩 등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 가치를 높여 온 방식을 정치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했다고 분석한다. 족적을 선명하게 남기려는 건, 자기 과시 욕구를 넘어 고도의 정치적 전략일 수도 있다. 자신의 이름을 국가의 상징적 유산이나 정책에 붙여 ‘트럼프 시대’의 업적을 공고히 하겠단 포석일 수 있다는 것. 또 다가올 11월 중간선거는 물론 퇴임 이후에도 지지층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정치적 브랜딩’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공공 가치의 사유화”… ‘포퓰리즘 통치’ 비판 커져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대표되는 그의 지지자들은 이를 침체된 미국의 기상을 되살리는 ‘강력한 국격’의 상징이라고 치켜세운다. 반면 이를 곱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도 많다. 비판의 핵심은 ‘국가 자산의 사유화’다. 통상 지도자의 이름이 공적 자산이나 정책 등에 활용되는 건, 그가 퇴임한 이후에나 이뤄졌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인물인 만큼, 그 지위를 활용해 공공의 가치를 개인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가 기관이나 공공 정책은 특정 정파나 개인의 소유가 아니다. 이에 대통령이 자신의 족적을 남기려는 시도 자체가 공공 영역의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란 비판도 제기된다. 야당인 민주당의 셸던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케네디센터를 자신의 친구들과 정치적 동맹을 위한 사교 클럽으로 장악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개선문 건설이나 ‘이름 붙이기’ 시도 등이 ‘보여주기식 성과’에만 집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복잡한 국정 현안을 단순한 마케팅 논리로 치환해 유권자의 눈을 가리는 일종의 ‘포퓰리즘적 통치’라는 것이다.신진우 워싱턴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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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150일내 ‘슈퍼 301조’ 관세조사 방침… 韓 “대미투자 차질없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새롭게 부과될 글로벌 관세의 유효 기간인 150일 안에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마무리하고 관세 ‘정밀 타격’에 나설 것을 시사하며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통상 압박 수위를 높였다. 상호관세 등을 대체할 수단이 충분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미 측과 우호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기존 합의를 존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기존에 체결한 투자 합의 등의 근거가 위법 판결을 받은 만큼, 향후 대미 투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지를 두고는 고심하는 모습이다.● 베선트 “5개월 뒤 122조 필요 없게 될 것”베선트 장관은 22일(현지 시간) CNN 인터뷰에서 “무역법 122조는 영구적 조치라기보단 일종의 가교”라며 “그 기간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가 완료된다”고 밝혔다. 또 “5개월 뒤엔 122조가 더는 필요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미 동부 시간으로 24일부터 15%의 글로벌 관세를 전 세계에 부과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대 150일 동안 적용된다. 이후에도 관세를 유지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150일 안에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적용을 위한 조사를 마무리할 경우 새로운 법적 근거를 통해 그 이후에도 관세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특정 산업에 품목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슈퍼 301조’로도 불리는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대한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치 등에 대응해 특정국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 권한을 준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중국을 대상으로 고율 관세를 적용한 법적 토대이기도 하다. 한국에 부과되던 15%의 상호관세가 사라졌지만, 글로벌 관세가 이를 상쇄한 데다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위협이 더해진 셈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사실”이라며 “상황 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슈퍼 301조’ 조사 대비 자료 준비”정부는 지난해 11월 미국과 맺은 무역합의는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차질이 빚어지면 미 측에서 무역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고,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절차대로 진행되는지를 미국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495억 달러(약 71조70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301조에 따른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301조에 따른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되면 미국에 (한국이) 불공정하지 않다는 자료를 준비 중”이라며 “(농산물 시장 개방이나 고정밀지도 반출 등) 비관세 장벽 문제 역시 그간 미국과 적극 논의해왔고, (지속해서)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민관 합동 대응도 병행된다. 이날 오전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미 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통상 불확실성 확대에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양호한 소비심리 등을 바탕으로 내수가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도 이어지면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상당 폭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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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5개월 뒤 122조 필요 없게 될 것”…韓 “미국과 우호적인 협의 이어나갈 것”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새롭게 부과 될 글로벌 관세의 유효 기간인 150일 안에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마무리하고 관세 ‘정밀 타격’에 나설 것을 시사하며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통상 압박 수위를 높였다. 상호관세 등을 대체할 수단이 충분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한국 정부는 “미 측과 우호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기존 합의를 존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기존에 체결한 투자 합의 등의 근거가 위법 판결을 받은 만큼, 향후 대미 투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지를 두고는 고심하는 모습이다.● 베선트 “5개월 뒤 122조 필요 없게 될 것”베선트 장관은 22일(현지 시간) CNN 인터뷰에서 “무역법 122조는 영구적 조치라기보단 일종의 가교”라며 “그 기간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가 완료된다”고 밝혔다. 또 “5개월 뒤엔 122조가 더는 필요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미 동부 시간으로 24일부터 15%의 글로벌 관세를 전 세계에 부과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대 150일 동안 적용된다. 이후에도 관세를 유지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150일 안에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적용을 위한 조사를 마무리할 경우 새로운 법적 근거를 통해 그 이후에도 관세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특정 산업에 품목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슈퍼 301’조로도 불리는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대한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치 등에 대응해 특정국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 권한을 준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중국을 대상으로 고율 관세를 적용한 법적 토대이기도 하다.한국에 부과되던 15%의 상호관세가 사라졌지만, 글로벌 관세가 이를 상쇄한 데다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위협이 더해진 셈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사실”이라며 “상황 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슈퍼 301조’ 조사 대비 자료 준비”정부는 지난해 11월 미국과 맺은 무역합의는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차질이 빚어지면 미 측에서 무역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고,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절차대로 진행되는지를 미국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국은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495억 달러(약 71조70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301조에 따른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301조에 따른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되면 미국에 (한국이) 불공정하지 않다는 자료를 준비 중”이라며 “(농산물 시장 개방이나 고정밀지도 반출 등) 비관세 장벽 문제 역시 그간 미국과 적극 논의해왔고, (지속해서)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민관 합동 대응도 병행된다. 이날 오전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미 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통상 불확실성 확대에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재경위 업무보고에서 “양호한 소비심리 등을 바탕으로 내수가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수출 증가세도 이어지면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상당 폭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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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관세 폭주, 美대법이 막자 “15% 새로 부과”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지난해 4월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와 마약류인 펜타닐 유입을 명분으로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10%의 대체 관세를 부과했고, 21일에는 이를 15%로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행정조치를 통해 관세 부과 효과를 유지하려 하고 있지만, 연방대법원이 그의 핵심 정책으로 꼽혀 온 관세 정책에 정면으로 제동을 건 만큼 그의 통상 전략이 근간부터 흔들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방대법관들은 이날 판결에서 1977년 제정된 IEEPA가 의회가 아닌 대통령에게 교역 상대국의 상품에 광범위한 수입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수량, 기간, 범위에 제한 없는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엄청난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권한을 행사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종신직인 연방대법관 9명 중 6명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봤다. 6명 중에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임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과 에이미 배럿 대법관 등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세게 반발했다. 그는 판결이 나온 직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대법관들을 강하게 비난하며 “연방대법원 판결로 수년간 우리를 착취해 온 다른 국가들이 환호하고 거리에서 춤추고 있다”고 말했다. 또 10% 대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1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체 관세를 15%까지 “즉시 인상하겠다”고도 밝혔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목적으로 최대 15%의 관세를 최대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이 법에 근거한 최대치의 관세 부과를 결정한 것이다. 한편 청와대는 22일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연방대법원 판결로 미국 관세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미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것.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코너로) 몰렸다는 인식하에 더 복잡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재협상 등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전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주재로 부처 관계자들과 대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이날도 ‘관세 관련 통상 현안 점검회의’를 열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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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이민단속-관세 ‘양대 정책’ 흔들… “대법관들 美 수치” 맹폭

    “그런 대법관들은 우리나라의 수치(disgrace)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판결 직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연방대법관 9명 중 자신의 상호관세 등을 위법이라고 판결한 6명을 겨냥해 “옳은 일을 하는 걸 두려워한다”고 주장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은 것이다. 그는 이날 대체 관세를 10% 부과하겠다고 선언했고, 하루 뒤인 21일엔 이를 다시 15%까지 끌어올렸다. 또 21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수개월간의 고심 끝에 내린, 터무니없고, 형편없이 작성됐으며 극도로 반미적인 관세 결정”이라면서 또다시 격분했다. 최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 이민자에 대한 과잉 단속 논란이 불거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반(反)이민 정책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여기에 관세 정책의 기반도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로 흔들리면서 트럼프 집권 2기의 ‘양대 핵심 정책’이 동시에 휘청거리게 됐다. 특히 이번 연방대법원 판단에 대해 집권 공화당에서도 환영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면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법관들이 좌파 민주당원 애완견 노릇”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작심한 듯 이번 판결에서 다수 의견을 낸 연방대법관들을 향해 거친 말들을 쏟아냈다. 그는 “우리나라를 위해 옳은 일을 할 용기를 갖지 못한 일부 대법관을 절대적으로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그들은 어리석게 행동한다”고 비난했다. 또 이 연방대법관들을 겨냥해 ‘라이노’(Republican in Name Only·RINO·중도성향 공화당원을 비꼬는 말)와 급진 좌파 민주당원들의 “애완견(lapdogs) 노릇을 하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번 판결 과정에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물론이고 보수 성향 대법관 3명도 다수 의견을 냈다. 2005년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장에 임명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2017년과 2020년에 각각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닐 고서치와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연방대법관들까지 ‘애완견’이라 부르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그는 또 이 대법관들이 “매우 비애국적이며 헌법에 불충하다”면서 “내 의견으론 대법원이 외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부과한 관세에 의해 타격을 받은 다른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부 대법관이 움직였다면서 사실상 의혹을 제기한 것. 그는 고서치와 배럿 대법관을 임명한 걸 후회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엔 “후회한다고 말하진 않겠다”면서도 “그들의 결정은 끔찍했다”고 쏘아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격분했지만, 공화당에선 이번 판결에 찬성한다는 의원들이 잇따라 나왔다. 랜드 폴 상원의원은 X에 “이번 판결은 공화국을 수호하는 결정이었다”고 밝혔고, 돈 베이컨 하원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부과 결정에도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법원장 “법적 문구 몇 개만으론 관세 무게 감당 못 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의 근거로 내세운 핵심 주장 대부분을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금액, 기간, 범위에 제한 없는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비상한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 권한의 범위·역사·헌법적 맥락을 고려할 때, 대통령이 이를 행사하기 위해선 의회의 명확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명분으로 내세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엔 관세에 대한 언급이 없고, 광범위한 관세를 정당화할 만한 근거를 법에선 거의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또 “(IEEPA의) 문구 몇 개만으론 (관세란)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관세 부과의 근거를 사실상 정면으로 부정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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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 칼럼/신진우]‘3년만 버티면’이란 성급한 생각

    “3년만 버티면 되지 않겠어요?” 최근 우리 정부 안팎의 인사들을 만나면 종종 듣는 얘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박이 워낙 거센 데다 그들의 요구가 롤러코스터처럼 변덕까지 심하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까지만 일단 버텨보잔 뜻이다. 최근 집권 공화당은 지방선거에서 잇따라 패하며 위기에 직면했다. 이번에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 무효화하며 또 하나의 큰 정치적 타격을 안겼다. 그러자 이젠 일각에선 올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몇 달만 버티면 되겠단 낙관론마저 퍼지고 있다.어설픈 버티기 간파되면 보복당해 동맹에 더 가혹한 트럼프발 무역전쟁 한복판에 있다 보면 이러한 마음이 생기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다만 그게 상대에게 지나치게 노골적인 모습으로 인식되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앞서 트럼프 1기 당시 고위급 통상 관료로 있던 한 인사는 최근 기자와 만나 “상대국이 버티겠다고 마음먹으면 트럼프 대통령인들 모르겠느냐”고 반문했다. 오히려 ‘버티는 게 이득’이란 생각이 다른 국가들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몇몇 국가들을 찍어 더 혹독하게 보복할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게다가 스스로 ‘거래의 달인’으로 자평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의 수를 읽는 데 능숙하다. 상대의 버티기 의도를 간파하면 얼마든지 ‘신의성실 원칙’까지 들먹이며 채찍을 휘두를 가능성도 크다. 3년이 버틸 만한 기간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글로벌 시장을 누비는 우리 기업들에 3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다. 오히려 공급망 전체를 새로 짜는 기나긴 고통의 과정일 수 있다. 관세는 기업의 공장 위치, 조달망은 물론 투자 계획에까지 영향을 끼친다. 자동차와 의약품처럼 공급망이 길고 규제가 많은 산업은 한번 생산·투자 방향이 바뀌면 되돌리기도 어렵다. 트럼프 행정부가 마음먹고 보복에 나서면 3년은 우리 산업 생태계를 어지럽게 흔들기에 충분한 시간이란 의미다. 3년만 버티자는 안일한 생각이 자칫 더욱 큰 불확실성의 늪으로 밀어넣을 수도 있는 것이다.정치적 의도 배제, 냉정하게 실리 챙겨야 어떻게든 3년을 버텨 미국 정권이 바뀐들 무역 환경이 확 나아질까. 이 역시 장담하기 어렵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민주당이 집권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남긴 강경한 무역 정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진보 성향 싱크탱크로 트럼프 행정부에 비판적인 브루킹스 연구소도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 등 충격을 지금까진 대체로 흡수해 왔다고 분석했다. 또 트럼프발 무역 정책이 미 경제 전반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워싱턴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재정의한 경제안보 개념과 강경한 무역 정책이 3년 뒤면 좋든 싫든 미국의 ‘뉴노멀’이 될 가능성까지 제기한다.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에 먼저 패를 다 보여주며 앞서 나가잔 얘기는 아니다. 이번 미 대법원의 관세 판결처럼 변수는 많고, 자칫 너무 많은 걸 약속하면 그걸 되돌리기도 어렵다. 다만 최근 대미 통상 대응 과정에서 우리 정치권을 중심으로 드러난 정치적 의도나 감정 개입 등 모습은 불안하다. 국내 여론을 의식해 보란 듯 불만을 제기하거나, 실리 없는 자존심 싸움으로 버틴다면 자칫 미국에 보복의 빌미만 제공할지 모른다. 말 그대로, 지금은 감정보다 치밀한 계산을 앞세울 때다. 냉혹한 무역전쟁 한복판에선 근거 없는 낙관이나 정치적 구호는 내려둬야 한다. 그 대신 냉정하게 판단하며 실리를 챙기는 게 우선이다. 신진우 워싱턴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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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마저…보수 3명 “상호관세 위법” 왜?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20일(현지 시간)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계기로 보수 성향 대법관들의 결정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전체 9명의 대법관 중 6명을 차지하는 보수 성향 대법관 중 3명이 ‘위법’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2017년 1월~2021년 1월) 때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을 지명하며 대법원을 보수 6명, 진보 3명 대법관으로 구성된 ‘6대 3, 보수 우위’ 구조로 재편했다. 대법관들의 성향만 놓고 보면 6대 3으로 상호관세 부과가 합법이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 만큼 이번 상호관세 위법 판단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임명 보수 성향 대법관도 ‘상호관세 위법’ 판단이날 미 대법원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진보 성향 3명의 대법관(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커탄지 브라운 잭슨)과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존 로버츠·대법원장,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이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리며 6대 3으로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특히 보수 성향 대법관 중 고서치와 배럿 대법관은 트럼프 집권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인사들이다. 또 강경 보수 성향의 인사로 분류돼 왔다. 이들은 미 대선 캠페인이 한창이던 2024년 7월 전직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공적 행위에 대해선 면책 특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데 기여했단 평가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핵심 정책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중 브렛 캐버노 대법관만 상호관세 부과가 ‘합법’하다고 판단했다.● 美 언론, 대법원 독립성 보여줬다 평가연방 대법원은 이날 판결을 통해 관세 부과가 의회의 고유 권한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법과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과 위법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대법원의 발표가 나온 뒤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법관들에 대해 “국가의 수치”라고 비난했다. 미국에서 연방 대법관들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은 매우 이례적으로 여겨진다. 일각에선 최근 지지율 하락으로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정책마저 법적 정당성을 잃은 판결이 나오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진단도 나온다.그러나 미 CBS방송과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연방 대법원과 대법관들이 원칙에 입각해 독립성을 보여줬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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