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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모

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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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검찰-법원판결57%
사건·범죄17%
사회일반13%
사법7%
정치일반6%

  • 與 제동에도, 사법부 자체 ‘내란재판부’ 준비 착수

    법원이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로 내년부터 형사재판부 2, 3개를 지정하고 법관 6명을 늘려서 운영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자체적으로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서울고법은 현재 14개인 형사재판부를 내년에 2개 이상 늘려 총 16개의 형사재판부로 운영하고 이 가운데 2, 3개 재판부를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경 구체적인 전담재판부 규모와 구성 절차를 확정해 내년 2월경 법관 정기인사가 시행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전담재판부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법은 내란전담재판부 운영을 위해 인력 및 시설 충원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2개 재판부 증원을 위해 법관 6명 증원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했고, 전담재판부에는 재판부 심리를 보좌할 재판연구원도 3명 이상씩 배치할 예정”이라며 “형사법정 추가를 위한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18일 내란, 외환, 반란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의 경우 예규 시행 이후 또는 항소 사건부터 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이 내년 1, 2월 중 선고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자체 안과 관계없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예규는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과도 같다”며 “예규와 법이 비슷한 취지라면 아예 안정적으로 법으로 못 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개혁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처리·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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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내란 2심 대비 “형사부 늘리고 2, 3개 전담 지정”

    법원이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로 내년부터 형사 재판부 2, 3개를 지정하고 법관 6명을 늘려서 운영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자체적으로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하루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서울고법은 현재 14개인 형사재판부를 내년에 2개 이상 늘려 총 16개의 형사재판부로 운영하고 이 가운데 2, 3개 재판부를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경 구체적인 전담재판부 규모와 구성 절차를 확정해 내년 2월경 법관정기인사가 시행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전담재판부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서울고법은 내란전담재판부 운영을 위해 인력 및 시설 충원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2개 재판부 증원을 위해 법관 6명 증원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했고, 전담재판부에는 재판부 심리를 보좌할 재판연구원도 3명 이상씩 배치할 예정”이라며 “형사법정 추가를 위한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대법원은 18일 내란, 외환, 반란죄 등 국가적 중요사건의 경우 예규 시행 이후 또는 항소 사건부터 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등이 내년 1~2월 중 선고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자체 안과 관계없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예규는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과도 같다”며 “예규와 법이 비슷한 취지라면 아예 안정적으로 법으로 못 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내란·외환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 개혁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처리·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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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자체 내란재판부 설치” 與 “입법 계속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법원이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해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예규를 신설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입법을 방해하지 말라”며 이와 관계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규는 10여 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설되는 예규안에 따르면 ‘국가적 중요 사건’은 전담재판부를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해선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사건으로 사안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중요 사건의 ‘관련 사건’도 함께 전담재판부에 배당할 수 있도록 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뿐만 아니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관련 공범들의 사건까지 모두 전담재판부가 맡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실상 내란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은 전담재판부에서 대부분 맡게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 자체를 새로 꾸리는 민주당 안과 달리 대법원 안은 기존 서울고법 내에 있는 형사재판부 중 무작위 방식으로 재판부를 배당한 뒤 내란 관련 사건만 전담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조금이라도 위헌 소지가 있고, 사건 당사자 측에서 문제 삼을 경우 위헌제청 등으로 인해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은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법부가 마련한 자체 방안과 관계없이 2심부터 전담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등의 사건을 맡게 되는 법안을 이르면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 예규와 관계없이 민주당 안대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 이에 대해 재판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게 되면 향후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어떻게 처리할지는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민주당이 설치법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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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내란재판부 무작위 배당, 위헌소지 피하고 신속 재판”

    “위헌 소지를 없애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를 꾸리겠다는 의미다.” 한 전직 법원장은 대법원이 18일 내란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밝힌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 법안의 위헌성을 피해 갈 수 있는 사법부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뜻이다. 여기에 더해 전담재판부로 지정되는 재판부가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예규에 포함시켰다. 위헌 논란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걸 막는 동시에 사실상 민주당의 전담재판부 같은 형태로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이다.● “위헌성 피할 사법부 차원의 해결책” 대법원이 공개한 예규에 따르면 각급 법원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 먼저 각급 법원장이 판사회의와 법원 사무분담위원회 논의를 거쳐 전담재판부를 몇 개까지 둘 것인지 정한다. 이후 법원은 다른 일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무작위 전산 배당’을 거친다. 이렇게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다른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내란 외환 의혹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로 지정된다.대법원 예규는 법원이 ‘무작위 전산 배당’으로 재판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추천위원이 재판부를 정하도록 한 민주당 법안과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장 등 사법부 외부의 추천위원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사법권 침해”란 위헌 논란이 커지자 추천위원을 전국법관대표회의나 판사회의로 한정하고 대법원장이 대법관 회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안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헌법 104조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마련한 자체안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는 서울고법의 형사부 중 한 곳 이상이 맡게 된다. 반면 민주당 법안은 전국 법관 중 추천을 통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상 법률과 시스템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받지 못한다”며 “과연 법관대표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권을 행사할지 (의문이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 절차적 문제 때문에 재판이 장기간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사법행정권이 입법부에 의해 대체되는 위헌적 상태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법안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대법원 예규와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민주당 법안 통과되면 위헌법률심판 가능성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예규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일 이상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예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국가적 중요 사건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예규를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사법부가 위헌 요소를 제거해 자체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뜻이다. 사실상 사법부가 민주당 안을 수용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사법부 안이 시행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뿐만 아니라 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 문상호 전 사령관 등 군 관련자들의 항소심 사건도 서울고법 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문제는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방안과 별도로 민주당이 기존에 추진하던 법안을 그대로 연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예규랑 법안이 추천 방식이나 배당 등 내용이 다르니까 법은 법대로 일단 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경우 이보다 하위 규칙인 대법원의 예규는 효력을 잃고 폐기되거나 변경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다만 민주당 법안대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헌법이 보장한 법원의 사법권을 침해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담당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인지 가려 달라”며 심판을 제청할 경우 해당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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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전담재판부 예규’ 신설에…민주당 “입법 방해말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법원이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해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예규를 신설해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입법을 방해하지 말라”며 이와 관계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규는 10여 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설되는 예규안에 따르면 ‘국가적 중요 사건’은 전담재판부를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해선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사건으로 사안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중요 사건의 ‘관련 사건’도 함께 전담재판부에 배당할 수 있도록 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뿐만 아니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관련 공범들의 사건까지 모두 전담재판부가 맡을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실상 내란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은 전담재판부에서 대부분 맡게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재판부 자체를 새로 꾸리는 민주당 안과 달리 대법원 안은 기존 서울고법 내에 있는 형사재판부 중 무작위 방식으로 재판부를 배당한 뒤 내란 관련 사건만 전담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조금이라도 위헌 소지가 있고, 사건 당사자 측에서 문제 삼을 경우 위헌제청 등으로 인해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은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법부가 마련한 자체 방안과 관계없이 2심부터 전담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등의 사건을 맡게 되는 법안을 이르면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 예규와 관계없이 민주당 안대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 이에 대해 재판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게 되면 향후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어떻게 처리할지는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민주당이 설치법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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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재판부 ‘랜덤’이냐 ‘임명’이냐…사법부 vs 민주당 쟁점 부상

    “위헌 소지를 없애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를 꾸리겠다는 의미다.”한 전직 법원장은 대법원이 18일 내란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밝힌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 법안의 위헌성을 피해 갈 수 있는 사법부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뜻이다. 여기에 더해 전담재판부로 지정되는 재판부가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예규에 포함시켰다. 위헌 논란으로 재판이 지연되는 걸 막는 동시에 사실상 민주당의 전담재판부 같은 형태로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이다.● “위헌성 피할 사법부 차원의 해결책”대법원이 공개한 예규에 따르면 각급 법원은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 먼저 각급 법원장이 판사회의와 법원 사무분담위원회 논의를 거쳐 전담재판부를 몇 개까지 둘 것인지 정한다. 이후 법원은 다른 일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무작위 전산 배당’을 거친다. 이렇게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다른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내란 외환 의혹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로 지정된다.대법원 예규는 법원이 ‘무작위 전산 배당’으로 재판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추천위원이 재판부를 정하도록 한 민주당 법안과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장 등 사법부 외부의 추천위원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사법권 침해”란 위헌 논란이 커지자 추천위원을 전국법관대표회의나 판사회의로 한정하고 대법원장이 대법관 회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안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헌법 104조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대법원이 마련한 자체안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는 서울고법의 형사부 중 한 곳 이상이 맡게된다. 반면 민주당 법안은 전국 법관 중 추천을 통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상 법률과 시스템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받지 못한다”며 “과연 법관대표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권을 행사할 지 (의문이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 절차적 문제 때문에 재판이 장기간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사법행정권이 입법부에 의해 대체되는 위헌적 상태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법안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대법원 예규와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민주당 법안 통과되면 위헌법률심판 가능성대법원은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예규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일 이상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예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국가적 중요 사건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예규를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사법부가 위헌 요소를 제거해 자체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뜻이다. 사실상 사법부가 민주당 안을 수용했다는 분석도 나왔다.사법부 안이 시행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뿐만 아니라 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 문상호 전 사령관 등 군 관련자들의 항소심 사건도 서울고법 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문제는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방안과 별도로 민주당이 기존에 추진하던 법안을 그대로 연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예규랑 법안이 추천 방식이나 배당 등 내용이 다르니까 법은 법대로 일단 가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경우 이보다 하위 규칙인 대법원의 예규는 효력을 잃고 폐기되거나 변경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다만 민주당 법안대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헌법이 보장한 법원의 사법권을 침해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담당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인지 가려 달라”며 심판을 제청할 경우 해당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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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라이팅 상태서 이뤄진 계약 취소 가능

    이른바 ‘가스라이팅’ 등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이뤄진 부당한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 규정 중 ‘계약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법은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이지만 1958년 제정 이후 67년간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 왔다. 이로 인해 시대적 변화를 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6월 학계와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시켰고, 2년여 만에 첫 성과물이 나온 것이다. 개정안에는 가스라이팅 개념을 도입해 부당한 간섭이 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최근 종교 지도자와 신도 사이 또는 간병인과 환자 등 관계 등에서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강하게 의존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해 사회적 논란이 생긴 사건들이 발생하자 이 같은 피해가 커지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또 법정이율을 금리, 물가 등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변동형 법정이율제’가 도입됐다. 기존에는 민사 사건은 연 5%, 상사는 연 6%로 법정이율이 고정됐지만 앞으로는 대통령령에 따라 법정이율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계약 수정 청구권’을 도입해 그동안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 및 해지를 인정한 판례를 법으로 명문화한다. 이를 통해 계약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기대할 수 없을 땐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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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라이팅 당해 이뤄진 의사표시, 법적으로 취소 가능해진다

    이른바 ‘가스라이팅’ 등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이뤄진 부당한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 규정 중 ‘계약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법은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이지만 1958년 제정 이후 67년간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왔다. 이로 인해 시대적 변화를 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6월 학계와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시켰고, 2년여 만에 첫 성과물이 나온 것이다. 개정안에는 가스라이팅 개념을 도입해 부당한 간섭이 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최근 종교지도자와 신도 사이 또는 간병인과 환자 등 관계 등에서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강하게 의존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해 사회적 논란이 생긴 사건들이 발생하자 이같은 피해가 커지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또 법정이율을 금리, 물가 등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변동형 법정이율제’가 도입됐다. 기존에는 민사 사건은 연 5%, 상사는 연 6%로 법정이율이 고정됐지만 앞으로는 대통령령에 따라 법정이율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계약수정청구권’을 도입해 그동안 사정 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 및 해지를 인정하는 판례를 법으로 명문화한다. 이를 통해 계약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기대할 수 없을 땐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개정 작업을 지속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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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위법 계엄에 동력 제공” 노상원 징역 2년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 사건으로 재판부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명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범행은 실체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한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알선수재를 넘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엉뚱한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들의 정보를 넘겨받은 이유가 대량 탈북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위한 수사단 구성이었음이 명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12월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 46명의 계급과 출신 등 인적사항을 요구해 넘겨받은 혐의로 올 6월 기소됐다. 또 지난해 8∼10월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과 600만 원가량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별도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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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천대엽 계엄 동조 확인 안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법원이 계엄에 동조하거나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대법원이 비상계엄에 동조·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계엄 선포 직후 대법원 간부회의가 열린 점을 들어 조 대법원장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특검은 조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로부터 진술서를 제출받고, 담당자 조사와 통신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계엄 관련 조치 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계엄 당일 계엄사에서 대법원 실무자에게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박 특검보는 “조 대법원장이 4일 0시 40분경, 천 처장은 0시 50분경 대법원 청사에 도착했고, 오전 1시 3분 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걸 고려하면 계엄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대법원과 공모해 올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과의 연결성 등을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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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조희대·천대엽 계엄 동조 확인안돼” 무혐의 처분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법원이 계엄에 동조하거나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대법원이 비상계엄에 동조·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계엄 선포 직후 대법원 간부회의가 열린 점을 들어 조 대법원장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특검은 조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로부터 진술서를 제출받고, 담당자 조사와 통신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계엄 관련 조치 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계엄 당일 계엄사에서 대법원 실무자에게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박 특검보는 “조 대법원장이 4일 0시 40분경, 천 처장은 0시 50분경 대법원 청사에 도착했고, 1시 3분 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걸 고려하면 계엄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특검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대법원과 공모해 올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과의 연결성 등을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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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상원 1심 징역2년…“정보사 요원정보 취득해 계엄 동력 마련”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정보를 넘겨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 사건으로 재판부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명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범행은 실체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한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알선수재를 넘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엉뚱한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들의 정보를 넘겨 받은 이유가 대량 탈북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위한 수사단 구성이었음이 명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12월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 46명의 계급과 출신 등 인적사항을 요구해 넘겨 받은 혐의로 올 6월 기소됐다. 또 지난해 8~10월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과 600만 원가량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별도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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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3명 좌천, 정유미는 검사로 ‘강등’… 2명 즉각 사의

    법무부가 지난달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반발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일선 검사장 중 3명을 한직으로 발령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 온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차장·부장검사급이 가는 고검검사로 사실상 강등 조치됐다. 이 중 2명은 즉각 사의를 표명했고, 정 검사장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검사장 승진 4명과 기존 검사장 4명에 대한 전보 인사가 이뤄졌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검사장)급 검사를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로 발령했다”며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 들어 법무·검찰 지휘부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검찰 내부망 등에 개진해 온 정 검사장에 대해 ‘강등’이라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한직으로 여겨지지만 어쨌든 검사장급 자리”라며 “고검검사는 차장, 부장검사급이 보임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역진(逆進) 인사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검찰 지휘부에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 18명 중 박혁수 대구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등 3명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나는 좌천성 인사도 단행됐다. 이 같은 인사가 발표된 직후 김창진 지검장과 박현철 지검장은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김 지검장은 윤석열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 1차장, 법무부 검찰과장 등을 역임했고, 박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대검 대변인 등을 맡았다. 검찰청 지청 중 규모가 큰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장 가운데 정지영 고양지청장과 박종우 부천지청장(내란 특검 파견)이 각각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구지검장과 광주지검장에 임명됐다. 이들은 지난달 대장동 사태에서 전국 차치지청장 10명 가운데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공석인 수원지검장에는 김봉현 광주고검 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해 임명됐다. 김 신임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 대검 형사1과장,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장 등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선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광주고검 검사 등 한직을 맴돌았다. 김 검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공소 유지 및 관련 수사 지휘를 담당한다. 김남순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도 검사장으로 승진해 부산지검장에 보임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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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김건희 마지막 조사… ‘로저비비에 백’ 추궁

    김건희 여사가 11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로부터 로저비비에 명품백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았다. 특검 출범 후 9번째 조사다. 특검의 수사 기한이 이달 28일로 예정돼 있어 사실상 김 여사에 대한 마지막 특검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2022년 3월 김 의원의 배우자로부터 시가 260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구입 당시 100만 원대)을 수수한 경위와 대가성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특검은 2023년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실이 영향력을 행사해 김 의원의 당 대표 선출을 돕고, 이에 대한 대가로 김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특검은 2022년 관저 이전 과정에서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2023년 8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해군 지휘정인 귀빈정에서 파티를 즐기는 등 군 자산을 개인 목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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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 “수사 뭉갠 민중기특검 직무유기 적용 가능”… 野, 특검 고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2인자였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올해 8월 조사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력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라는 유력한 수사 단서를 확보하고도 의도적으로 수사 및 이첩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특검 수뇌부에게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노수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대상은 특정 정당만의 정치인이 아니라 여야의 정치인 5명이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 수사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며 “특검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단지 해당 진술이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은 올 8월 말 특검 조사 과정에서 통일교가 지원한 정치인으로 민주당 소속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과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포함) 소속 나경원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 5명을 자필 진술서 형태로 특검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 중에서 전 장관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에겐 구체적으로 건넨 금품의 규모까지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3개월여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지난달 초가 돼서야 뒤늦게 내사번호 등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은 9일 국가수사본부에 해당 사건을 이첩했다. 법조계에선 사건을 뭉갠 특검 관계자들의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를 의도적으로 뭉갠 것이라면 직무유기 혐의 소지가 다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와 김건희 특검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11일 경찰에 고발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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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항소포기’ 반발한 검사들 날렸다…한직-강등 발령

    법무부가 지난달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반발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일선 검사장 중 3명을 한직으로 발령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 온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차장·부장검사급이 가는 고검검사로 사실상 강등 조치됐다. 이중 2명은 즉각 사의를 표명했고, 정 검사장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검사장 승진 4명과 기존 검사장 4명에 대한 전보 인사가 이뤄졌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업무 수행 등에 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적으로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검사장)급 검사를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로 발령했다”며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검찰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 들어 법무·검찰 지휘부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검찰 내부망 등에 개진해 온 정 검사장에 대해 ‘강등’이라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한직으로 여겨지지만 어쨌든 검사장급 자리”라며 “고검 검사는 차장, 부장검사급이 보임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역진(逆進)인사 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이후 검찰 지휘부에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18명 검사장 중 박혁수 대구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등 3명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나는 좌천성 인사도 단행됐다. 이 같은 인사가 발표된 직후 김창진 지검장과 박현철 지검장은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김 지검장은 윤석열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 1차장, 법무부 검찰과장 등을 역임했고, 박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 대검 대변인 등을 맡았다. 검찰청 지청 중 규모가 큰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장 가운데 정지영 고양지청장과 박종우 부천지청장(내란 특검 파견)이 각각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구지검장과 광주지검장에 임명됐다. 이들은 지난달 대장동 사태에서 전국 차치지청장 10명 가운데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공석인 수원지검장에는 김봉현 광주고검 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해 임명됐다. 김 신임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 대검 형사1과장,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장 등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선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광주고검 검사 등 한직을 맴돌았다. 김 검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공소 유지 및 관련 수사 지휘를 담당한다. 김남순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도 검사장으로 승진해 부산지검장에 보임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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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9번째 특검 출석… 로저비비에 백-21그램 특혜 의혹 추궁

    김건희 여사가 11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로부터 로저비비에 명품백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았다. 특검 출범 후 9번째 조사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45분경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특검의 수사 기한이 이달 28일로 예정돼 있어 사실상 김 여사에 대한 마지막 특검 조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2022년 3월 김 의원의 배우자로부터 시가 260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구입 당시 100만 원대)을 수수한 경위와 대가성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국민의힘 당 대표를 지낸 김 의원 부인이 건넨 감사인사 메모지와 함께 클러치백을 확보했다. 특검은 2023년 3·8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실이 영향력을 행사해 김 의원을 당대표 선출을 돕고, 이에 대한 대가로 김 여사가 명품 백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특검은 2022년 관저 이전 과정에서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2023년 8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해군 지휘정인 귀빈정에서 파티를 즐기는 등 군 자산을 개인 목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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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특검,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금품 건넸다” 윤영호 진술에도 3개월간 수사 안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2인자였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올해 8월 조사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력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뇌물 공여자의 진술이라는 유력한 수사 단서를 확보하고도 의도적으로 수사 및 이첩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특검 수뇌부에게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노수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대상은 특정 정당만의 정치인이 아니라 여야의 정치인 5명이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수사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며 “특검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단지 해당 진술이 특검법의 수사대상 아니라 판단해 수사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을 올 8월 말 특검 조사 과정에서 통일교가 지원한 정치인으로 민주당 소속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과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포함) 소속 나경원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 5명을 자필 진술서 형태로 특검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 중에서 전 장관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에겐 구체적으로 건넨 금품의 규모까지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3개월여 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지난달 초가 돼서야 뒤늦게 내사번호 등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은 9일 국가수사본부에 해당 사건을 이첩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수사 기간 종료 후에 일괄 이첩을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예기치 않게 언론에 공개되면서 내사 사건의 비밀성이 사라져버렸다”며 “이로 인해 증거인멸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어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돼 이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특검은 그동안 특검법 16조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규정을 활용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뇌물 사건, 이른바 ‘집사게이트’ 관련 사건 등은 김건희 여사의 관여 정황이 뚜렷하지 않음에도 수사가 이뤄졌던 것이다. 반면 ‘통일교-민주당 유착 의혹’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자의적인 수사 뭉개기”라는 법조계 비판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사건을 뭉갠 특검 관계자들의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를 의도적으로 뭉갠 것이라면 직무유기 혐의 소지가 다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와 김건희 특검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11일 경찰에 고발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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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흥민에 ‘임신’ 협박 20대 여성 1심 징역 4년

    축구선수 손흥민 씨(33·LA FC)에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하며 수억 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2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용모 씨(40)에겐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양 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의사에게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한 바가 없다”며 “양 씨는 태아가 손 씨의 아들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씨가 손 씨의 아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등 거짓말을 했다”며 “외부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 하는 등 손 씨를 위협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용 씨에 대해서도 “단순 협박이나 금전 요구에 그친 게 아니라 손 씨가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언론과 광고사 등에 알렸다”며 “이 사건이 알려져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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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흥민 임신 협박 女’ 징역 4년 선고…법원 “유명인 이용, 죄질 불량”

    축구선수 손흥민 씨(33·LA FC)에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하며 수억 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2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용모 씨(40)에겐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양 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의사에게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한 바가 없다”며 “양 씨는 태아가 손 씨의 아들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씨가 손 씨의 아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등 거짓말을 했다”며 “외부에 임신 사실을 알리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 하는 등 손 씨를 위협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용 씨에 대해서도 “단순 협박이나 금전 요구에 그친 게 아니라 손 씨가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언론과 광고사 등에 알렸다”며 “이 사건이 알려져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에 대해 “피해자는 유명인으로 범행에 취약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빌미로 큰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3억 원을 받고도 추가로 돈을 받으려 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고 질타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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