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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박성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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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3~2024-11-22
사회일반51%
환경37%
보건3%
사건·범죄3%
사고3%
기상/기후3%

  • 플라스틱 소비국 vs 생산국 팽팽… ‘폴리머 감축’ 입장차 좁힐까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마지막 협상인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의(INC)가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린다. 국제사회는 2022년 3월 유엔 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협약을 2024년 말까지 마련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그동안 4차례 진행된 협상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부산에서 열리는 마지막 협상에서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체 주기를 다루며 법적 구속력까지 갖춘 국제협약이 탄생할 수 있을지 세계의 이목이 쏠린다.● 플라스틱 소비국과 생산국 간 팽팽한 견해차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달 말 170여 개국에서 정부 대표단 등 4000여 명이 이번 회의에 참석하거나 회의를 지켜보기 위해 부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플라스틱의 원료인 폴리머 생산 감축이다. 석유를 통해 만들어지는 폴리머 이슈는 지금까지 4번의 회의에서 협상을 지연시킨 주범이었다. 폴리머 생산을 플라스틱 생산의 시작으로 판단할지, 플라스틱 제품이 완성된 시점을 생산 시작 단계로 볼지를 두고 각국의 입장이 대립하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생산보다 소비가 많은 국가들은 폴리머 생산 단계부터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한국, 일본 등 67개국이 참여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AC)’이 폴리머 감축이 필요하다는 진영의 대표 격이다. 노르웨이와 르완다가 공동의장국인 HAC에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영향을 많이 받는 개발도상국도 포함돼 있다. HAC는 올해 9월 장관급 공동성명을 내고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과 소비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대로 플라스틱 완제품 탄생을 플라스틱 생산의 시작으로 봐야 하고, 생산에 대한 규제보다 재활용·폐기물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국가도 적지 않다.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 주도로 출범한 ‘플라스틱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제연합(GCPS)’이 이런 주장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GCPS에는 사우디 외에도 중국, 러시아, 쿠바, 바레인, 이란 등 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산유국이거나 석유화학 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인도와 브라질도 비공식적으로 GCPS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등 민간 부문에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코카콜라와 유니레버 등 250여 개 기업, 금융기관, 비정부기구(NGO)가 참여한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위한 기업연합’은 최근 폴리머 생산을 포함한 전 주기적 접근으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반면 석유화학 업계는 GCPS 입장을 지지한다. 엑손모빌 제품 솔루션 책임자인 캐런 매키는 최근 회사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현재 폐플라스틱 10%만 재활용되고 90%는 매립되거나 자연에 버려진다”며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 교토의정서 버금가는 ‘부산협약’ 탄생하나 국제사회는 협약의 쟁점을 폴리머 생산 감축 외에도 △플라스틱 규제 대상과 수준 △재활용 등 폐기물 관리 방식 △협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 △협약 이행 평가와 구속력 등으로 구체화한 상태다. 이 중 협약이 체결될 경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개발도상국은 그동안 플라스틱을 대량 생산해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선진국이 재원을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BDR)’ 원칙 도입을 요구하는 것이다. 반면 선진국은 자신들이 재원을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규모를 두고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1997년 교토의정서를 채택한 후 지금까지 재원 문제를 두고 합의를 못 하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다. 플라스틱 유해성을 두고도 입장이 다르다. 유럽 국가 대부분은 유해성이 우려되는 화학물질과, 소재나 설계 등의 문제로 재활용할 수 없거나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규제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산유국과 플라스틱 생산국들은 “유해성의 근거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직접적 금지 물품 지정에는 반대한다”고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산에서 협약이 타결될 경우 세부 사항까지 협약에 한꺼번에 규정하는 대신, 큰 방향만 정하고 추후 의정서나 협정을 체결해 보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199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뒤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약을 통해 보완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한국은 HAC에 속해 있지만 아직 주요 쟁점에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플라스틱 다생산, 다소비 국가’란 점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란 분석이 많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도 이달 4일 기자간담회에서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내 환경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회의에 참관인으로 참여하는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한국이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담은 강력한 협약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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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일부터 확 추워진다… 강원 산지엔 눈 소식도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던 가을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일요일인 17일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해 다음주에는 영하권으로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이다.15일 기상청에 따르면 토요일인 16일 아침 최저기온은 10~17도, 낮 최고기온은 18~23도 분포로 평년보다 3~8도 높을 전망이다. 다만 17일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다. 기상청은 “전날보다 3~8도가량 떨어지는데다가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쌀쌀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눈 소식도 있다. 기상청은 17일 해발고도 1000m 이상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1~5cm 정도 눈이 쌓일 것이라고 예보했다.다음주 월요일인 18일에는 본격적으로 영하권 추위가 시작된다. 18~20일 아침 기온은 영하 3도~영상 8도, 낮 기온은 6~16도로 평년(최저기온 -2~7도, 최고기온 8~1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전망이다.다만 이번 추위는 다음주 수요일부터 차차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주 목요일인 21일부터 아침 기온은 영하 1도~영상 10도, 낮 기온은 10~17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영하권 날씨가 나타나는 동안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는데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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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수능… 수험표-신분증 갖고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4일 전국 1282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수능 당일 수험생은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갖고 오전 8시 10분까지 고사실에 입실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관리본부로 찾아가면 재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고사실에 반입할 수 없다.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져간 경우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하고 시험이 끝난 뒤 돌려받아야 한다. 4교시 한국사 영역은 필수이기 때문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전체 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또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게 해당 문제지만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한편 14일 낮 최고기온은 16∼21도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며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니 겉옷을 준비하는 게 좋다. 또 중부 지방에는 낮부터 0.1mm 미만의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 6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의 양은 많지 않지만 수험생들이 우산을 챙기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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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한파’ 올해는 없다… 최저 6~17도로 포근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때는 한파 대신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1일 아침 최저기온은 5∼13도, 낮 최고기온은 16∼23도로 예보됐다. 전날(10일)보다 최고기온이 1∼3도 오르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평년 기온(최저 2∼11도, 최고 13∼19도)보다도 3, 4도가량 높은 것이다. 다만 일교차는 10∼15도로 클 것으로 전망된다. 12, 13일 기온도 아침 6∼14도, 낮 17∼22도로 평년보다 4∼8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수능 당일 영하권으로 떨어진다는 ‘수능 한파’는 올해는 찾아오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14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서울 등 수도권은 오후에 비가 내릴 확률이 80%이고, 강원 영서 지역과 제주도는 오후 비 확률이 70%다. 다만 이들 지역 모두 오전에는 비 예보가 없어 수능 시험장을 찾는 수험생들이 빗길 때문에 불편을 겪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전국적으로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6∼17도, 낮 최고기온은 15∼24도이며 이후 주말까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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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한파’ 올해는 없다…당일 오후 수도권-강원 영서 비 예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때는 한파 대신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10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1일 아침 최저기온은 5~13도, 낮 최고기온은 16~23도로 예보됐다. 전날(10일)보다 최고기온이 1~3도 오르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평년 기온(최저 2~11도, 최고 13~19도)보다도 3, 4도가량 높은 것이다. 다만 일교차는 10~15도로 클 것으로 전망된다. 12, 13일 기온도 아침 6~14도, 낮 17~22도로 평년보다 4~8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기상청은 수능 당일 영하권으로 떨어진다는 ‘수능 한파’는 올해는 찾아오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14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서울 등 수도권은 오후에 비가 내릴 확률이 80%이고, 강원 영서 지역과 제주도는 오후 비 확률이 70%로 예상된다. 다만 이들 지역 모두 오전에는 비 예보가 없어 수능 시험장을 찾는 수험생들이 빗길 때문에 불편을 겪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전국적으로 14일 아침 최저기온은 6~17도, 낮 최고기온은 15~24도이며 이후 주말까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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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실가스 먹는 창녕 우포늪, 탄소 11만5555t 품어

    국내 최대 내륙 습지인 경남 창녕군 우포늪이 매년 700t 이상의 온실가스를 흡수해 저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수중 면적 2.62㎢인 우포늪 내 약 6m 깊이로 쌓인 퇴적토에 11만5555t의 탄소가 저장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4일 밝혔다. 이산화탄소량으로 환산하면 42만3703t에 달한다. 또 이산화탄소량으로 매년 700t 이상을 흡수해 저장하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우포늪은 1998년 3월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다. 람사르 습지는 지형·지질학적으로 희귀하고 독특한 습지 유형이거나, 생물 서식처로서 보전 가치가 높아 국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람사르협약 사무국이 인정한 곳이다. 그동안 내륙 습지는 혐기성 미생물을 통해 메탄,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를 방출하는 탄소배출원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내륙 습지의 물속은 식물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퇴적토에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지난해부터 우포늪의 퇴적토가 탄소를 얼마나 저장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11만6000t에 달하는 탄소가 저장돼 있고 이 중 약 86%가 돌말류에 저장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말류는 수면이나 물기가 있는 토양, 돌, 나무껍질 등에 붙어 사는 식물 플랑크톤으로 광합성을 한다. 류시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실장은 “우포늪의 수중 퇴적토가 저장하는 탄소량 확인을 통해 내륙 습지의 탄소 흡수 및 저장 능력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며 “늪을 보호해야 할 또 다른 이유를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한국물환경학회지를 통해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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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수도 공급체계 통합… 비용 낮추고 서비스 질은 올린다

    2022년 기준으로 전국 특별·광역시의 수도 요금은 ㎥당 평균 672.9원이었다. 반면 군 단위 지역 평균 요금은 966.2원이다. 비교하자면 서울시민이 군 지역 주민에 비해 30%가량 싼값에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 인구가 적은 반면 수도관로 길이는 길어 수돗물의 생산원가가 높기 때문이다. 특별·광역시의 생산원가는 ㎥당 평균 817.8원인데 군 지역은 2331.2원에 달해 3배가량 차이가 난다. 환경부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지역 간 수도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물 공급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둘 이상의 지자체가 수도사업을 통합하면 지자체별 수도 요금 격차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물을 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수도 요금 등 지역별 격차 갈수록 악화정부가 수도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수도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현재 수도사업은 지자체 고유 사무로 개별 운영 중이다. 그런데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 인구가 적은 반면 수도관로가 길어 자립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산원가 대비 수도 요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요금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72.8%이지만 군 지역은 41.4%에 불과하다. 새는 물도 많다. 정수장에서 공급한 수돗물이 가정 등에 도달하는 유수율을 보면 특별·광역시가 93.5%인 반면 군 지역은 73.5%에 그친다.새는 물을 줄이려면 시설을 개선해야 하지만 재정이 넉넉지 않은 지자체들은 추가 투자는커녕 만성 적자에 시달리며 사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지역 주민들은 높은 수도 요금을 지불하면서도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계속될지 걱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충남 서부권에선 2015년 가을 극심한 가뭄이 발생해 인근 8개 지자체 주민들이 2015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32일 동안 제한급수 조치를 겪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수도사업을 하는 지자체 160곳 중 급수인구 30만 명 이하인 지자체가 77.5%(124곳)에 달한다. 10만 명 이하도 54.4%(87곳)로 절반 이상이다. 정부는 앞으로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 소규모 지자체의 여건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복수의 지자체가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를 함께 하면 이런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도지사 책임하에 도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복수의 지자체가 설립한 하나의 상수도조합 또는 지역공기업이 수도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등의 방식이다. 한국수자원공사나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법도 있다. ● 통합 성공 사례도 쌓여 이미 통합을 통해 성과를 낸 곳도 여럿 있다. 2010년 경남 거제·사천·통영시와 고성군 등 경남 서부권 기초지자체 4곳은 수도사업을 통합했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 중인데 연간 6억4000만 원의 운영비를 절감하고 있다. 41%였던 유수율도 81%까지 올랐다. 2020년부터는 가정용 수도 요금을 ㎥당 745원으로 단일화하며 지역 격차도 해소했다. 강원 태백시와 영월·정선·평창군의 수도사업은 2012년부터 한국환경공단이 ‘강원 남부권’으로 통합해 위탁 운영 중이다. 이들 지자체는 중복 사업을 줄여 유수율을 41%에서 66%까지 끌어올렸다. 사업 인력도 36명을 줄여 생산비 절감을 통한 지자체 재정 손실 감축에도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충남 보령·서산시와 서천·예산·청양·태안·홍성군 등이 수도사업 통합을 준비 중이다. 이들 지자체 7곳과 환경부, 행정안전부, 충남도는 2022년 11월 충남 서부권 지방상수도 통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까지 타당성 조사 등을 마칠 예정이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도 수도사업 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일본도 그동안 수도사업 경영 주체가 기초지자체 중심이었는데 이 때문에 2022년 기준으로 일본의 수도사업자는 1만1996곳에 달한다. 하지만 인구 감소와 시설 노후화로 재정 여건이 악화되자 2018년 수도사업 통합을 위해 수도법을 개정했다. 이후 후생노동성과 총무성을 중심으로 수도사업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환경부는 원활한 수도사업 통합을 위해선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라고 보고 있다. 과거에는 지자체별로 분산된 수도사업을 합치려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밖에 없었다. 경남 서부권과 강원 남부권이 각각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에 사업을 맡긴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수도법 개정안이 공포되며 운영 주체뿐 아니라 시설, 요금 등 다양한 방식의 수도사업 통합이 가능해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령 정비를 통해 통합 기반을 구축한 만큼 국내 수도사업 규모를 키워 전국에 지속가능한 수도사업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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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콩레이 영향, 제주에 호우특보…다음주엔 영하권 한파

    제21호 태풍 ‘콩레이’의 간접영향으로 제주 지역에 많은 비가 쏟아지자 정부는 제주도 전역에 호우특보를 발효하고 여객선 항로 통제에 나섰다. 1일 기상청은 “대만을 지나 온대저기압으로 약화될 예정인 태풍 콩레이와 그 오른쪽에 있는 고기압 사이에서 수증기가 북상하며 제주도 지역에 거센 비가 내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은  제주도 동부와 북부 등에 호우경보를, 서부와 남부 등에 호우주의보를 내린 상태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동안 60mm 이상, 12시간 동안 110mm 이상 비가 내리면 발령된다. 호우경보는 각각 90mm, 180mm 이상 비가 내릴 때 발령된다.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일 오후 1시 기준으로 24시간 동안 102.2mm가 내렸다. 11월 일일 강수량 기록이 102mm인 것을 감안하면 역대급 가을비다. 기상청은 제주 지역의 경우 1일 밤부터 2일 새벽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최대 5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다. 1, 2일 이틀간 예상 누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과 산지 5~30mm, 충청권 5mm 내외, 호남권 5~80mm(많은 곳 100mm 이상), 영남권 5~60mm(많은 곳 100mm 이상), 제주 80~150mm(많은 곳 300mm 이상)다.정부는 이날 오전 5시 기준 제주~완도 등 10개 항로 여객선을 통제하고, 한라산 5구간의 입산도 막았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본부장은 전날 콩레이 북상에 대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제·행사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또 “위험 예상 시 일정 연기 등 신속하게 조치하라”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시했다.가을비가 내린 후 다음주는 올 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 날씨가 나타날 전망이다. 3일부터 북쪽 대륙고기압이 남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전국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이다. 4~5일에는 경기 파주시, 전북 무주군 등이 최저기온 1도까지 떨어진다. 6~7일에는 경기 파주시와 이천시, 강원 춘천시, 세종, 충북 충주시 등이 최저기온 영하 1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보됐다. 8일부터는 평년 수준으로 기온이 회복될 전망이지만 일교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주 갯바위선 50대 낚시객이 실종돼 소방 등 구조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이날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57분경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의 해안가에서 낚시를 하러 간 A 씨가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실종 당일 오전 갯바위를 건너다가 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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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풍도 못들고 지려나, 내주 최저 1도까지 뚝

    올해 설악산 단풍이 늦더위 때문에 관측 사상 가장 늦게 ‘절정’에 도달했다. 다음 주 초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보여 단풍이 들지 않고 바로 낙엽이 지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기상청에 따르면 설악산 단풍은 지난달 4일 물들기 시작해 지난달 29일 절정에 도달했다. 기상청은 면적 기준으로 산 정상으로부터 20%가량 물들었을 때를 첫 단풍, 80%가량 물들었을 때를 절정으로 본다. 설악산의 첫 단풍은 평년(1991∼2020년)보다 6일 늦었고, 절정은 12일 늦게 나타났다. 기상청 관계자는 “설악산에서 단풍 관측을 시작한 1985년 이후 가장 늦은 절정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한라산의 첫 단풍도 관측 사상 가장 늦은 지난달 29일 관측됐다. 지난해보다 19일 늦었고 평년보다는 15일 늦었다. 현재 전국 주요 산 21곳 가운데 단풍이 절정을 보이는 곳은 설악산과 오대산, 덕유산, 소백산 정도다. 단풍이 늦어지는 것은 가을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단풍은 일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내려가야 물들기 시작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1, 2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가을비가 내린 뒤 4일에는 최저기온이 1도까지 떨어질 것”이라며 “일부 지역에선 단풍이 채 들지 못한 채 낙엽이 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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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늦더위에 역대급 ‘지각 단풍’… 가을비 내린 뒤 기온 ‘뚝’

    올해 설악산 단풍이 늦더위 때문에 관측 사상 가장 늦게 ‘절정’에 도달했다. 다음 주 초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질 것으로 보여 단풍이 들지 않고 바로 낙엽이 지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31일 기상청에 따르면 설악산 단풍은 지난달 4일 물들기 시작해 지난달 29일 절정에 도달했다. 기상청은 면적 기준으로 산 정상으로부터 20% 가량 물들었을 때를 첫 단풍, 80% 가량 물들었을 때를 절정으로 본다. 설악산의 첫 단풍은 평년(1991∼2020년)보다 6일 늦고, 절정은 12일 늦게 나타났다. 기상청 관계자는 “설악산에서 단풍 관측을 시작한 1985년 이후 가장 늦은 절정 기록”이라고 설명했다.한라산의 첫 단풍도 관측 사상 가장 늦은 지난달 29일 관측됐다. 지난해보다 19일 늦고 평년보다는 15일 늦었다. 현재 전국 주요 산 21곳 가운데 단풍이 절정을 보이는 곳은 설악산과 오대산, 덕유산, 소백산 정도다.단풍이 늦어지는 것은 가을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단풍은 일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내려가야 물들기 시작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1, 2일 가을비가 내린 뒤 4일부터 최저기온이 1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여 일부 지역에선 단풍이 채 들지 못한 채 낙엽이 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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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대 19%-서울대 74%… 국립대병원 의사 응시율 극과극

    전국 국립대병원 의사 모집 응시율이 절반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의 경우 구인난이 심각해 응시율이 가장 낮은 경상국립대병원의 경우 280회나 공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은 전국 국립대병원 10곳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를 제외한 의사 모집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국립대병원 10곳은 총 8261명을 모집했는데 4089명이 응시해 응시율이 49.5%에 그쳤다. 이 중 채용된 의사는 3558명으로 채용률은 43.1%에 불과했다.국립대병원의 의사 모집 응시율은 지방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경남 진주시에 있는 경상국립대병원 본원의 경우 2년여 간 의사 390명을 모집했는데 응시 인원은 73명에 불과해 가장 낮은 응시율(18.7%)을 기록했다. 해당 병원은 지원자가 부족하자 해당 기간 280회나 의사 모집 공고를 냈다. 응시율은 경남 창원시에 있는 경상국립대병원 분원의 경우 22.2%, 강원 춘천시에 있는 강원대병원은 24.4%, 제주시에 있는 제주대병원은 26.5%에 불과했다. 응시율이 가장 높은 병원은 서울대병원 본원으로 73.9%였다.국립대병원의 경우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보니 의사들이 근무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또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을 제외하면 모두 비수도권에 있어 응시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백 의원은 “이대로 두면 의대생을 늘려도 지방 의료 살리기에는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우수한 의료진이 국립대병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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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 피해자, 6년새 22배 급증

    딥페이크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촬영물 제작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미성년 피해자가 6년 만에 2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대 이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2018년 111명에서 올해 9월 2467명으로 22.2배 증가했다.이 기간 전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1315명에서 9032명으로 6.9배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훨씬 가팔랐던 것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는 18.4배, 30대 10.7배, 40대 11.0배, 50대 이상 8.5배로 나이가 어릴수록 피해자 증가 속도가 빨랐다.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4만1321명 가운데 1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22.3%로 9216명이었다. 이는 20대 33.5%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이어 30대 9.3%, 40대 3.2%, 50대 이상 2.0% 등 순이었다.디지털 성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관계 미상’이 41.6%로 가장 많았다. 다만 아는 사람에게서 피해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일시적 관계는 29.2%였고, 친밀한 관계도 10.1%나 차지했다.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청소년과 20대에 집중된 만큼 처벌 강화와 정부 차원의 피해자 지원, 보호 대책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로 청소년과 청년층이 특히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는 물론 각종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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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기후변화 인한 재난 피해 11년간 16조원

    올해 여름(6∼8월) 전국 평균기온(25.6도)은 기상관측망이 전국으로 확대된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다. 온열질환자(3704명)는 지난해보다 31.4% 증가했고, 사망자도 34명으로 지난해(32명)보다 많았다. 한편 올해 장마철에는 전국 평균 472mm의 비가 내렸는데 이는 평년 강수량 평균(356.7mm)보다 30% 이상 많은 것이다. 전북 군산시 어청도에는 기상 관측 사상 최고치인 시간당 146mm가 쏟아지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장마철 300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피해 복구 비용으로 9239억 원을 지원했다.● 경제적 피해 5.3배, 인명 피해 14배 호우, 태풍, 폭염 등의 재해가 기후변화 때문에 갈수록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실이 행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환경 싱크탱크 기후솔루션과 함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2023년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경제적 피해는 15조9177억 원에 달했다. 사망자와 실종자를 더한 인명피해는 341명이었다. 모 의원은 “2022년 경제적 피해는 2013년의 약 5.3배에 달했다”며 “인명피해 역시 늘어나는 추세여서 2013∼2017년 5년 동안 4명이 피해를 당했으나 2018∼2022년에는 피해자가 57명으로 14배가 됐다”고 말했다. 재난별로 보면 호우로 인한 피해 금액이 약 9조9293억 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태풍 4조8275억 원, 산불 1조1067억 원 순이었다. 인명 피해를 기준으로 보면 폭염 피해자가 193명으로 가장 많았고 호우 102명, 태풍 40명 순이었다. ● 복구 비용 포함해 산정 첫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에선 경북이 가장 많은 경제적 피해(약 3조8924억 원)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2조878억 원), 전남(1조8936억 원) 등이 뒤를 이었고 서울은 2266억 원으로 10위였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그동안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는 피해 손실에만 집중돼 왔다”며 “글로벌 기준에 따라 복구 비용을 더해 경제적 피해 총액을 산출한 국내 첫 시도”라고 설명했다. 이상기후가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인명 피해를 야기할 것이란 지적은 2022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도 한 바 있다. 당시 IPCC는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높아지면 폭염, 홍수 등 극한 재난이 급격히 늘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탄소중립 등의 목표를 앞당기지 않으면 생존의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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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 7곳, 온실가스 年193만 t 흡수 “1278억 절감”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 북한산 등 전국 국립공원 7곳이 이산화탄소 환산량 기준으로 연평균 192만8797t의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14만7000여 명이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해당한다. 24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단공원은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소백산, 치악산, 북한산, 태안해안 등 국립공원 7곳의 온실가스 흡수량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산림은 1ha(헥타르)당 연간 평균 14.33t의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흡수량은 소백산이 16.98t으로 가장 많았고 설악산(14.62t), 태안해안(14.2t) 순이었다. 국립공원공단은 “미국에서 추산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근거로 계산하면 국립공원 7곳이 온실가스 흡수로 줄인 사회적 비용은 약 1278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자체조사 결과를 온실가스 검증 국제공인 기관인 영국왕립표준협회에 제출해 교차 검증했다. 영국왕립표준협회는 전 세계 첫 표준화 기구이자 온실가스 검증 기관이다. 국립공원공단은 내년까지 한라산을 포함한 국립공원 23곳에 대한 온실가스 검증을 모두 완료할 방침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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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회용컵 보증금제 의무화 철회…환경부 “지자체 자율시행 추진”

    환경부가 현행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겨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전국 확대 기조는 유지하되,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대상·기준·방식 등을 정해 조례나 업체들과 협약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일회용컵 보증금제 의무화 철회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 출석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 개선 방향을 보고하면서 “현 제도를 획일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 협의 중인 안으로 국회·지방자치단체·업계 등과 협의 후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환경부는 보증금제 개선 방향으로 지역 여건에 따른 맞춤형 시행, 대형시설·일정구역 중심 점진적 확대, 프랜차이즈 단위 자발적 시행 촉진 등을 고려 중이다. 김 장관은 “이렇게 되면 지자체가 소통과 지역 여건을 거쳐 하기 때문에 수용성이 제고되고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은 최소화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증금 액수도 지자체가 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현재는 보증금 300원을 현금이나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데, 향후 식음료 프랜차이즈 업체의 앱을 통해서도 포인트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이날 환경부의 결정으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전국 확대 시행 정책은 사실상 완전히 폐기됐다. 여야 합의로 2020년 5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의결을 통해 도입된지 4년 만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를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으로 구매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는 제도다.●폐기도 유지도 아닌 어정쩡한 정책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시행 초기부터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개정안 공포 2년 뒤인 2022년 6월 1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돼야 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시행 직전인 2022년 5월 20일 “제도 도입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행을 6개월 뒤로 미뤘고, 같은 해 12월부터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범 운영 형태로 일회용컵 보증제를 시행했다. 당시 환경부는 고시를 통해 2025년 말까지 관련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다만 이후 보증금제가 불편하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었다. 카페 점주 등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비용 부담에 대한 반발이 커졌고, 소비자를 중심으로 불편의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는 국민적 수용성이 낮고, 소비자가 불편을 감수하는 비용에 비해 일회용컵이 실제 재활용되는 비율이 높지 않는 등의 이유를 들며 지난해 9월 일회용컵 보증금제 의무화를 철회하겠다고 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8월 “조속한 시일에 자원재활용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전국적 시행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지 한 달여 만이었다.이후 환경단체의 “친환경 정책 후퇴”라는 비판과 “왜 법을 지키지 않느냐”는 야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환경부의 고민은 커져갔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유상 제공’ 정책 전환도 고려했다. 하지만 일회용 컵 보증금제 개선을 위한 환경부 내부 논의자료에 ‘우군화 가능성이 확인된 그룹을 활용’ 등 이른바 여론전을 추진하려던 정황이 알려지면서 관련 논의는 중단됐다. 결국 24일 환경부는 전국 확대 기조는 유지하되, 지방자치단체와 소비자 자율에 맡긴다는 방향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기로 결론내렸다. ‘전국 확대’ 방침은 유지하면서 의무화 계획은 철회하는 어정쩡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곳곳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24일 국정감사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일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제약, 농어촌 등 이동거리가 긴 지역의 접근성, 매장 업무 부담 등이 우려된다”며 정책 전환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를 위해선 다시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야 하고, 환경부 고시도 고쳐 ‘전국 확대 의무화’ 조항 등을 삭제해야 한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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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악산·소백산 등 국립공원 7곳 온실가스 흡수 효과…1278억 원 절감

    북한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 등 국립공원 7곳이 연평균 192만8797 t(이하 CO₂eq·이산화탄소 환산량)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 1278억 원 상당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있는 셈이다.24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단공원은 7개 국립공원의 온실가스 흡수량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대상은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 소백산, 치악산, 북한산, 태안해안 등 7곳이다. 조사결과 산림 1ha(헥타르)당 연간 14.33 t의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백산이 16.98 t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설악산 14.62 t, 태안해안 14.2 t 등이었다.국립공원공단은 이러한 자체조사 결과를 온실가스 검증 국제공인기관인 영국왕립표준협회에 제출해 교차 검증을 받았다. 영국왕립표준협회는 전 세계 최초의 표준화 기구이자 온실가스 분야 검증기관이다.국립공원공단은 내년까지 한라산을 포함한 국립공원 23곳에 대한 검증을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는 월악산, 송리산 등 7곳에 대한 검증이 진행 중이다.국립공원공단 관계자는 “국립공원의 온실가스 흡수량이 크다는 점은 그만큼 국립공원이 파괴되거나 훼손됐을 때 대기 중으로 다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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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악산 초속 36m 강풍에 나무 ‘쿵’… 등산객 덮쳐 1명 숨져

    강원 동해안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23일 설악산에서 나무가 쓰러져 등산객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단풍철 산행이 늘어나는 시기에 각종 사고에 대한 주의가 당부된다. 이날 오전 8시 41분경 속초시 설악산 울산바위 인근 등산로에서 강풍 탓에 썩은 참나무가 쓰러지면서 등산객 3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강모 씨(66)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강 씨의 부인(64)과 강 씨 남동생의 부인(56) 등 여성 2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강 씨 형제 부부 4명은 단풍 구경을 와서 울산바위 쪽으로 가다가 바위에 앉아 잠시 쉬던 중 주변의 나무가 쓰러지면서 변을 당했다. 해당 나무 줄기는 성인이 두 팔로 안아도 모자랄 만큼 컸다. 사고 당시 설악산의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36.8m였다. 이는 ‘중(中)’ 수준 강도의 태풍(바람 세기 초속 33∼44m)과 비슷하다. 강원도소방본부 관계자는 “단풍철 산행 전에는 강풍과 비 등 기상 정보를 미리 확인해서 코스를 선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까지 접수된 강원 지역 강풍 피해 신고는 수목 전도, 도로 장애 등 총 66건이다. 오전 8시 45분경 강릉시 주문진읍 한 도로에서는 강풍에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선을 건드려 일대 주택과 상가 등 649채가 정전됐다. 오전 10시 23분경 동해시 단봉동에서는 “몽골텐트가 날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밖에도 “아파트 창문이 떨어질 것 같다” “비닐하우스가 날아갈 것 같다” 등의 신고가 종일 이어졌다. 이날 오전에 내려졌던 강원 동해안의 강풍경보는 오후 6시 해제됐다.속초=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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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댐 후보지 14곳중 주민 반발 심한 4곳 제외

    올 7월 정부가 발표한 신규 댐 후보지 14곳 중 4곳이 올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민 반대 때문인데 향후 재추진 여부는 미지수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신규 댐 건설 후보지 결정안이 포함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이 전날(21일) 광역자치단체 17곳에 발송됐다. 이에 따라 경기 연천군 아미천댐과 강원 삼척시 산기천댐 등 10곳에선 올해 신규 댐 사업이 진행된다. 반면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 충남 청양군 지천댐,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 등 4곳은 추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역에서 요청하지 않은 국가 주도 댐 신설 후보지 5곳 중 4곳이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댐 건설 백지화는 아니다. 더 설득한 뒤 추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민 반대가 지속될 경우 재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진 대상에서 제외된 곳 중 수입천댐은 1억 t 규모로 14곳 중 가장 규모가 크다. 경기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역할도 할 예정이었다. 환경부는 후보지로 확정된 10개 댐에 대해 관리계획 확정, 예비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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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서리 내린다는 ‘상강’에 가을비… 낮부터 기온 뚝

    절기상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霜降)인 23일은 비가 그친 후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낮 기온이 전날(22일)보다 2∼5도가량 떨어질 전망이다.기상청은 “21일부터 전국적으로 내리던 비는 23일 오후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고 22일 예보했다. 22, 23일 예상 누적 강수량은 서울 등 수도권 5∼20mm, 강원권 10∼40mm, 충청권 5∼30mm, 호남권과 경상권 5∼20mm, 제주 5∼10mm 등이다. 북서쪽에서 유입되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따뜻하고 습한 공기 사이에서 발달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23일 오전 한때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비가 그친 뒤에는 전국이 고기압권에 들면서 다시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며 낮 기온이 22일보다 2∼5도 떨어질 전망이다.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8∼16도, 낮 최고기온은 14∼21도로 예상된다. 24일에는 기온이 더 떨어져 아침 최저기온은 3∼12도, 낮 최고기온은 18∼23도로 예상된다. 한편 22일 오전 제20호 태풍 ‘짜미’가 필리핀 마닐라 동쪽 약 79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했다. 태풍은 홍콩 앞바다를 거쳐 태국 북부를 향하고 있어 한국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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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신규 댐 10곳 최종 후보지 결정…4곳은 제외

    올 7월 정부가 발표한 신규 댐 후보지 14곳 중 4곳이 올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민 반대 때문인데 향후 재추진 여부는 미지수다.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신규 댐 건설 후보지 결정안이 포함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이 전날(21일) 광역자치단체 17곳에 발송됐다. 이에 따라 경기 연천군 아미천댐과 강원 삼척시 산기천댐 등 10곳에선 올해 신규 댐 사업이 진행된다.반면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 충북 단양군 단양천댐 , 충남 청양군 지천댐,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 등 4곳은 추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역에서 요청하지 않은 국가 주도 댐 신설 후보지 5곳 중 4곳이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된 것이다.환경부 관계자는 “댐 건설 백지화는 아니다. 더 설득한 뒤 추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민 반대가 지속될 경우 재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진 대상에서 제외된 곳 중 수입천댐은 1억t 규모로 14곳 중 가장 규모가 크다. 경기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역할도 할 예정이었다. 환경부는 후보지로 확정된 10개 댐에 대해 관리계획 확정, 예비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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