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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올해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설치 법안이 공개됐다. 중수청은 이른바 ‘9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공소청은 공소 제기·유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중수청 직제의 이원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가능성 등에 대해 ‘제2의 검찰청’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노혜원 부단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오늘 입법예고 하는데 국민과 국회 논의 충분히 이뤄질 거라고 보고 관계부처 등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할 예정”이라면서도 주요 쟁점에 대한 우려에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다음은 두 사람의 발언을 종합해 정리한 일문일답이다.―중수청 조직 관련 기존 수사관 직제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이유는.“이원화가 아닌 기능의 분업화로 의미 이해하면 좋을 듯하다. 칸막이를 치는 게 아니라 일부분 전직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을 것이고 고위직 임용에도 제한두지 않는 유연성을 가져가려 한다.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겸직을 통해 수사사법관이 될 수 있고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할 것이다. 시험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조금 더 간소화된 방법으로 전직할 수 있게 길을 열어놓을 것이다.”―수사사법관이 ‘제2의 검사’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 “검사의 신분 보장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다. 수사사법관은 기본적으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공정성을 담보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이다. 국민 인권 등 법리적 판단은 수사사법관의 역할이 있을 듯 하다.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수사를 하는 수사관이다. 수사사법관이나 전문수사관이나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꼭 수사사법관만 (수사 개시를) 해야 하고 검사와 수사관 관계처럼 지휘 감독하는 관계는 절대 아니다.”―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는 언제쯤 결론이 나오나.“국회 본회의 통과가 최소 2월~3월까지는 마무리돼야 행정절차가 가능하다. 보완수사권은 형사소송법 개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할건데 두 조직이 출범하는 올해 10월 2일 전까지는 해야한다. 올해 상반기 중 정부안 마련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중수청 수사 대상인 ‘9대 중대범죄’가 다른 수사기관과 겹친다. “중수청은 지능적 화이트 컬러 범죄에 특화된 전문수사기관이 될 것이다. 굉장히 넓게 직무범위를 가져가게 되는데 범죄대응역량에 공백 발생하지 않게 했다. 다만 9개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에서 할 것인지는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 될 것이다. 국가수사본부에서 9건 포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해서, 중수청이 무엇을 할 지는 시행령으로 결정될 것이다. 그 형태는 합동수사 또는 역할 분담 등으로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것이다. 그에 따라 조직형태도 정리될 것이다.”―중수청 수사관과 공소청 검사 간 유기적 협력이 ‘검사 카르텔’을 형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게 돼 있는데 오해가 있는 듯하다. 중수청이 공수청을 통제하는 것 아니냐는 것인데, 모든 내용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아니다. 사법공유시스템에 자동으로 올라가게 둘 예정이다. 또 공소청은 수사를 못해서 (중수청과) 경쟁 관계가 아니다. 경찰과 비교하면 중수청 수사가 법리적으로 복잡한 것이 많고 초기부터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 각 과정 과정에서 조금 더 협력할수 있게 했다. 그렇다고 해서 지휘감독관계가 아닌 상호대등관계에서 협력장치를 마련한 것이다.”―두 법안이 언제 처리될 것으로 보나. “입법 예고를 1월 26일까지 한다.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국민 의견을 압축적으로 들을 것이고 2월초에 국회 심사하는 것이 목표다.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2월에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 정부조직법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린다. 인력 배분 및 시스템 구성 등 올해 10월 출범하려면 4월엔 (법 통과가) 돼야하는데 그전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물리적 시간 부족하다.”―중수청이 타 수사기관에 대해 사건 이첩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중수청이 특수기관이어서 (사건) 병합시 초기 혼선을 막고 정리하려면 중수청이 우선 이첩요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비슷한 우선권 조항이 있어서 우선권끼리 부딪히면 부패사건의 경우 공수처가 가장 먼저 판단하도록 했다.”―어디에 중수청이 설치되나. 수사 인력은 어느 정도인가. “현재 고검이 있는 6개 청에 설치할 것이다. 서울은 1군데 더 할 수 있다. 인력 규모는 3000명 정도이고, 매년 9개 범죄 (발생 건수)를 봤을 때 사건은 2만~3만 건으로 예상된다. 수사인력 확보는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다. (검사) 신분을 버리고 와야해서 유인책 만드는게 중요할 듯하다. 다 채워지지 않는다면 외부에서 공개모집해 우수한 로펌에 있는 분들이든 경찰이든 경력 채용을 병행해야 할 듯하다. 기본적으로는 검찰 수사관들과 검사들이 와야 한다. 안 되면 외부충원을 병행해야 한다.”―공소청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유지되나. “그대로 유지했다. 이유는 헌법에서 검찰총장으로 인용돼서 굳이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 실질적인 개혁이 중요하지 굳이 이름 바꿀 필요없다고 판단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12·3 비상계엄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 관련 12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혐의 첫 재판이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극도로 불공정한 재판”이라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공모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적용된다.윤 전 대통령 측은 공판기일에 출석해 구두로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될 때 당사자가 그 법관을 해당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본안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아직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어떠한 증거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과 재판 실무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이어 “재판부는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증거능력 인정 여부조차 판단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등 일체의 자료를 특별검사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구속심사 검토자료로 사용했다”며 “재판부가 이미 공소사실에 대한 예단을 형성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음을 강하게 의심케 하는 사정으로서, 재판부 스스로 회피가 요구되는 경우”라고 했다.그러면서 “재판부는 3월 이후 공판기일을 주 3~4회로 집중 지정하였는데 이미 8건 이상의 사건으로 각각 기소돼 연속적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러한 기일 지정은 구속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다른 재판부가 그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 확정될 때까지 소송 진행을 멈춘다. 다만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신청을 받은 재판부 스스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주도 검찰개혁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부는 12일 올해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설치 법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쟁점 사항이었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선 이번 정부안에 담지 않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일말의 여지를 줘선 안 되고, 처음부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민주당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가 공개한 검찰개혁안의 핵심인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를 두고 정부, 당내에서도 여러 이견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부, 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서 법무부, 법사위원, 원내 또는 당 정책위에서 모여 빨리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그는 “정부는 중수청·공수청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4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추진하자는 입장으로, 보완수사권 관련 논의는 그때 가서 하자는 입장”이라면서도 “(이에 대해) 당내에서 30명이 넘는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심도있는 토론을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중수청 직제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검찰청법을 폐지한 이유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인데 중수청에서 이렇게 법률가와 비법률가로 나누게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검찰청에서 갖고 있는 그 체계랑 비슷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사사법관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한 만큼 기존 검사와 수사관 직제와 다르지 않다고 평가한 것이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비슷한 지적을 했다. 그는 “중수청법안에서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라는 이 어렵고 아리송한 표현이 검찰개혁을 좌초시킬 함정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수사사법관이 수사부서의 장을 맡는 지금의 검찰과 다를 게 없는 조직”이라며 “이렇게 되면 중수청은 새로운 검찰청, 새로운 대검중수부란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함구령’을 내렸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만간 빠른 시간 안에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며 “가급적 질서 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개별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자제해주길 당대표로서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한편 여권의 검찰개혁을 지지해왔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정부 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되면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사법관 사이에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라며 “추후 친검찰 정권이 들어서면 검찰은 공소청과 중수청을 합쳐서 검찰청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올해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설치 법안이 공개됐다.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쟁점 사항이었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선 이번 정부안에 담지 않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 정부안 입법예고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발표된 정부안에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역할과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기존 검찰을 대체해 각각 중대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나눠 수행한다. 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한다.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이 지휘한다. 먼저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 또는 외환·사이버 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로 정했다. 대통령령을 통해 고액 경제범죄, 기술유출, 국제 마약밀수, 대규모 해킹 범죄 등 중대범죄의 죄명 등을 특정할 예정이다. 9대 범죄 외에도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은 수사할 수 있다. 중수청 조직과 관련해서는 기존 수사관 직제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다. 수사사법관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대상을 제한한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는 검사들 중심으로 구성되는 중수청 수사사법관 조직과 공소청의 검사들 사이에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추진단은 1∼9급 방식으로 운영되는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고 고위직에도 제한없이 임용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5급 이상 전문수사관의 경우 전직 절차를 통해 수사사법관으로 임용이 가능하다. 추진단은 “검찰 외에 경찰, 타 분야 다양한 전문가에게도 열려있는 체계로 설계했다”며 “‘제2의 검찰청’, ‘법조 카르텔’이라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여권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부분은 또 있다. 추진단은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에 수사 경합이 발생한 경우, 중수청이 타 수사기관에 대해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해 혼선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건의 경우,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사실상 검찰이 경찰에게 사건 이첩을 받아 수사를 했듯이, 중수청도 이첩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담당하는 공소청 관련 법안에서는 검사의 수사개시를 원칙적으로 차단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한 것이다. 추진단은 “검사의 수사개시가 불가능해진 만큼, 수사권 남용이 없어질 예정”이라며 “공소청은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된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의 정치 관여를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공소청 구상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보완수사권 관련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추진단은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가 삭제되므로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와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추진단은 두 법안을 통해 “기존 검찰이 수사 개시할 수 있었던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한 1차 수사는 중수청이 담당하고, 공소청은 공소제기 및 유지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법 시행일 기준 시점에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하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송하게 될 것이며, 공소청은 더 이상 고소·고발장 등을 직접 접수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이었다. 이로써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립된 검찰청은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국민의힘이 약 5년 반 만에 당명을 교체하기로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을 쇄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새로운 당명은 당원 의견 수렴 내용에 더해 국민 공모, 당헌 개정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명 개정을 통한 ‘이기는 변화’에 대한 당원들의 열망을 분명히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 당명 공모전을 실시할 예정이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2월 중 당명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9∼11일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들을 대상으로 당명 개정 여부를 묻는 자동응답전화(ARS)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8.19%가 당명을 교체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다. 응답률은 25.24%였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2020년 9월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간판을 바꾼 지 5년 5개월여 만이다. 이전까지 보수정당은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 등으로 당명을 교체해 왔다.당명 개정 절차 관련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설 전까지 당명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당 이름을 바꾸는 차원을 떠나서 당의 새로운 미래와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변화의 시작으로 봐주면 좋겠다”고 했다.그는 당원들이 제시하고 있는 당명 아이디어 관련해서는 ‘공화’나 ‘자유’ 등 단어들이 들어간 당명이 많았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미래’ 등 다양한 단어들이 나와 있다”고도 설명했다.국민의힘을 상징하는 색깔인 ‘빨강색’도 바뀔 수 있는 지 묻는 질문에는 “개인적으로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당원들은 당 색깔을 변경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듯하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결정된 바는 없다”고 답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하는 과정에서 음파 무기(sonic weapon) 등 최첨단 무기를 사용해 마두로 측 경호대를 무력화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극초단파(microwaves) 무기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1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X에 베네수엘라 경호원의 인터뷰라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이 주목받게 된 것은 백악관 캐럴라인 레빗 대변인이 공유를 하면서다.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읽어보라”며 글을 공유했으나 진위 여부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게시글에 따르면 익명의 베네수엘라 측 경호원은 미군이 공습 당시 지금까지 보거나 들어본 적 없는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계 근무 중이었는데 갑자기 모든 레이더 시스템이 멈췄고 하늘 위로 수많은 드론이 비행하기 시작했다”며 “잠시 후 헬기 8대가 나타나더니 미군 병력 20여 명이 투입됐고 미군은 총보다 강력한 무언가로 무장하고 있었다”고 전했다.당시 전투 상황에 대해 경호원은 “우리 쪽 병력은 수백 명에 달했는데 우리 무기로는 전혀 대응할 수 없었다”며 “그들이 무언가를 발사했는데,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건 매우 강렬한 음파(sound wave) 같았다. 갑자기 머리 안쪽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했다.그는 또 “어떤 경호원들은 코에서 피를 흘렸고 일부는 피를 토했다. (공격을 당한 뒤) 움직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고 음파 무기(sonic weapon)인지 무언가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해 뉴욕포스트는 전직 미국 정보국 소식통을 인용해 “미군이 극초단파(microwaves) 등 고출력 에너지로 목표물을 타격하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DEW·directed energy weapon)를 수년간 보유해 왔으나 이를 실전에 사용한 건 처음일 수 있다”며 “이런 무기들은 출혈이나 운동 능력 상실, 통증 및 화상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했다.다만 게시글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백악관이 목격담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는 정황을 살펴봤을 때 관련 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매우 큰 상황이다. 관련 게시글의 댓글들을 보면 내용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는 반응도 많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공천헌금 등 각종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 징계 문제 관련 “12일에 윤리심판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당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답했다. 김 전 원내대표 징계 문제를 12일 윤리심판원 결과를 토대로 조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최근 당 내에서는 윤리심판원 결과가 나오기 전에라도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백 원내대변인은 아파트 부정 청약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여러 의혹을 당에서도 무겁게 인식하고 엄중히 보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라는 검증 절차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인재상을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중국을 겨냥해 온라인 댓글 국적 표시제,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투표권 제한을 주장한 것에 대해선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 감정을 지속해서 선동하고 조장하는 게 외교의 좋은 방향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일본인들이 미국 외 나라 중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될 상대국으로 한국을 꼽았다. 교도통신은 이 조사 항목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한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인들이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호주 등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나라현서 정상회담을 열 예정인 가운데 한일 양국 사이 훈풍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10일 일본 내각부가 지난해 11∼12월 우편 설문 방식으로 18세 이상 일본인 1534명(응답자 기준)을 상대로 실시한 ‘자위대·방위문제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3.3%는 동맹국인 미국 이외 나라와 방위 협력이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응답자의 73.3%중 도움이 될 상대국(복수 응답)으로 한국을 꼽은 응답자는 57.1%로 였다. 미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본 것이다. 한국 다음으로는 ASEAN 56.4%, 호주 48.3%, 유럽연합(EU) 44.1%, 인도 29.7%, 중국 25.9% 등 순이었다. 내각부의 이 조사는 3∼4년 주기로 실시된다. 직전에 실시된 2022년 조사에서는 아세안(52.6%)이 1위였고 한국(51.4%)은 두 번째였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92.0%는 미국과 맺은 안보 조약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자위대의 증강 여부에 대해 45.2%는 증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49.8%는 현 수준을 유지하면 된다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결심공판이 연기된 것 관련 “조희대 사법부의 무능이 낳은 사법 참사”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을 모독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세력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 법정 최고형만이 답”이라며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사형 구형을 촉구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재판부의 결심공판 연기에 대해서 “내란 세력의 조직적인 ‘법정 필리버스터’ 재판 지연 전략을 방조함에 따라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결과”라고 주장했다.그는 “윤석열과 공범들은 ‘경고성 계엄이다, 국무위원이 말리지 않았다’라는 기상천외한 궤변과 남 탓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했으며, 법정에서는 웃고 졸고 비웃을 뿐 참회는 전혀 없었다”며 “변호인들 역시 혐의와 무관한 주장을 하거나 시간 끌기로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했다.이어 “그럼에도 재판부는 사실상 이를 방치했다”며 “지귀연 판사의 ‘슬픈 표정 짓지 마’ ‘법정 추워’라는 혼잣말과 농담 섞인 발언 등 비정상적인 재판 진행으로, 엄중해야 할 내란 재판은 봉숭아학당이 되었고 예능 재판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백 원대대변인은 “이것이 바로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참사 아닌가”라며 “사법부는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 앞에 시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사법부는 신속한 재판과 엄정한 처벌을 위해 즉각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시대적 요구인 내란전담재판부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을 둘러싸고 여야가 10일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무원칙, 내로남불식 안보관이 북한의 불법 도발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안보 불안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며 맞섰다. 포문을 연 것은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사태로 이재명 정부의 원칙 없는 안보관은 물론 안보마저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행태는 재확인됐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정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해 계엄 명분을 만들었다는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대통령 또한 외환죄 수사와 재판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북한 위협엔 한미동맹 중심으로 냉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은 선제 차단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북한에 대한 대화 구걸이나 위장 평화 쇼가 아니라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 정리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했다.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정권이 앞장서 군사적 대응을 금기시하니 이번 무인기 작전은 단순한 정보 수집용 안보 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전 정부의 동일 행위는 외환 혐의가 되는 것이냐”며 “명백한 내로남불식 안보관”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는 북한이 주장한 시점에 우리 군이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남이 하면 외환 혐의냐’는 궤변으로 이 대통령을 외환죄 수사와 재판 대상으로까지 거론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그는 “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조차 없이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빌미로 정부와 군을 공격하며 안보 불안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며 “정치적 결론부터 내리고 안보 사안을 정쟁 도구로 삼는 무책임한 행태는 국민 불안을 키울 뿐”이라고 했다.이어 “안보는 공포를 조장해 이익을 취하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특히 북한 주장 하나만으로 정치 공세에 나서는 건 결과적으로 북한의 선전·심리전에 동조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앞서 북한은 이달 4일과 지난해 9월에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켜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이번 주말 전국에 최고 20cm 이상의 눈이 쌓이는 등 강풍 속에 눈보라가 칠 전망이다. 지역에 따라 비로도 내릴 수 있는데, 10일 오전에는 남부지방, 오후 들어서는 제주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는 이날 밤부터 눈비가 이어진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예상 적설량은 전남과 제주 산지 등에 최고 20cm 이상의 눈이 쌓이겠다. 이 밖에 호남(전남동부남해안 제외) 5~15㎝, 충남남부서해안 5~10㎝, 강원내륙과 강원산지 3~10㎝(최고 15㎝ 이상), 경기동부와 경남서부내륙 3~8㎝, 서해5도·충북북부·전남동부남해안·제주중산간 2~7㎝, 경기서부·충청(충북북부와 충남남부서해안 제외)·경북남서내륙·경북북부내륙·경북북동산지·제주해안 1~5㎝, 서울과 인천 1~3㎝, 대구·경북중부내륙·경북북부동해안 1㎝ 등이다.특히 경기동부와 강원내륙·강원산지·충북북부·전북에는 시간당 1~3cm 안팎의 눈이 쏟아질 수 있다. 11일에는 충남남부서해안·호남·경남서부내륙·제주를 중심으로 최고 5㎝ 안팎 눈이 쏟아질 때가 있겠다. 강풍도 예고돼있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 시속 70㎞(산지는 90㎞) 이상의 강풍이 불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보했다. 기온은 이날까지 평년기온보다 높다가 11일 평년기온 아래로 뚝 떨어지겠다. 10일 낮 최고기온은 3∼12도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11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4도로 예보됐다. 기온이 급락하면서 그동안 내린 눈비가 얼어 도로에 살얼음이 끼고 길이 빙판으로 변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10일 오후 9시를 기점으로 서울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서울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황총괄반, 생활지원반, 에너지복구반, 의료방역반, 구조구급반으로 구성해 운영된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국가안보실이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한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 대책 회의다. 청와대는 이날 “10일 정오에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 NSC 실무조정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앞서 북한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을 통해 조선중앙통신에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에 한국이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켜 이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은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우리 군 보유 기종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일본을 방문한 한국 의원들에게 “경제 안보를 포함해 국제 정세가 엄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간 우호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희토류 수출통제에 나선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일의원연맹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의원연맹 및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이 자리에서 “초당파 의원 연맹을 중심으로 의회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셔틀 외교의 지속 필요성과 한미일 협력·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어려운 사안은 차분히 관리해 나가고 좋은 기회는 윈윈과 상생으로 키워나가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지난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으로 다양한 기념행사가 이어졌고 이를 통해 미래를 향한 준비는 이미 갖춰졌다고 본다”고 화답했다.다카이치 총리의 이날 발언으로 13일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대일본 희토류 수출 통제가 거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도 전날 브리핑에서 “수출통제는 한국 역시 무관하지 않으며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주 부의장 일행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한국 화장품과 김을 선물했다. 면담에는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경제과학 부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상임 간사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간사 민주당 이재강 의원 등이 참석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10일 오전 서산영덕고속도로 경북 구간 곳곳에서 차량 30여 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5명이 숨졌다.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0분경 서산영덕고속도로 남상주나들목(IC) 인근 영덕 방향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인근에서 또 5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잇따랐다. 또 오전 6시 35분경에는 반대편인 청주 방향 도로에서 SUV 차량이 트럭을 들이받은 뒤 가드레일과 충돌하며 화재가 발생, 차량이 전소됐다.경찰은 이날 오전 서산영덕고속도로 남상주나들목 일대에서 일어난 다수의 추돌사고로 오전 11시 현재까지 모두 5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했다. 추돌 사고 중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는 3건, 피해 차량은 2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본다.사고 영향으로 남상주나들목 일대 고속도로와 의성 단밀4터널 일대 고속도로 통행이 한동안 통제됐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도로에 비나 눈이 얼어붙으면서 발생한 결빙(블랙아이스) 현상 탓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경제난에 항의하며 이란에서 벌어진 시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른 사망자수도 급격히 늘고 있다. 9일(현지 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에 기반한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지난달 28일 시위가 시작된 이후 최근까지 시민과 군경을 합쳐 모두 62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전날 수치인 42명에서 하루 만에 20명이 늘었다. 이란 시위는 지난달 말 수도 테헤란에서 시작했다. 원래는 화폐가치 폭락과 고물가 등 경제난에 항의하는 차원이었다. 이후 정권에 대한 불만이 커지며 ‘독재자에게 죽음을’ 등 정치 구호가 등장했고 전국으로 확산했다.노르웨이 단체 이란인권(IHR)도 이날까지 51명이 숨졌으며, 추가 사망자가 수십명 있다는 보고를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란 지도부는 강경 진압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란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 지지세력이 맞불 시위에 나선 모습도 포착됐다.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국영방송 연설에서 시위대를 “폭도”, “공공기물 파괴자” 등으로 지칭하며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테헤란검찰청은 당국과 충돌하거나 사보타주를 자행하는 이들을 사형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레바논을 방문 중인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한 일”이라며 “그들이 직접적으로 이란 시위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만약 그들이 과거처럼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개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가 밝힌 개입에 미국 파병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군 투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적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곳을 아주 강력하게 타격한다 뜻”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의 영토인 그린란드를 어떻게든 확보하겠다는 밝혔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을 들었다.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석유·가스 기업 경영자들과의 회의에서 그린란드 확보 문제와 관련해 “쉬운 방식이든 어려운 방식이든 확보할 것(We will do it “the easy way” or “the hard way”)”이라고 밝혔다.그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소유하지 않으면 러시아나 중국이 차지할 것이고, 미국은 그들을 이웃으로 원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그린란드와 관련해 쉬운 방식으로든 더 어려운 방식으로든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밝혔다.덴마크와 그린란드 주민, 다수 유럽 국가가 반대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좋아하든 말든 덴마크를 확보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자신이 덴마크의 “팬”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미국이 덴마크와 체결한 방위협정 덕분에 그린란드에 군기지를 운영하는 등 군사 활동이 가능한데도 왜 굳이 소유하려고 하냐는 질문에는 “소유해야 지킨다. 누구도 임차하는 땅을 영토처럼 지키지는 않는다”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형상화한 ‘해피 트럼프(Happy Trump)’라 불리는 배지를 착용하고 공식석상에 나섰다. 그는 이 배지를 선보이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전까지 나는 결코 행복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9일(현지 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석유 회사 임원들과 베네수엘라 에너지 산업에 대한 미국의 지배권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정장 깃에 착용한 배지를 소개했다. 그는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전통적으로 착용해 온 미국 국기 배지 바로 밑에 ‘해피 트럼프’를 달았다. 이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누군가 이걸 내게 줬다”며 “‘해피 트럼프’라는 것”이라고 직접 소개했다. 이어 옷깃을 내밀어 핀을 내려다보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전까지는 결코 만족하지 않겠지만, 거의 다 와가고 있다. 그게 바로 행복한 트럼프다”라고 강조했다. 이 배지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화처럼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상대적으로 큰 머리와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2월에도 같은 디자인의 배지를 착용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국방부가 10일 북한이 주장한 무인기 침투 관련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우리 군 보유 기종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은 이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을 통해 조선중앙통신에 지난해 9월과 이달 4일에 한국이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켜 이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4일 국경대공감시근무를 수행하던 우리 구분대들은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일대 상공에서 북쪽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목표를 포착하고 추적해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추락시켰다”고 했다. 북한은 해당 무인기가 4일 오후 12시 50분경 인천시 강화군 일대에서 이륙한 후 개성시 개풍구역, 황해북도 평산군과 금천군일대를 지나 다시 한국의 경기 파주시 적성면까지 총 156㎞의 거리를 3시간 10분동안 비행하며 주요 대상물들을 촬영했다고 말했다. 무인기의 촬영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2대의 촬영기로 추락전까지 북한 지역을 촬영한 6분 59초, 6분 58초 분량의 영상자료들이 기록돼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대변인은 지난해 9월에도 무인기가 침입해 중요대상물을 감시정찰한 도발행위가 있었다며 “서울의 불량배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국경 부근에서 한국 것들의 무인기 도발행위는 계속됐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27일 오전 11시 15분경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이륙한 적 무인기는 우리측 지역 황해북도 평산군 일대 상공에까지 침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 무인기가 “개성시 상공을 거쳐 귀환하던 중 아군 제2군단 특수군사기술수단의 전자공격에 의해 오후 2시 25분경 개성시 장풍군 사시리 지역의 논에 추락했다”고 전했다. 해당 무인기에도 북측 지역을 촬영한 5시간 47분 분량의 영상자료들이 들어있었다고 했다.이에 대해 대변인은 “앞에서는 우리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바늘끝만한 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너스레를 떨면서도 우리에 대한 도발행위를 멈추지 않는 것은 한국이라는 정체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데 또다시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한국이라는 정체는 변할 수 없는 가장 적대적인 우리의 적이고 덤벼들면 반드시 붕괴시킬 대상”이라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한국 호전광들의 광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북한의 주장에 국방부는 “우리 군은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셨으며, 세부 사항은 관련 기관에서 추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배우 고(故) 안성기의 아들 안다빈 씨가 부친의 생전 편지를 공개했다. 안성기는 아들에게 “이 세상에서 참으로 바꿀 수 없이 필요한 것은 착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고 당부했다. 안 씨는 9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고인의 영결식에서 유족 대표로 인사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억은 안 나지만 다섯 살 때 아버지께서 편지를 써주신 게 있더라”며 편지의 내용을 낭독했다. 편지에 따르면 안성기는 아들에게 “항상 겸손하고 정직하며 넓은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자기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실패와 슬픔을 마음의 평화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 야망과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하고, 끝없이 도전하면 나아갈 길이 보일 것이다“라고 썼다. 또 “동생 필립이 있다는 걸 항상 기쁘게 생각하고 동생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형이 되거라”며 “이 세상에서 참으로 바꿀 수 없이 필요한 것은 착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1993년 아빠가”라고 했다. 한편 안성기는 5일 오전 9시 별세했다. 향년 74세. 그는 지난해 12월 30일 심정지 상태로 서울 순천향대병원 응급실에 이송,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이후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화장은 서울추모공원에서 진행되며, 장지는 양평 별그리다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개혁신당이 서울 서초구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을 받고 있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장관 자격이 없다”며 “주택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정이한 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90억대 강남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은 서민의 꿈을 짓밟은 파렴치한 자산 증식의 결정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익을 위해 법망을 흔든 인물이 과연 국무위원의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의 기회를 가로챈 범죄적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당첨의 핵심은 아들을 이용한 위장미혼과 위장전입이었다”며 “이미 가정을 꾸린 아들을 독신으로 둔갑시키고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해 가점을 조작했다”고 했다. 이어 “기만극이 없었다면 후보자의 점수는 낙첨권인 69점에 불과했으나, 조작된 74점으로 앉은 자리에서 50억 원의 로또를 가로챈 것”이라며 “주택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인사 검증 실패를 인정하고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며 “범죄 혐의자를 장관 자리에 앉히는 것은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국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자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