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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창

박희창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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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희창 기자입니다.

ramblas@donga.com

취재분야

2024-10-22~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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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희창]‘부자 감세’ 논란 자초한 정부… 의미 없는 ‘무늬만 건전 재정’

    국회 심의를 앞둔 올해 세법 개정안이 처음 발표됐을 때부터 의아했던 건 세 부담 변화다. ‘부자들의 세금’으로 여겨지는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도 정부가 고소득자보다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이 더 크게 감소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1664억 원 줄어들지만 서민, 중산층은 6282억 원 감소한다고 추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부자들을 감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중산층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최근 정반대인 추계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세법 개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세 부담 감소 폭이 4조 원이 넘어 서민, 중산층 감소 폭의 13.5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를 기준으로 앞으로 5년 동안의 세수 효과도 산출해봤더니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20조 원 넘게 줄었다.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 감소 폭은 1조7000억 원에 불과했다. 엇갈린 추계는 상속·증여세 개정이 가져올 세수 효과를 분류한 방법에서 기인했다. 정부는 상속인들이 받을 감세 혜택을 분석이 곤란한 항목들을 모아둔 ‘기타’로 빼놓고 계산했다. 반면 예정처는 해당 효과가 고소득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봤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부가 ‘부자 감세’ 프레임을 누그러뜨리려 개인의 세 부담 변화를 계산하며 상속·증여세 개정 효과를 제외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 감소 폭이 더 크게 보이도록 꼼수를 썼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크게 달라지는 상속·증여세를 뜯어 보면 소득과 재산이 많은 이들에게 더 큰 감세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낮아진다. 또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상속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도 ‘30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초과’로 조정된다. 상속세를 매길 때 자녀 한 명당 빼주는 금액은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된다. 17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물려준다고 하면 아예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부자 감세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야당이 상속인들에게 돌아갈 감세 혜택을 제외하고 계산한 이유를 묻는다면 정부는 어떤 답을 내놓을까. 세법 개정안 발표 때 정부는 개인의 여건에 따라 중산층도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 일률적으로 고소득자로 넣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똑같이 답하려면 감세 혜택을 받는 중산층이 최소 절반에 육박한다는 분석이라도 가져와야 한다. 불필요한 논란만 키운 비합리적인 계산법의 근거를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펑크가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부 재정 정책의 대원칙인 ‘건전 재정’과 감세는 함께 가기 어려워지고 있다. 세금이 덜 걷히는 상황에서 건전 재정을 지키려면 추가 감세는 그만하거나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숫자를 앞세워 ‘중산층 감세’를 외치며 감세 기조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출은 줄이지도 못해 올해도 청약통장 저축액 등으로 조성된 기금에서까지 돈을 끌어다 쓰는 ‘돌려막기’에 나선다. 이런저런 꼼수들로 채워지는 건전 재정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경제 전반에 주름살만 안긴다.박희창 경제부 차장 ramblas@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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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희창]4년 만에 다시 돌아온 ‘토마토 빠진 햄버거’의 경고

    햄버거 속 토마토 한 쪽의 ‘가격’은 얼마일까. 요즘은 커피 한 잔과 같다고 해도 무리가 없지 싶다. 지난주부터 한국맥도날드는 일부 매장의 햄버거에서 토마토를 뺐다. 그 대신 무료 커피 쿠폰을 준다. 토마토 한 쪽과 커피 한 잔의 가치가 똑같아진 셈이다. 실제 토마토 가격은 고공 행진 중이다. 토마토 1kg의 소매 가격은 최근 1만4000원까지 뛰었다. 지난달 초와 비교하면 약 2배로 올랐다. 토마토가 햄버거에서 사라진 건 이상기후 탓이다. 한국맥도날드는 “올여름 이어진 폭염으로 토마토 성장이 충분하지 못해 공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토마토가 잘 자라는 한계 재배 온도는 30도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낮 온도가 35도 이상으로 높게 유지되면 토마토 열매는 4분의 1가량 줄어든다. 토마토 주산지인 전북 장수군은 올 8월 한 달 동안 사흘을 빼고 모두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었다. ‘토마토 빠진 햄버거’를 맛보는 게 처음은 아니다. 4년 전에도 맥도날드와 버거킹, 롯데리아 등은 토마토를 빼는 대신 양상추와 같은 채소를 더 넣거나 가격을 내려 판매했다. 당시에 롯데리아는 토마토 한 쪽 가격이 평균 300원이라며 버거값에서 그만큼을 빼줬다. 그때도 이상기후 때문이었다. 2020년에는 장마가 54일(중부지방 기준)이나 이어졌다. 역대 가장 긴 기간이었다. 태풍까지 겹치면서 토마토 작황이 나빴고 지금처럼 가격이 급등했다. 다시 등장한 토마토 빠진 햄버거는 이상기후의 영향이 일회성에 그치진 않을 것이란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확인시켜 줬다. 올해 초 벌어진 ‘금(金)사과’ 대란 역시 이상기후에 따른 흉작이 원인이었다. 이상기후가 자주 발생하면서 국내 사과 재배지 자체는 계속 북상 중이다. 현재 사과 주산지인 경북 지역이 봄에는 이상고온, 여름에는 폭염과 폭우의 영향을 받는 일이 잦아지자 정부는 아예 더 서늘한 강원도를 미래 사과 주산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상기후가 농작물 생산 패턴을 바꾸는 모습들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나타난다. 60년 전만 해도 올리브 재배에 최적이라고 했던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선 올리브 농사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연평균 기온은 높아지고 강우량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수확기에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면서 농부들은 특수 냉각 기계도 도입했다. 농사를 짓기 어렵다고 여겨졌던 미국 알래스카에선 ‘얼지 않는 여름’이 길어지면서 농장 수가 20년 전보다 2배 가까이로 늘었다. 그러나 변화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이상기후가 그저 이례적인 일인 듯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지난해 정부가 남는 쌀을 웃돈을 주고 사들이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한 쌀을 싼값에 되파는 데 쓴 비용만 1조7000억 원이 넘었다. 공공 비축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최대였다. 반면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하는 전담 기관인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는 조성 사업 첫해부터 지연됐다. 지난해 잡혀 있던 예산 21억 원도 다 못 쓰고 절반 넘는 금액이 올해로 이월됐다. ‘정상기후’가 돼버린 이상기후는 먹거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 속도에 맞춰 제때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를 기다리는 건 더 많은 익숙한 맛들과의 이별이다. 박희창 경제부 차장 ramblas@donga.com}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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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희창]악화일로 자영업자 지표… ‘용돈’만 쥐여 주는 정부

    자영업자들이 어렵다는 건 늘 들려오는 말이다. 길을 걷다 보면 ‘임대 문의’가 붙은 텅 빈 가게를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런데도 자영업자가 고통을 겪고 있다는 ‘뉴스(News)’ 아닌 뉴스가 반복돼 나오는 이유는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 수 98만 명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다. 실업자가 된 자영업자 증가 폭 23%(올 1∼6월 기준)는 전체 실업자 증가율의 3배가 넘는다. 아는 이야기라며 넘기긴 어려운 수치들이다. 자영업자의 눈물을 보여주는 숫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쌓이고 있다. 대금이 밀린 식당 사장 등을 대신해 SGI서울보증이 갚아준 돈은 올 들어 6개월 만에 벌써 지난해 1년 치의 두 배가 넘었다. 코로나19가 확산됐던 2020, 2021년보다도 이미 많다. 올 6월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금융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렸고 이들의 연체율은 3년 전보다 3배 넘게 뛰었다. 코로나19 때 쌓인 빚에다 내수 부진까지 이어지면서 한계 상황에 놓인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같은 지표를 보고 있는 정부는 대책을 내놓느라 바쁘다. 지난주에는 소비 활성화 대책들을 발표하며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방안을 함께 내놨다. 이달 중에 또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는다는 얘기도 나온다.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진 않았지만 내년 예산에도 자영업자 지원에 쓸 돈이 담겨 있다. 정부는 내년에 자영업자들에게 배달·택배비를 1년에 최대 30만 원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뜯어보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지점들이 눈에 띈다. 최근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비용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취업, 재창업 지원 강화로 재기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2일 나온 맞춤형 지원 방안에서 재취업을 비롯한 ‘재기 지원’에 들어가는 추가 자금은 3000억 원으로 전체의 3%도 안 됐다. 2022년 7월부터 2년 동안 지원된 전체 정책 금융은 47조 원이 넘었지만 재기 지원 자금은 1조 원에 그쳤다.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 출발 기반을 마련하기에는 충분치 않아 보이는 액수다. 정부의 지원 예산 역시 마찬가지다. 자영업자 약 68만 명에게 배달·택배비를 지원하기 위해 잡아놓은 내년 예산은 2037억 원이다. 전체 자영업자 지원 예산이 2733억 원 늘었는데 그중 75%나 된다. 현금성 지원보다는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하면서도 하루에 1000원꼴도 안 되는 현금성 지원은 계속되는 셈이다. 정부는 올해도 자영업자들에게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2520억 원을 들여 한 명당 1년에 최대 20만 원을 준다. 예전에 한 고위 공직자는 “비바람이 불 땐 우산이라도 씌워 주면서 같이 비를 맞는 게 공무원이 할 일”이라고 했다.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다면 정책 목표에서 벗어나거나 효과가 작더라도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공직자로서 필요한 자세다. 그러나 자영업자 지원은 같이 비를 맞아주며 생색만 내는 데 그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많은 자영업자는 오래전부터 한국 경제의 문제점으로 꼽혀 왔다. 이참에 호흡기만 달아주는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전직, 재교육 등에 더 많은 정부의 돈과 시간을 써야 한다. 지금처럼 해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없다. 박희창 경제부 차장 ramblas@donga.com}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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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희창]다섯 집 중 두 집은 ‘나혼산’… 더 시급해진 축소사회 대응

    친구 J는 최근 이사를 한 뒤 통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실거주 확인을 위해 방문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메시지는 ‘세대원 누구나 확인 가능합니다’라는 말로 끝을 맺었다. J는 혼자 산다며 주말 아침에 방문할 순 없느냐고 물었다. 프로젝트 마감을 앞두고 계속 야근을 해야 했다. 돌아온 건 ‘오후 11시 안에만 전화주세요’라는 짧은 답장이었다. 몇 차례 더 말이 오갔지만 통장은 평일을 고집했다. 결국 퇴근 후 오후 11시가 넘어 일면식도 없던 통장이 집을 다녀갔다. J는 “다른 방법이 없어 허락했지만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해선 배려가 하나도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J의 에피소드가 떠오른 건 통계청이 12일 내놓은 장래가구추계 때문이었다. 통계청은 2, 3년에 한 번씩 앞으로 30년 동안의 가구 규모, 가구원 수 등을 전망하는데, 이번 추계에선 빨라진 1인 가구 증가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1인 가구는 2037년 처음으로 전체 가구의 40%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당장 13년 뒤면 다섯 집 중 두 집은 혼자 사는 셈이다. 2년 전 추계 때는 2050년에도 1인 가구 비중은 40%를 넘지 않았다. 올해 추계대로 2052년에 2인 가구 비중도 35%까지 늘어나면 열 집 중 일곱 집이 1인 가구이거나 1인 가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중장기 대응 방안을 내놓은 게 2020년이었다. 당시 정부는 “빠른 가구 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들은 과거 4인 가구 중심의 골격을 유지 중”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공유주택 활성화를 비롯해 여성 1인 가구에 대한 안전 강화,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 방지 노력 등이 담겼다. 그러나 J처럼 “그런 정책을 언제 내놨느냐”고 반문하는 이들이 더 많다. 마트에 진열된 작게 포장된 채소와 과일들, 1인용 주방 가전제품들에서 기업의 발 빠른 대응을 확인할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첫 화면에 ‘1인분’이 포함된 지도 오래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 고령화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이미 자녀들과 따로 사는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1인 가구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 올해 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가구는 앞으로 30년 안에 2.6배로 늘어난다. 2052년에는 1인 가구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도 ‘80세 이상’이 된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갈 일은 많아지지만 병원 시스템조차 1인 가구엔 친화적이지 않다. 건강검진을 할 때 수면내시경을 선택하면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도록 하는 곳들이 많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선 병원 동행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글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저출산이 심각한 만큼 1인 가구 대응이 뒷전으로 밀릴 순 있다. 아이가 더 많이 태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2명 이상의 가구를 우대하는 정책을 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구나 한 번쯤 1인 가구가 되는 미래는 고령화가 가져올 또 다른 현실이 됐다. 전 정부 때부터 외쳤던 ‘축소사회 대응’이라는 구호에 알맹이를 채워 넣어야 한다. 피부에 와닿는 변화 없이는 ‘4인 가구 중심의 골격’과 현실이 부딪치는 불협화음이 조만간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박희창 경제부 차장 ramblas@donga.com}

    • 20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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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희창]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 꼼수 대신 정공법 택해야

    이대로면 올해 세수(稅收)는 32조 원이 모자란다. 정부가 올해 걷힌다고 봤던 세수의 9%가 비는 셈이다. 지난해에도 세수는 정부가 예산을 짤 때 잡았던 것보다 56조 원 넘게 부족했다. 2년째 이어지는 세수 부족은 법인세 급감 탓이 크다. 지난해 적자를 냈던 법인세 납부 1, 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에 정부는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꺼내 썼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돈을 줄였고, 환율이 급등락할 때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쌓아둔 기금에선 20조 원을 끌어다 썼다. 우체국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 등으로 조성된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도 2500억 원을 꿔왔다.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잠깐씩 돈을 빌려다 쓰기도 했다. 1년 동안 117조 원을 빌려 쓰면서 낸 이자만 1500억 원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 카드 중 세수 펑크가 날 때 자주 썼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없었다. 세금이 덜 걷혀 국회에서 통과됐던 예산안보다 세입이 부족하면 정부는 연도 중에 예산안을 고칠 수 있다. 추경을 통해 세수가 모자란 만큼 세입을 적게 고치고 그에 맞춰 지출도 줄이거나 지출은 그대로 두면서 적자 국채를 발행해 부족분을 메꾸는 것이다. 추경보단 지자체, 교육청과의 ‘고통 분담’과 ‘기금 돌려막기’를 택한 건 오롯이 정부의 의사 결정에 따라 세수를 메울 수 있기 때문이다. 세수가 모자라 지출을 줄이겠다고 해도, 지출은 계획대로 하면서 적자 국채를 찍어 국가채무를 늘리겠다고 해도,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두고 여러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금 돌려막기 등을 활용하면 세수를 메운 방법을 당장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듬해 결산이 끝난 뒤에도 분석 능력과 의지를 함께 갖춘 이가 없으면 공론화될 가능성도 작다. 처음부터 정부는 추경 편성은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추경을 하면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돈을 더 풀어야 한다’며 이런저런 요구를 할 것”이라며 “세입을 고치려다 자칫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고 했다. 올해도 정부는 추경을 편성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고통 분담과 기금 돌려막기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 모자란 세수에 맞춰 정부 내부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재정 운용의 투명성은 떨어졌다. 지자체와 교육청에 미지급한 돈을 포함해 지난해 예산에서 쓰지 않은 불용액은 전년의 3.5배가 넘었다. 정부 자체 판단만으로 국회에서 논의돼 확정된 정부 지출의 7%에 해당하는 예산이 쓰이지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올해 세수 부족을 메꾸는 방법들은 여전히 깜깜이다. 세수 펑크가 2년째 계속되는 만큼 정부는 각각의 대응 방안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세입만 적게 고치는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는데도 기금 돌려막기보다 나쁜 선택지가 되는 이유도 밝혀야 한다. 아무리 국회가 미덥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이 국회에 예산 심의·의결권을 준 취지에 부합한다.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길이라는 건 말할 필요도 없다. 박희창 경제부 차장 ramblas@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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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희창]‘피터팬 증후군’ 없애야 그냥 쉬는 청년도 줄어든다

    어른이 되기 싫어하는 어른을 가리킬 때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말을 쓴다. 기업을 두고도 가끔 피터팬 증후군에 빠졌다고 한다.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않고 중소기업에 머무르려 하는 현상을 일컬을 때다. 중소기업이 스스로 성장을 멈추는 건 그게 더 낫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이다. 더 큰 기업이 되는 순간 세금 감면을 비롯해 정부로부터 받던 각종 지원과 혜택은 끊긴다. 정부가 쳐 놓은 ‘중소기업’ 울타리를 굳이 벗어나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오히려 그들의 발목을 잡는 역설적인 상황은 24년 전부터 지적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0년 내놓은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체 노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당시 OECD는 중소기업 정책을 정부 지원에 의존하게 만드는 데서 벗어나 역동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후 중소기업 지원 문제는 OECD 한국 경제 보고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관가에서는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톤 다운’ 해달라고 하는 게 정부 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올해도 한국 경제 보고서에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과도하게 많다는 판단이 담겼다. 보고서를 쓴 욘 파렐리우센 한국 담당관은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다 합하면 1646개였지만 중소기업 생산성은 계속 뒤처지고 있다”며 “수를 줄인 단순한 시스템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고 했다. OECD는 1646개의 지원 프로그램을 ‘파편화되고 형편없이 조율된 시스템’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지원이 과도한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하지만 피터팬 증후군에 빠진 중소기업이 많아지면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조차 사라진다는 건 분명하다. 한국 사회에서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건 대기업 일자리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한국의 대기업 일자리 비율은 14%(2021년 기준)로 OECD 32개 회원국 중 꼴찌였다.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급여나 복지 등 근로조건은 보통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훨씬 낫다. 대기업 일자리가 부족해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가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탈이다. 1년 4개월가량 다닌 중소기업을 최근 관둔 20대 A 씨는 “잦은 야근, 상사와의 갈등 등으로 그간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일단은 그냥 쉬고 있다”고 했다. 그처럼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지난달 뚜렷한 이유 없이 그냥 쉰 15∼29세 청년 수는 역대 7월 중 가장 많았다. 눈높이를 낮추라는 말은 무책임하다. 한국 사회에서 첫 직장으로 뚜렷하게 갈라지는 삶의 궤적은 고개만 돌리면 확인할 수 있다. 처음에 좋은 직장에 정규직으로 들어가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야근 수당도 제대로 못 주는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대기업으로 옮기는 이들을 찾긴 어렵다. 20년 넘게 지속된 OECD의 권고에 이제라도 귀 기울여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느리더라도 그게 더 확실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다. 박희창 경제부 차장 ramblas@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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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희창]4년도 모자라단 코인 과세… ‘양치기 소년’ 말 믿겠나

    준비만 4년을 했다. 그런데도 또 2년이 미뤄졌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으로 번 돈에 세금을 매기는 시점을 2027년 1월로 유예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매매로 25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얻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1년 동안 1000만 원을 벌었다면 750만 원에 20%를 곱한 150만 원의 소득세를 내게 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2년간은 지금처럼 세금이 없다.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2020년 7월 처음으로 공식화됐다. 당시 정부는 “해외 주요국의 과세 사례와 주식 등 다른 자산과의 형평을 감안해 과세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세는 그 이후 두 차례 미뤄졌다. 원래 2022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던 게 2023년 1월로 유예되더니 다시 2025년 1월로 늦춰졌다. 첫 번째는 과세 시행을 약 한 달 남겨 두고, 두 번째는 9일 앞두고 최종적으로 미뤄졌다. 세 번째 유예인 이번까지 포함하면 유예 기간만 총 5년이다. 과세를 미루는 이유도 매번 “준비가 덜 됐다”였다. 첫 번째 유예 때는 정부가 “문제없이 과세할 수 있다”고 했지만 국회가 ‘과세 인프라를 마련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에 맞장구를 치며 유예가 결정됐다. 그 다음부턴 정부가 유예의 이유로 ‘선(先) 정비, 후(後) 과세’를 내세웠다. 첫 번째 유예가 결정됐을 때부터 업계에선 “그때 가봐야 안다”는 말이 나왔다. 세금을 거둬야 할 때가 되면 준비가 부족한 점들이 또 튀어나올 것이고, 2030 투자자가 많은 만큼 정치권과 정부가 과세 시행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예상이었다. 그 말은 이번에도 맞아떨어졌다. 올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당은 ‘과세 시행 연기 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정부는 예상을 현실로 만들었다. 늘어난 준비 기간에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세금을 매길 때 수익에서 기본적으로 빼주는 250만 원이 적다는 지적은 계속 제기돼 왔다. 2년 전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여야는 250만 원보다 높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아예 5000만 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후 실질적인 논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도 기본공제 확대는 담겨 있지 않다. 프랑스 루이 14세 때 재무장관을 지낸 장바티스트 콜베르는 세금을 걷는 기술을 거위털 뽑기에 비유했다.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빼내듯이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했다. 반복된 유예로 세금을 내는 고통을 피할 수 있다는 ‘기대’는 더없이 커졌다. 물론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과세에 나섰다가 혼란이 발생하는 것보단 유예가 낫다. 하지만 주식으로 번 돈이 1년에 5000만 원이 넘으면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금융투자소득세도 유예 끝에 결국 폐지가 추진 중이다.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시행도, 유예도 정부와 국회의 합작품이다. 많은 이들이 정해 놓은 법도 뒤집을 수 있다고 기대한다. 이젠 정비가 다 끝나더라도 조세 저항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찔끔 유예보단 차라리 5년을 더 미루더라도 그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야 한다. 그나마 조세 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길일 것이다. 박희창 경제부 차장 ramblas@donga.com}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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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희창]7월은 안 되고 8월은 되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

    관행을 깨고 다음 달부터 집에서 쓰는 도시가스 요금이 오른다. 서울에 산다면 6.8% 인상돼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3770원가량 부담이 커진다. 주택용 도시가스는 그간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돼 한국가스공사 입장에선 팔면 팔수록 손해였다. 역마진 구조로 쌓인 가스공사의 손실은 13조5000억 원으로 30년 치 인건비를 웃돈다. 전 직원한테 30년 동안 한 푼도 주지 않고 일을 시켜도 손실을 털어낼 수 없다. 손실을 줄이기 위한 요금 인상은 기정사실이었다. 인상 시점이 여름이 될 것 역시 예견됐던 일이다. 난방을 할 필요가 없어 당장 요금 인상이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 겨울 각 집으로 날아든 ‘난방비 폭탄’ 고지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끌어내릴 정도로 파장이 컸다. 찬 바람이 불며 난방비 부담을 체감하기 전에 가스 요금을 올려야 정치적 부담이 작다. 다만 인상 시점이 8월인 건 의외라는 말들이 나왔다. ‘도시가스 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 지침’에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홀수 달에 조정한다고 돼 있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홀수 달에 요금을 조정했다. 가장 최근에 가스 요금을 올렸던 달도 지난해 5월이었다. 게다가 정부는 1일 “이달 중 도시가스 요금 인상은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불과 나흘 뒤 “다음 달부터 요금을 올리겠다”고 나서는 모습은 예상하기 어려웠다. 도시가스 요금은 정부가 언제든지 올릴 수 있다. 홀수 달 조정은 시행 지침일 뿐 법적으로 요금 조정 시기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진 않다. 가스공사가 요금 조정 여부 등을 보고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실무를 담당하는 가스공사는 요금 인상이 7월에는 되고 8월에는 안 되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 업계는 정부가 이달 가스 요금을 동결하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협의 중”이라고 했던 말을 통해 미뤄 짐작할 뿐이다. 2%대 물가 상승률을 지키기 위해 가스 요금 인상을 한 달 미뤘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달 2.4%까지 떨어졌던 물가 상승률은 이달 다시 오를 가능성이 크다.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 데다 폭염과 장마로 농산물 가격 오름세도 더욱 커질 수 있다. 보통 물가 상승률은 1년 전과 비교하는데 지난해 7월 물가 상승률은 연중 최저치를 보였다. 기저효과까지 더해진 마당에 가스 요금까지 얹힐 순 없었을 것이라는 말을 마냥 억측으로만 볼 수 있을까. 당장 눈앞의 숫자를 관리하기 위해 해왔던 소소한 ‘통계 마사지’ 중 하나가 아니라는 건 정부가 설명해야 할 몫이다. 정부는 두루뭉술한 ‘비상시’를 근거로 계속 원료비 연동제를 무력화하며 원료비를 충당할 수 있을 만큼의 요금 인상도 미뤄왔다. 두 달에 한 번씩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을 요금에 반영하는 원료비 연동제는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하고 요금 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시행돼 왔다. 하지만 앞선 정부들은 가스 요금을 ‘정치 요금’으로 만들어 왔고 현 정부도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요금을 결정하고 있다. 그 결과 남은 건 세금으로 메워야 할 공공기관의 손실이다. 이제는 정말 가스 요금을 투명하게 결정할 독립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앞으로도 안정성과 객관성 모두 놓칠 수밖에 없다. 박희창 경제부 차장 ramblas@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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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희창]과학인 ‘영일만 석유’를 정치로 가져온 건 정부

    대통령의 입을 거치는 순간 ‘과학’도 ‘정치’에 한 발 걸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일주일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열고 경북 포항 영일만 앞 심해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직접 발표했다. 보고를 받고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정치적 고려 없이 단순히 파급력이 큰 과학적 사실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판단이었을 수 있다. 하지만 첫발을 대통령의 ‘깜짝 발표’로 떼면서 영일만 앞 석유 탐사와 개발은 과학의 영역에만 머무를 순 없게 됐다. 미국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은 최근 동아일보에 “동해에서 이미 세 차례 시추가 이뤄졌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폭발적일 만큼 여론이 들끓었느냐”고 반문했다. 아브레우 고문이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을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은 영일만 앞 심해에서 한국석유공사는 2012년부터 세 번 시추를 진행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이번에 그 시추공들의 존재를 알았다.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국정 운영 지지율과 정부 안에서 나오는 “담당 국장이 발표하면 됐을 사안”이란 평가는 여론이 들끓게 된 이유 한 조각을 보여준다. 과학적 사실에 과도한 기대감을 덧씌운 것 역시 정부였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0억 배럴을 현재 가치로 따지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정도”라고 했다. 석유 탐사와 개발은 과학이다. 거기다 경제가 더해진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매장량’이라는 단어부터 엄격히 구분해서 쓴다. 석유 탐사·개발에서 매장량이라고 하면 시추를 통해 부존 여부와 경제적 가치를 모두 확인한 양이다. 즉, 불확실성 없이 검증된 기술로 상업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양을 뜻한다. 담당 장관이 경제성은커녕 실제 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양을 갖고 약 2200조 원의 가치가 있다고 설명한 것이다. 이성적 판단보단 비이성적 과열이 가득 찬 투기판도 깔아줬다. 대통령이 탐사 시추 계획 승인을 발표한 건 오전 10시쯤이었다. 주식 거래가 한창인 시간이었다. 당장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란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회사 이름에 ‘석유’라는 두 글자만 들어가 있어도 주가가 뛰었다. 이날 상한가로 장을 마친 한국석유는 아스팔트 제조·유통기업으로 석유 시추와는 큰 관련이 없었다. 통상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은 장 마감 이후에 발표한다. 다음 달이나 돼야 첫 시추에 나설 탐사 작업을 개장 1시간 만에 급히 발표한 이유는 찾기 어렵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이 과학의 영역까지 정치화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영일만 앞 석유 탐사를 정치로 끌고 간 건 정부다. 심지어 정부와 석유공사는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에 ‘영업상 비밀’을 내세우며 대부분 거부하고 있다. 액트지오의 분석 결과를 검증한 자문단을 어떻게 추천했는지에 대한 자료조차 내지 않았다. 그러면서 갑자기 정보 공개 취지에 맞게 문서를 재분류했다며 온라인에 부분공개로 올려놨던 탐사 프로젝트 관련 자료 일부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정부가 이미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간 영일만 앞 심해 석유 탐사·개발을 다시 과학의 영역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과학적 논의의 출발점인 기본적인 데이터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박희창 경제부 차장 ramblas@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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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희창]금투세 줄다리기 시즌2… ‘개미’들만 또 속 타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놓고 두 번째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1년 4개월 전 막을 내렸던 첫 번째 판에서 ‘2년 유예’를 관철시켰던 정부와 여당은 이번에는 폐지를 들고나왔다. 대통령이 연초부터 직접 나서 공식화한 목표다. 반대편에 선 야당은 그때처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그사이 국회의원을 다시 뽑았지만 여소야대는 똑같다. 폐지는 법을 고쳐야 해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국회와 정부 안팎에선 둘 다 한 발씩 물러나 금투세 시행이 한 번 더 유예될 수 있다는 말들이 나온다. 물론 아직까진 양쪽 다 유예에 선을 긋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금투세 시행 유예에 대해 “비겁한 결정”이라며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유예든 폐지든 금투세 시행을 미뤄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첫 번째 판에서도 정부·여당과 야당은 합의 직전까지 내내 평행선을 달렸다. 두 번째 줄다리기는 언제쯤 끝날까. 앞선 판을 복기해 보는 것이 한 방법이다. 정부는 2022년 9월 금투세 시행 일자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바꾸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실하게 시행이 미뤄진 건 그해 12월 23일로 시행 딱 9일 전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도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그때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첫 번째 줄다리기 때처럼 다른 세제 개편 사항이나 내년 예산안 쟁점들과 얽히면 협상용 카드로 쓰이며 올 연말까지 결론이 안 날 수 있는 것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속이 탄다. 30대 직장인 A 씨는 “다들 금투세가 시행되면 국내 증시가 폭락할 것이라고 해서 국내 주식을 정리하고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했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에 투자해 번 돈이 1년에 5000만 원을 넘으면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내는 구조다. 실제로 세금 부담이 커진 큰손들이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가면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채권에 투자하는 이들은 더 문제다. 현재 채권 자본차익(매매차익)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지 않는데, 금투세가 시행되면 자본차익이 250만 원만 넘어가도 세금을 내야 한다. 시행에 맞춰 돈을 쓴 곳들도 속이 타긴 매한가지다. 금투세 도입이 결정된 2020년 말부터 3년 동안 국내 10개 증권사가 컨설팅비와 전산 구축비 등으로 투입한 비용만 총 450억 원이라고 한다. 금투세를 걷는 방법 중 하나가 원천징수기 때문에 증권사들은 관련 전산 시스템 등을 개발, 구축해야 한다. 국세청도 금투세 과세를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이미 230억 원을 썼다. 첫 번째 줄다리기가 한창일 때 한 자본시장 전문가가 했던 말이 있다. “정치 상황에 따라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마저 쉽게 뒤집힌다면 외국인투자가들은 ‘한국 정책은 예측 가능성이 없고 불안정성이 높다’고 여길 수 있어요.” 다시 되풀이된 금투세 뒤집기는 예측 가능성이 없는 국내 정책을 또 한 번 확인시켜줬다. 연말까지 질질 끌지 않고 빠르게 결판을 짓는 게 그나마 남은 신뢰를 지키는 길임을 정부도 여야도 기억해야 한다. 박희창 경제부 차장 ramblas@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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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겉포장만 번지르르하고, 구체성 없는 ‘청년 대책들’ [광화문에서/박희창]

    웹툰 작가가 처음으로 초등학생 장래 희망 ‘톱 10’에 든 건 4년 전이었다. 11위로 밀려났던 2021년을 제외하곤 지난해까지 계속 10위였다. 자유롭게 일하면서 경제적으로 자립도 할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일 것이다. 실제로 최근 1년 내에 연재를 한 적이 있는 웹툰 작가의 연간 총수입은 평균 6477만 원(2023년 웹툰 작가 실태조사)이었다. 지난주 정부가 청년 친화 서비스 업종을 육성하겠다며 내놓은 방안에 웹툰 작가 지원책을 담은 건 일견 그럴듯해 보였다. 그러나 내용을 짚어볼수록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지점들이 눈에 들어왔다. 첫 번째 정책과제로 내건 ‘웹툰 표준계약서 고도화’는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계약을 맺을 때 표준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 웹툰 작가의 비율은 지난해 절반이 넘었다. 2021년에는 이 비율이 25%에 그쳤다. 하지만 활용도를 어떻게 높이겠다는 건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는 상황”이라고 했다. 표준계약서 활용도 점검만 고도화 대책 중 하나로 담아놨다. 하지만 활용도는 이미 매년 하고 있는 웹툰 작가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고도화는 단지 계약서 조항을 손보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표준계약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건 웹툰 작가들이 계약을 맺는 플랫폼 기업 등보다 협상력이 낮은 탓도 있는데, 이에 대해선 아무런 내용이 없다. 심지어 지난해 표준계약서를 모른다는 웹툰 작가의 비율은 33%로 전년보다 4.6%포인트 늘었다. “활용도가 낮은 이유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은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내부 회의에서 할 말이다. 정부는 웹툰 작가의 정신건강 진단 및 관리도 지원하기로 했다. ‘웹 콘텐츠 창작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악성 댓글, 비난성 의견 등에 자주 노출돼 정신질환 위험이 우려된다.’ 정부가 자료에서 설명한 심리상담 지원 강화의 이유다. 웹툰 작가의 77%가 댓글로 작품에 대한 비난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함께 달아놨다. 하나의 직업군을 정신질환 위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로는 충분치 않다. 웹툰 분야의 취업과 창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와도 어떻게 연결되는지 의아하다. 수많은 청년 친화 서비스 업종 중 웹툰을 비롯한 웹 콘텐츠 분야를 선정하게 된 과정 자체도 의문이 남는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청년보좌역, 2030자문단 등이 제출한 의견을 바탕으로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업종 후보군을 뽑아 선정했다고 했다. 청년보좌역과 1, 2기 2030자문단을 모두 합하면 40여 명이다. 40여 명의 목소리가 후보군을 도출하는 출발점이었던 셈이다. 이야기를 들은 방식도 “비공식적인 편한 자리”였다. 올 들어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4·10총선용이라는 건 새삼스럽지도 않다. 하지만 ‘청년’ 같은 키워드만 있고 구체적인 방법론은 없는 정책들까지 계속 급하게 발표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포장은 번지르르한데 ‘보여주기’에 그쳐 실효성은 기대조차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집권 3년 차면 이런저런 무성의한 정책들보단 정부 조직 정점에 있는 대통령실의 말이나 행동 하나에 표심이 더 크게 왔다갔다 한다는 걸 알 때도 됐다.박희창 경제부 차장 ramblas@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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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희창]표 안 돼 미뤄진 공룡 플랫폼법… 깜깜이 논란 해소가 급선무

    “그게 표에 도움이 돼요?” 한 여당 의원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 경촉법)을 두고 이같이 평가했다. 그의 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정을 돌연 무기한 연기한 이유 중 하나를 찾을 수 있었다. 당초 공정위는 의원 입법 형식으로 빠르게 법 제정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권에선 정보기술(IT)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만큼 굳이 논란을 키워 4월 총선 표를 깎아 먹을 필요는 없다고 본 것이다. 플랫폼 경촉법과 달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 법안들은 이미 여당 의원들이 발의를 마쳤다. 플랫폼 경촉법은 공정위가 “법 제정이 늦어지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 같다”고 했던 법이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소수의 공룡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하고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일부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자를 몰아내기 위해 해온 반칙들을 사전에 방지해 부당하게 독점력을 키우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의 기본 뼈대인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 제도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법 제정 자체를 백지화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폐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디테일에 대해선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 “플랫폼 경촉법과 관련해 주요 파트너들이 공식, 비공식 우려 사항을 제기하고 있다”며 “통상 마찰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규제가 통상 문제가 돼 한국의 통상 정책 역량이 떨어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플랫폼 경촉법을 예로 들었다. 플랫폼 경촉법을 둘러싸고 통상 마찰 우려가 커지는 건 운영체제(OS)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구글,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탓이다. 미 재계를 대변하는 미 상공회의소는 플랫폼 경촉법에 대해 무역 합의를 위반할 수 있다며 공개 반대에 나섰다. ‘트럼프 2기’가 들어설 경우 유력한 국무장관 후보로 꼽히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미국엔 손해이고 중국 공산당에는 선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플랫폼 경촉법에서 금지하게 될 불공정 행위들은 현행법으로도 제재할 수 있다. 그런데도 공정위가 별도 법 제정 추진에 나선 데는 이미 강화된 독점력을 되돌릴 수 없을 때 제재가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쟁사인 ‘원스토어’에 게임사들이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한 구글에 대한 제재는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 5년 만에 이뤄졌다. 구글은 421억 원의 과징금을 물었지만 경쟁사 제거 비용치고는 적다는 말들이 나온다.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선 필요한 법인 셈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경촉법 제정을 공식화한 이후에도 두 달 가까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금지되는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제재는 정부만 알고 있다. 다시 의견 수렴을 거치게 된 참에 정부안을 명확히 밝혀 ‘깜깜이 입법’ 논란부터 걷어내야 한다. 그것이 업계와 국회를 설득하고 통상 마찰 우려를 해소해 크게 꺾인 법 추진 동력을 다시 살려내는 출발점이다.박희창 경제부 차장 ramblas@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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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희창]절망적금 된 희망적금… 그 이유 함께 따져봐야

    그에게 ‘청년희망적금’은 희망 한 조각이 됐다. 올해 서른한 살 직장인 A 씨는 “설렌다”고 했다. 다음 달 23일이면 매달 50만 원씩 2년을 부은 적금이 만기가 된다. 정부 지원금까지 더해져 난생처음으로 1300만 원이 넘는 목돈이 통장에 들어온다. 그가 가입한 희망적금은 은행 기본금리에 정부가 주는 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을 합쳐 연 최고 10%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원금에 얹어지는 이자는 111만 원으로, 시중은행의 연리 3%짜리 적금보다 75만 원가량 더 많다. 적금을 들었던 모든 청년들이 희망을 찾은 건 아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자는 86만1309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출시 당시 2주간 가입한 이들이 약 290만 명이었다. 10명 중 3명은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깬 셈이다. ‘출생연도별 신청 5부제’까지 운영했는데도 첫날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이 먹통이 될 정도로 인기가 뜨거웠던 걸 떠올려 보면 생각보다 높은 중도해지율이다. 7명과 3명의 선택이 달랐던 이유는 무엇일까. A 씨는 “1시간 반 넘게 걸리지만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한 게 컸다”고 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그가 받는 월급은 200만 원이 조금 넘는다. 회사 근처에 집을 얻었다면 월세로만 최소 50만 원을 내야 했다. 지난해 5월 적금을 깬 20대 B 씨는 “적게 벌 때는 한 달에 120만 원을 버는데 주거비로만 80만 원 가까이 나가니 다달이 50만 원씩 적금을 넣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했다. ‘부모 찬스’를 쓴 친구들도 많다고 한다. 고물가까지 겹쳐 본인 벌이로는 생활비도 빠듯하니 아버지가 납입일에 맞춰 자녀의 통장에 매달 50만 원씩을 입금해줬다는 것이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금수저’는 쓸 건 쓰면서 혜택까지 챙긴 셈이다. 상대적 박탈감은 ‘청년절망적금’이라는 말을 다시 불러냈다. 이 적금은 연봉이 3600만 원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었다. 연봉이 낮으면 저금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흙수저’라도 연봉이 높으면 가입이 안 돼 2년 전에도 희망 대신 절망을 넣어 부르기도 했다. 청년희망적금이 흥행에 성공하자 이 정부도 희망적금의 확장판인 ‘청년도약계좌’를 내놨다. 5년 만기인 이 상품은 매달 70만 원씩을 넣으면 최대 5000만 원가량을 모을 수 있다. 하지만 인기는 희망적금에 못 미쳤다.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51만 명으로 정부 예상치의 17%에 그쳤다. 희망적금 만기를 앞둔 이들 중 도약계좌로 목돈 만들기를 이어가겠다는 청년이 신청 첫날 6만 명이 넘었지만 “5년 동안 회사를 다닐 수 있을지 모르는데 어찌 갈아 타냐”는 말들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잇달아 증시 부양책을 내놓으며 증권시장이 “누구나 자기 능력으로 오를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된다”고 했다. 2년 전 희망적금 최초 가입자가 정부 예상보다 약 8배 많았던 건 2030세대가 기회의 사다리로 삼았던 주식과 코인 가격이 급락한 영향이 컸다. 주식과 코인 투자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만 돈을 잃을 위험도 늘 안고 있다. 청년들이 이들 투자 대신 위험이 전혀 없는 적금을 선택했는데도 보장된 이자를 기다릴 여유조차 없었던 이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 수 있다. 박희창 경제부 차장 ramblas@donga.com}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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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과제라는 말부터 납득 어려운 금투세 폐지 [광화문에서/박희창]

    “명시적으로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만….” 이틀 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보고에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답변을 들으며 일단 의문 하나는 해소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을 공식화했을 때부터 풀리지 않던 의문이었다. 윤 대통령 발표 직후 기재부는 “금투세 폐지는 현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라고 했다. 하지만 공약집이나 국정과제 자료집을 다시 들춰봐도 금투세 폐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침 금투세 폐지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냐는 질문이 나왔고 최 부총리가 확인해줬다. 모든 질문들에 답이 ‘명시적’이었던 건 아니었다. 그간 금투세와 함께 논의해 왔던 증권거래세는 개편 방향을 가늠조차 하기 어려웠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와 증권거래세가 패키지로 묶여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도 “금투세 폐지 관련 입법 사항을 논의할 때 같이 논의하겠다”고 했다. 여야와 정부는 2022년 금투세 도입을 내년 1월로 2년 미루면서 증권거래세율도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코스피의 경우 증권거래세율은 0%가 적용된다. 금투세 폐지가 불쑥 던져진 정책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지점이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번 돈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걷는 제도다. 주식 시세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면서 증권거래세까지 매기는 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왔고, 이를 반영해 금투세 도입과 함께 증권거래세가 인하돼왔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어떤 조합이 바람직한지 짚어볼 것이라고 했다. 증권거래세의 방향성조차 정하지 않고 금투세 폐지라는 폭발력 있는 세법 개정 사항을 연초부터 발표한 까닭을 알 수 없다. ‘부자 감세’가 아닌 ‘투자자 감세’라는 말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 폐지는 1400만 투자자를 위한 투자자 감세”라고 말했다. 금투세를 시행하면 큰손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탈하게 되고 이로 인한 주가 하락 등 피해는 개미투자자까지 보게 된다는 의미로 이해했다. 일리 있지만 부자 감세가 아닌 건 아니다. 지난해 전문가들이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낸 사상 최고 수익률이 12% 정도다. 개인투자자가 연간 12% 수익률을 내 5000만 원 이상을 벌려면 원금만 4억 원 넘게 필요하다. 금투세 폐지의 이유로 들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에 대한 최 부총리의 설명도 이어졌지만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웠다. 미국도 주식 시세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도 서학개미들까지 투자를 늘리는 건 국내보다 세 부담이 높아도 투자자 권익 보장 등 투자 매력이 높기 때문이다.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주주 환원율을 제고해 투자 매력을 높이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세제상 이점으로 승부해 국내 증시를 키우겠다는 건 퇴행적이다. 최 부총리는 시종일관 굳은 얼굴로 1분이라도 더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가 공매도 전면 금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와 함께 ‘총선용 표심잡기 3종 세트’가 아니라면 고민이 담긴 구체적인 답들을 내놨어야 한다. “명시적으로 포함 안 돼 있지만 국정과제”라는 겉만 번지르르한 말들로는 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박희창 경제부 차장 ramblas@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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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희창]스스로 ‘경제 사령탑’이라고 답 못 한 경제부총리 후보자

    “이 정부는 경제 컨트롤타워가 누굽니까?” 으레 그랬듯 ‘경제부총리’를 떠올렸다. 19일 열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던진 질문이었다. 그는 “경제부총리가 할 겁니까. 경제수석이 할 겁니까. 정책실장이 할 겁니까”라고 되물었다. 경제수석에 더해 대통령실에 장관급인 정책실장 자리까지 새로 만들어져 부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되지 못하고 밀린다는 우려가 많다는 것이었다. ‘경제부총리’라는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최 후보자는 “아직 취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이르다”고 했다. 대신 ‘사람’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각에서는 제가 내각에서 할 일, 대통령실에서는 또 정책실장이 할 일을 해서 잘 조율해 나가겠다”며 말을 마쳤다. 야당 의원들이 앞서 했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질문들보단 답하기 쉬워 보였는데도 최 후보자의 답변은 조심스러웠다. 대통령의 경제 참모를 공식적으로 사령탑이라고 하는 건 본 적이 없다. 최 후보자에게 맡겨진 역할은 분명 경제 사령탑이다. 대통령이 제출한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에는 “글로벌 복합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안정적인 경제 운용을 위한 경제 사령탑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대상자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역량과 자질을 충분히 갖춘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쓰여 있다. 최 후보자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일화로 넘기기엔 뒷맛이 개운치 않은 건 최근 경제 정책들이 최종 결정되는 과정을 봤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국내 주식 거래로 얻은 이익에 세금을 물리는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으로 높이는 데 부정적이었다. 대통령실발(發)로 기준 완화 보도가 이어졌지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2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불과 9일 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완화됐다. 대통령실이 밀어붙였다고 한다. 대통령실 MZ세대 행정관들이 주식 양도세 폐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시장 불확실성으로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고위 관계자에게 강하게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받아들여 대통령실이 검토를 거쳐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것이다. 그 말대로라면 경제 원칙은 뒷전으로 두고 정치적 판단에 따라 증시 부양에 나선 셈이다. 지금까진 한 종목의 보유 금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해 세금을 물렸다. 이 때문에 큰손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연말에 주식을 대량 매도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는 게 개미들의 주장이다. 최 후보자는 한 달 전까지 대통령실 경제수석이었다. ‘천재 관료’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그다. 대통령실과 정부의 역학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가 경제 사령탑을 자임하지 못한 건 그렇기 때문에 더 우려스럽다. 경제 정책을 통솔하고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팔로어(follower)’가 되겠다는 자세로 읽힌다. 아이러니하게도 최 후보자는 2016년에는 기재부 차관으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25억 원(코스피 기준)에서 15억 원으로 낮추는 데 앞장섰다. 경제 사령탑인지 팔로어인지는 그의 취임 후 행보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박희창 경제부 차장 ramblas@donga.com}

    •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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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희창]표 되는 법은 속전속결하면서… 공급망 대응은 질질 끄는 국회

    “5000만 원 받고 1억 원 더.” 내년 시행을 앞둔 ‘혼인·출산 증여 재산 공제’는 이 열두 글자로 요약된다. 현재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돈을 받을 때 10년간 5000만 원까진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추가로 1억 원까지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기 때문이다. 부모가 미리 증여해 준 재산이 없다면 결혼이나 출산 때 1억5000만 원을 받아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이다. 정부가 개정안을 국회에 내고 기재위에서 의결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두 달이다.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확정될 예정이다. ‘부자 감세’라고 반대했던 야당이 입장을 바꾸면서 처리가 빨라졌다. 야당의 합의 조건인 미혼 출산이 더해지면서 원래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이들까지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결혼은 안 했지만 아이를 낳은 사람도 자녀가 태어난 날부터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받은 1억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찬반은 엇갈린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9월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혼인 증여 재산 공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한 이들은 전체의 56.6%(20∼50세 미혼 성인 기준)였다. 반대하는 이들은 43.4%를 차지했다.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재산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절반을 넘었다. 결혼이나 출산을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이들은 30%를 밑돌았다. 정부는 결혼과 출산에 보탬이 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다. 세금 면제 혜택은 증여액이 많을수록 커진다. 기재위 검토보고서는 3억 원을 결혼 자금으로 받을 때 현재는 증여세로 4000만 원을 내지만 공제 제도 시행 이후에는 2000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재산이 많은 부자들에게 유리한 구조인 것이다. 기재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검토 내용을 들은 국회의원 중 누구도 관련 질의를 하지 않았다. 엇갈리는 민심, 누진 구조의 문제점 등이 있는데도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여야는 웬일로 다투지 않았다. 여야의 합심은 요소수까진 이어지지 않았다. 올 들어 10월까지 한국에 수입된 산업·차량용 요소 중 중국산은 92%에 달한다. 2022년보다 20%포인트 불었다. 중국산 요소 가격이 싸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가 다시 커졌다. 중국은 내년 3월까지 요소 수출을 제한하고 내년 연간 요소 수출량을 평소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일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요소수 대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2년간 정부 대응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기업들이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비축 물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급망 기본법은 1년 2개월째 국회에 머물러 있다. 신설 위원회 소속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입법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혼인·출산 증여 재산 공제를 빠르게 처리한 데는 여러 셈법이 자리잡고 있을 것이다. 본인의 재산을 물려줄 때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내년 4월 총선에서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 섰을 수도 있다. 이제라도 잠깐 짬을 내 국가를 위한 손익계산을 해봐야 한다. 지금도 늦었다. 박희창 경제부 차장 ramblas@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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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희창]2030 개미 표심 잡기…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원칙

    1400만 ‘개미’ 표심을 잡기 위한 대통령실과 정부의 발걸음이 바쁘다. 공매도 전면 금지를 발표 이튿날 전격 시행한 데 이어 이젠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 중이다. 주식으로 번 돈에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바꿔 초고액 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들에게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주식 한 종목을 10억 원 넘게 갖고 있거나 지분이 일정 수준(코스피는 1%) 이상이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낸다. 주식 양도세 완화는 이미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 담겼던 사항이다. 당시 정부와 여당은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0억 원 이상으로 높이려 했다. 하지만 국내 주식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와 얽히면서 무산됐다. 야당이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미뤄 주는 조건으로 주식 양도세 현행 기준 유지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금투세 시행 유예가 더 급했던 정부와 여당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도 주식 양도세 완화를 다시 꺼내든 바탕엔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자리 잡고 있다. 연말마다 국내 증시에선 큰손들이 주식을 팔아 치우는 모습이 반복돼 왔다.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 보유액을 과세 기준 밑으로 낮추려고 매도에 나서는 것이다. 이들의 ‘매도 폭탄’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그간 개미들 사이에선 애꿎은 소액 투자자만 피해를 본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올 연말에는 대량 매도를 줄여 주가 하락을 피해 간다면 개미들의 호응을 얻을 수밖에 없다. 공매도 전면 금지 역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개미들을 의식한 정치적 조치다. 공매도는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하락하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개미들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공매도를 활용해 주가를 떨어뜨려 돈을 벌고 있다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금융당국은 “국제 기준에 맞지 않게 한국만 공매도를 금지하는 건 이상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 한다”는 여당의 목표가 그대로 반영됐다. 정부 안팎에선 개미들 중에서도 2030세대를 노린 포석이라는 말이 나온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여당은 증시 부양으로 개미 표심을 잡아야 할 만큼 절박하다. 한 정부 관계자는 “2030세대에겐 투자 수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다들 알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말 개인 투자자 중 20, 30대는 전체의 33%인 464만 명이었다. 21대 총선이 치러지기 직전이었던 2019년 말(145만 명)보다 3배 이상으로 불었다. 문제는 경제 정책의 정치 과잉이 도가 지나쳐 원칙까지 흔들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에도 세수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금을 더 깎아주겠다는 건 차치하더라도 주식 양도세 완화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을 훼손한다. 그러나 경제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처음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것처럼 양도세 완화 또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만 고쳐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또 “정치 과잉 시대에 유불리를 안 따지겠다”며 선거를 위한 정치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만 벌써 그 말을 잊은 듯하다. 박희창 경제부 차장 ramblas@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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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희창]내년 ‘세수 펑크’ 가능성 큰데, 총선용 예산 늘려도 되나

    2024년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내년 세수 부족을 걱정하는 말들이 들린다. 한 정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세수 펑크’가 날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에 이례적으로 세수가 많았던 것”이라고 했다. 이미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가 확실해졌다. 정부는 지난달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59조1000억 원 모자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실제로 걷힌 세금과 비교하면 올해 세수는 55조 원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는 세수 펑크는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올 3분기(7∼9월)에도 대기업들의 실적은 부진하다. SK하이닉스는 3분기에 1조8000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냈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78% 감소했다. 전체 국세 수입의 약 20%를 차지하는 법인세는 전년도 기업들의 실적을 토대로 걷는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1년 내내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내년 법인세는 올해만큼 걷히기도 쉽지 않다. 세수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는 게 한 번에 끝나지 않았다는 점도 내년 세수 부족에 힘을 싣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 8월 세수 오차의 원인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예상치 못한 경기의 급변동이 세수 오차의 주된 요인”이라며 “경기 국면 전환 시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발생하면 당해 연도뿐만 아니라 이후 2, 3년간 지속되는 특징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짜며 전망한 내년 국세 수입은 367조4000억 원이다. 내년에 세금이 경제가 성장한 만큼만 더 걷힌다고 해도 20조 원 모자란다. 그런데도 여당은 국회의 내년 예산안 심사가 첫발을 떼기도 전에 민생 예산을 늘리겠다고 나섰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최근 정부 예산안을 ‘리빌딩’ 수준으로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우선 현재 5조 원가량 편성돼 있는 소상공인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로 내년 총선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총선 민심을 잡을 수 있도록 예산을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전국 이장과 통장에게 주는 수당을 10만 원씩 올려주는 데도 여야는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유의동 국힘 정책위의장은 24일 이장과 통장에게 지급하는 월 기본수당 기준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식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총선이 6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 들고나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장 수당 20만 원, 통장 수당 10만 원 인상’이 자신들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며 “공약이 실현될 수 있게 책임을 다하겠다”고 받았다. 한 가정도 살림을 살 때 들어오는 돈이 줄면 씀씀이를 줄인다. 내년 정부의 총지출은 657조 원에 육박한다. 세수 펑크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들어오는 돈보다 나갈 돈이 더 많다. 정부는 그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쪽지 예산’ 등을 국회 통과 비용으로 내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내년 성장률을 2.2%로 예상했는데 중국 경제, 중동 사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시 원점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얼마나 많은 총선용 선심 예산을 국회 통과 비용으로 내며 씀씀이를 키울지 지켜볼 일이다. 박희창 경제부 차장 ramblas@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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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희창]한전 하루 이자 비용만 118억… 시급한 전기료 결정 독립 기구

    4분기(10∼12월)가 시작됐지만 이번 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 때를 되돌아보면 최종 결정까진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2분기 전기요금은 2분기가 한 달 반이나 지나 결정됐다. 전기요금은 한국전력이 조정안을 만들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면 산업부 산하의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한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4일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4분기에 kWh(킬로와트시)당 25.9원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료비 연동제를 2021년 시행하면서 정부가 약속한 대로 이행한다면 올해 45.3원을 인상했어야 하는데 그것에 못 미쳤다”며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 들어 전기요금은 19.4원(전력량 요금 기준) 인상됐다. 실제로 요금이 25.9원 오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 전기요금은 8000원가량 오른다. 한전 사장이 전기요금을 꼭 올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인 데는 한전의 ‘빚 돌려막기’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이다. 원가보다 싼 전기요금 탓에 2021년부터 올 상반기(1∼6월)까지 쌓인 한전의 적자는 47조 원에 달한다. 이로 인해 올 상반기 차입금은 131조4000억 원까지 불어났고, 하루에 이자로만 약 118억 원을 내고 있다. 1년이면 4조3070억 원이다. 올해도 수조 원대의 영업손실이 날 한전은 내년이면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 한전채 발행마저 막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 모든 건 결국 제때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해서다. 전 정부 때인 2021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가 급등했지만 요금은 한 차례 3원 인상되는 데 그쳤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하던 지난해 1분기(1∼3월)에도 요금을 동결하고 인상을 뒤로 미뤘다. 에너지 가격 변동분을 전기 생산 원가에 반영하도록 한 연료비 연동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네 차례 요금 인상이 이뤄졌지만 전기료가 원가에 못 미쳐 전기를 팔수록 손해인 구조는 여전하다. 김 사장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와 같은 독립 기구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금리도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금통위에서 결정한다. 설령 인상되더라도 어느 누구도 정부 탓으로 비판하지 않고 받아들인다”고 했다. 전기요금도 독립된 기관에서 연료비 원가에 따라 결정하면 정부는 부담을 덜 수 있고 국민도 납득하기 쉽다는 취지다. 전 정부에서 고위 관료를 지낸 한 인사는 “전기요금은 사실상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와 기재부가 협의해 결정한다고 해도 서민 경제와 밀접한 전기요금을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결정할 순 없었을 것이다. 그는 보고를 받은 대통령이 참모들과 논의해 전기요금을 결정했다고 회고했다. 전기료가 ‘정치요금’이 된 데는 이 같은 의사결정 구조가 있다. 공기업 한전의 부채는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한전 설립 이후 첫 정치인 출신 사장이 정치와의 분리를 강조하는 건 아이러니다. 그러나 전기요금을 결정할 독립 기구 도입이 시급한 건 맞다. 박희창 경제부 차장 ramblas@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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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희창]무늬만 역대 최저 예산 증가율… 건전 재정이라 할 수 있나

    지난달 말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강조했던 숫자 중 하나는 ‘2.8%’였다. 내년 예산 증가율로, 재정 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치라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경제 상황, 재정 수요, 국민 기대 등을 종합하면서 건전 재정 끈을 놓지 않는 지점이 어디까지인지 검토하다가 역대 최저인 2.8%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증가율을 0%로 묶어 올해와 같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2.8%만 놓고 보면 “허리띠를 졸라맸다”는 정부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내년 예산 증가율은 전 정부 5년 평균치보다 5.9%포인트나 낮다. 2005년 이후에 이보다 낮은 증가율은 보이지 않는다. 여기다 정부는 모든 사업을 재검토해 총 23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했다고 역설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7조 원, 보조금 사업 예산은 4조 원 삭감했다고 덧붙였다. 2년 연속 20조 원 넘는 지출 구조조정이다. 하지만 증가 폭의 단위를 원으로 바꿔보면 역대 최저와는 거리가 멀다. 정부가 짠 내년 예산은 656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8조2000억 원 늘어난다. 최대 46조 원 넘게 증가하기도 했던 전 정부 때와 비교하면 확연히 적은 규모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짰던 2017년 예산 증가액보다는 크다. 2017년 예산은 전년보다 14조3000억 원 늘었다. 퍼센트(%)로 따지면 3.7%였다. 박 정부에서 예산 증가액이 내년 예산 증가액보다 컸던 건 2015년 예산안 하나뿐이었다. 전체 예산 자체가 커진 점을 활용해 역대 최저치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2016년 380조 원대였던 총지출은 올해 630조 원을 넘어섰다. 같은 2.8%라도 630조 원일 때가 증가액이 더 많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통해 ‘알뜰하게 쓰면서 지키는 재정’ ‘살뜰하게 챙기는 민생’ 등 두 가지 모두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쓸 데는 쓰겠다고 자신하면서 동시에 역대 최저 예산 증가율까지 내걸 수 있었던 건 매년 예산을 크게 늘렸던 문재인 정부 덕분이기도 한 셈이다. 내년에 걷힐 세금이 크게 줄어들어 ‘쓰면서 지키는 재정’을 떠받치기 위해 빚도 낸다. 경기 부진으로 내년 국세 수입은 올해보다 33조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수입보다 지출이 45조 원이나 많은 적자 예산을 짰다. 모자란 돈은 적자 국채를 81조 원 넘게 발행해 메운다. 결국 내년 나랏빚은 올해보다 62조 원 더 늘어나 1200조 원에 육박한다.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자평한다. 이 숫자들이 건전 재정을 가리키고 있는 건지 의아하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다. 재정준칙은 정부의 재정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예산안으로 내년 재정적자는 GDP의 3.9%로 불어난다. 아직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진 못했지만 스스로 하겠다고 나선 것도 지키지 않았다. 정부는 23조 원이라는 지출 구조조정의 세부 내역 역시 공개하지 않았다.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말만 넘쳐나는 건전 재정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박희창 경제부 차장 ramblas@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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