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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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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훈 기자입니다.

sang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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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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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고령자 일하면 연금 덜 깎는다… 韓은 ‘감액 폐지’ 찬반 팽팽

    일본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고령자의 연금 수급액을 깎는 ‘감액 제도’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퇴 뒤 일정액 이상 돈을 번다는 이유로 연금을 삭감하는 현 제도가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초고령사회가 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이유다. 20일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5일 사회보장심의회(후생노동성 자문기구)에 이런 내용의 연금 제도 개정안을 제출한다. 일본 정부는 내년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제도 개정을 추진한다. 한국 역시 일을 한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이 깎이는 고령자가 적지 않아 정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450만 원 이상 벌어도 연금 안 깎아”일본에선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가 급여와 후생연금(한국 국민연금과 유사)을 합쳐 월 50만 엔(약 450만 원) 이상을 받으면 50만 엔 초과분의 절반만큼 연금을 깎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연금 30만 엔을 받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월 40만 엔 급여를 받으면 연금 10만 엔을 감액해 총 60만 엔만 가져간다. 후생노동성은 연금 감액 기준선을 현재 월 50만 엔에서 62만 엔(약 560만 원) 혹은 71만 엔(약 64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준선이 62만 엔으로 높아지면 월 40만 엔 급여에 연금 30만 엔을 받는 65세 이상 근로자는 연금 감액분이 절반 이하(10만 엔→4만 엔)로 낮아진다. 기준선이 71만 엔으로 높아지면 이 근로자는 연금 삭감 없이 수급액 전액을 받는다. 현재 일본에서 일하면서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은 약 308만 명이다. 이 중 50만 명이 기준액을 초과한 연금 감액 대상이다. 이렇다 보니 ‘일해 봤자 연금만 깎인다’고 여겨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게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일각에선 고령자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 감액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이 경우 연금 재정이 부족해질 수 있어 일본 정부는 감액 기준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감액 제도를 없애면 연 4500억 엔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게 일본 정부 계산이다. 기준액 인상에 따라 필요한 재원은 고소득 직장인 연금보험료를 올려 충당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갈수록 일손이 부족하고 고령자도 늘어나는 일본은 고령자를 근로 현장에 붙잡아 두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 중이다. 일본의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근로자가 원하면 기업은 재고용, 계약직 전환 등의 방식으로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0년부터는 기업이 근로자가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법으로 규정했다. ● 한국도 ‘감액 제도’ 폐지 추진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일정액 이상 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는 많게는 100만 원 이상 연금이 깎인다. 올해 기준 월 298만9237원 이상 소득이 있는 63세 이상 고령자가 대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연금 삭감 대상자는 11만9821명이며, 총 삭감액은 지난해 기준 2168억 원이다. 우리 정부는 감액 제도 폐지를 추진 중이나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찬성하는 쪽에선 “일할 의욕을 꺾고 고령 근로 장려와도 어긋난다”며 완화 또는 폐지를 주장한다. 반대 측은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해치고 연금 재정 확보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반박한다. 감액 제도를 완화 또는 폐지하더라도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그만큼 연금보험료를 늘리는 ‘패키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노후에 일해서 돈 번다고 연금을 깎는 감액 제도의 완화를 권고한다. 미국이나 영국 등은 일을 한다는 이유로 연금액을 깎는 제도가 없다. 미국의 경우 1999년까지 69세 이하 연금 수급자에 대한 감액 제도가 있었지만 2000년 폐지됐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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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원전 발전비중 2030년까지 4배로 확대”

    일본 정부가 현재 5.5% 수준인 전체 전원(電源) 대비 원자력발전소 비중을 2030년까지 20∼22%로 늘릴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인공지능(AI) 등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탈탄소와 안정적 전력 공급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면 원전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게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런 내용을 담은 에너지 기본계획을 올해 안으로 정리해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확정한 ‘녹색 전환 기본 방침’에서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상정하지 않았던 원전 건설을 ‘부지 내 재건’으로 추진한다고 명기한 바 있다. 올해는 재건 관련 계획을 보다 구체화해 계획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전까지 원전 비중이 30%에 이르렀다. 하지만 해당 사고 이후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단시켰다. 이후 조금씩 원전을 재가동했으나 현재 5.5% 수준에 그친다. 현재 일본에 있는 원전 60기 가운데 재가동 중인 원전은 13기이다. 이를 22%로 늘리려면 가동 원전을 2배 정도 늘려야 한다. 일본은 최근 후쿠시마 원전과 가까운 동북부 미야기현 오나가와 원전 2호기를 동일본대지진 이후 13년 만에 재가동하는 등 원전 재가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재가동에 필요한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와 현지 주민 동의를 얻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경산성은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목표 비율도 올릴 계획이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2030년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36∼38%로 정하고 있는데, 2040년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이 비율을 더 높이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열(地熱) 발전’ 개발 지원에 나선다. 일본 정부 산하 기구가 민간 대신 지열 발전에 알맞은 장소를 찾아 굴착 및 지하 구조를 확인하는 초기 조사를 한다. 일본은 현재 남서부 지역인 규슈 오이타현 등 화산 활동이 활발한 일부 지역에서 지열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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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소년 아톰’ 작사한 日국민시인 다니카와 별세

    일본의 국민 시인으로 꼽히는 다니카와 슌타로(谷川俊太郞)가 13일 숙환으로 별세했다고 아사히신문 등이 19일 보도했다. 향년 92세. 1931년 도쿄에서 태어난 고인은 ‘20억 광년의 고독’ ‘살다’ 등의 시로 일본어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메시지로 일본 국어 교과서에 다수의 시가 실렸다. ‘우주 소년 아톰’ ‘하울의 움직이는 성’ 등 애니메이션 곡도 작사했다. 그가 펴낸 다수의 시집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에서 번역 출간됐다. 그는 시인 김지하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사형 구형을 받았을 때 세계 유명 지식인들과 함께 구명 운동에 나섰다. 2015년에는 한국 대표 시인 신경림과 함께 쓴 시집 ‘모두 별이 되어 내 몸에 들어왔다’를 한일 양국에서 출간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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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車업계 “트럼프 관세폭탄땐 내년 영업익 최대 35% 감소”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내년 영업이익 전망을 최대 30% 이상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을 압박하고, 이 과정에서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가 타깃이 된다는 우려가 일본 재계에 확산되고 있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노무라증권은 일본 자동차 업체 스바루의 내년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3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마쓰다(33%), 미쓰비시(21%), 닛산(13%) 등도 각각 올해 대비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놨다. 모로 마사히로(毛籠勝弘) 마쓰다 사장은 “(미국에 대한 대응책은) 개별 회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영업이익 대폭 감소를 걱정하는 곳들은 대부분 미국에 생산 거점을 두지 않거나 생산량이 소규모인 업체들이다. 미국은 현재 일본 등에서 수입하는 승용차에 2.5%의 기본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10∼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고, 1기 행정부 때는 25%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공언해 왔다. 일본은 지난해 미국에 148만 대의 자동차를 수출했다. 일본 전체 자동차 수출의 34%에 달하는 규모다.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과 엔저 심화로 값도 저렴해 지난해 일본 자동차의 미국 판매량은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자동차는 일본 전체 수출의 12%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 품목이라 관세 인상이 현실화하면 일본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일본의 수출 가격 경쟁력을 꺾기 위해 엔화 환율을 고평가하는, 이른바 ‘신(新)플라자합의’를 추진할 경우 사실상 일본의 모든 제품으로 영향이 번질 수 있다. 도요타, 혼다, 닛산 같은 메이저 업체들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대체 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는 멕시코를 통한 우회 수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닛산은 연간 30만 대, 혼다는 20만 대의 자동차를 멕시코에서 생산하고 있다. 도요타는 대미 수출을 염두에 두고 멕시코 생산 거점에 14억5000만 달러(약 2조217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일각에선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이 장기적으로 일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이 검토 중인 전기차 구매 보조금 폐지 방안은 중국산 전기차의 미국 진출 확대를 막아 결과적으로 일본 자동차의 진출 공간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하이브리드 차에 강한 일본으로서는 전기차 개발을 위한 시간 여유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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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일본 압력 강해지면 이시바 정권 불안해질 것” 日학자의 2기 이시바 정권 전망

    “무역, 방위 등에서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강해지면 이시바 정권은 불안해질 수 있다.”일본의 정치학자 나카키타 고지(中北浩爾·56) 주오대 법학부 교수는 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카키타 교수는 일본 여야 내부에 밝은 것으로 평가되며 다양한 언론에서 정국 분석 및 평가로 인정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가 트럼프 당선인과의 전화 통화가 5분에 그치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때의 끈끈했던 미일 관계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나카키타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일 압력이 강해지면 트럼프 정권과의 외교 협상력, 일본 내에서의 조정력 등에서 이시바 정권에 대한 불안감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의 대일 압박과 국회에서 야당의 비판을 받아 (이시바 정권이)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10일 출범한 2기 이시바 내각은 집권 자민당의 2012년 정권 탈환 후 12년 만의 ‘소수 여당’으로 불안한 첫 발을 내딛었다. 그는 자민당의 총선 패배에 대해 “아베 1강 독주 체제가 무너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정된 정권이 10년 이상 이어진 가운데 비자금 스캔들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유착 문제로 아베파와 당내 우파가 타격을 입으면서 자민당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면서 과반 미달이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이시바 총리가 단명(短命)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 “내년 7월 참의원(상원) 선거 전 물러난다는 게 메인 시나리오”라면서도 “자민당이 곧 과반 의석을 회복할 확률이 40%, 자민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채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40%”라고 내다봤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은 안 되겠다’는 분위기가 생길 때쯤 해산 후 총선에 나선다면 여전히 조직력이 단단한 자민당이 의석을 늘릴 여지는 충분하다는 뜻이다. 야당으로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 보인다”며 “입헌민주당이 국회 제2당이라 표가 몰렸지만, 좌파 정당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다”고 분석했다. 소수 여당의 불안한 정권 하에서 한일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싶었다. 나카키타 교수는 “한일 관계 개선은 일본 내에서 여야가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총리의 권력 기반이 약해 외교적 불안감이 생긴다 해도 한일 관계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한일, 한미일 국방 협력이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짚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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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 만의 결선투표 끝에… 이시바, 日총리로 재선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11일 국회에서 총리로 재선출됐다. 30년 만의 결선 투표 끝에 총리로 뽑히며 ‘소수 여당’의 한계를 드러낸 만큼, 향후 일본 정국 향방이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시바 총리는 “야당 의견을 성실하고 겸허하게 들으며 모든 것을 결정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국회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열린 총리 지명 선거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해 다시 총리직에 올랐다. 중의원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2위인 제1야당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대표와 결선 투표 끝에 총리로 뽑혔다. ‘캐스팅보트’를 쥔 제2야당 일본유신회와 제3야당 국민민주당은 결선 투표에서 무효가 될 것을 알고도 각각 자당 대표에게 표를 던졌다. 간접적으로 이시바 총리 연임을 지지한 셈이다. 9월 말 자민당 총재로 뽑힌 이시바 총리는 10월 1일 제102대 총리로 취임했다. 의회 해산 후 총선을 거쳐 이날 103대 총리로 뽑히며 2차 이시바 내각이 출범했다. 이시바 총리는 총선에서 낙선한 법무상, 농림수산상 정도만 교체하고 일본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을 비롯해 외무상, 방위상 등 주요 각료는 대부분 유임시켰다. 향후 국정 운영은 가시밭길이다.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에 자민당 출신 무소속 의원까지 더해도 중의원 과반(233석)에 못 미쳐 야당 협력 없이는 예산안과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총선에서 의석을 4배로 늘린 국민민주당(28석)과 정책 협의를 하면서 국민민주당이 요구하는 ‘103만 엔(약 945만 원)의 벽’ 개선을 논의 중이다. 연 수입이 103만 엔을 넘으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법을 개정해 세금 감면자를 늘리는 게 골자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국회가 개원한 이날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국민민주당 대표가 주간지에 폭로된 여성 탤런트와의 불륜을 인정하면서 일본 정국이 예상외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캐스팅보트’에 따른 상승 기세가 꺾이고 국민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약해지면 야권 판도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시바 총리는 야당과 불안한 협력을 이어가면서 자민당 내부를 결속하고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야당과 불협화음을 빚고 지지율이 30% 미만으로 하락하면 당 안팎에서 퇴진 압박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일본에서는 이시바 총리가 특단의 대책으로 지지율을 올리지 못하면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이전에 퇴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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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이시바, 개원 국회서 총리로 재선출…소수여당 국정운영 ‘가시밭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11일 국회에서 총리로 재선출됐다. 지난달 27일 중의원 선거(총선) 후 국회가 다시 개원하면서 새 내각이 꾸려진 데 따른 것이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국회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열린 총리지명 선거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해 다시 총리직에 올랐다. 중의원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2위인 제1야당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대표와 결선 투표 끝에 총리로 뽑혔다. ‘캐스팅 보트’를 쥔 제2야당 일본유신회와 제3야당 국민민주당은 결선 투표에서 무효가 될 것을 알고도 각각 자당 대표에게 표를 던졌다. 사실상 이시바 총리 연임을 지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9월 말 자민당 총재로 뽑힌 이시바 총리는 10월 1일 제102대 총리로 취임했다. 해산 후 총선을 거쳐 이날 103대 총리로 뽑히며 2차 이시바 내각이 출범했다. 총선에서 낙선한 법무상, 농림수산상과 연립여당 공명당 몫의 국토교통상을 채우는 소폭 교체가 이뤄진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을 비롯해 외무상, 방위상 등 주요 각료는 대부분 유임한다. 향후 국정 운영은 가시밭길이다.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에 자민당 출신 무소속 의원까지 더해도 중의원 과반(233석)에 못 미쳐 야당 협력 없이는 예산안과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총선에서 의석을 4배로 늘린 국민민주당(28석)과 정책 협의를 하면서 국민민주당이 요구하는 ‘103만 엔(약 945만 원)의 벽’ 개선을 논의 중이다. 연 수입이 103만 엔을 넘으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현행 세법을 개정해 면세점을 높이는 게 골자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일본 국회 개원일인 이날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국민민주당 대표가 주간지에 폭로된 여성 탤런트와의 불륜을 인정하면서 일본 정국이 예상 외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사생활 문제로 다마키 대표가 물러나진 않겠지만, 최근의 상승 기세가 꺾이고 국민민주당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지면서 야권 판도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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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총리 선거날 ‘캐스팅 보트’ 야당 대표 불륜 폭로돼…“아내에게 질책당했다”

    지난달 27일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의석수를 4배로 늘리며 ‘캐스팅 보트’를 쥔 야당 대표의 불륜이 폭로됐다. 당사자는 불륜 사실을 시인했다. 일본 제3야당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55)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 대한 불륜 보도에 대해 “대체로 사실”이라며 “가족뿐 아니라 기대해 주신 많은 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다마키 대표는 “아내에게 다 얘기했고, 아내는 크게 질책했다”며 자신의 거취에 대해 “동료들에게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민주당 측은 “사생활 문제는 가족끼리 의논할 일”이라며 다마키 대표를 계속 지지할 뜻을 밝혔다. 국민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일본 국회에서 열린 총리 지명 선거에서 예정대로 다마키 대표에게 투표했다. 일본 주간지 ‘스마트 플래시’는 이날 다마키 대표가 지역구인 가가와현 다카마쓰시의 관광 대사인 39세 탤런트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의심이 있다며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지난달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가운데 국민민주당은 기존 7석이던 중의원 의석을 28석으로 크게 늘리면서 총리 지명 선거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게 됐다. 국민민주당은 총리 지명 선거에서 1차와 결선 투표에서 모두 다마키 대표에게 투표하는 ‘무효표’ 전략으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 재선출을 용인하면서 사실상 킹메이커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일본에서는 다마키 대표의 불륜 사건으로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민주당의 영향력이 약해질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국민민주당은 연간 소득 103만 엔(약 945만 원)이 넘으면 소득세가 부과되는 기준을 높여 이른바 ‘103만 엔의 벽’을 허무는 방안을 자민당과 협의했다.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소수 여당민주당에 힘이 실리지 않으면, 과반에 못 미치는 소수여당 자민당의 약해진 영향력이 그만큼 회복될 수 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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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전통 소리-무용 한자리에… 13일 도쿄서 문화교류 ‘동행’ 공연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사전 행사로 한일 양국의 전통 무대를 한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일문화교류회의(위원장 정구종)는 13일 일본 도쿄 주일한국문화원에서 한일 양국의 전통 소리와 음악, 무용이 어우러지는 공연 ‘동행’을 개최하기로 했다. ‘한일 교류의 화려한 유산’을 주제로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판소리, 노(能·일본 전통 가무극), 전통악기 연주 등 양국의 예술세계를 종합적으로 소개한다. 판소리 심청가, 태평소 시나위, 일본 노 ‘야영의 춤’ 등을 공연한 뒤, 한일 양국 가무악 명인들이 한무대에서 한일 창작 협연 ‘휘황(輝煌)’과 피날레 ‘천지수화(天地水火)’를 선보인다. 공연을 준비한 국수호 예술총감독은 “한일 예술가들이 양국 관계를 희망찬 미래로 만들기 위해 무대를 마련했다”며 “한일의 찬란한 교류 역사와 문화유산이 양국의 미래를 지켜봐 줄 것”이라고 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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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5분 통화 이시바에… 日내부 “방위비 등 시련 올것”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중국과 러시아의 일본 영공 침범에 대해 “주권의 중대한 침해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미일 동맹에 대해서는 “일본 외교 안보의 근간이자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 평화 번영의 기반”이라고 말했다.10일 NHK방송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전날 사이타마현 육상자위대 훈련장에서 열린 자위대 출범 70주년 기념 사열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트럼프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미일 동맹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뒤에도 미일 동맹 강화를 통해 동아시아 안보 정세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끈끈했던 미일 관계와는 다소 온도 차가 느껴진다는 지적이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다. 1기 트럼프 행정부 때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트럼프 당선인과 5번이나 골프를 치며 개인적 신뢰 관계를 구축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것. 실제로 이시바 총리와 트럼프 당선인 사이의 전화 통화는 5분간의 의례적 인사에 그쳤다. 25분간 통화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일본에 앞서 12분간 통화하며 조선업에서의 협력 등을 논의한 윤석열 대통령보다 전화 시간, 통화 순서, 내용 등에서 뒤처졌다는 지적이 일본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일본 측은 2027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까지 늘리기로 한 점을 미국에 강조하겠다는 방침이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50% 수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일본으로선 더 이상의 방위비 확충은 재정 압박 요인이 된다.아사히신문은 10일 사설에서 “동맹국 압력도 불사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복귀는 미일 동맹을 외교 안보 정책의 기축으로 삼는 일본에도 시련을 안기고 있다”라며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보장하는 건 중요하지만, 일본이 자신의 체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요구에 응할 여유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일본에서는 중의원 선거(총선) 이후 차기 총리를 지명할 특별국회를 11일 소집해 이시바 총리를 차기 총리로 재지명한다. 이시바 총리는 재지명 직후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브라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을 마친 뒤 미국으로 가 트럼프 당선인과의 첫 회담을 갖기 위해 조율 중이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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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양국 전통 공연, 도쿄서 한 무대에 오른다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사전 행사로 한일 양국 전통 무대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일문화교류회의(위원장 정구종)는 13일 일본 도쿄 주일한국문화원에서 한일 양국의 전통 소리와 음악, 무용이 어우러지는 공연 ‘동행’을 개최하기 했다. ‘한일 교류의 화려한 유산’을 주제로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판소리, 노(能·일본 전통 가무극), 전통악기 연주 등 양국의 예술세계를 종합적으로 소개한다. 판소리 심청가, 태평소 시나위, 일본 노 ‘야영의 춤’ 등을 공연한 뒤, 한일 양국 가무악 명인들이 한 무대에서 한일 창작 협연 ‘휘황(輝煌)’과 피날레 ‘천지수화(天地水火)’를 선보인다.공연을 준비한 국수호 예술총감독은 “한일 예술가들이 양국 관계를 희망찬 미래로 만들기 위해 무대를 마련했다”며 “한일의 찬란한 교류 역사와 문화유산이 양국의 미래를 지켜봐 줄 것”이라고 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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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이시바 “미일동맹은 안보 기축” 강조하지만…안보·경제 압박 우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중국과 러시아의 일본 영공 침범에 대해 “주권의 중대한 침해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미일 동맹에 대해서는 “일본 외교 안보의 근간이자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 사회 평화 번영의 기반”이라고 말했다.일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에도 미일 동맹 강화를 통해 북한, 중국, 러시아의 위협으로 불안해지고 있는 동아시아 안보 정세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어떻게든 트럼프 당선인과 개인적 관계를 만들어 놔야 외교 안보 정책을 정상적으로 펴 나갈 수 있다는 게 일본 생각이다. 하지만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끈끈했던 미일 관계와는 다소 온도차가 느껴진다는 지적이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다. ‘미일 동맹’ 온도차 걱정하는 일본10일 NHK방송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전날 사이타마현 육상자위대 훈련장에서 열린 자위대 출범 70주년 기념 사열식에서 “일미(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트럼프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미일 동맹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언급하며 “전후(戰後)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환경에 직면한 상황에서 외교력과 방위력의 두 바퀴를 균형 있게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트럼프 당선 후 일본에서는 미일 관계가 예전만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1기 트럼프 행정부 때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5번이나 골프를 치며 개인적 신뢰관계를 구축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시바 총리와의 당선 축하 전화는 5분 간의 의례적 인사에 그쳤는데 이는 25분간 통화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일본에 앞서 12분간 통화하며 조선업에 대해 논의한 윤석열 대통령보다 전화 시간, 통화 순서, 내용 모두 뒤쳐졌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이끈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에게 다시 USTR 대표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일본은 긴장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그는 당장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반대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일본 측은 2027년까지 방위비를 GDP 대비 2%까지 늘리기로 한 점을 미국에 강조하려는 자세다. 트럼프 당선인은 재임 시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국내총생산(GDP)의 2%를 국방비로 충당하라고 압박했다. 일본에도 주일미군 분담금을 4배로 늘리라고 요구했다. 일본은 미국의 요구를 핑계로 방위비를 대폭 확대하고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면서 군사대국화의 첫 발을 내딛었다. 하지만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50% 수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일본으로선 더 이상의 방위비 확충은 재정 압박 요인이 된다. 아사히신문은 10일 사설에서 “동맹국 압력도 불사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복귀는 미일 동맹을 외교 안보 정책의 기축으로 삼는 일본에도 시련을 안기고 있다”며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관여를 보장하는 건 중요하지만, 일본이 자신의 체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요구에 응할 여유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리 재지명 후 정상회담 추진한편 일본에서는 중의원 선거(총선) 이후 차기 총리를 지명할 특별국회를 11일 소집해 이시바 총리를 차기 총리로 재지명한다. 집권 자민당에 연립여당 공명당을 더해도 215석에 그쳐 과반 의석(233석)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야권이 총리 후보를 단일화하지 못하면서 이시바 총리의 재지명이 확실시된다. 이시바 총리는 재지명 직후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브라질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을 마친 뒤 미국으로 가 트럼프 당선인과의 첫 회담을 조율 중이다. 아베 전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이 처음 당선되고 9일 만에 세계 정상 중 최초로 대면 회담을 가진 바 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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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화 줄선 정상들… 마크롱 “협력”, 이시바 “회담 조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를 확정짓자 해외 정상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다가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 조금이라도 자국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는 모양새가 역력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트럼프 당선인과 약 25분 동안 직접 통화했다. 엘리제궁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협력’과 ‘긴밀한 접촉’을 강조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엘리제궁 관계자를 인용해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유럽과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같은 날 텔레그램을 통해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한 사실을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강력하고 흔들리지 않는 미국의 리더십은 세계와 정의로운 평화에 필수적”이라며 우크라이나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 등과 가자 전쟁을 치르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직접 통화해 이스라엘 안보와 이란의 위협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CNN이 전했다. 미국과 무역 분쟁 중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도 7일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전을 보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축전에서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면 모두가 이익을 얻고, 싸우면 모두 손해라는 걸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축전에는 2020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없었던 ‘싸우면 모두 손해’라는 표현이 추가됐다고 한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도 이날 오전 트럼프 당선인과 5분가량 통화했다. 향후 회담 일정에 대해 “현재 조율 중”이라며 조기 회담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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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타냐후 “가장 위대한 복귀” 젤렌스키 “결단력 있는 리더십”

    세계 주요국 정상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앞다투어 축하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새로운 트럼프 시대 맞이에 들어갔다. ‘트럼프 시대의 재개막’이 향후 미국에서 강해질 ‘자국 우선주의’ 무역 및 안보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쟁 겪는 유럽, 이스라엘 축하 메시지 유럽 주요국, 이스라엘 등은 발 빠르게 트럼프 당선인에게 당선 축하 메시지를 발표하며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자국 우선주의가 향후 이들 지역의 정세에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에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를 축하한다며 “과거 4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추후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가장 진실한 축하를 전한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해 온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이날 유럽연합(EU) 국가 수장 중 처음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헝가리, 미국 국기 이모티콘과 함께 “아름다운 승리로 가는 길”이라고 적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X에 “인상적인 선거 승리를 축하한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결단력 있는 리더십 아래 강력한 미국의 시대가 오길 기대한다며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간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신속한 종전이 필요하다며 러시아 쪽에 기운 듯한 모습을 보였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그의 리더십은 다시 한번 우리의 동맹을 강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이 될 것”이라며 “당선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 시절 가까운 사이였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귀”라고 부르며 반색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진정한 우정’을 언급하며 올 7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공유했다.● 中-日, 동아시아 미칠 파장 예의 주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미국 국민의 민주주의 선택에도 경의를 표한다”며 “긴밀한 협력으로 미일 동맹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싶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시바 총리와 트럼프 당선인과의 조기 회담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재임 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와 5번 골프를 칠 정도로 밀월 관계를 형성했다. 하지만 미국의 고립주의 심화로 미국의 동아시아 관여가 약해지면 중국의 해양 진출, 북한 및 러시아의 위협이 강해져 일본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6일 “중국은 미국에 대해 상호존중·평화공존·협력상생의 원칙에 따라 중-미 관계를 바라보고 처리할 것”이라며 논평을 아꼈다.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서만 ‘위험 축소(디리스킹)’ 정책을 펴온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디커플링(공급망 단절)’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 대중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트럼프 당선인은 재집권하면 중국산 수입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왔다. 다만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거래에 능한 트럼프 당선인이 대만을 무역이나 경제 제재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줘룽타이(卓榮泰) 대만 행정원장(총리)은 6일 대만의 방위비 부담 증액을 두고 “하루아침에 국방 예산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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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국 정상, 트럼프에 축하 메시지…자국 미칠 영향에 촉각

    세계 주요국 정상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겸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앞다투어 축하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새로운 트럼프 시대 맞이에 들어갔다. ‘트럼프 시대의 재개막’이 향후 미국에서 강해질 ‘자국 우선주의’ 무역 및 안보 갈등으로 번지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전쟁 겪는 유럽, 이스라엘 축하 메시지전쟁 중인 유럽과 이스라엘 등은 발빠르게 트럼프 후보에게 당선 축하 메시지를 발표하며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자국 우선주의가 향후 이들 지역의 정세에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X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 지난 4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추후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가장 진실한 축하”를 전했다. 트럼프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해 온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이날 유럽연합(EU) 국가 수장 중 처음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헝가리와 미국 국기 이모티콘과 함께 “아름다운 승리로 가는 길”이라고 적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X에 “트럼프 대통령의 인상적인 선거 승리를 축하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력 있는 리더십 아래 강력한 미국의 시대가 오길 기대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간 트럼프 후보는 신속한 종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그의 리더십은 다시 한번 우리의 동맹을 강하게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던 시절 가까운 사이였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SNS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귀”라고 부르며 축하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진정한 우정’을 언급하며 올 7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트럼프 후보 자택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공유했다. ● 중국-일본, 동아시아 미칠 파장 예의주시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6일 “미일 동맹은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기축이며 인도 태평양 지역, 국제사회 평화 번영의 기반”이라며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지는 가운데 한미일 협력 강화는 전례 없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빠른 시기에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와 트럼프 후보와 전화 통화를 하고 이르면 내년 1월 대면 회담을 성사하기 위한 물밑 조율에 들어갔다.트럼프 후보는 재임 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와 5번 골프를 칠 정도로 밀월 관계를 형성했다. 하지만 미국의 고립주의 심화로 미국의 동아시아 관여가 약해지면 중국의 해양 진출, 북한 및 러시아의 위협이 강해져 일본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중국 외교부는 6일 “중국은 미국에 대해 상호존중·평화공존·협력상생의 원칙에 따라 중·미 관계를 바라보고 처리할 것”이라며 논평을 아꼈다.첨단기술 분야에 대해서만 ‘위험 축소(디리스킹)’ 정책을 펴온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디커플링(공급망 단절)’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 대중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 트럼프 후보는 재집권하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왔다. 다만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거래에 능한 트럼프 후보가 대만을 무역이나 경제 제재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만의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은 6일 대만의 방위비 부담과 관련해 “하루아침에 국방예산을 늘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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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국회 ‘자위대 명기’ 개헌 찬성파, 2012년이후 최저

    지난달 27일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 자위대 관련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개헌 찬성파’ 비중이 자민당이 정권을 탈환한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사히신문이 5일 도쿄대 다니구치 마사키 연구실과 당선자 465명 중 449명(96.6%)으로부터 설문 응답을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당선자 비율은 67%였다. 보수인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95%가 자위대 찬성 명기 등을 포함한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지만, 여당과 협력하는 국민민주당은 찬성 비율이 58%에 그쳤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당선자는 개헌 반대가 57%에 이르렀다. 일본 국회 당선자 가운데 개헌 찬성파 비율은 자민당이 정권을 탈환했던 2012년엔 89%나 됐다. 하지만 2014년 84%, 2017년 82% 등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왔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는 총선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여권의 패배에도 퇴임 거부 의사를 시사하면서 “당의 기본 방침인 헌법 개정을 진전시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헌법 개정은 자민당 내부에서조차 힘을 쏟을 여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 간부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이 패배함으로써 개헌 기세가 가라앉았다”며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벌써 하락하고 있어 개헌 논의를 진행할 여유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자민당·공명당 등 여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이른바 ‘헌법 개정 세력’이 얻은 의석수는 개헌안 발의 가능 의석인 310석(전체 3분의 2)에 모자라는 297석이다. 자민당(191석) 자체로는 물론 공명당(24석)과 합쳐도 과반(233석)에 미치지 못해, 경제 정책 추진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을 위해서도 야당에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상황이다. 일본에서 헌법 개정의 최대 쟁점은 자위대 명기 여부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1947년 제정된 현 헌법 9조는 ‘일본은 전쟁과 무력 위협 및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며 ‘이를 위해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자민당은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할 방침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이 헌법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 국가’로 탈바꿈해 군사대국화를 지향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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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북 의심 실종자 찾기 나선 日정부, 가족 영상 제작

    일본 총리가 직접 본부장을 맡아 운영하는 ‘납치 문제 대책본부’가 북한에 납치됐을 가능성이 있는 실종자 가족의 영상 메시지를 처음으로 제작해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8분 14초 분량의 해당 영상은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분들의 가족이 보내는 영상 메시지’라는 제목이 달렸다.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의 자막이 달린 영상이 각각 올라와 있다. 영상에는 1969년 일본 북부 아오모리현에서 소식이 끊긴 이마이 유타카 씨의 형과 1974년 혼슈 중부 니가타현에서 행방불명된 오사와 다카시 씨의 형이 출연한다. 이들은 동생이 사라졌을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에 해결을 촉구한다. 이마이 유타카 씨의 형 히데키 씨는 “동생은 1969년 3월 2일 오후 4시쯤 어머니가 단추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자 1000엔을 들고 나간 뒤 실종됐다”며 “동생이 북한에 납치됐다고 생각되는 증거는 여러 개 있다”고 주장했다. 영상 마지막엔 “북한에 납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인식에 따라 관계 기관이 긴밀히 협력을 도모하며 국내외 정보 수집 및 관련 수사·조사 추진 등 전력으로 진상 규명에 힘쓰겠다”는 메시지가 나온다.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북한에 납치됐다고 인정한 자국민은 17명이다. 일본은 이 중 12명이 북한에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는 납북자 조기 귀국을 중요 과제로 꼽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12명 중 8명이 사망했고 4명은 아예 오지 않았다”며 더 이상 해결할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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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후쿠시마원전 사고 13년만에 ‘핵연료 파편’ 처음 꺼내

    도쿄전력은 3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사고 원자로 안에 있는 핵연료 파편(데브리) 극소량을 전날 격납용기 밖으로 꺼냈다고 밝혔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이 폭발한 뒤 핵연료 파편을 꺼낸 건 13년 만에 처음이다. NHK 등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에서 크기 5mm 정도의 핵연료 파편 1개를 꺼냈다. 도쿄전력은 핵연료 잔해의 방사선량을 이르면 5일 측정해 회수할지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방사선량이 위험 수준을 넘으면 회수하지 않고 핵연료 잔해를 다시 격납용기 안에 넣어둘 예정이다. 회수될 경우 방사선 노출을 막는 전용 금속용기에 넣은 뒤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 이바라키현 연구소로 옮겨 수개월간 원소 분포 등을 분석한다. 분석 자료는 향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원자로 처리, 폐로 등에 쓰인다. 후쿠시마 원전 내 원자로 바닥에는 2011년 3월 폭발 사고로 녹아내린 핵연료 잔해가 880t가량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잔해 인근에서는 시간당 최대 수십 시버트의 방사선량이 계측되고 있다. 이는 사람이 몇 분만 머물러도 죽을 수 있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사고 후 13년을 맞은 지금까지도 원전 내 원자로 인근에는 접근조차 못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원자로 등에 빗물, 지하수 등이 스며들어 발생하는 오염수를 탱크에 저장한 뒤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해 바닷물과 희석해 방류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도쿄전력은 올 8월 핵연료 잔해의 시험 반출 작업에 착수했지만 조립 실수, 카메라 고장 등으로 두 차례 실패를 거쳐 이번에 격납용기 밖으로 핵연료 잔해를 꺼내는 데 성공했다. 약 22m 길이의 신축형 파이프 장치를 개발해 파이프 끝에 부착한 손톱 형태 장치를 이용해 핵연료 잔해를 잡아 꺼냈다. 내시경으로 몸 안을 들여다보고 용종 등을 제거하는 작업과 비슷한 원리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핵연료 잔해 제거를 마친 뒤 2050년까지 후쿠시마 1원전 폐로 작업을 마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되지 않아 실현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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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 칼럼/이상훈]민심과 여론에 귀 닫은 여당의 최후

    “우리보고 비자금 정당이라는데, 민주당은 무려 2억 엔(약 18억 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총선) 막판 도쿄의 한 유세 현장에서 자민당 관계자가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목청을 높였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선거 유세장에서는 당 관계자, 지방의회 정치인 등이 아슬아슬한 발언을 하며 분위기를 띄운다. 언론에 알려진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의 야당 비판은 그나마 ‘톤 조절’이 된 발언이었다. 보도되지 않은 야당 비판은 훨씬 많았고 수위도 높았다.행인조차 외면한 자민당 유세 자민당이 꺼내 든 ‘민주당 뒷돈 2억 엔’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당시 총리가 정치자금 보고서에 거짓 기재한 기부금이 2억 엔에 달한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정권 교체 후 집권 9개월 만에 사임하는 단초가 됐던 큰 사건이었다. 일본 국민들은 지난해부터 불거진 비자금 문제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데, 정작 자민당은 “15년 전 야당이 더 지저분했다” “민주당 정권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기억하지 않느냐”며 야당을 물고 늘어졌다. 제 눈에 들보가 가득한 여당이 야당을 비난하며 표를 달라고 하니 국민들이 좋게 봐 줄 리 만무했다. 유권자가 등을 돌렸다는 건 유세장에서 감(感)으로 느낄 수 있었다. 전철역 인근 시장통 유세에서 ‘민주당 2억 엔’ 발언이 나오자 멀리서 팔짱을 끼고 물끄러미 연설을 듣던 허름한 옷차림의 한 남성은 “지금 뭐라는 거야”라고 중얼거리며 자리를 떠났다. 명색이 3주 전까지 총리로 매일 TV에 나오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총리가 유세를 한다고 당 홈페이지에 공지가 떴는데도 수십 명이 서면 꽉 찰 것 같은 유세차 앞 좁은 공간마저 헐렁했다. 당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지금 기시다 전 총리가 유세 중입니다”라고 연신 소리를 치며 호소하는데 행인들은 별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발걸음을 재촉했다. “유세장에서는 연단 앞이 아니라 먼 밖을 취재해야 한다.” 한국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통하는 금언은 일본도 예외가 아니었다. 어차피 연단 앞은 무슨 말을 해도 호응해 주는 당 관계자, 극성 지지자들 차지다. 자민당이 잘나가던 시절에는 연단 밖에 사람들이 모여 커다란 원이 세 둘레 네 둘레씩 생겼다고 한다. 이번에는 이시바 총리가 와도 멀찌감치에 한 둘레가 겨우 생길까 말까였다. 그나마 총리급 유명 연사가 와야 그 정도였다. 도쿄 중심부에 출마한 자민당 비자금 연루 의원이 단 한 명의 청중도 없이 허공에 대고 연설을 하는 모습을 기자는 목격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때는 돈을 푸는 아베노믹스로 ‘비리는 있지만 경제는 잘한다’는 평가라도 있었지만, 지금의 자민당은 경제조차 무능했다. 21세기 선진국에서 쌀을 못 구해 발을 구르는 ‘쌀 파동’을 겪으며 5kg에 2000엔도 안 하던 쌀값은 3500엔을 넘었다. 한국처럼 요란하게 ‘대파 흔들기’ 같은 반발은 보이지 않았지만, 유권자들은 조용히 투표소에서 표로 심판했다.반성 없는 정권은 심판받는다 일본에서 자민당은 단순히 특정 정파를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다. 헌법을 고쳐 전쟁 가능 국가로 가야 한다는 강경 우익부터 성소수자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는 진보 유권자까지 아우르는 자타 공인 ‘국민정당’이다. 영원한 집권 여당으로 모든 허물을 용서받을 것 같던 ‘절대 1강’ 자민당조차 민심과 여론에 귀를 닫으니 참패 성적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정당 지지율(10월 1일 아사히신문)로는 자민당 33%, 입헌민주당 6%로 비교하기 어렵지만, 정신 못 차리는 여당에 회초리를 들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제 허물을 반성하지 않는 여당은 나라를 막론하고 심판을 받게 마련이다.이상훈 도쿄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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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최대 해경선, 6월 한미일 해경 합동 훈련 이후 센카쿠서 이례적 항해

    중국 해경이 보유한 최대 규모 순시선이 올 6월에 미국 경비함의 동아시아 파견에 대응해 센가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을 도는 항해를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일 보도했다. 6월에는 일본 인근 동해상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미일 3국 해경의 합동 수색 구조 훈련이 실시됐던 시기다. 한미일 합동훈련 등에 대응해 중국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섬에서 이례적 항해를 하면서 긴장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신문에 따르면 1만 t급 중국 선박 ‘해경 2901’은 6월 중순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 동쪽에서 서쪽까지 시계 방향으로 항해했다.해경 2901은 미국 해안경비대 소속 4000t급 경비함 ‘웨이시’가 일본 오키나와현 우루마시 미군 항구를 떠나 남중국해 쪽으로 이동했던 시점에 맞춰 센카쿠 열도 주변을 항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웨이시는 앞서 6월 6일 혼슈 서부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한국 해양경찰청 경비함 ‘태평양16호’(3249t),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와카사’(1500t)과 합동훈련을 했다. 이후 한국에 기항했다가 우루마시 항구에 입항했다. 오키나와에서 출항한 이후에는 싱가포르, 베트남에 기항했고,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대립 중인 필리핀 연안경비대와도 훈련했다.중국 해경 2901은 선박 길이가 165ｍ이고 76㎜ 함포가 탑재됐다.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해상법 집행기관 선박으로 알려졌다.이 선박은 일반적인 군함에 필적하는 전투 능력을 보유했으며 중국이 지난달 실시한 대만 포위훈련에도 참여했다고 전해졌다.일본 당국은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해경선과 군함을 파견해 위압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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