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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훈

송치훈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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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만 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sch53@donga.com

취재분야

2025-11-30~2025-12-30
사회일반37%
정당19%
정치일반10%
대통령10%
월드톡8%
국회7%
국제일반3%
일본2%
사고2%
미담2%

  • ‘폭설 경보’ 日 고속도로서 67중 연쇄 추돌 사고…사상자 28명

    일본에서 폭설로 인해 고속도로에서 차량 67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대형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AP통신과 NHK 등 현지 언론 27일 보도에 따르면 26일 오후 7시 30분경 대설 경보가 발효된 군마현 미나카미마치 간에쓰고속도로 하행선 나들목 인근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트럭 2대가 먼저 충돌했다. 이후 뒤따르던 차량들이 잇따라 추돌하면서 사고 규모가 커졌다.사고는 약 300m 구간에 걸쳐 이어졌으며, 모두 67대의 차량이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약 20대 차량에서 불이 나 피해가 더욱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과 화물차 운전자 등 2명이 숨졌고, 2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현장 수습은 다음 날인 27일까지도 마무리되지 않아 해당 구간의 차량 통행은 계속 통제되고 있다. 일본 당국은 사고 차량 처리와 현장 정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통행 재개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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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범석, 29일 만의 사과…청문회 안 나오고 사과문으로 때우나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2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쿠팡이 지난달 29일 언론에 3370만 명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을 공개한지 29일 만의 뒤늦은 사과다. 하지만 사과문에서도 “정부와 협력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여전히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다. 쿠팡은 최근 제3자 유출 피해는 없었으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했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정부와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사과문은 이날 김 의장이 국회 5개 상임위원회 연석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진 뒤 나왔다.김 의장은 이날 사과문을 내고 “쿠팡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과 국민들께 매우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렸다.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의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많은 국민들이 실망한 지금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그는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셨다. 또한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김 의장은 쿠팡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와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 사고 직후 유출자를 특정하여 정부에 통보했고,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사용된 장비와 유출된 정보를 신속히 회수했으며 모든 관련 자료를 정부에 제출했다.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며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그러면서 ”유출자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고객 정보가 3000건으로 제한되어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 또한 외부로 유포되거나 판매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되었다“며 자체 조사 결과 내용을 또 다시 강조했다.사과문이 나오기까지 한 달 가까이 걸린 점에 대해서는 2차 피해 방지, 사고 경위 파악 등을 하느라 늦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무엇보다도 제 사과가 늦었다. 저는 모든 자원과 인력을 투입해 상황을 해결하고 고객 여러분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전적으로 지원했다. 말로만 사과하기보다는, 쿠팡이 행동으로 옮겨 실질적인 결과를 내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한 많은 오정보가 난무하는 가운데 상황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기에,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면서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었다. 쿠팡이 밤낮없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저도 처음부터 깊은 유감과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빠른 시일 내에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처음부터 다시 신뢰를 쌓겠다.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국 쿠팡이 불편을 겪으신 한국 고객들에게 보상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나아가 다시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쿠팡의 정보보안 조치와 투자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실패를 교훈이자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보안 체계를 구축하겠다. 보안 허점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보안 시스템을 혁신하겠다. 정부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 시행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스로를 철저히 쇄신하고, 세계 최고의 고객 경험을 만들기 위한 도전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했다.앞서 쿠팡은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찾아내 행위 일체를 자백 받고, 범행에 쓰인 모든 장치를 회수했다는 ‘셀프 조사’ 결과를 25일 일방적으로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3370만 개의 고객 정보에 접근했지만 유출자가 저장한 것은 약 3000개뿐이고, 제3자에게 유출된 정보는 전혀 없다고 주장해 ‘셀프 면죄부’ 논란이 일었다.쿠팡은 ‘셀프 조사’ 비판이 확산되자 26일 “정부 지시에 따른 조사였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한글본과 영문본 간 단어 선택과 표현 수위에 차이를 둔 점이 논란이 됐다. 한글본에서는 쿠팡이 ‘억울한 비판’을 받았다고 표현한 반면, 영문 버전에서는 “잘못된 비난(falsely accused)을 받았다”고 표현했다. 또 셀프 조사 논란에 대해 한글본에서는 잘못된 주장으로 ‘불필요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한 반면, 영문본에서는 ‘잘못된 불안감(false insecurity)’이라고 표현했다. 쿠팡 측이 미국 현지 투자자들을 의식해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단어 선택을 달리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아래는 김범석 의장 사과문 전문.쿠팡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과 국민들께 매우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의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이 실망한 지금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셨습니다. 또한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습니다.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무엇보다도 제 사과가 늦었습니다. 저는 모든 자원과 인력을 투입해 상황을 해결하고 고객 여러분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말로만 사과하기보다는, 쿠팡이 행동으로 옮겨 실질적인 결과를 내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많은 오정보가 난무하는 가운데 상황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기에,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쿠팡이 밤낮없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저도 처음부터 깊은 유감과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어야 했습니다. 데이터 유출의 초기 정황을 인지한 이후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오늘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진행 경과와 쇄신의지를 밝히고자 합니다.한국 쿠팡과 쿠팡의 임직원은 사태 직후 고객의 신뢰 회복을 위해 ‘2차 피해 가능성’부터 즉각 차단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문제 수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지난 한달간 매일 지속적인 노력 끝에, 쿠팡은 최근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유출된 고객 정보 100% 모두 회수 완료했습니다. 유출자의 진술을 확보했고, 모든 저장 장치를 회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출자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고객 정보가 3,000건으로 제한되어 있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 또한 외부로 유포되거나 판매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며, 추가 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안내 드리겠습니다.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와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습니다. 사고 직후 유출자를 특정하여 정부에 통보했고,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사용된 장비와 유출된 정보를 신속히 회수했으며 모든 관련 자료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습니다.유출자가 탈취한 고객의 개인 정보를 100% 회수하는 것만이 ‘고객 신뢰 회복’의 모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달려오다 보니 국민 여러분과 소통에 소홀했습니다. 소통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모든 분들께 송구하며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유출된 개인정보를 성공적으로 회수하여 확보한 이후에도, 저희는 애초의 데이터 유출을 예방하지 못한 실패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끼쳐 드린 모든 우려와 불편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처음부터 다시 신뢰를 쌓겠습니다.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국 쿠팡이 불편을 겪으신 한국 고객들에게 보상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다시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쿠팡의 정보보안 조치와 투자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겠습니다. 책임을 다해 필요한 투자와 개선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이번 실패를 교훈이자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보안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안 허점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보안 시스템을 혁신하겠습니다. 정부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 시행하겠습니다.고객 여러분의 신뢰와 기대가 쿠팡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쿠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스로를 철저히 쇄신하고, 세계 최고의 고객 경험을 만들기 위한 도전을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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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5만 유튜버 올리버쌤, 미국 생활 청산 고민 왜?

    구독자 225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올리버쌤이 미국 생활을 청산하려는 계획을 밝혔다.올리버쌤은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국인 와이프와 미국 이민 8년 차…이제는 진짜 포기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이 같은 결정을 전했다.한국인 아내와 결혼한 뒤 한국에서 생활하던 그는 이후 고향인 미국 텍사스로 이주했으나, 미국 사회 전반에 대한 현실적인 부담이 누적되면서 이민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밝혔다.가장 큰 이유로는 세금 부담을 꼽았다. 텍사스에서 약 8000평 규모의 부지를 포함한 전원주택에 거주 중인 올리버쌤은 “2026년부터 연간 재산세만 8000달러(약 1156만 원)를 내야 하고, 주택 보험료도 4402달러(약 637만 원)에 달한다”며 “집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매년 약 18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 비용이 해마다 15%가량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설명했다.자연재해와 치안, 에너지 문제 역시 미국 생활에 대한 불안을 키웠다. 그는 “텍사스는 여름 기온이 40도를 넘는 날이 흔하고, 아이 출산을 앞둔 시기에도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해 수백 명이 숨졌다”며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두려웠다”고 말했다.교육 환경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올리버쌤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교육부 폐지 절차에 착수한 데 이어 텍사스 주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면서 공립학교 학생 수 감소와 예산 축소가 이어졌고, 교사 급여 문제로 휴일이 늘어나는 등 교육 여건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미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신도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였다. 올리버쌤의 아내는 “할아버지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기 전 여러 차례 증상이 있었지만, 주치의를 만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고 정밀검사도 쉽지 않았다. 결국 말기에 이르러서야 병을 발견했다”며 “이런 상황이 내 가족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컸다”고 했다.이에 대해 올리버쌤은 “매달 보험료로 수백만 원을 내고도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아프면 소모품처럼 취급받는 느낌이었다”고 토로했다.하지만 이는 한국행을 통해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는 추측으로 번졌고 무분별한 악플이 이어졌다. 이에 올리버쌤은 28일 “저희는 미국 텍사스에 처한 저희 가족 상황을 영상으로 공유하고 고민을 나누었을 뿐, 구체적인 행방 결정을 내린 적도 한국을 언급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잘못된 기사로 인해 저희 가족이 한국의 의료시스템을 무임승차하겠다는 것처럼 오해를 빚어 부정적인 댓글을 많이 받고 있다. 이미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기에, 날선 댓글이 더 마음 아프게 느껴진다. 정정 보도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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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경호처, 청와대 복귀 앞두고 종합점검 완료

    대통령 경호처는 청와대 복귀를 앞두고 빈틈없는 보안태세 구축과 절대 안전 확보를 위해 종합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종합점검은 3년여 간의 청와대 전면 개방에 따른 발생 가능한 위협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대통령 집무공간으로서의 최고 수준의 경호·경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됐다.경호처는 22일부터 26일까지 13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청와대 주요 건물 및 시설과 경내 산악지역 등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 △보안 점검 △화생방 대비 점검 △위생 점검 △소방 점검 △위험물 탐지를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계획 단계부터 실행까지 대통령경호처가 총괄했다.대통령 경호처는 청와대 복귀 결정 이후 지난 7월부터 인적·물적·지리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안전 위해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기반한 종합대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대통령 경호처는 “각종 우발상황(월담, 기습침투, 차량강습 등)을 대비해 군·경 경호지원부대와 합동으로 현장종합훈련(FTX)를 실시했고, 정부기관 및 기능별 전문기관과 단계적으로 시설물 안전진단, 정밀 보안 활동을 수행하는 등 예방 중심·선제적 경호체계 완성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종합점검은 각 분야별로 대통령 경호처와 기능별 전문기관 인원들이 합동으로 실시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특히, 보안점검의 경우 대통령 경호처와 국가정보원, 전파관리소, 청사관리본부 등 관계기관 인원들이 함께 △도청장치 및 은닉카메라 △전자기기 △ICT 인프라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최고 수준으로 진행됐다”고 덧붙였다.황인권 대통령 경호처장은 “청와대는 국민과 국가를 상징하는 공간인 만큼, 최고 수준의 안전과 보안이 확보돼야 한다”며 “대통령 경호처는 청와대 내·외곽 경호·경비를 총괄하는 책임기관으로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절대 안전’을 실현하고, 국민주권정부의 안정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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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尹에 “최후진술마저 허접하기 짝이 없다…교도소서 평생 살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한 최후진술에 대해 “최후진술마저 참 허접하기 짝이 없다. 더 이상 실망할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다.정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尹, 59분 최후진술 “아내도 구속…집에 가서 뭘 하겠나””라고 쓰며 “최후진술마저 참 허접하기 짝이 없다. 더이상 실망할 가치도 없다. 집에 갈 일도 없다하니 교도소에서 평생 잘 사시길…노답(답이 없는) 인생”이라고 밝혔다.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2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5가지 혐의로 7월 19일 재판에 넘겨진 지 160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고 권력분립이나 의회민주주의라는 헌정질서가 붕괴하고 있는 상황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비상계엄을 결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제 아내도 구속돼 있고 제가 집에 가서 뭘 하겠나”라며 “다른 기소된 사건이 많아서 얼마든지 다른 걸로 영장을 발부해서 신병을 확보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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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통일교 최고실세’ 정원주 전 비서실장 피의자 신분 재소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인 경찰이 2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정원주 전 비서실장을 참고인 조사 열흘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정 전 실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다. 이날 오전 경찰청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정 전 실장은 ‘오늘 조사에서 어떤 내용을 소명할 것인지’, ‘어떤 조사를 받을 예정인지’, ‘전재수 의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정 전 실장은 지난 2015년부터 한 총재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후 올해 8월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통일교 교단의 인사와 행정, 재정을 총괄한 ‘최고 실세’로 불려왔다.한편 경찰은 이날 ‘한일해저터널 로비 의혹’ 관련 인물로 꼽히는 교단 내 전 부산 지역 간부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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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성명서 단어 왜 바꿨나…국문엔 ‘억울’ 영문엔 ‘잘못된 비난’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한글본과 영문본 간 단어 선택과 표현 수위에 차이를 둬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쿠팡 측이 미국 현지 투자자들을 의식해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단어 선택을 달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쿠팡은 지난 26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셀프 조사’ 비판이 확산되자 “정부 지시에 따른 조사였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공개했다. 특히 1375자 분량의 한글 입장문에서는 ‘정부’라는 표현이 38차례 등장하며 정부와의 공조를 반복적으로 강조했다.한글 버전 입장문에서 쿠팡은 “12월 1일 쿠팡은 정부와 만나 전폭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쿠팡이 정부와 협의해 조사에 협력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읽히는 표현이다.반면 영문 버전에서는 같은 내용을 두고 “12월 1일 정부가 쿠팡에 접근해 전면적인 협조를 요청했다(On December 1, the government approached Coupang and asked for full cooperation)”고 했다. 정부가 먼저 쿠팡에게 협조를 요청했다는 의미로, 조사 주도권이 정부에 있었음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려는 의도로 읽힌다.조사의 성격을 설명하는 표현에서도 차이가 분명히 드러났다. 한글본은 “정부의 지시에 따라 긴밀히 협력하며 진행한 조사”라고 비교적 완곡하게 썼지만, 영문본은 “정부의 명시적인 지휘 아래 매일 조율되며(on a daily basis, under the express direction of government) 진행된 조사“라고 표현해 정부의 직접적 개입과 통제를 한층 더 부각했다.정부와 국회, 언론의 비판을 언급하는 대목에서도 한글 버전은 쿠팡이 ‘억울한 비판’을 받았다고 표현한 반면, 영문 버전에서는 “잘못된 비난(falsely accused)을 받았다”고 표현했다.또 쿠팡은 한글본에서 “정부의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조사했다는 잘못된 주장이 계속 제기되면서 불필요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영문본에서는 ‘불필요한 불안감’이 아닌 ‘잘못된 불안감(false insecurity)’이라고 표현했다.업계에서는 쿠팡이 해외 투자자나 글로벌 이해관계자를 의식해 영문 입장문에서는 정부 개입과 통제 여부를 보다 강조하고, 한글로 옮기는 과정에서는 한국 정부와 여론을 의식해 다른 표현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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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김범석, 연석청문회도 불출석…최민희 “국회 우롱, 용납 못해”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또 다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다루는 국회 5개 상임위원회 연석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의장과 그의 동생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 3명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했다.공개된 사유서를 보면 김 의장은 “본인은 현재 해외 거주 중으로, 12월 30일과 31일에 기존 예정된 일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회 출석이 어려움을 알려드린다. 해당 일정은 확정되어 변경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청문회에 출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김 부사장 또한 “현재 업무차 해외 체류 중으로 12월 30일과 31일에 해외 비즈니스 일정이 사전에 확정돼있어 일정 변경이 어렵다”고 했고, 강 전 대표는 이미 대표이사직을 사임해 회사의 입장을 대표하기 곤란하다는 기존의 불출석 사유를 되풀이했다.최 의원은 “김범석 불출석, 절대 양해할 수 없다”며 “이번에도 당연히 불허한다. 이번에는 글로벌 회사 운운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쿠팡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개인정보 유출 침해사고를 비롯한 한국에서의 사업에서 발생한 사건들 아닌가? 그 큰일을 내팽개칠 일정이 대체 뭔가? 대한민국과 국민들, 그리고 국회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국회는 국회의 일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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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통일교 특검법, 30일 통과시켜야…내란재판부법에 헌법 소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8일 통일교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과 관련해 “우리와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3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별도의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이는 야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물타기 법안으로 보인다”며 “통일교와 민주당 간의 의혹이 드러나자 특검을 받는 척하며 시간을 벌려는 꼼수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통일교 특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통일교 측에서 이재명 정권 정치인들에게 돈을 줬고, 민주당에 단체로 당원 가입을 했다고 진술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선 민중기 특검이 눈 감고 덮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사전에 인지하고 국무회의서 종교단체 해산을 겁박하며 입 틀어막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두 가지가 통일교 특검법 핵심”이라고 강조했다.또 “국민들이 강하게 요구하는 통일교 특검은 뭉개면서 개딸만 환영하는 종합특검은 악착같이 밀어붙이려 한다. 소위 3대 특검은 민주당 마음대로 수사범위를 무한대로 하고 특검 추천까지 민주당 마음대로 한 결과가 어떤가. 혈세 500억 넘게 쓰는데도 구속영장 기각률이 절반에 달한다”며 “그렇지만 3개 특검 어디서도 제대로 된 수사결과 낸 게 있느냐”고 했다. 장 대표는 “정권과 민주당이 종합특검이란 이름으로 특검을 다시하려는 이유는 명백하다.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려는 치졸한 선거전략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 생각한다. 국민들도 검은 속내 다 보고 계신다. 종합특검 통과시키는 순간 지방선거까지 갈 것도 없이 국민 분노, 정권 자멸로 이어질 것이다. 이쯤에서 종합특검 추진을 멈추라”고 촉구했다.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장 대표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특정 사건을 위한 특별재판부가 통과된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거짓 내란 프레임이 드러날까 두려워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경제 현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여당이 집중해야 할 것은 내란몰이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라며 “환율 문제를 겁박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오히려 원화 가치 하락과 경제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 사태, 주거 불안 문제 등을 언급하며 “정부와 여당의 무능과 무책임이 국민 고통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장 대표는 무안공항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두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1년이 지났지만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은 여전히 제자리”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무안 참사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진실이 끝내 밝혀지지 않는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규명하겠다”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진실과 안전에만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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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 받고 北에 기밀 유출하려던 거래소 대표 실형 확정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거액의 가상화폐를 받고 현역 군 장교를 포섭해 군사기밀을 빼내려 한 암호 화폐 거래소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편의제공)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41)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인 일명 ‘보리스’의 지령을 받고 현역 군 장교들을 포섭해 군사기밀을 유출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 씨는 가상화폐 커뮤니티를 통해 ‘보리스’를 알게 된 뒤, 2018년부터 그가 운영하던 불법 도박 사이트에 가담해 고객 유인책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이 씨는 2021년 ‘보리스’로부터 미화 60만 달러(약 7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약 27만 달러(약 2억 5900만원)의 수익금을 받았으며, 이를 대가로 군사 2급 기밀 취급 인가자인 현직 군 중대장의 연락처를 전달받아 포섭을 시도했다. 포섭된 군 간부를 통해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을 돕기 위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이 씨는 지령에 따라 자신이 구입한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군 간부에게 전달했고, 해당 장비는 군부대 관사로 반입됐으나 화질 문제로 실제 촬영에는 이르지 못했다. 또 ‘포이즌 탭’(Poison Tab)으로 불리는 USB 형태의 해킹 장비 부품을 구입해 노트북에 연결하고, 북한 공작원이 원격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장비가 계획대로 군 부대에 반입됐을 경우 수분 내 군사기밀 탈취가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했다.이 씨는 또 다른 현역 장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군 조직도 등 정보를 제공하면 가상화폐 500만~1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일부 포섭 시도는 상대 장교의 거부로 미수에 그쳤다.1심 재판부는 이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실제 기밀 유출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1심 재판부는 “일명 ‘보리스’는 북한의 공작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며 “피고인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경제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자칫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공작원의 의뢰를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다른 현역 군인을 돈으로 매수한 후 협박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한 바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행위가 부적절하고 잘못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씨는 상고심에서 해킹 장비를 구입해 노트북에 연결하도록 도운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에 국가보안법 위반의 간첩죄와 편의제공죄의 성립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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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입석 커플 “특실과 자리 바꿔 달라” 황당 요구…거절하자 욕설

    KTX 입석 승차권을 산 커플이 특실 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에게 자리를 바꿔 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한 뒤 거절당하자 욕설을 했다는 사연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썰로만 보던 자리 양보 강요를 실제로 겪음’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 씨는 업무 일정으로 서울로 이동하기 위해 KTX 특실 우측 한 줄만 있는 좌석을 예약해 이동하던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밝혔다.A 씨에 따르면 천안역에서 한 남성이 다가와 A 씨 앞자리에 여자친구가 있는데 자리를 바꿔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A 씨가 좌석 위치를 묻자, 남성은 입석이라 따로 자리가 없다고 답했다.A 씨는 “내가 추가 요금을 내고 특실을 예약했는데, 일반실과 바꿔 달라고 해도 안 해줄 판에 입석과 자리를 바꾸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거절했다. 그러자 남성은 “커플이 따로 가는 게 불쌍하지도 않느냐”며 재차 양보를 요구했다고 한다.그러자 A 씨는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역무원을 부르고 대화를 피하기 위해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러자 남성은 “싸가지 X나 없다”고 욕설을 남긴 뒤 자리를 떴다. 이후 역무원이 해당 커플 중 여성 승객의 표도 확인한 결과 여성의 표도 입석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이 커플은 특실 밖으로 즉시 퇴출됐다.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끼리끼리다”, “입석을 끊고 특실에 앉아서 가겠다는 사고방식이 이해가 안 된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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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12층 아파트서 40대 추락사… “빨래 널다 사고 추정”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빨래를 널던 40대가 추락해 숨졌다.28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6분경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40대 A 씨가 추락했다.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 씨는 출동한 소방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당국은 A 씨가 빨래를 널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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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정청래, 통일교 특검 시늉만…당장 논의 나서라”

    국민의힘은 26일 통일교 특검 여야 협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특검 찬성 여론이 높다는 점을 의식해서 속도감 있는 추진 시늉만 하고 있을 뿐, 실상은 특검 후보 추천 방식 등 무리한 요구와 야당에 대한 책임 전가로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통일교 특검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정성 있는 발언이었기를 믿고 싶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국민은 없다. 앞서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통일교 특검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라고 했지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연내 신속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그러면서 “‘무늬만 수용’ 입장을 내비쳤던 민주당이 진정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존경하는 줄 알았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는 이재명 대통령식 몰염치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공정한 특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개혁신당·조국혁신당에 주는 안까지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도 반대 중이다. 헌법재판소나 친여 성향의 민변 등에 추천권을 맡기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추천 주체만 바꾼 면책용 특검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는 피의자가 검사를 고르겠다는 것과 같은 것으로, 특검을 하지 말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통일교로부터 민주당 인사들에게 금품이 제공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뭉갰다는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태도는, 특검의 목적이 진상 규명이 아니라 방탄에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대목”이라며 “민 특검과 민주당이 철저한 공생 관계라는 점을 드러낸 것이며, 민중기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법무부 등에 ‘통일교-민주당 연루’ 사실을 사전에 보고하고 지침을 받았을 거라는 세간의 의혹마저 인정하는 격”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정 대표의 주장대로 정교유착이 위헌 그 자체라면, 수사의 대상은 특정 정당을 가려서는 안 된다. 민주당 인사에 대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이를 인지하고도 수사를 뭉갰다는 은폐 의혹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이어 “앞서 민주당은 내란특검 등 3대 특검 후보를 정할 때 수사 대상인 국민의힘을 철저히 배제해 놓고, ‘민주당 하명 특검’을 이용해 야당 탄압을 현실화한 바 있다.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이번 통일교 특검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추천권을 양보하고, 공정한 특검으로 하여금 철저한 수사에 나서게끔 해야 한다. 대체 뭐가 그리 두렵기에 이토록 진실을 덮으려고만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또 “국민들은 하루속히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한가롭게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고 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전재수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오는 31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특검 합의를 서둘지 않으면 전 의원을 둘러싼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어렵다. 정 대표가 말한 ‘속도감 있는 추진’ 의사가 사실이라면, 더 이상 조건을 달거나 추천 방식을 흔들며 시간을 끌지 말라”고 촉구했다.끝으로 박 수석대변인은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은 여야를 가릴 사안이 아니다. 민주당이 정말 특검을 할 생각이 있다면, 되지도 않는 조건으로 판을 흐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특검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앞서 정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가장 빠른 시일 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정교유착이 사실로 확인되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돼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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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통일교-국힘 유착 유죄 확정땐 국힘 해산돼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6일 당 대표 취임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가장 빠른 시일 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정교유착이 사실로 확인되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돼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를 향한 발걸음은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한시도 멈출 수 없다.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모든 의혹에 분명한 마침표를 찍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2차 종합 특검으로 노상원 수첩, 여인형 메모, 채 해병 사건 구명 로비 의혹, 김건희·윤석열의 국정농단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과 윤석열 정권의 모든 국정농단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후원금 수수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문을 언급하며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새 역사를 썼다. 저는 법제사법위원장이자 탄핵소추위원으로서 그 역사적 순간에 현장에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내란을 막아내고, 윤석열을 파면하고,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킨 대한민국 민주주의자 국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국민이 지킨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을 존경한다”고 덧붙였다.정 대표는 “국민과 민주주의를 이기는 정권은 없다. 이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증명한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 이후 140년간 지속되어온 민주주의의 가치“라며 ”민주주의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어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전·현직 대통령 4명을 거론하며 “국민들이 그토록 원했던 대한민국을 생각한다. 오직 민주주의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열망을 믿었던 네 분 대통령의 발걸음을 돌아본다. 더불어민주당은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의 지지로 민주주의 지평을 넓혀왔다. 이 역사적 책무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했다.개혁 의지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쓰러지듯 개혁도 마찬가지”라며 “개혁의 페달을 멈추지 않고 계속 밟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오랫동안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검찰권력, 정의로운 판사들 뒤에서 자기들만의 특권을 영역화해 온 사법권력,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 정보를 의도적으로 생산하고 전파시키는 악질적 행태까지 모두 새로운 시대의 걸림돌”이라며 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 등 3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그는 당 대표 취임 직후 검찰·사법·언론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점을 언급하며 “9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을 폐지했고, 12월 23일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켰으며, 12월 24일에는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면서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정 대표는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발생한지 벌써 1년도 더 지났지만 아직도 처벌받은 책임자가 단 한 명도 없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내란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며 “내란 진압은 한시도 멈출 수 없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철통같이 수호하며 내란 세력을 엄정히 단죄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며 내란 청산의 훼방꾼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사법부를 비판했다.그는 “국민들은 오랫동안 3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존중해왔다. 사법부 독립은 헌법 위의 특권이 아니다. 오직 법과 원칙대로 판결할 때 국민 신뢰도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사법부의 독립을 외쳤더라면 지금과 같은 사법부 불신은 없었을 것”이라며 “사법개혁은 조희대 사법부가 자초한 일다. 모두가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그는 “3대 개혁안이 ‘안’에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된 것은 국민의 성원과 격려,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 덕분”이라며 “국민께서 ‘이만하면 됐다’고 하실 때까지 개혁의 페달을 힘차게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당내 민주주의와 지방선거 전략도 제시했다. 정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가장 빨리 읽는 역동적인 당원들이 있는 정당이다. 국민주권시대에 맞는 진짜 당원주권정당을 만들겠다”며 “권리당원 1인1표제를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공천혁명으로 선거혁명을 이끌겠다”며 “기초·광역의원과 단체장 후보를 뽑는 모든 경선에 권리당원이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제도를 전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두고 “노무현 대통령 이후 가장 큰 공천개혁이자 정치개혁”이라고 평가했다.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성과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 6개월은 무너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며 국가 정상화로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라며 “K-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준 한 해였다”고 말했다. 외교 성과에 대해서는 “G7, 유엔총회, 아세안, 경주 APEC, G20 등 숨 가쁜 다자외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단 6개월 만의 성과라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도 “한미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수출이 크게 늘었고 연간 7천억 달러 수출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종합주가지수 역시 정부 출범 당시 2700에서 4000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AI·바이오·문화·방위산업·에너지·제조업 등 핵심 성장 전략을 민주당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정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가 곧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검찰·사법·당내 민주주의 개혁을 마무리하고 당원주권의 힘으로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그는 “완전한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 민생 회복, 한반도 평화를 반드시 이룩하겠다”며 “윤석열이 망친 나라, 국민이 다시 일으켜 세웠다. 국민이 지킨 나라에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기자회견 이후 당 대표 취임 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과와 새해 1호 법안을 묻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당 대표에 취임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길을 만날 것이고, 또 쉽지 않은 도전의 과제들이 많을거라고 생각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내란청산에 대한 기조, 긴장감을 한시도 늦춰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내란청산에 대한 고삐를 잠시라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줄곧 했다.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긴장감 있고 속도감 있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청산과 동전의 양면인 3대 개혁의 과제를 또한 한시도 늦출수 없다고 생각한다. 12.3 비상계엄 내란 세력들이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모습 보면서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위헌정당 해산 언급을 끊임없이 했다. 국민 열망에 얼마나 부응했는지는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런 시대적 사명, 역사적 책무를 제 어깨에 지고 국민과 당원과 함께 쉼 없이 전진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원래는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면 올해 안에 2차 종합특검, 통일교 특검을 하고 싶었다. 여러 가지 상황 상 내년 새해 벽두에 두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 같다. 새해 첫 1호 법안은 2차 종합 추가 특검이 돼야 한다. 동시에 통일교 특검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교 특검을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입장을 바꾼 이유와 여권 인사 연루 의혹에 대한 부담은 없느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통일교 특검을 2차 종합 특검과 섞으려는 물타기 전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고리를 단호하게 끊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일고의 가치가 없다, 절대 불가하다고 말했다. 그 뜻과 정신은 지금도 같다. 2차 특검과 통일교 특검 섞어서 희석시키려는 것은 앞으로도 반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국민들께서도 또 당원들께서도 통일교 특검 해라 민주당이 못할게 없지 않느냐는 생각에 저는 동의했다. 그 사이 민심 흐름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통일교 특검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 밝혀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또 “민주당 일부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오지만 개인적 차원과 당 조직과 연루된 건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다. 헌법을 언급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며 “통일교 특검은 진짜 중립적인 국민이 신뢰할만한 제 3자 기관에서 선정하겠다. 민주당 특검 법안은 오늘 중으로 발의하겠다”고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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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한동훈·이준석과 연대 시기상조…당 강화가 먼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6일 ‘통일교 특검’을 고리로 한 한동훈 전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연대론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환경공무관들과 함께 도봉산 입구 인근에서 거리를 쓸고 쓰레기를 주우며 청소 봉사활동을 했다. 신동욱·김재섭 등 의원과 김민수·양향자 최고위원 등도 함께했다.청소 봉사활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장 대표는 이른바 ‘장·동·석’ 연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쇄신하고 변할지 그림도 제시하지 못했다. 지금은 연대를 논하기보다 국민의힘이 바뀌고 강해져야 할 시기다. 구체적인 연대를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계기로 장 대표와 한 전 대표 간 해빙 무드가 조성됐고, 통일교 특검법 관철을 위해 이 대표도 장 대표에게 공동 투쟁을 거론하며 손을 내밀었으나, 장 대표는 일단 거리두기에 나섰다.장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유승민 전 의원 등과의 면담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당을 이끌어오셨던 원로, 당의 어른들을 만나는 일정을 연말이 가기 전에 하려고 한다. 당의 힘을 확장하고 넓히기 위한 행보들도 하려고 한다”며 “전직 대통령을 뵙는다는 계획 외에 다른 분을 어떻게 뵐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반면 장 대표가 임명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날 한 전 대표와 친한계를 겨냥해 “한동훈에게 당한 피해자는 국민의힘 당원들과 보수 지지층”이라며 “이제 와서 동지가 되자는 친한계를 보면 그 뻔뻔함에 놀라울 따름이다. 당 대표를 모욕하고 끌어내리려 눈이 뒤집혀 있더니, 뒤늦게 막차 떠나고 손 흔드는 꼴”이라고 비판했다.이어 “물론 국민의힘은 과거를 벗어나 미래로 가야 한다. 그렇기에 가장 커다란 과거의 잔재인 한동훈을 정리하는 것이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그를 볼 때마다 지독한 당정갈등과 탄핵이 떠오른다.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 묵은 때부터 씻어내자”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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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관광지 후지산서 버젓이 ‘욱일기’ 판매…“외국인들 역사 모른채 구매”

    겨울 시즌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대표 관광지인 후지산 주변 기념품 가게 곳곳에서 욱일기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후지산 주변 기념품 가게에 욱일기를 건 다양한 나무 스틱이 판매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 나무 스틱은 후지산 등산 시 각 산장마다 스탬프를 받는 것으로, 후지산 기념품 중 가장 인기 있는 상품으로 손꼽힌다.욱일기는 과거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비롯한 아시아 각 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세운 깃발로,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한다. 서 교수는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구매하는 기념품에 욱일기를 걸어 상품화한다는 건 정말로 잘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현재 많은 해외 관광객들은 욱일기의 역사적 배경은 전혀 모른 채 단지 일본의 상징물이라고 여겨 구매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욱일기의 역사적 사실에 관한 다국어 영상을 제작해 전 세계 누리꾼들에게 널리 알리는 글로벌 캠페인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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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수공장 찾은 김정은 “미사일·포탄 생산이 가장 중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중요 군수공업 기업소를 방문해 미사일과 포탄 생산 실태를 점검하고, 군수공업 현대화와 생산 능력 확대를 주문했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김 위원장이 중요 군수공업을 현지지도하며 4분기(10~12월) 미사일 및 포탄 생산 실태와 2025년도 생산 부문 실적을 보고받았다고 보도했다.이날 현지지도에는 조춘룡 노동당 군수공업 담당 비서,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을 비롯해 국방과학연구 부문 간부들과 군수공업 기업소 책임자들이 동행했다.김 총비서는 당 제9차 대회를 앞두고 신규 군수공업 기업소 설립과 기존 공장들의 생산 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당 제9차 대회가 결정하게 될 새로운 군수공업기업소들을 계획대로 설립하는 것과 함께 현존 공장들의 생산구조도 보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부단히 갱신하는 등 군수공업의 현대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또 2026년도 생산 계획과 관련해 “전망적인 국가 미사일 및 포병 무력 운용 수요에 맞게 생산 계획을 발전 지향적으로 높이고, 연관 생산 기업소들의 기술적 토대를 균형적으로 보강해 총체적인 생산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김 총비서는 중요 군수공업 기업소들이 당 제8차 대회에서 제시된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2025년도에 시달된 생산 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했다며, 국방력 발전 계획 수행에서 핵심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아울러 “전쟁 억제력을 제고하는 데서 특히 미사일 및 포탄생산 부문이 제일 중요한 위치에 있다”며 “미사일총국과 제2경제위원회 해당 총국에서는 앞으로 우리 당 제9차 대회가 새롭게 제시하는 현대화 및 생산계획 목표들을 무조건 접수하고 책임지고 관철할 수 있게 철저한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총비서는 이날 당 제9차 대회에 제출될 중요 군수공업 기업소들의 현대화 계획 문건 초안도 비준한 것으로 전해졌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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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길 최저 -17도 강추위…낮에도 대부분 영하권

    올해 마지막 금요일인 26일은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전날 오후부터 발효된 한파특보도 상당수 지역에서 지속될 전망이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충북 북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4도로 예보돼 대부분 지역이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다.주요 도시의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인천 영하 12도, 춘천 영하 15도, 대전 영하 10도, 대구 영하 8도, 광주 영하 5도, 부산 영하 6도, 제주 1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영하 4도, 인천 영하 5도, 춘천 영하 4도, 강릉 1도, 대전 영하 1도, 대구 0도, 광주 1도, 부산 2도, 제주 1도로 예상된다.전날부터 이어진 비와 눈은 전라권 서부에서는 오전까지, 제주도에서는 오후까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새벽까지는 충남 서해안과 전남 동부, 오전까지는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이어질 전망이다. 제주도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시간당 1㎝ 안팎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25~26일 예상 적설량은 서해5도 1㎝ 안팎, 충남 서해안 1~5㎝, 전북 서해안·남부 내륙과 전남 서해안 3~8㎝(많은 곳 10㎝ 이상), 광주·전남 서부 1~5㎝, 전남 동부 1㎝ 안팎, 울릉도·독도 10~30㎝, 제주도 산지 5~10㎝(많은 곳 15㎝ 이상), 제주도 중산간 2~7㎝, 제주 해안 1㎝ 안팎이다.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와 충남 서해안 5㎜ 미만, 전북 서해안·남부 내륙과 전남 서해안 5㎜ 안팎, 광주·전남(서해안 제외) 5㎜ 미만, 울릉도·독도 10~30㎜, 제주도 5~20㎜다.강풍과 풍랑도 이어지겠다. 서해안과 남해안, 동해안, 제주도에서는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제주 산지 최대 90㎞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 서해 먼바다와 남해서부 먼바다, 전 해상 앞바다에서는 물결이 2.0~4.5m(먼바다 최대 5.0m 이상)로 매우 높게 일겠다.기상청은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빙판길이 나타날 수 있다며 교통 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모든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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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제 반대해서”…인도 17세 딸, 남친과 함께 부친 살해 시도

    인도 구자라트 주에서 발생한 중년 남성 살인 사건이 피해자의 친딸이 기획한 계획범죄로 드러나 현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22일(현지시각) NDTV에 따르면, 지난 18일 밤 구자라트 주 바도다라 인근 파드라 마을에서 샤나 차브다(45)라는 남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의문사로 보였던 이 사건은 수사 결과, 차브다의 딸과 딸의 남자친구 등이 공모한 살인 사건으로 밝혀졌다.현지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의 딸은 아버지가 자신의 남자친구를 반대해온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 사건 당일 딸은 음식에 수면제를 섞었고, 아버지가 의식을 잃자 남자친구 란짓 바겔라(24)에게 연락했다. 이후 바겔라와 그의 친구 바비야 마헤시바이 바사바(23)가 집 안으로 들어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딸이 범행 당시 집 안에 있으면서 창문을 통해 살해 장면을 지켜봤으며, 아버지가 숨졌는지 확인할 때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고 전했다.피해자는 딸과 바겔라의 교제를 강하게 반대해왔다. 그러자 두 사람은 지난 7월 가출했고, 이에 피해자는 바겔라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바겔라는 미성년자 성범죄 처벌법(POCSO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지난 8월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경찰은 딸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부모에게 수면제를 먹이려다 실패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최소 3개월 전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실 아가르왈 바도다라 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은 연애 문제로 인한 범행으로, 딸이 주도적으로 살인을 기획했다. 딸은 지난 3개월간 살인을 계획해왔다”며 “아버지는 딸의 연애를 반대했고, 밤에는 아내와 딸을 한 방에 두고 밖에서 묶은 뒤 문을 잠그고 열쇠를 직접 보관하곤 했다”고 말했다.현재 바겔라와 그의 친구는 구속됐으며,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딸은 아동 보호시설로 인계됐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찾는 한편 정확한 범행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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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정보 손배법’ 통과…정치인도 ‘손해액 5배’ 청구 가능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산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무거운 배상 책임을 물리는 법이다. 이 법안에 대해 야권과 시민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도한 소송전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국회 과반을 점한 민주당은 처리를 강행했다. ‘실수나 착오로 인한 허위정보’, ‘목적이나 의도가 담긴 허위조작정보’ 등 구분과 해석이 모호한 부분도 곳곳에 있어 향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시 징벌적 손해배상-과징금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재석 177명,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개정안은 불법·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여당이 추진했다.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액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에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은 제외해야 한다는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또 개정안에 따르면, 유죄 판결이나 손해배상 판결, 정정보도 판결이 확정된 불법·허위 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유통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준수, 불법·허위 정보 삭제 조치,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의 법적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정당한 비판이나 감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이른바 ‘입막음 소송(봉쇄소송)’을 막기 위해, 법원이 소송 각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간 판결을 요청하는 제도도 함께 도입됐다.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정의할 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라는 부분을 추가로 넣었다. 법 제44조의7제2항(신설)의 ‘누구든지’를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로 고쳤다.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위헌 논란에 거듭 수정…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추후 손질앞서 이 법은 추진 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시민단체와 여당 안팎에서도 우려가 제기된 끝에 개정안을 거듭 고쳐 다시 수정안을 만들었다.개정안에 따르면,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모든 언론사의 사설, 칼럼, 논평 등 주관적 의견까지 반론 보도 청구 대상에 포함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의 경우 당초 폐지하려 했으나 형법상 명예훼손을 함께 개정하기 위해 이번 수정안에서는 손대지 않았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대한 벌칙(제70조)은 ‘개인의 사생활을 내용으로 하는’ 문구를 삭제하면서 최종적으로 현행 법률이 유지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형법에서는 여전히 법이 존치되어 있는 점 등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유지 이유로) 고려됐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것이 당의 입장으로 향후 형법과 함께 폐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이정헌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입장”이라며 “형사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민사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고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 국민의힘 “다수 의석 앞세워 비판 잠재우려 해”앞서 국민의힘은 법안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민주당은 이를 강제 종료한 뒤 표결에 부쳐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국민들은 이 법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권력을 비판하는 모든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정치적 계산인지를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의 이른바 ‘신(新) 보도지침’ 시도를 끝까지 저지하겠다”며 “위험한 발상은 철회와 함께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범여권은 24시간이 지나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법안을 처리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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