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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김예슬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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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예슬 기자입니다.

seul56@donga.com

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정치일반25%
사회일반21%
국제일반19%
검찰-법원판결12%
사건·범죄10%
경제일반5%
문화 일반4%
사고3%
정당1%
미국/북미0%

  • 日검찰, 아베 살해범에 무기징역 구형…“불우한 환경 참작 안돼”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총격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야마가미 데쓰야(45)에게 일본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8일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나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화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야마가미에게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야마가미의 성장 환경이 불우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의 행동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성인이었고, 양형에 참작할 사유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당시 현장에는 약 300명의 청중이 모여 있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피고인의 수제 파이프 총은 여러 발의 탄환이 한 번에 발사돼 살상 능력이 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날아갈지 알 수 없어 매우 위험하고 악질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공판의 최대 쟁점은 야마가미 모친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관련 활동에 빠져 고액 헌금을 하는 등 그의 범행 동기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야마가미의 변호인 측은 그의 어머니가 통일교에 심취해 1억 엔(약 64만 달러)을 헌금을 하면서 가정이 파탄이 났고 이에 대한 원한이 범행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형량 감경 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야마가미의 어머니는 1991년에 해당 종교 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피고인은 2005년에 자살을 시도했고, 그의 형은 2015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야마가미는 2022년 7월 8일 오전 11시경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 선거 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를 사제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야마가미는 어머니가 통일교에 1억 엔(약 9억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헌금을 바쳐 가정이 파탄 나 앙심을 품은 끝에 교단과 가까운 사이였던 아베 전 총리를 노렸다고 밝혔다. 야마가미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21일에 이뤄진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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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산재 은폐 매뉴얼’ 존재…CCTV 제공않고 돈으로 입막아”

    택배노조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산재 은폐 매뉴얼’을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의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마포구 택배노조 대회의실에서 ‘쿠팡의 산재 은폐 사례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광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쿠팡은 ‘노동자의 죽음이 개인 탓’이라고 하며 조직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은폐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업체 은폐 및 원인 조사 방해, 형법상 증거인멸교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장시간 고강도 노동착취 제도에 대한 국회 청문회 재실시 등을 요구했다.노조에 따르면 쿠팡은 ‘산재 은폐 매뉴얼’ 등을 제작·운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다.노조는 쿠팡 측이 매뉴얼에 따라 지난 5월 숨진 고 정슬기씨의 장례식이 끝난 후 유족에게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뇌출혈로 쓰러진 새벽배송 택배노동자에게는 ‘합의금’을 제시하며 사건 공론화를 막았다고 했다. 또 쿠팡 측이 2020년 10월 사망한 칠곡물류센터 야간노동자 고 장덕준 씨와 관련해 업무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영상 제공을 거부했다는 유족의 증언도 나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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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칭찬한 ‘콩GPT’ 농식품부 국장, 알고보니 오류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정확한 수치를 들어 명쾌하게 설명해 ‘콩GPT’라는 별명을 얻은 변상문 식량정책관(식량국장)의 일부 발언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송미령 장관이 직접 정정에 나섰다. 송미령 장관은 17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변상문 식량국장이) 질문을 이해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면서 “대통령실은 답변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일부 오류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는 “식량국장이 올해 콩 생산량이 8만3000t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는데 올해 국산 콩 생산량은 16만∼17만t으로 예상된다”며 “대통령께서 국내 콩 생산량을 물으셨지만, 식량 국장은 질문을 가공식품에 국산 콩이 어느 정도 소비되는지를 물으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수입 옥수수 가운데 사료용은 GMO이고 전분당용은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이라는 발언 역시 일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송 장관은 “수입되는 식용 옥수수는 전분당용으로 모두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라고 답변했는데 제과·제빵용은 Non-GMO가 맞지만 옥수수유 및 전분당 시럽 일부는 GMO가 사용될 수 있다”면서 “다만 가공 후 유전자조작 성분이 남아있지 않아 GMO 미표시 대상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께 직접 보고드렸다”며 “시나리오 없는 업무보고 생중계 현장, 그 긴장되는 상황에서 본인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으로 주저하지 않고 손을 들고 대답한 담당자의 태도에 대해 칭찬을 주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 주시는 다양한 말씀을 경청하여 정책 개선의 기회로 삼겠다”면서 “농식품부는 앞으로 더욱 섬세히 업무를 챙기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공급과 함께 국산 콩 소비 확대에 온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변 식량국장은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GMO의 수입량 등에 관한 질문에 “100만t”, “8만3,000t”, “식용으로만 보면 37% 자급하고 있다” 등 정확한 수치를 제시했다. 이에 변 국장은 ‘콩GPT’라는 별명을 얻었고, 대통령실은 지난 11∼12일 진행한 부처 업무보고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를 모범 사례 중 하나로 꼽았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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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장애 이웃에 쟁기 매달아 밭일 시킨 70대, 징역형 집행유예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인에게 소를 부리듯 쟁기를 매달아 끌게 하는 등 농사일을 시킨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18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70대)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 씨는 2023년 4월과 5월 충북 청주시에 있는 자신의 밭에서 3급 지적장애를 가진 B 씨(70대)를 위협해 두 차례 농사일을 강제로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소에게 밭일을 시킬 때처럼 B 씨에게 쟁기를 매달아 끌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과정에서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다. 이외에도 B 씨 명의의 카드로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아 120만 원가량을 결제하기도 했다. A 씨는 1995년부터 B 씨에게 농사일을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하진 못했고, 해당 행위는 공소 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오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장래 활동에도 여러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소된 노동 강요가 두 차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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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네이버 이어 KT 분당 사옥에도 폭파 협박…“사제폭탄 40개 설치했다”

    카카오와 네이버 사옥에 이어 성남 KT 분당사옥에도 폭발물 설치 협박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0분경 “분당KT사옥에 사제 폭탄 40개를 설치했다”는 사측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대구의 한 고등학교 자퇴생이라고 밝힌 A 씨는 전날 오후 8시20분경 ‘온라인 간편 가입신청’ 과정에서 이 같은 협박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KT 측은 하루 뒤인 이날 해당 협박 글을 인지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폭발물 설치 여부를 파악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다. 또 명의 도용 범죄로 보고 저위험으로 판단해 사측의 자체 방호 강화를 요청했다.앞서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에도 폭발물 설치 협박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네이버 측은 전 직원을 재택근무로 전환했다. 또 이날 카카오 제주 본사와 판교 아지트에 대한 폭발물 신고도 접수됐으나 아직까지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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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전재수 내일 소환 통보

    경찰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소환을 통보했다.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 수사팀은 전 의원에게 19일 오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전 전 장관은 한·일 해저터널 착공 등 통일교 교단 내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금품과 선물은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전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현금 2000만 원 및 10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1점’을 수수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의혹의 핵심 물증으로 꼽히는 명품시계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를 향해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라면서 “저는 의정활동은 물론 개인적 영역 어디에서도 통일교를 포함한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정치권 인사들이 연루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총재의 전 비서실장인 정 모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정 씨는 통일교 조직을 총괄하는 천무원 부원장 등을 지낸 교단 2인자이자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조사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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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바이든이 엉망진창 만든 나라 살렸다” 자화자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전임 정부로부터) 엉망진창이 된 상황을 물려받아 바로잡고 있다”며 집권 2기 외교·안보·경제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이 이룬 성과를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국민 생중계 연설을 통해 “(취임 후) 11개월 동안 우리는 미국 역사상 어느 행정부보다 더 많은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취임했을 때 인플레이션은 48년 만에 최악이었고, 미국인 수백만 명이 생활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 모든 것은 민주당 행정부 시절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바로 그때부터 ‘생활비 부담 가능성(affordability)’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전임 조 바이든 정부에 고물가에 대한 책임을 전가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던 물가를 빠르게 내리고 있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며 “추수감사절 칠면조 가격은 지난해 바이든 정부 대비 33% 하락했고, 달걀 가격은 3월 이후 82%가 떨어졌다. 다른 모든 물가도 급속히 하락하고 있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자신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사상 최대인 18조 달러(약 2경6607조)의 대미(對美) 투자를 유치했다”며 “이는 곧 일자리 창출, 임금 인상, 경제 성장, 공장 설립, 그리고 훨씬 강화된 국가 안보를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성과의 상당 부분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인 ‘관세’ 덕분”이라고 했다.올해 7월 대규모 감세 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이 통과된 것도 언급하며 내년부터 각 가구가 감세 혜택을 본격적으로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효과와 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 덕분에 내년 봄은 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환급 시즌이 될 것”이라며 “많은 가정이 연간 1만1000달러(약 1625만 원)가량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에 따른 세수 호황으로 군 장병 약 145만 명에게 이른바 ‘전사 배당금’(Warrior Dividend)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군 복무자들이 크리스마스 전에 특별 전사 배당금을 받게 될 것”이라며 “미국 건국 연도인 1776년을 기념해 모든 군인에게 각 1776달러(약 260만 원)씩 지급한다”고 말했다.국경 강화 및 반(反)이민 정책 성과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단 한 명의 불법 이민자도 미국에 들어오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모두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일”이라며 “우리는 세계 최악의 국경을 물려받았지만, 단기간에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경으로 바꿔놓았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최악에서 최고로 도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번 연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지지도가 집권 1기를 포함해 최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이뤄졌다. PBS 방송과 NPR, 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가 공동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8%로 집계됐다.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도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은 악화된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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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내란 종식, 법적 단죄로 완성…전담재판부 차질없이 추진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완전한 내란의 종식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처리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18일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완전한 종식은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에 대한 준엄한 법적 단죄로 완성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것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목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가장 빠르고 가장 집중된 사법 절차”라면서 “내란 사건은 방대하고 중대하다. 재판이 지연될수록 책임은 흐려지고 왜곡은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정을 파괴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주권자의 뜻과 의지를 제대로 뒷받침 해야 한다”며 “신속한 단죄와 분명한 책임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전날 공개된 국방부의 자체 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국방부 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은 분노가 치민다”며 “윤석열은 계엄 이전부터 전쟁 불씨를 키워왔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12·3 내란사태 1년여 전 대북전단 살포 재개를 결정했고 실제로 국군심리전단이 최소 23차례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원내대표는 “군을 동원해 대북 전단 살포를 지시하고 평양과 원산까지 23차례나 날려 보냈다. 과정 또한 비정상”이라며 “지시는 구두로, 보고는 보안폰으로 이뤄졌고 기록은 지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군사 작전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식”이라면서 “그 결과 북한의 오물풍선이 날아왔고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이어졌다. 내란 특검도 불법 계엄을 합리화하려 한 비정상적 군사 행동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국민의 생명이 걸린 안보를 정치에 악용했다. 헌정과 평화를 위협한 대가는 반드시 치뤄야 한다”며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계엄 이후 한덕수·한동훈 공동정부 구상에 대해서는 “공동정부 구상은 내란 엄호였다”며 “내란의 증거를 인멸하고 자기네들끼리 입을 맞추고 제2의 내란 가능성까지 열어둔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덕수는 내란 주요 종사자로 재판 받고 있고 중형이 구형된 상태”라면서 “한덕수와 손을 맞잡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사과도 반성도 없이 특검을 공격하고 있다. 한 전 대표가 이번에는 또 어떤 변명을 내놓을지 지켜볼 일이다”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 원내대표는 “그 변명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국민께서 정확히 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정책조정회의에 앞서 본회의에 회부된 민생·개혁 법안목록 손팻말을 들고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이들은 ‘민생법안 외면하는 국민의힘 각성하라’, ‘국민의힘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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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비 감당 안돼” 트럼프 경제 지지도 36%…1-2기 통틀어 최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권 1기를 포함해 역대 최저치다. 17일(현지시간) PBS 방송과 NPR, 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57%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경제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6%에 그쳤다. 경제 분야 지지도 하락은 국정 운영 평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8%로 집계됐다. 이는 집권 1기 말 이후 최저 수준이다. 반면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4%에 달했다.특히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가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은 경제 현안은 ‘물가’였다. 미국인들은 경제 분야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45%가 물가를 꼽았다. 주택 문제는 18%, 고용 안정은 10%로 나타났다.아울러 미국인들 10명 중 7명이 생활비가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0%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비가 감당하기 어렵거나 전혀 감당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는 마리스트가 2011년 처음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생활비가 감당할 만하거나 매우 감당할만하다는 응답은 30%로 이전 조사(55%)보다 크게 감소했다. 앞서 지난 11일 발표된 AP통신·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NORC)의 AP-NORC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 직무 수행 지지율은 36%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 분야 지지율은 3월 40%에서 12월 31%로 9%나 하락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경제 성과에 대해 자찬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역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과 사상 최고 수준의 물가를 물려받았다”면서 “지금은 물가와 에너지·휘발유 가격이 5년 만의 저점으로 떨어지고 관세 수입과 증시 호조 덕분에 미국 경제가 역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없이 우리나라의 위대한 경제를 만들어낸 공로를 언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며 “언제 가짜 여론조사들이 현재 미국의 위대함과 1년 전의 암울함을 반영할까”라고 덧붙였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오후 9시(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을 예고했다. 대국민 연설의 주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미국인들의 생활비 부담 등 경제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점을 고려하면, 집권 2기 출범 첫해에 이룬 자신의 업적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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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원전 논쟁 편가르기 싸움만…당적 없는 사람이 말해보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업무보고에서 “원자력 발전 분야는 효율성이나 타당성, 필요성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편 가르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수와 진보, 여야 등 진영에 따라 원전 문제가 정치 논쟁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후에너지부환경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원전 정책 질의를 하던 중 “참 웃기는 현상인데, 우리 사회가 토론도 없이 편만 먹다 보니 편을 먹고 싸우기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자력 발전 분야도 효율성이나 타당성, 필요성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고 편 가르기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적 논쟁을 하는데 내 편, 네 편을 왜 가르냐“며 ”그런데 신기하게 과학자들도 편이 있더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일이 계속되면 안 된다. 사실을 있는 대로 다 털어놓고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관련 업무보고를 받으며 “당적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 해 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발언자의 ‘당적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원전 건설이나 확대에 찬성한다는 주장이, 진보 진영에서는 반대한다는 주장이 나올 것을 예상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특히 원전 건설 기간을 물으며 답변자들의 당적을 거듭 물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실질적으로 10~15년 걸리는 게 맞는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7년이라고 하던데요. 김 장관도 (당적이) 더불어민주당이라 못 믿겠고, 당 아닌 사람이 말해 달라”고 농담을 던졌다. 민주당 진영에서 원전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보인다.이에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이 “13년 11개월 걸린다. 부지선정 2년, 인허가 관련 서류 심사 40개월”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장님은 당적이 없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할 경우 부피가 감소하는지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이 대통령이 “우리가 미국과 협상을 해서 우라늄 농축이나 핵 재처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제가 문외한이지만 일설에 의하면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부피가 확 줄어서 보관 장소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 별로 안 줄어든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떤 게 진짜냐”고 물었다.이에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이 습식 재처리 방식을 이용하는 프랑스 사례를 들어 “경수로의 경우 5분의 1 정도로 부피가 줄어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이 “안 믿어진다니까요. 무슨 당이에요”라고 재차 묻기도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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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공기업 인건비 거론하며 “국가가 악질 사업자 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업무보고에서 인건비 문제를 거론하며 “국가가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하는데 선도적인 악질 사업자가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부 업무보고에서 “국가가 왜 그러냐. 효율만능주의에 빠져서 그런 것 같다”면서 “돈 아끼는 게 유능한 정부가 아니다. 도덕적인 정부가 되는 게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 씨 사례를 보고 받았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김용균 씨 사망사건의 경우 본사가 해야 하는 것을 위탁을 줬고, 그 위탁 업체가 고인에 대한 급여를 계산해서 줬다”면서 “본인이 받아야 될 돈이 대략 한 400만~500만 원이었는데, 실제로 김 씨가 받았던 돈은 200만 원대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중간에서 착취가 벌어진 것이다. 그러면 관리부실”이라며 “인건비를 줄여서 무슨 경영을 효율화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하도급 시스템 때문에 비극이 벌어졌다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이 “그런데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경쟁은 계속되겠죠?”라고 묻자,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현재 구조는 원가경쟁에서 95%가 원료경쟁”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측면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분리해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은 존재 목적 자체가 근본적으로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궁극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국민을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가 공공영역에서 너무 가혹하게 노동자를 학대해서 근로 조건을 악화시켜서 산재 사고로 사람이 많이 죽는다든지, 너무 잔인하게 임금착취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인력을 채용할 때, 분명히 상시 지속적 업무인데 상용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1년 11개월 고용해서 잘랐다가 다시 쓰고,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1개월 고용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며 ”정부가 왜 그러냐”라고 질타했다.그러면서 “최저임금으로 고용하고 적정임금을 줘야 한다. 국가는 모범이 돼야 한다”면서 “도덕적인 정부가 되는 게 더 필요하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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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징역 4년 구형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진행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팀은 “징역 4년을 구형하고, 1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 측은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 누구보다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힘 써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진다”며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원의 거액을 수수해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종교단체가 정치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조적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며 “국회의원 지위를 사적, 종교적 이해관계에 종속시키고 대선,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는 등 자유로운 정치 질서와 멀어졌다”고 지적했다.또 특검 측은 “수사 때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은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중형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관련 현안에 대한 청탁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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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김봉현, 불법 정치자금 혐의 1심서 무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라임사태 몸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봉현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다”며 “진술 상당 부분이 수첩 기재한 메모에 기초했는데, 메모가 진실한 것이라고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이어 “김봉현과 이강세의 진술 주요 부분 금전 교부·주체 등이 일치되지 않아 이 또한 신빙성을 의심하게 한다”며 “기동민 등 정치인 정치자금법 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전후 기 전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 중원·재선),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민주당 예비후보 등 4명에게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김 전 회장이 기 전 의원에게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2016년 2~4월쯤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건넸다고 봤다. 이 의원과 김 전 장관에게는 정치자금 500만 원, 김 전 예비후보에게는 5000만 원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기 전 의원을 비롯한 4명을 지난 2023년 2월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지난 9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과 김 전 장관, 김 전 예비후보에게도 무죄 판단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 측이 주요 증거로 제시한 김 전 회장의 진술과 수첩 등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결론적으로 검찰이 돈을 줬다고 판단한 쪽, 받았다고 판단한 쪽 모두 1심에서 무죄가 나옴에 따라 검찰을 향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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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 장중 1480원 돌파…8개월 만에 최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도 등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했다. 지난 4월 9일(1487.6원) 이후 8개월여 만의 최고치다.17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오후 1시 34분 현재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4.4원오른 1481.4원에 거래 중이다.이날 환율은 전일대비 2.5원 내린 1474.5원으로 개장한 뒤 오전 11시경 우상향 흐름을 보였다. 환율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순매도세가 이어진 점이 꼽힌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전날 코스피에서 1조302억 원어치를 순매도한 데 이어, 이날도 3000억 원 가까이 순매도 중이다. 달러 상승도 한몫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지수는 이날 98.300까지 상승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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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광교테크노밸리서 염소 누출, 4명 인후통 증상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테크노밸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염소가 누출돼 소방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1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7분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테크노밸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2층에서 염소가 누출됐다.이 사고로 20대 직원 등 관계자 4명이 인후통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과 함께 있던 다른 관계자들은 다행히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다. 다만 추후 부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소방 당국은 장비 9대와 인력 27명을 투입해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당시 현장에서는 염소가스 밸브 연결 작업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 감지설비에 의해 곧바로 밸브가 차단돼 누출량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염소가스는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살균·산화 등 역할을 하는 소독제로, 흡입 시 구토, 폐부종,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다. 화학물질 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며, 그중에서도 사고 위험성이 높은 물질인 ‘사고 대비 물질’에 속한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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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건보적용 검토” 지시에…탈모 테마주 급등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지시하자 탈모 관련주가 17일 장 초반 강세를 보였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1시 1분 기준 탈모증상 완화 샴푸 등을 제조하는 TS트릴리온은 전 거래일 대비 22.14% 오른 321원에 거래 중이다. TS트릴리온은 2020년 12월 30일 스팩합병을 통해 코스닥에 상장했다.메타랩스는 전 거래일 보다 29.72% 급등한 2025원에 거래되며 상한가를 기록했다.탈모 치료 주사제를 개발하는 위더스제약은 오전 11시 5분 기준 전 거래일 보다 13.84% 오른 99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위더스제약은 전날 29.87% 치솟으며 상한가 기록했다.이외에도 프롬바이오(2.43%), 이노진(10.25%) 등 탈모 관련 테마에 묶인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탈모 관련주들의 주가 급등은 이 대통령이 전날 보건복지부에 “옛날에는 (탈모가) 미용 문제로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면서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주문한 영향으로 해석된다.앞서 이 대통령은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기간에도 ‘탈모 보험’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당시 ‘이재명 테마주’로 꼽히며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던 탈모 관련주는 대선 결과가 나온 뒤 하락세에 돌아섰다. 실제 20대 대통령선거까지 60여일 남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으로 인해 테마주로 엮인 ‘TS트릴리온’의 경우 70.7%나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대선 결과가 나오는 동시에 관련 테마주는 급락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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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베네수엘라 정권, 외국 테러조직 지정…유조선 완전 봉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FTO)’로 지정했다. 또 베네수엘라를 출입하는 모든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한 ‘전면적이고 완전한 봉쇄’를 명령하면서 사실상 마두로 정권 고사 작전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베네수엘라는 남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함대에 완전히 포위돼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우리의 압박은 베네수엘라가 미국으로부터 훔쳐 간 석유와 토지, 자산을 모두 반환할 때까지 계속된다”면서 “그들이 받게 될 충격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수준일 것”이라고 경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공식 지정한 배경에 대해 “불법적인 마두로 정권이 도난당한 유전에서 나온 석유를 이용해 정권 유지와 마약 테러, 인신매매, 살인, 납치 등의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자산 절도와 테러, 마약 밀수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유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오늘 베네수엘라로 들어가거나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모든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해 전면적이고 완전한 봉쇄를 명령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전 행정부를 거론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무능하고 무력한 통치 기간 동안 마두로 정권이 미국으로 들여보낸 불법 이민자와 범죄자들을 빠른 속도로 베네수엘라로 송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범죄자, 테러리스트, 또는 다른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약탈하거나 위협하거나 해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적대적인 정권이 우리의 석유, 토지, 또는 기타 자산을 빼앗는 것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모든 자산은 즉시 미국에 반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미국이 지난 10일 베네수엘라 해안에서 제재 대상 유조선 한 척을 억류한 지 일주일 만에 나왔다. 이번 조치를 두고 마두로 정권의 자금줄을 끊고 본격적인 축출 시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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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명 사상’ 대전 연쇄추돌 40대, 졸린 약 복용뒤 운전했다

    대전 도심 한복판에서 연쇄 추돌 사고로 16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한 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대전 유성경찰서는 사고를 낸 운전자 A 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시 52분경 대전 유성구 도룡동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에서 테슬라 승용차로 앞서가던 오토바이 배송 기사와 차량 8대를 들이받았다. 당시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숨지고 15명이 부상을 입었다.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사고 당시 기절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경찰은 A 씨의 기저질환 여부, 기저질환과 사고 연관성 등을 조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A 씨의 혈액에서는 벤조디아제핀 양성 반응이 검출됐다. 벤조디아제핀은 장기 복용 시 졸림과 인지 및 운동능력 저하, 무기력 등을 겪을 수 있는 약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일에도 이 약물을 복용한 채 서울 강남구에서 운전하던 40대가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오는 16일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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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청문회 불출석한 쿠팡 김범석 고발 방침…국정조사도 추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5일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한 김범석 쿠팡Inc. 의장 등에 대해 “고발 조치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한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 11명은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대형 사고 앞에서, 쿠팡의 실질 책임자들이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며 “국회는 증인 불출석을 단순한 문제로 넘길 수 없으며, 법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이어 “특히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의 해외 거주를 이유로 한 불출석, 강한승 전 대표의 책임 부인, 박대준 전 대표의 갑작스런 사퇴와 건강상 불출석 사유 제출에 대해 국민과 국회를 납득시키기 어려운 사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증인 불출석을 명확한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는 법을 무시하는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쿠팡의 핵심 증인 3인에 대한 고발 조치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번 청문회 및 향후 국정조사를 통해 쿠팡의 보안 관리체계, 반복된 사고의 구조적 원인, 책임 회피 여부를 전면적으로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과방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17일 개최하기로 하고 김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그러나 이들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히 김 의장은 “전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라며 “공식 비즈니스 일정들로 청문회 출석이 불가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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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와 같이 살자” 男중학생 유인 미수 40대 남성 체포

    자신의 집에서 같이 살자며 중학생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A 씨는 전날 오전 10시 40분경 고양시 일산서구 한 노상에서 10대 남자 중학생 B 군에게 접근해 “우리 집에 같이 살자”며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 군은 현장에서 달아났고,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A 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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