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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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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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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2026-02-21
경제일반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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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관세 대신 ‘글로벌 관세’…韓 대미 투자, 반도체-車 영향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적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하면서, 정부와 경제계는 이 판결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장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던 15%의 상호관세는 법적 근거를 잃고 효력이 정지됐다. 한국산 제품 관세를 25%로 올리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역시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10%의 ‘글로벌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는 품목 관세 등 ‘대체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반도체나 자동차 등에 품목별 관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지난해 한미 협상에 따라 25%에서 15%로 관세율이 낮아진 자동차는 특별한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판결은 상호관세가 대상이라 품목 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상황이 명확히 정리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 판결 의미와 향후 여파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 효자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지난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이 “10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아직 품목 관세 비율은 확정되지 않아 왔다. 미국이 반도체 산업을 경제 안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만큼, 관세뿐만 아니라 수출통제, 대미 투자 요구 등으로 압박 수위가 지속해서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다.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반도체 산업을 경제 안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만큼 새로운 압박 수단을 마련할 수 있다“며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새로운 압박 수단을 마련할 수 있는 만큼 여러 방면에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조선업계에선 지난해 한미 무역 협상 타결의 핵심 지렛대였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이번 판결로 영향을 받지 않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작년 관세 협상 결과로 주요 조선사들이 미국 투자 및 사업 계획을 결정했는데, 이번 판결로 협상 결과가 영향을 받는다면 새로 계획을 짜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한국 실물 경제뿐만 아니라 외환·금융시장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던 대미 투자 합의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했던 나라들이 그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간의 합의를 조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각국의 불만도 있다. 한국의 경우 미국이 3500억 달러의 자국 투자를 끌어낸 관세 압박의 근거가 흔들리게 됐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쓸 수 있는 통상 카드가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합의한 협의를 다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정부가 일방적인 비관세장벽을 세우거나 주한미군 등 안보 문제를 앞세워 한국 정부를 압박한다면 한국으로서는 대응할 카드가 마땅치 않다. 이런 가운데 산업통상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해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1일 서울 기술센터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판결의 영향과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김 장관은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그리고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해 국내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 내 동향과 주요국 대응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내 산업별 영향과 대응 방안을 긴밀히 논의해야 한다”며 “국내외 금융시장을 포함해 관련 동향을 자세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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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25% 관세 예고 前 ‘LNG터미널’ 투자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인상 예고 전 정부에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루이지애나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수출 항구) 사업에 대한 투자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투자 구조가 유사한 일본이 미국과 17일(현지 시간) 1호 대미 투자 사업들을 발표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에 대한 압박 강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트루스소셜에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하기 전 미국은 루이지애나 LNG 사업과 관련한 투자를 요구했다. 이 사업은 미국 정유시설이 집중된 걸프코스트(Gulf Coast)에 대규모 수출 인프라를 구축해 미국산 LNG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대형 투자사업이다. 미국은 이 외에도 에너지 분야 관련 여러 사업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미국의 루이지애나 LNG 터미널 투자 요구에 대해 국회에서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아 투자 프로젝트를 공식 협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투자 속도에 대한 한미 간 인식 차가 드러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18일 미국으로 급파된 정부 실무 협상단은 미국이 제시한 사업 관련 사전 협의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美 최소 한달전 LNG 투자 요구, 韓 특별법은 지연… 간극 확대 우려美, 25% 관세 예고前 日처럼 사업 제시AI데이터센터 등 전력수요 급증 美… “관세 인상” 뒤엔 투자분야 더 넓혀韓 “입법前 투자 확정 어려워” 입장… 여야 대치에 24일 입법 심사 불투명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예고 전부터 루이지애나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수출 항구) 사업 투자를 콕 집어 한국 정부에 요구한 건 대미 투자 이행 속도에 대한 양국의 극명한 인식 차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한미 관세 합의 직후부터 이미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며 신속한 투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것. 반면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전 투자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만큼 미국이 관세 재부과를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전한 한미 간극… “입법 전 사업 확정 어려워”19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관세 인상 예고 전 통상 채널을 통해 루이지애나 LNG 터미널 사업에 투자하라고 요구했고, 정부는 특별법 입법 전 투자 사업을 사전에 논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 원복을 예고했다.미국이 요구한 루이지애나 LNG 사업은 멕시코만에 인접해 미국 정유시설이 집중된 걸프코스트(Gulf Coast)에 대규모 수출 인프라를 구축해 미국산 LNG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 대형 투자 사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대대적인 시설 확장을 승인하는 등 이 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관세 인상 예고 후 한미 간 협의 과정에서 LNG 사업 외 에너지 분야 복수의 사업 후보들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투자 구조가 유사한 일본은 △오하이오주 가스 발전소 △텍사스주 원유 수출 시설 △조지아주 합성 다이아몬드 제조 공장 건설 등을 1호 사업으로 확정했다.정부 고위 소식통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 사업들에 투자하라는 게 미국 요구의 핵심”이라고 했다. 정부는 일단 투자 의지를 부각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미 소통에 나설 방침이다. 18일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협상단이 미국으로 급파된 것 역시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협상단은 미국 상무부 관계자들과 투자 후보 사업들과 상업적 타당성, 추진 절차 등을 사전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3일 출범한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 이행위원회’에선 특별법 통과 즉시 투자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사전 의견 조율 및 후보 사업 예비 검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은 25% 관세 효력을 ‘즉시’ 부과하는 내용의 관보 게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전달한 상황이다.다만 정부는 대미투자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투자 이행 절차를 밟는 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예정대로 특별법이 통과돼도 대미 투자 펀드 조성 및 협의위원회가 구성되는 시점을 5월 이후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도 “실무단 방미는 특별법 통과 이후를 대비한 사전 조율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최근 미국 의회 등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한 한국의 캐나다 투자 움직임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캐나다 정부가 잠수함 사업 수주의 절충 교역으로 현대차그룹에 자동차 관련 공장 건설 등 투자를 요구하는 가운데 대미 투자 속도와 대비되는 캐나다 투자 가능성에 대한 불만을 직간접적으로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는 난항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9일까지 특별법을 완성해 직후 열릴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간 극한 대치 상황이 이어지며 진전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특위는 일단 24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안에 대한 심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여당의 사법개혁 법안 강행에 반발해 국회 일정에 대한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이라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맡고 있어 야당의 협조 없이는 특별법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특위 활동 기한 내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엔 변화가 없지만, 여당이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등 위헌적 ‘사법 개악’을 몰아붙이는 상황에선 특위 논의에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여당은 “특별법 발목 잡기의 책임은 온전히 야당 몫”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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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車수출 60억 달러… 1월 기준 역대 두번째 규모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60억 달러를 넘기며 동월 기준 역대 두 번째 큰 규모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달리 설 연휴가 2월이라 1월 조업일수가 늘어난 데다 하이브리드·전기차 등 친환경차 수출 실적이 호조를 보인 덕분이다. 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월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은 1년 전보다 21.7% 증가한 60억7000만 달러로 조사됐다. 동월 기준 2024년(62억1000만 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설 연휴가 지난해와 달리 2월에 배치돼, 올 1월 조업일수가 전년 대비 3일 늘었다”며 “친환경차 수출 호조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올해 친환경차 수출액은 25억6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8.5% 늘면서 동월 기준 역대 최대(2024년 20억8000만 달러)를 경신했다. 하이브리드차(17억1000만 달러, +85.5%)와 전기차(7억8000만 달러, +21.2%) 등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진 결과다. 자동차 내수 판매량과 생산량 역시 동반 증가했다. 1월 내수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한 12만1000대, 생산량은 수출과 내수 호조에 힘입어 전년 대비 24.1% 늘어난 36만1000대로 나타났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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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자동차 수출 21.7% 증가…친환경차 견인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60억 달러를 넘기며 동월 기준 역대 두 번째 큰 규모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달리 설 연휴가 2월이라 1월 조업일수가 늘어난 데다 하이브리드·전기차 등 친환경차 수출 실적이 호조를 보인 덕분이다. 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월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은 1년 전보다 21.7% 증가한 60억7000만 달러로 조사됐다. 동월 기준 2024년(62억1000만 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설 연휴가 지난해와 달리 2월에 배치돼, 올 1월 조업일수가 전년 대비 3일 늘었다”며 “친환경차 수출 호조도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올해 친환경차 수출액은 25억6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8.5% 늘면서 동월 기준 역대 최대(2024년 20억8000만 달러)를 경신했다. 하이브리드차(17억1000만 달러, +85.5%)와 전기차(7억8000만 달러, +21.2%) 등의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진 결과다. 자동차 내수판매량과 생산량 역시 동반 증가했다. 1월 내수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한 12만1000대, 생산량은 수출과 내수 호조에 힘입어 전년 대비 24.1% 늘어난 36만1000대로 나타났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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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대미투자 실무단 美급파…1호 투자로 ‘에너지·조선·핵심광물’ 검토

    한국이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앞두고 실무 협상단을 미국에 급파해 사전 조율에 나섰다. 일본이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한 가운데 미국은 한국에도 구체적인 투자안을 제시하라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한국의 1호 대미 투자 사업은 에너지나 조선 분야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협상단은 전날 미국으로 출국했다. 박 차관보는 미국 상무부 관계자들을 만나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사업과 상업적 타당성, 추진 절차 등을 집중 협의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무단 방미는 다음달 초 예정된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사전 작업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응해 한국의 대미 투자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 국회의 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미국의 관보 게재 등 실제 관세 인상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만큼,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유예하기 위한 대미 투자 속도전에 나선 상태다.우선 국회는 다음달 초까지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번 실무단 방미 역시 특별법이 통과되는대로 대미 투자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실무단 차원에서 미리 미국과의 이견을 조율하고, 후보군을 압축하려는 조치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무단이 현지에 언제까지 머물지는 미국과의 협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신속한 대미 투자 추진을 위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 이행위원회’를 13일 발족했다. 위원회 산하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예비검토단’이 설치돼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후보의 상업성을 검토한다. 미국의 투자 계획 구체화 압박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일본이 총 360억 달러(약 52조 원) 규모의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 대상을 확정하면서다. 일본의 대미 투자 사업은 △오하이오주 가스 발전소 △텍사스주 원유 수출 시설 △조지아주 합성 다이아몬드 제조 공장 건설로 구성돼 있다.한국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는 원자력·전력망과 같은 에너지 분야나 조선, 핵심광물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해 10월 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11월 공개된 한미 양국의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양국 정상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AI)/양자 컴퓨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 증진을 위한 한국의 투자를 환영한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최종 투자처 선정의 칼자루는 미국이 쥐고 있다. 한미 양국은 2000억 달러의 대미 직접 투자의 투자처 선정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투자위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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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韓에 석탄 수출 늘릴 무역합의”… 韓 “팩트시트 없는 내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지난해 한국, 일본, 인도 등과 체결한 무역합의를 통해 미국산 석탄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석탄 수출을 언급한 건 지난해 1월 재집권 뒤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이 관세협상을 최종 타결한 뒤 발표된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도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국 정부와 사전에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미 양국이 한국의 구체적인 대미(對美) 투자 이행 방안을 두고 협의 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석탄’을 거론한 건 향후 미국산 석탄을 대거 수입하라고 압박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전부터 화석 에너지 부흥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재생 에너지 우대 정책을 ‘녹색 사기(Green Scam)’라고 비판했다.● 미국산 에너지 판매에서 석탄 강조할 수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석탄업 활성화 행사에서 미국이 최근 몇 달간 “한국, 일본, 인도 및 다른 국가들과 석탄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역사적인 무역합의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전 세계에 석탄을 수출하고 있다. 우리 석탄 품질은 세계 최고”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자국 내 석탄 산업을 부흥시키려는 노력을 자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런 만큼 한국, 일본, 인도 등에 석탄 수출을 늘리기로 했단 주장도 실제 논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성과를 내세우려는 의도에서 즉흥적으로 던진 말일 수 있다. 그는 지난달 재집권 1년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선 “아시아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고 주장했는데, 한국 정부는 “참여 여부가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한국과의 관세 및 무역 협상을 큰 틀에서 합의한 직후 트루스소셜에 “한국은 1000억 달러(약 144조3000억 원) 규모로 액화천연가스(LNG)나 다른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미국 에너지 구매를 향후 4년간 1000억 달러로 확대하는 방안이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미국산 에너지 구매 관련 내용 등을 토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미국산 석탄 수입을 대폭 늘리라고 압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석탄 관련) 발언은 지난해 7월 무역합의 때 공개된 미국산 에너지 구매 확대의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이 실제로 미국산 석탄 수입을 늘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의 석탄 수입은 매년 큰 폭으로 줄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2년 283억3220만 달러에 달했던 석탄 수입액은 지난해 125억837만 달러로 감소해 3년 만에 55.9% 줄었다. 수입 석탄 가운데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4% 수준이다.● 軍까지 동원해 美 석탄업 부흥 지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석탄은 매우 신뢰할 수 있고 값싼 에너지원”이라며 “더 많은 석탄은 미국 시민의 주머니 속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의미”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방부(전쟁부)가 석탄발전소와 새로운 전력 구매 협정을 체결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군까지 동원해 석탄 산업 부흥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 미 에너지부 또한 집권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켄터키,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웨스트버지니아주의 6개 석탄 발전소에 1억7500만 달러(약 2502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쇠퇴해 온 미국 석탄업에 극적인 반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석탄이 다른 에너지원보다 많은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만큼 환경 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우려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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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관세’로 튄 관세 불똥… 여한구-USTR 부대표 90분 면담

    한국산 제품 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표를 철회하기 위한 한미 협상 초점이 ‘비관세 장벽’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대미 투자 이행 문제는 해법이 모색되는 분위기이지만, 비관세 장벽 이슈에서는 미국 측의 강한 압박에 한국이 이렇다 할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1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방한 중인 릭 스위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서울 모처에서 약 1시간 30분간 면담했다. 양측은 지난해 공동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비관세 분야 합의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의논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한국은 망 사용료와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과 관련해 미국 기업들이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과정에서 미국 인증 당국에 제출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식품·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도 미국과 협력해 논의하기로 했다. 미국 측은 이 가운데 고정밀 지도 반출, 망 사용료 부과 계획 철회 등을 우선 순위에 두고 한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한국 정부는 안보를 이유로 구글 등 미국 기업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 반출을 불허해 왔다. 망 사용료 부과는 미국 기업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국내 통신사업자(ISP)에 트래픽 발생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양국이 어느 수준까지 공감대를 형성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가 지연되고 있어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대미 투자 이행을 둘러싼 미 측의 압박은 해결 가닥을 조금씩 잡아가고 있다.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3월 초까지 처리하기로 하면서다. 정부 관계자는 “비관세 핵심 쟁점들은 아직 명확한 방향성을 정하지 않고, 담당 부처와 통상 당국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관세 협상의 권한이 있는 산업부와 관계 부처가 원팀으로 대응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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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관세’로 번지는 한미 관세협상…美 압박에 이렇다할 의견 못내

    한국산 제품 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표를 철회하기 위한 한미 협상 초점이 ‘비관세 장벽’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대미 투자 이행 문제는 해법이 모색되는 분위기이지만, 비관세 장벽 이슈에서는 미국 측의 강한 압박에 한국이 이렇다 할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1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방한 중인 릭 스위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서울 모처에서 약 1시간 30분간 면담했다. 양측은 지난해 공동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담긴 비관세 분야 합의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의논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인트 팩트시트에서 한국은 망 사용료와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과 관련해 미국 기업들이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과정에서 미국 인증 당국에 제출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식품·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도 미국과 협력해 논의하기로 했다.미국 측은 이 가운데 고정밀 지도 반출, 망 사용료 부과 계획 철회 등을 우선 순위에 두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한국 정부는 안보를 이유로 구글 등 미국 기업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 반출을 불허해왔다. 망 사용료 부과는 미국 기업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국내 통신사업자(ISP)에 트래픽 발생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양국이 어느 수준까지 공감대를 형성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가 지연되고 있어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대미 투자 이행을 둘러싼 미 측의 압박은 해결 가닥을 조금씩 잡아가고 있다. 국회가‘대미투자특별법을 3월 초까지 처리하기로 하면서다. 정부 관계자는 “비관세 핵심 쟁점들은 아직 명확한 방향성을 정하지 않고, 담당 부처와 통상 당국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관세 협상의 권한이 있는 산업부와 관계 부처가 원팀으로 대응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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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지도-온플법 등 테이블에… 美 ‘비관세장벽 압박’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25% 관세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에 더해 비관세 장벽 문제까지 관세 인상 철회 조건으로 연계하는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일단 관세 압박 단초가 됐던 대미 투자 속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하지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비관세 협의 진전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만큼 관세 인상 철회까진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통상 합의 전반에 대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USTR 부대표, 전방위 압박할 듯1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11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릭 스위처 USTR 부대표와 만나 비관세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방미 기간 동안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대신 스위처 부대표와 회동했다. 그리어 대표는 여 본부장과의 면담 일정을 내주지 않고,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 “비관세 협상 진척이 없으면 관세를 인상해 무역적자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의 이 같은 압박 직후 고위급 협의가 이뤄지는 만큼 미국이 비관세 진전을 위한 압박 강도를 끌어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최근 투자 이행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정부 설득에도 25% 관세 효력을 ‘즉시’ 부과하는 내용의 관보 게재를 ‘수주 내’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관세 철회 여부와 비관세 분야 진전 여부를 연동하면서 정부 대응도 까다로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라인뿐만 아니라 그리어 USTR 대표까지 전선이 넓혀졌다”며 “미국 각 부처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끼워넣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팩트시트 이행이 너무 늦다’는 인식이 공유돼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미국의 강한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관세 합의에 따라 비관세 문제를 논의해야 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는 디지털 규제와 농산물 및 식품 검역 규제에 대한 이견으로 지난해 12월 개최가 무산된 뒤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디지털 규제 중에서도 구글과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요구 중인 한국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허용 문제가 FTA 공동위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고정밀 지도 반출을 불허하고 있다.● 백악관 “무역협정 이행의 긍정적 조처” 정부는 비관세 분야 채널을 관리하면서도 대미 투자 속도를 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관세 압박 원인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 결정 지연, 자금 납입 지연이 거의 100%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 업무협약(MOU) 이행을 위한 임시 추진체계’를 논의했다. 국회가 3월 초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법 통과 이전에도 가능한 범위에서 미국과의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선제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취지다. 이날 여야는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 위원 선임을 완료했다. 여야는 늦어도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특별법 통과 전까지 대외경제장관회의가 대미 투자 임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김정관 장관이 참여하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예비검토단’을 설치해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후보의 상업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백악관은 9일(현지 시간) 대미투자특위 출범과 관련해 “한국이 한미 무역 협정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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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상속세에 脫한국, 가짜뉴스” 상의 “혼란 초래 사과”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상속세 부담으로 고액 자산가들이 대거 한국을 떠났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허위정보)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더구나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의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 않는다”고도 했다. 대한상의는 3일 영국의 이민 컨설팅 회사 ‘헨리 앤드 파트너스’의 2024, 2025년 조사 결과를 인용해 지난해 고액 자산가 2400명이 한국을 떠났으며 이는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한 것으로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수치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하지만 영국 시민단체 조세정의네트워크는 지난해 6월 해당 조사 결과가 고액 자산가의 거주지를 추적 조사한 것이 아니라 ‘링크트인(LinkedIn)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근무지 이동을 추정한 것이라는 반박 보고서를 낸 바 있다. 대한상의는 사과문을 내고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대한상의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부처 수장들도 대한상의를 비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한상의는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제단체를 ‘민주주의의 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이 대통령과 다른 생각은 감히 꺼내지도 말라는 엄포”라고 주장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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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호황에 초과세수 기대감… 추경 주장도 솔솔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정부 전망을 웃도는 ‘초과 세수’를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 호조를 바탕으로 법인세 등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재원으로 국채 발행 없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기업 실적과 소득 여건 등을 기반으로 지난달 국세 수입 실적을 집계하고 있다. 아직 1월 세수 집계조차 완료되지 않았지만, 올해 총 국세 수입은 정부 예상(390조2000억 원)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세수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는 법인세가 꼽힌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 수입을 지난해보다 3조 원 늘어난 86조5000억 원으로 예상했지만, 지난해 국내 주요 반도체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세수는 이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삼성전자(43조6000억 원), SK하이닉스(47조2000억 원)의 영업이익은 나란히 연간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직원들이 성과급을 많이 받아 근로소득세도 당초 전망인 68조5000억 원보다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올해 성과급으로 연봉의 47%를 받는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직원들에게 역대 최대 수준인 기본급(연봉의 20분의 1) 2964%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봉이 1억 원인 직원의 경우 성과급으로만 1억4820만 원을 받는 셈이다. 증권거래세도 세입 확대 요인으로 거론된다. 최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 선을 돌파하는 등 증시가 활황을 보이면서 거래대금이 크게 늘어서다. 올해 1월부터 코스피, 코스닥 증권 거래세율이 0.05%포인트씩 높아진 점 역시 세수 증대 효과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세수 여건 개선 전망을 배경으로 추경 편성론까지 확산되고 있다. 초과 세수를 활용하면 국채 발행 없이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올해 들어 국무회의 등에서 수차례 추경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재정당국 관계자는 “현재까지 정부 내에서 추경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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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韓 콕집어 “선도 역할” 동참 압박… ‘희토류 샌드위치’ 딜레마

    “그들(중국)이 세계에서 유일한 (핵심광물) 공급자가 되면, 가격을 마음대로 매길 뿐 아니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4일(현지 시간) 핵심광물 공급망 개선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구상 중인 무역블록 구축과 글로벌 협의체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16개국 참여)을 ‘포지 이니셔티브’(FORGE·Forum on Resource Geostrategic Engagement·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55개국 참여 추진)로 확대 출범하는 것을 공식화하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이 동맹 및 우방과 함께 핵심광물 무역블록을 구축하려는 구상의 목표가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억제에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이다. 특히 루비오 장관은 MSP에서 의장국을 맡아 온 한국을 콕 집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줬다며 감사를 표했다. 일각에선 무역블록 구축과 포지 이니셔티브에 한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란 뜻을 내비친 발언이란 평가도 나온다. 다만, 한국의 경우 무역블록과 포지 이니셔티브에 적극 동참할 경우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선 유리하지만 중국의 보복성 수출 규제 같은 리스크에도 직면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의식해 한국은 포지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면서도 미국과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에 관한 양해각서(MOU)는 체결하지 않은 상황이다.● 밴스-루비오, “희토류 中 의존도 줄여야” 중국은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후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희토류 통제를 앞세워 유리한 입지를 차지해 왔다. 이에 대해 미국은 꾸준히 대응책 마련을 모색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2일 발표한 미 산업계를 위한 핵심광물 비축 계획인 ‘프로젝트 볼트(Vault·금고)’도 결국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대응하자는 취지다. 당시 그는 “1년 전 일을 다시 겪고 싶지 않다”며 중국 견제 의지를 분명히 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도 4일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국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에서 “최근 1년간 우리 경제가 핵심광물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배웠다. 이 지경까지 온 자체가 미친(insane)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회의에 참석한 55개국 관계자들을 향해 “이 안에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2가 있다”며 강력한 구매력을 무기로 중국의 독점에 맞설 전선을 구축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우리는 모두 같은 팀이고,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다”고도 했다. 루비오 장관 또한 같은 날 별도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집중 겨냥했다. 그는 “오늘날 핵심광물의 공급은 한 나라(중국)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 이런 구조가 핵심광물이 지정학적·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고 우려했다. 또 중국이 핵심광물과 관련해 채굴 및 가공 과정에서 불공정 관행을 보이며 가격 등을 왜곡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미중 사이에 낀 韓, 셈법 복잡 핵심광물 무역블록과 포지 이니셔티브가 향후 영향력을 발휘할수록 한국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적극 참여하지 않을 경우 동맹인 미국의 압박과 신뢰 저하를 감수해야 한다. 반대의 경우에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으로서는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본격화한 2022년 미국이 반도체 핵심 장비의 대중 수출을 제한했을 때도 한국은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중국 외교부 린젠(林劍)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배타적 규칙을 통해 국제 경제·무역 질서 훼손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미국의 핵심광물 무역블록과 포지 이니셔티브 공식화를 비판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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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올 ‘1호 유턴기업’은 한국콜마, 세종 공장 증설 추진

    화장품 제조자 개발생산(ODM) 회사 한국콜마가 올해 첫 번째 리쇼어링(국내 복귀) 기업으로 인증받고, 국내 대규모 설비 투자에 나선다. 올해부터 미국과 관세협상에 따른 후속 조치로 대미 투자가 이행되면 국내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한국콜마와 같은 ‘유턴 기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콜마, 올해 1호 유턴 기업 선정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콜마는 중국 베이징 공장에서 철수한 뒤 세종시 전의면 소재 공장을 확대해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콜마는 중국 베이징과 우시에 대규모 공장을 운영 중이었는데 3만1000㎡ 규모 베이징 공장 문을 닫고 세종시 공장을 증설해 대규모 자동화 공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국콜마는 국내 유명 화장품 브랜드로부터 위탁받아 화장품을 생산하는 ODM 기업이다. 모회사 콜마그룹은 코스맥스, 인터코스(이탈리아)와 함께 글로벌 3대 화장품 ODM 회사로 꼽힌다. 한국콜마는 중국 내 생산을 우시 공장으로 일원화하고, 국내 생산 기지를 확대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 국내 복귀 의사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달 한국콜마를 올해 ‘1호 유턴 기업’으로 지정했다. 한국콜마는 기존 3만9522㎡ 규모의 세종시 공장을 증설하고, 제조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약 1000억 원의 증설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300억∼400억 원가량이 정부 보조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이번에 증설될 세종 공장은 국내 화장품 업체 중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라며 “세종시 내에서 500여 명의 추가 고용 효과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국내 유턴 기업에 해외 설비 이전이나 공장 건설 시 들어가는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보조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내 복귀 후 발생하는 매출의 법인세를 감면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경우 고용 창출 장려금과 정책 자금 대출 등도 지원한다.정부는 한국콜마와 같은 K뷰티 산업 수출 확대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정부 차원에서 수출을 지원하는 15대 주력 품목에 수출 규모가 연간 100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K뷰티와 K푸드 등을 신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유턴 기업 투자 계획 27% 감소한국콜마가 국내 복귀를 결정했지만, 최근 유턴 기업은 줄어드는 추세다. 2021년 25곳에 달했던 유턴 기업은 매년 줄어들어 지난해 14곳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유턴 기업들이 향후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제출한 투자 계획 규모 역시 1조1000억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27% 줄었다. 올해는 유턴 기업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올해부터 이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내 수출 기업들이 미국 등 현지 생산을 확대할 경우 국내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2022년부터 7차례에 걸쳐 가파르게 오른 산업용 전기요금과 최근 이어진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 유인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공장 AI 도입이나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국내 복귀와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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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인증, 60년만에 개편… ‘자체 공장’ 없어도 가능

    국내 대표 품질 보증 제도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사진) 제도가 60년 만에 개편된다.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제품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공장 보유 제조자’에 한정됐던 인증 취득 대상자를 ‘설계·개발자’로 확대하면서 자체 공장 없이 첨단 제품 설계에 집중하는 스타트업도 KS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열고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KS 인증 제도를 개편해 공장 심사를 전제로 한 단일 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제품 중심의 심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장 심사 없이 제품만 평가하는 ‘제품 심사’와 일정 기간 효력을 갖는 ‘단일 제품 심사’ 두 가지 방식이 신설된다. KS 인증 유효 기간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기업의 인증 심사 비용 부담을 줄인다. 농업 분야에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2900억 원 이상을 출자해 올해 안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다. 재배·축산에 특화된 AI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공공 조달 분야에서는 AI 제품 구매를 대폭 확대한다. AI 제품이 공공 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입찰과 계약에서 가점 등 우대 조건을 부여할 방침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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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인증 60년만에 개편…공장 없어도 ‘첨단 설계’면 취득 가능

    국내 대표 품질 보증 제도인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도가 60년 만에 개편된다.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제품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공장 보유 제조자’에 한정됐던 인증 취득 대상자를 ‘설계·개발자’로 확대하면서 자체 공장 없이 첨단 제품 설계에 집중하는 스타트업도 KS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열고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우선 KS 인증 제도를 개편해 공장 심사를 전제로 한 단일 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제품 중심의 심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장 심사 없이 제품만 평가하는 ‘제품 심사’와 일정 기간 효력을 갖는 ‘단일 제품 심사’ 두 가지 방식이 신설된다. KS 인증 유효 기간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기업의 인증 심사 비용 부담을 줄인다.농업 분야에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2900억 원 이상을 출자해 올해 안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다. 재배·축산에 특화된 AI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공공 조달 분야에서는 AI 제품 구매를 대폭 확대한다. AI 제품이 공공 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입찰과 계약에서 가점 등 우대 조건을 부여할 방침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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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쉬었음’ 청년 작년 71만명… 대졸 등 고학력 이상이 절반, 3년새 9%P 늘어

    지난해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20, 30대 ‘쉬었음’ 청년 절반은 4년제 대학 졸업(휴학·수료·중퇴 포함) 이상 고학력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3년 전만 해도 30%대였던 고학력자 비중은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노동시장은 경직됐는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오르는 ‘이직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탓에 첫 직장 선택을 미루고 관망하는 고학력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3일 동아일보가 국가데이터처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쉬었음 청년은 71만832명으로 집계됐다. 12월 기준으로 201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 이 중 4년제 대졸(휴학·수료·중퇴 포함) 이상 학력을 가진 청년은 34만1449명으로 전체의 48.0%에 달했다. 해당 비중은 2014년 39.4%에서 2022년 39.1%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2023년(43.0%)과 2024년(44.7%)에 이어 지난해까지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고학력 ‘쉬었음’ 청년 증가세는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해야 할 20대에서 두드러진다. 2022년 14만661명이던 4년제 대졸(휴학·수료·중퇴 포함) 이상 20대 쉬었음 청년은 지난해 20만6404명으로 46.7% 증가했다. 같은 기간 30대 고학력 쉬었음 청년은 19.6% 늘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 대기업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탓에 대학 졸업 이후 첫 취업까지 신중을 기하는 20대가 늘어난 결과”라고 말했다. 실제 국가데이터처의 ‘일자리 이동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이직한 근로자(총 316만7000명) 가운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동한 비율은 10.9%에 그쳤다. 반면 중소기업에서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동한 근로자는 72.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는 쉬었음 청년의 고용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종합 대책을 이르면 2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올 3월까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었는데 이보다는 발표가 빨라질 것”이라며 “취업 경험과 구직 의사 유무 등을 기준으로 쉬었음 청년을 크게 4단계로 분류하고 유형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삼성 SK 현대차 LG 등 국내 10대 그룹 총수 및 임원들과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주제로 간담회를 가진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방 투자 확대 등을 당부하고 필요한 정책 지원, 인센티브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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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동철 KDI원장 퇴임 “이념 경도 안된 정론 정책 제시를”

    “특정 이념에 경도되지 않고, 정론의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 3년간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이끈 조동철 원장(사진)이 3일 퇴임했다. 조 원장은 이날 이임사를 통해 정치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당부하면서 “객관적 사실과 자료를 기반으로, 과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라”고 말했다. 그는 2022년 12월 취임 당시에도 “우리 사회에서 경제·사회 정책에 대해 진영 간 이념 논쟁이 심화하고 있어 생산적 토론을 통한 컨센서스(합의)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연구 기조를 강조한 바 있다. 실제 조 원장의 재임 기간 KDI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하반기(7∼12월) 경제 전망에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확장 재정을 밀어붙이던 이재명 정부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낸 셈이다. 조 원장은 KDI 직원들에게 자긍심을 가지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경제 발전 연구에 관심 있는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가 가장 먼저 찾는 곳은 항상 KDI”라며 “지금 세 살의 손녀가 나중에 제 나이가 되었을 때 KDI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했다. 조 원장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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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떠나는 조동철 KDI원장 “특정 이념에 경도 안 되길”

    “특정 이념에 경도되지 않고, 정론의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3년간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이끈 조동철 원장이 3일 퇴임했다. 조 원장은 이날 이임사를 통해 정치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당부하면서 “객관적 사실과 자료를 기반으로, 과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라”고 말했다. 그는 2022년 12월 취임 당시에도 “우리 사회에서 경제·사회 정책에 대해 진영 간 이념 논쟁이 심화하고 있어 생산적 토론을 통한 컨센서스(합의)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연구 기조를 강조한 바 있다. 실제 조 원장의 재임 기간 KDI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하반기(7~12월) 경제 전망에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확장 재정을 밀어붙이던 이재명 정부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낸 셈이다.조 원장은 KDI 직원들에게 자긍심을 가지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경제 발전 연구에 관심 있는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가 가장 먼저 찾는 곳은 항상 KDI”라며 “지금 세 살의 손녀가 나중에 제 나이가 되었을 때 KDI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했다. 조 원장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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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관세 정산 이달 중순 본격화…“환급 대응 서둘러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4월부터 한국산 수입품에 부과해온 상호관세의 정산이 이달 중순부터 본격화된다. 최종 관세액을 확정하는 절차가 임박하면서 환급액을 놓치지 않기 위한 국내 수출 기업들의 실무 대응도 분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2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정산은 이달 20일 전후부터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은 지난해 4월 5일부터 한국산 수입품에 10%의 상호(국가별)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같은해 8월 7일부터는 세율을 15%로 올렸다. 애초 25%로 예고된 상호관세가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조정된 결과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수출할 경우 수입자는 우선 자율적으로 관세를 신고·납부하고, 이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이를 검토해 통관일로부터 약 314일이 지난 시점에 관세액을 최종 확정한다. 상호관세 부과가 시작된 지난해 4월 5일을 기준으로 하면 이달 20일 전후부터 정산이 이뤄질 예정이다.정산 과정에서 수출 기업들은 상당액의 관세를 환급받기도 한다. 정산 이전에는 수입신고 내용을 수정하는 ‘사후정정 신고(PSC)’를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정산 완료 후에는 절차가 복잡해진다. 정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CBP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야 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 국제무역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해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환급 절차의 핵심은 수입신고자(IOR) 여부다. 실제 관세 부담 주체와 관계없이 환급 청구 권한은 통관 과정에서 IOR로 신고된 기업에 귀속된다. 한국 수출 기업이나 현지 법인이 IOR인 경우 직접 환급 청구가 가능하지만, 미국 수입자가 IOR로 지정된 경우에는 한국 기업이 직접 환급을 청구할 수 없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점은 변수로 꼽힌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은 해당 관세의 합법성을 심리 중이다. 위법 판단이 내려질 경우 관세 환급 가능성이 열리지만, 판결 효력이 소송 당사자에 한정될 수 있는 만큼 정산이 임박한 통관 건을 중심으로 환급 대응과 소송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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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산업생산 증가폭 5년만에 최저

    지난해 한국 산업 생산 증가 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 그쳤다. 반도체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며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지만, 건설업 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빠지는 등 반도체와 반도체 이외 분야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K자형 양극화’가 확인되고 있다.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첫 5,300 선을 넘어서며 증시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얼어붙은 실물 경기는 좀처럼 녹이지 못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2025년 전산업 생산지수(2020년=100)는 114.2(잠정)로 전년 대비 0.5% 올랐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1.1%)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다. 2024년(1.5%)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반도체는 13.2% 증가했고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 생산은 23.7% 늘며 산업 성장을 주도했다. 반면 건설업체 국내 시공 실적을 보여 주는 건설기성은 16.2% 감소하며 온도 차가 컸다. 소비 경기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 역시 1년 전보다 0.5% 상승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7월부터 지급된 소비쿠폰 효과로 3년 연속 감소세에서는 벗어났지만 증가세가 크지 않았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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