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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진

전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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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뜨고 지는 사이 벌어지는 사건사고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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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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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3%
산업3%

  • 서울 지하철노조 태업, 300대 20분이상 출발 지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에 이어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준법투쟁(태업)에 나서면서 20일 서울 지하철 곳곳에서 일부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새벽 첫차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수도권 전철 1750여 대 중 20분 이상 출발이 지연된 열차는 300여 대였다. 20분 미만 지연 열차는 집계하지 않고 있다. KTX와 일반 열차(ITX새마을호, 무궁화호 등)는 정상 운행했다.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일부 구간에서도 출근길 5∼10분 정도 열차 지연이 발생하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준법투쟁은 근무 시간과 매뉴얼을 엄격하게 지키는 식으로 업무에 차질을 유발하는 집단 쟁의 방식이다. 최대 30초로 규정된 정차시간을 꽉 채워 운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열차 운행이 순차적으로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출근길 일부 시민은 불편을 호소했다. 지하철 1호선으로 출근한 직장인 이모 씨(30)는 “평소보다 1호선 열차가 유난히 늦게 도착했다. 열차 내부도 사람이 많아서 힘들었다”고 말했다. 퇴근길도 불편이 이어졌다. 시청역에서 만난 직장인 김상윤 씨(34)는 “방금 온 열차가 만실이라 떠나보냈다”며 “평소 퇴근길보다 역사 안이 붐비는 것 같다”고 전했다. 직장인 이모 씨(52)는 “평소보다 배차 간격이 길어졌다고 느꼈다”고 했다. 이날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은 서울시청 앞에서 쟁의행위 출정 집회를 열고 서울시와 공사 측에 임금과 복지 정상화를 요구했다. 노조는 21∼24일 4일간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를 벌여 쟁의행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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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을버스 인력난, 외국인 채용해야”… “교통표지판 못 읽고 소통 안될 우려”

    서울시가 최근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사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과 관련해 외국인 인력 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을 두고도 양측은 온도차를 보인 바 있어 갈수록 늘어나는 외국인력 수요에 통합적으로 대응할 조직이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서울시와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에 외국인 비전문취업(E-9) 비자에 운수업을 추가해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를 채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마을버스를 운전할 기사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기준으로 마을버스 기사 부족 인원은 600명으로 전체(2918명)의 20%에 달한다. 마을버스 업계 관계자는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노선 폐쇄, 배차 간격 확대 등이 심각해지며 시민 이동권이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고용부가 연내 비자 문제를 해결해 줄 경우 내년에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법적으로 재외동포(F-4) 등 일부 비자 소지자만 운전사 취업이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서울 시내 마을버스 운전사 중 외국인은 50명가량에 그친다. 서울시는 운수업이 E-9 비자에 포함될 경우 “1년간 교육을 거쳐 전문성을 높이고 필요 최소한으로만 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E-9 비자를 담당하는 고용부는 교통안전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 운전사 도입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외 운전 경력을 어떻게 인정할지도 논의해야 하고 운전사가 교통표지판을 읽지 못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 언어 소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민”이라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도 전날(19일) “마을버스 운전사는 도로교통법을 알아야 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승객들의 언어도 알아들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와 고용부는 올해 9월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두고도 다른 의견을 내 왔다. 오세훈 시장은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월 100만 원 정도에 고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해서 200만 원을 줘야 한다”며 최저임금 예외 적용을 주장했다. 반면 김 장관은 “국제 기준과 법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일축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생 고령화로 외국 인력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담 조직 설치를 포함한 통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는 비자별로 소관 부처가 나뉘어 있다 보니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도 해당 분야 전문 비자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 인력 제도 업무가 부처별로 분산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도 이뤄지기 어렵다”며 “범부처 성격의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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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4곳 리모델링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4곳이 리모델링을 마쳤다. 20일 서울시는 올 한 해 청소년, 중고령자 등 장애인 거주시설 4곳에 대한 리모델링 및 환경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5년간 총 160억 원을 투입해 30개 시설에 대한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리모델링한 곳은 서울 용산구의 ‘영락애니아의 집’, 서초구 ‘다니엘복지원’, 도봉구 소재 ‘인강원’, 강서구 소관 관외시설인 경기 파주시의 ‘교남시냇가’다. 뇌병변 장애인과 중복장애인이 생활하는 영락애니아의 집은 그동안 4, 5명이 한 방에서 지냈던 생활실(4실)을 2, 3인용(7실)으로 리모델링했다. 가족들이 시설을 찾아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도 마련했다. 아동·청소년 발달장애인 비율이 높은 다니엘복지원은 3층 생활실에 대한 구조 개선 사업을 끝냈다. 복도형 4인실 위주였던 생활관을 밝은 분위기의 거실 겸 주방을 중심으로 2인실 7개, 1인실 5개로 개편했다. 특히 화장실 7개를 설치해 행동이 다소 느린 발달장애 아동들이 아침 등교 준비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했다. 중증 발달장애인이 생활하는 인강원은 복도형 구조의 5인실 방을 사생활 보장을 위한 1, 2인 침실(18개)과 거실(6개)로 바꾸는 공사를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교남시냇가는 노인성 질환을 앓는 중고령 중증장애인 전담 돌봄시설로 전환해 장애인들에 대한 맞춤형 돌봄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교남시냇가를 시작으로 중고령 중증장애인 전담 돌봄시설을 매년 1개소씩 5년간 총 5개소를 전환 및 개편할 예정이다. 시설 관계자는 “노인성 질환 발병으로 오랜 기간 생활하던 장애인이 거주시설을 떠나 노인요양원으로 전원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거주시설에서 건강 케어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주거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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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가사관리사 이어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 추진…고용부는 부정적

    서울시가 최근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과 관련해 외국인 인력 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을 두고도 양 측은 온도차를 보인 바 있어 갈수록 늘어나는 외국인력 수요에 통합적으로 대응할 조직이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서울시와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에 외국인 비전문취업(E-9) 비자에 운수업을 추가해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를 확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마을버스를 운전할 기사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9월 기준으로 마을버스 기사 부족 인원은 541명으로 전체(2898명)의 20%에 육박한다. 마을버스 업계 관계자는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노선 폐쇄, 배차 간격 확대 등이 심각해지며 시민 이동권이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고용부가 연내 비자 문제를 해결해줄 경우 내년에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현재 법적으로 재외동포(F-4) 등 일부 비자 소지자만 운전기사 취업이 가능하다. 그러다보니 서울 시내 마을버스 운전기사 중 외국인은 50명 가량에 그친다. 서울시는 운수업이 E-9 비자에 포함될 경우 “1년간 교육을 거쳐 전문성을 높이고 필요 최소한으로만 선발하겠다”는 입장이다.하지만 E-9 비자를 담당하는 고용부는 교통안전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 운전기사 확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해외 운전 경력을 어떻게 인정할지도 논의해야 하고 운전기사가 교통표지판을 읽지 못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 언어 소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민”이라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도 전날(19일) “마을버스 운전기사는 도로교통법을 알아야 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승객들의 언어도 알아들어야 한다”고 했다.서울시와 고용부는 올해 9월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두고도 다른 의견을 내 왔다. 오세훈 시장은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월 100만 원 정도에 고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해서 200만 원을 줘야 한다”며 최저임금 예외 적용을 주장했다. 반면 김 장관은 “국제 기준과 법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일축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생 고령화로 외국인력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통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는 비자별로 소관 부처가 나뉘어져 있다 보니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도 해당 분야 전문 비자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력 제도 업무가 부처별로 분산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도 이뤄지기 어렵다”며 “범부처 성격의 통합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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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의 올바른 영문 표기는 ‘Hangang River’

    서울시가 다음 주 한강버스 진수식을 앞두고 ‘한강’의 영문 표기가 ‘Han River’(한 리버)가 아닌 ‘Hangang River’(한강 리버)라고 밝혔다. 19일 서울시는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한강의 영문 표기가 혼용돼 쓰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시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정확한 명칭을 전달하기 위해 2010년 ‘한강공원 내 시설물·홍보물 외국어 표기 개선 및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한강의 공식 영문 표기를 ‘Hangang River’로 정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2020년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훈령을 제정해 자연 지명 영어 표기에 대한 통일된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자연 지명은 전체 명칭을 로마자로 표기하고, 속성을 지칭하는 영어 단어를 같이 써야 한다. 한강은 ‘Hangang River’, 한라산은 ‘Hallasan Mountain’으로 표기하는 식이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 3월부터 정식 운항하는 서울시 수상 교통수단 ‘한강버스’ 8척 중 2척을 이달 25일 경남 사천에서 진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버스 진수식 등 앞으로 한강 관련 이벤트도 있는 만큼 올바른 표기법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됐다”며 “한강에 대한 일관성 있는 홍보를 위해 올바른 영문 표기가 정착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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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5세 유아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무료 제공”

    취약계층 학생에게 무료 인터넷 강의 등을 제공하는 ‘서울런’이 유아로까지 확대된다. 18일 서울시는 취약계층 가구의 만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울런 키즈’ 사업을 내년 1년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에 사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만 4∼5세 유아는 내년 1월부터 1년간 6개 민간업체의 유아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10만여 개와 기기, 교재 등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런 키즈 콘텐츠의 주요 내용은 △다양한 주제의 동화책을 읽고 한글 익히기 △동요를 따라 부르며 몸 움직이기 △기본 생활습관 실천하기 △영미권 유명 동화책을 통해 재미있게 영어와 친해지기 등이 있다. 서울시가 유아로까지 서울런 사업을 확대한 이유는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어린이들이 무분별한 유해 미디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3 어린이 미디어 이용 조사’에 따르면 소득이 월 6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3∼9세 어린이는 일평균 169분 미디어를 시청했지만 월 400만 원 이하 가구의 어린이는 198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서울런 누리집(slearn.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격 요건을 갖춘 신청 인원이 모집 인원인 500여 명보다 많은 경우 선착순으로 선발한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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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마을버스 ‘외국인 운전기사’ 고용 추진

    서울시내 마을버스에 외국인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서울시는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을 위해 정부에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으로 ‘운수업’을 포함시켜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에 건의안을 제출했고, 외국인 비자 발급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국조실로부터 건의안을 전달받아 현재 검토에 들어갔다. 건의안 내용은 E-9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 업종을 넣고 취업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E-9비자는 제조업·건설업·농업·어업·서비스업·임업·광업 등에만 적용되고 있다. 현재도 외국인이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비자 등으로 운전기사 취업은 가능하지만, 서울 마을버스 운전기사 중 외국인 비율은 2%에 미치지 못한다. 외국 국적 동포나 결혼이민자 등에게만 발급되기 때문에 대상이 제한적이고, 발급 대상이어도 연고가 없으면 비자가 쉽게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간 구인난에 시달린 버스업계에선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 왔으나 서울시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미얀마·캄보디아 등 16개 고용허가제 송출국의 비자 문제만 풀리면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용부 검토 단계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중에 비자 문제가 풀린다면 내년 안에 시범사업 형태로 일부 채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운수 종사자 부족 비율은 급격히 늘었다. 운수업 종사자들이 급여가 높은 배달업으로 대거 이탈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마을버스 1대당 적정 운수 종사자 수는 2.2명인데, 지난달 기준 마을버스 기사 부족 인원은 600명에 달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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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도 임대차 분쟁 땐… ‘글로벌 중개사’ 상담 지원

    앞으로 서울에 사는 외국인도 전세사기나 주택 임대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상담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7일 서울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거래 심층 상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에 사는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전세사기, 주택 임대차 분쟁이 외국인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상담은 이달 18일부터 영등포구 대림동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매주 월요일 오후 2∼5시에 진행된다. 상담은 영어가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직접 진행한다. 또 센터에 상주하는 상담사를 통해 영어·중국어·베트남어·몽골어·러시아어·우즈베키스탄어·파키스탄어 등 7개 언어로 통역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다국어 상담사가 1차로 기본 상담을 한 후 필요할 경우 글로벌공인중개사와 연계해준다. 서울시는 시내 총 293곳의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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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채용 방안 추진

    서울시내 마을버스에 외국인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17일 서울시는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을 위해 정부에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으로 ‘운수업’을 포함시켜달라고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에 건의안을 제출했고, 외국인 비자 발급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국조실로부터 건의안을 전달받아 현재 검토에 들어갔다. 건의안 내용은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 업종을 넣고 취업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달라는 것이다. E-9비자는 제조업·건설업·농업·어업·서비스업·임업·광업 등에만 적용되고 있다. 현재도 외국인이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비자 등으로 운전기사 취업은 가능하지만, 서울 마을버스 운전기사 중 외국인 비율은 2%에 미치지 못한다. 외국 국적 동포나 결혼이민자 등에게만 발급되기 때문에 대상이 제한적이고, 발급 대상이어도 연고가 없으면 비자가 쉽게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그간 구인난에 시달린 버스 업계에선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왔으나 서울시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미얀마·캄보디아 등 16개 고용허가제 송출국의 비자 문제만 풀리면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용부 검토 단계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중에 비자 문제가 풀린다면 내년 안에 시범사업 형태로 일부 채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운수 종사자 부족 비율은 급격히 늘었다. 운수업 종사자들이 급여가 높은 배달업으로 대거 이탈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마을버스 1대당 적정 운수 종사자 수는 2.2명인데, 지난달 기준 마을버스 기사 부족 인원은 600명에 달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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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미팅’에 미혼남녀 3000명 넘게 몰렸다

    서울시가 주선하는 ‘단체미팅’ 프로그램에 3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 그간 지자체의 미혼남녀 만남 행사에서 성비 불균형 문제가 지적돼 왔던 것과 달리 지원자의 남녀 성비도 절반씩 고르게 분포됐다. 14일 서울시는 미혼 남녀가 한강에서 요트 데이트를 즐기는 ‘설렘, in 한강’ 이벤트에 3286명이 신청하며 참가 경쟁률이 33 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우리카드와 함께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서울에 거주하는 25∼39세(1985∼1999년생)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단체미팅 참가 신청을 받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남성은 1679명이 신청해 33 대 1, 여성은 1607명이 신청해 32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나이대별로는 25∼29세가 26%, 30∼34세가 45%, 35∼39세가 29%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신청자들의 서류를 검토한 후 추첨을 통해 남성 50명, 여성 50명 등 총 100명을 선발해 15일 문자로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만남 주선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이번 행사에 특히 많은 지원자가 몰렸다. 서울시는 프로필 검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 한강을 배경으로 한 로맨틱한 프로그램 구성 등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청자들의 주민등록등본(초본)·재직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와 직장(소득)·미혼 여부를 살펴보고, 성범죄 이력까지 조회해 최종 선정자를 결정한다”라며 “서로 마음에 맞는 이성을 만나 많은 커플이 탄생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설렘, in 한강’은 23일 반포 한강공원 세빛섬에서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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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시민위원 114명 위촉

    내년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서울시의 기념사업을 함께 준비할 114명의 시민위원과 전문위원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14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시민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시민위원은 42개 대학, 69명의 대학생을 비롯해 10대부터 60대 등 다양한 계층의 홍보서포터스 31명으로 구성됐다. 전문위원은 독립운동가 윤억병 선생의 후손 윤태곤 씨, 조소앙 선생의 후손 조인래 씨, 김대하 광복회 서울시지부장, 김동진 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장, 이명화 독립기념관연구소장, 이태룡 인천대 독립운동사연구소장, 손혜리 서울시 축제위원회 부위원장 등 14명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국립창극단 소속 국악인 김준수 씨의 아리랑 열창으로 문을 열었다. 또 인공지능(AI)으로 재현한 김구 주석,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이준 열사 등 애국지사 4명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기념사업을 총괄할 총감독에는 조정국 한국축제감독회의 회장이 선임됐다. 조 회장은 관악강감찬축제, 한양도성문화제 등 역사·문화 행사·축제의 총감독을 맡았고, 2003년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공연한 장이머우 감독 연출의 야외 오페라 ‘투란도트’를 제작·감독한 바 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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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 10만원’ 싱글맘에 살인이자… 취약계층 약한 고리 파고들었다

    “언니, 아무래도 집에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잘 다녀와. 몸조심하고.”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서 일하는 김모 씨(43)는 올 9월 중순 박정미(가명·35) 씨와 나눈 이 대화가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김 씨에게 박 씨는 언제나 장난기 많고 씩씩한 동생이었다. 박 씨는 싱글맘으로 여섯 살 아이를 키우면서 “어른만큼 많이 먹는 우리 딸 좀 보라”며 딸의 사진과 영상을 자랑하기도 했다. 뇌졸중 환자인 70대 아버지와 유치원생 딸을 뒷바라지해야 했던 박 씨는 강북의 성매매 집결지, 이른바 ‘미아리텍사스’에서 일했다. 그는 김 씨를 비롯한 주변에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이곳에서 일하고 자립하고 싶다”고 밝혀 왔다. 그런 박 씨가 아버지와 딸이 있는 대전으로 서둘러 내려간 뒤 며칠 지나지 않아 김 씨는 그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약 40만 원을 빌린 뒤 순식간에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힌 박 씨가 협박 문자를 받기 시작한 지 11일 만이었다. ● ‘1분에 10만 원’ 살인 이자 박 씨가 일했던 성매매 집결지는 불법 사금융의 대표적인 타깃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이 집단으로 모여 있는 데다 이곳에서 일한다는 내밀한 개인 정보가 담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달 7, 8일 동아일보 취재진이 서울 내 남아 있는 성매매 집결지인 성북구 미아리텍사스와 영등포구 영등포역전 2곳을 돌아본 결과 ‘카드 대납 환영 할부 10∼30개월’ ‘카드(상품권 매매) 출장 가능’ 등 문구와 전화번호가 적힌 사채 홍보 스티커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미아리텍사스에서 만난 홍모 씨(61)는 “재개발을 앞두고 90% 이상이 떠나 빈집이 즐비한 골목에 불법 사채 홍보 명함을 뿌리는 건 이곳을 지나다니는 성매매촌 종사자들을 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씨가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처음 빌린 돈은 약 40만 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기한 내 갚지 못하자 ‘10분에 10만 원’ 식으로 이자가 붙었다. 불어난 원리금을 다시 기한 내 갚지 못하자 ‘1분에 10만 원’이라는 살인적인 이자율이 적용됐다. 불법 대부업체는 박 씨의 가족과 지인들을 협박하며 ‘몸을 판다’는 내용의 문자도 수백 통이나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딸이 다니는 유치원까지 찾아가 불법 추심을 일삼자 박 씨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 ‘약한 고리’ 노리는 불법 사금융법정 최고이자를 초과해 수천 %의 이자 장사를 벌이는 불법 사금융이 박 씨처럼 어려운 상황에 놓인 싱글맘, 급전이 필요한 실직자 등 우리 사회 ‘약한 고리’인 취약계층을 파고들고 있다. 제도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어린 자식의 신변을 위협하는 등 악질적인 불법 추심을 벌여 사회를 좀먹는다.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에 따르면 올 7월 인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으로 세 아이를 키우던 한 40대 여성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채를 쓰기도 했다. 자녀의 학원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인터넷 대출중계플랫폼에서 30만 원을 빌렸다가 원리금이 열흘 만에 180만 원으로 늘었고, 시간당 10만 원의 불법 지연 이자를 강요받았다. 지난달에는 백혈병을 앓고 있는 남편과 암 투병 중인 딸을 돌보며 생계를 이어가는 60대 자영업자가 불법 채권 추심을 당하기도 했다. 사채업자들은 원리금을 갚아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이며 연체 이자를 추가로 요구했다. 이를 돌려막느라 불법 대출을 7건이나 받아야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불법사금융 신고·상담 현황’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관련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2019년 5468건에서 지난해 1만3751건으로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선 10월까지 1만2398건이 접수됐다.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신고 자체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 피해 건수는 금감원에 접수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 최고 금리 인상 등 근본 대책 필요” 정부는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정 최고 금리 인상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002년 대부업법에서 연 60%대로 규정했던 최고이자율이 현재는 20%까지 떨어지며 합법적인 대부업계를 쪼그라들게 했다”라며 “불법 사금융판이 더 커지지 않도록 최고 금리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합법적인 대부업체는 ‘생활금융업’ 등으로 이름을 바꿔 불법 대부업체를 더 잘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사후적으로는 불법 대부업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정미경 인턴기자 경희대 경제학과 졸업}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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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 쪽방촌 주민에 에너지 바우처-난방용품 지원 확대

    서울시가 저소득층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하고 한파대피소를 확대하는 ‘2024 겨울철 종합대책’을 내놨다. 특히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 홀몸노인 등 한파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서울시는 한파, 제설, 안전, 생활 등 4개 분야에 대한 겨울철 종합대책을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가동한다고 밝혔다. 쪽방촌 주민을 위해 난방용품, 등유, 식료품 등을 지난해 대비 1억1000만 원 늘려 지원한다. 밤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대피소인 ‘동행목욕탕’도 확대 운영한다. 한파특보가 발효되면 홀몸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밀착 관리에 돌입할 예정이다. 겨울철 난방비 감당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전기, 도시가스 등 난방 에너지원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한다. 바우처는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소득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면 동주민센터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파에 취약한 노숙인 관리 인력은 평상시 53명에서 최대 124명으로 2배 이상으로 늘린다. 거리 상담 및 순찰 횟수도 1일 4∼6회에서 최대 10회까지 늘려 노숙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관리한다. 이 외에도 노숙인 복지시설을 통해 매일 1900여 명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고 응급 잠자리 1일 최대 수용 인원을 307명에서 675명까지 늘려 추위를 피하도록 지원한다. 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노숙인을 위한 응급 쪽방 110개실도 운영한다. 눈이 와도 대중교통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재난 단계별 비상수송 대책’도 가동한다. 대설주의보 등으로 제설 2단계가 발령되면 버스, 지하철의 출퇴근 집중 배차 시간대와 막차 시간을 평소보다 30분 연장하고, 대설경보 등 제설 3단계 때는 60분 연장한다. 이 외에도 겨울철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자치구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 기관이 협조 체계를 구축해 전력 수급 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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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교∼광화문 15분, 내년 상반기 ‘UAM’ 뜬다

    내년부터 서울 하늘에서 미래형 첨단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UAM)’이 떠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030년 상용화를 앞두고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여의도와 한강을 중심으로 시범 운행에 나선다. 시범 운행을 거쳐 ‘서울형 도심항공교통(S-UAM)’ 체계가 완성되면 대중교통이나 승용차로 약 1시간이 걸리는 판교∼광화문역 25km 구간을 약 15분 만에 주파할 수 있게 된다. 잠실∼인천공항도 25분 만에 오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상반기 운항 안전성 점검 11일 서울시는 시청사에서 육군·고려대와 공동 개최한 ‘UAM·드론·AI 신기술 협력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의 ‘S-UAM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UAM은 교통이 혼잡한 도심에서 전기 수직 이착륙 비행기를 활용해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교통수단이다. 발표자로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구 1000만의 메가시티 서울은 지상과 지하의 교통이 이미 포화 상태”라며 “이제는 하늘로의 확장을 주목할 때”라고 말했다. 시는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내년 상반기 여의도와 한강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실증에 들어간다. 운행 노선은 단계별 활성화 시기에 따라 ‘실증-초기-성장-성숙’ 4단계로 나뉜다. 실증 기간인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 고양시 킨텍스∼김포공항∼여의도공원’과 ‘잠실∼수서역’ 2개 구간을 대상으로 기체가 운행된다. 실제 승객을 태우지는 않지만 UAM이 제대로 뜨고 내리는지 통신 상태는 양호한지 등 상용화를 앞두고 전반적인 운항 안전성을 점검하는 차원이다. 사업 추진에 앞서 서울시는 UAM 운항의 필수 시설인 ‘버티포트’ 시설도 단계적으로 만들 예정이다. 버티포트는 UAM이 내리고 뜨는 일종의 정류장이다. 서울시는 초기 단계 운행을 위해 2030년까지 여의도·수서·잠실·김포공항 4곳에 주요 시설을 구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개발 계획, 연계 교통 체계 등을 고려해 부지 약 500곳을 검토해 정거장 부지 30여 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초기 상용화 단계인 2026∼2030년에는 여의도를 기점으로 ‘김포공항∼여의도∼잠실∼수서’ 등 한강 전 구간을 순회하게 된다. 이때부터는 실제로 승객을 태워 단순 이동뿐 아니라 관광, 의료용 노선으로도 활용된다. 2030∼2035년에는 한강과 4대 지천을 연결해 수도권을 잇는 광역 노선이 구축된다. 광역 노선에는 상암·가산·광화문·왕십리·상봉 등 중간 거점 정류장이 추가돼 도심과 주거지역 등 생활권이 연결된다. 2035년 이후에는 주요 도심을 연계한 간선 체계와 수요자 맞춤형 노선이 완성된다. 국토교통부 로드맵에 따르면 UAM이 ‘대중교통’화된 이 단계에서의 이용 요금은 1km당 3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내 통행 시간 획기적 절감” 서울시는 UAM 체계가 완성되면 지상과 지하에 그쳤던 기존의 교통체계를 넘어선 ‘3차원 입체교통’ 서비스가 실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애인과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약자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형 UAM 체계가 자리 잡으면 도시 간 연결성이 높아져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본격적인 ‘메가시티’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했다. 최근 몇 년 새 현대차와 SK텔레콤, 카카오모빌리티 등은 새롭게 열리는 UAM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수천억 원 규모의 투자에 나섰다.서울시는 UAM 상용화로 수도권 내 통행 시간이 획기적으로 절감돼 연간 약 2조2000억 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수도권 운송 시장 규모 확대로 연간 약 4조 원, 서울 시내 버티포트 구축으로 약 1조2000억 원 등 경제적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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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구 팔찌에서 국내 기준치 900배 넘는 납 검출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팔찌에서 국내 기준치의 905배 수준의 납이 검출됐다.8일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쉬인에서 판매 중인 제품 176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15개에서 기준을 초과한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과 프탈레이트류가 나왔다고 밝혔다. 납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 물질이다. 카드뮴 역시 발암물질로 장기간 노출되면 골연화증이나 신장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프탈레이트류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 기능에 문제를 일으킨다.이번 검사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위생용품 8건, 화장품 87건, 식품용기 51건, 장신구 30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알리와 쉬인의 팔찌, 귀걸이, 목걸이 8종에서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다. 알리에서 판매한 팔찌는 납 함량이 국내 기준치(0.009% 이하)의 905배를 넘는 8.145%가 검출됐다. 귀걸이에서는 국내 기준치(0.1% 미만)를 474배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됐다. 쉬인에서 판매한 목걸이 역시 다량의 니켈이 검출됐다.화장품의 경우 알리에서 판매한 하이라이터 2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류가 기준치를 최대 14.9배 초과했다. 립밤 3종에서는 기준치를 최대 11.4배 초과한 카드뮴이 나왔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에서 문제가 된 15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할 예정이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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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이륜차 늘려 친환경 배달 문화 조성할 것”

    서울시가 2026년까지 시내에 등록된 전기이륜차 비중을 내연이륜차 대비 20%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시는 환경부와 손잡고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이륜차 보급을 늘리기로 했다. 7일 서울시와 환경부는 소상공인의 친환경 배송 촉진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업무협약식’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었다. 협약에는 △서울시 △환경부 △종로구 △동대문구 △소상공인연합회 △LG에너지솔루션 △㈜대동모빌리티 △KR모터스㈜ 등 총 8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기이륜차 보급을 늘려 소음이 적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배달 문화를 만들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현재 서울시 내 등록 이륜차는 지난달 기준 약 42만6000대로 이 중 전기이륜차는 약 1만6000대(3.7%)다. 서울시는 전기이륜차 비중을 20%까지 늘리기 위해 2026년까지 전기이륜차 200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 400대, 내년 600대를 무료로 보급하고 내후년부터는 전기이륜차 한 대당 약 300만∼40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의 전기이륜차 구매 자부담 비용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어 기쁘다”며 “서울시는 모든 기관과 협력해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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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합참 등에 디도스 공격… “친러 해커그룹 소행 추정”

    정부 부처 홈페이지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이 잇따라 벌어지며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환경부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됐다. 관계당국은 이번 공격을 러시아 또는 친러시아 해커 그룹인 3개 그룹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주체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군에 따르면 5일 오후부터 6일 오전까지 국방부와 합참의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으로 접속이 지연되거나 화면이 열리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다. 디도스 공격은 웹사이트나 온라인 서비스에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켜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 방식이다. 국방부는 해당 인터넷 접속주소(IP주소)를 차단하는 등 디도스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국군 사이버작전사령부는 해당 IP주소를 추적하는 한편으로 과거 공격 사례와의 비교 분석 등을 통해 디도스 공격의 주체를 조사 중이다. 군 관계자는 “인터넷 등 외부망과 업무, 작전, 훈련을 위한 내부망은 분리돼 현재까지 해킹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 등 관계당국은 디도스 공격이 본격화된 5일부터 공격 주체 확인에 착수한 결과 3개 안팎의 러시아 및 친러시아 해킹 그룹이 공격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했다. 일각에선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로의 무기 지원을 고려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특사가 무기 요청 목록을 들고 조만간 방한하는 것에 반발한 공격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러시아로 1만 명 넘는 병력을 파병한 북한의 가담 여부는 6일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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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5시 북촌에 ‘고요한 밤’이 찾아왔다

    “Time is up. Please leave by 5 o’clock!(시간이 끝났습니다. 5시까지 떠나주세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 저녁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하는 오후 5시가 가까워지자 피켓을 든 계도 요원들이 관광객들에게 시간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피켓에는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구역. 17:00부터 익일 10:00까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계도요원의 안내에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던 관광객들은 시간을 확인하더니 하나둘씩 골목 밖으로 빠져나갔다. 이제 막 도착한 관광객 일부는 입장을 저지당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10분이 지나자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던 북촌 골목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시작한 북촌 외국인 관광객들의 서울 방문 필수코스가 된 북촌한옥마을이 고요해진 이유는 종로구가 이달 1일부터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정책’을 시범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구가 올 7월 전국 최초로 북촌한옥마을 일대를 관광진흥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데에 따른 조치다. 종로구는 2010년대부터 북촌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점차 늘어나며 이른바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으로 몸살을 앓는 대표 지역이 됐다. 이에 구는 2018년부터 거주민들의 보호를 위해 소음을 통제하는 ‘북촌 지킴이’ 등을 두고 정숙 관광을 유도했지만,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소음 발생과 쓰레기 투기 등이 계속됐다. 이날 만난 한 계도요원은 “6년이 넘도록 관광객들을 계도해 왔지만, ‘북촌랜드’라 불러도 될 정도로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며 주민들의 정주권이 지켜지지 못했다”며 “어제 오전 10시에는 한옥마을 방문시간 제한 해제를 기다리는 관광객 150여 명이 줄을 지어 기다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취재진이 북촌한옥마을의 건축물대장을 조회해 본 결과 관광객이 주로 찾는 북촌로 11로 일대의 한옥 18채 중 실제로 주민이 남아 살고 있는 곳은 단 3채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한옥 숙소, 사진 스튜디오, 한옥 체험업 등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해당 구간은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주거용 한옥 밀집 지역으로, 구가 ‘레드존’으로 이름 붙여 관광객 출입을 통제하는 구간의 일부다. 구 관계자는 “기존에는 해당 구간에도 대부분 거주민이 살았지만, 지속적인 정주권 침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떠났다”며 “더 많은 주민이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도록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내년 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3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이때부터는 제한 시간에 레드존을 출입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날 오후 4시 58분경 북촌한옥마을을 찾았다가 입장을 제한당한 독일 관광객 니콜라 에네글 씨(31)는 “오후 5시부터 입장이 제한되는지 몰랐다”면서도 “이곳에 사는 주민들도 있으니 통행 통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내일 좀 더 빨리 오겠다”고 말했다. 부모님, 자녀들과 함께 북촌에 3대째 살고 있다는 고남철 씨(48)는 “20년 전만 해도 정말 조용했던 동네가 관광객이 몰리며 고성, 캐리어 끄는 소리 등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지경이 됐다”며 “통행시간 제한이 생겨 이제는 조금이나마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부모님도 좋아하신다”고 말했다.● 상인들과 상생 방법은 고민 한편 북촌한옥마을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상인들과의 상생법은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북촌에서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는 상인 이모 씨(56)는 “가게를 오후 8시까지 여는데 오후 5시부터 관광객 통행을 막는 건 너무 이르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과 공생할 방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 관계자는 “오후 5시 이후라고 하더라도 한옥마을 내 식당이나 가게를 찾아가는 관광객은 확인을 거친 후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며 “내년 3월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기 전 미비점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정미경 인턴기자 경희대 경제학과 졸업}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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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봉동 화학부대 부지에 국기원 유치할 것”

    “남은 기간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 부지 개발에 힘을 쏟아 국기원을 유치하겠습니다.” 지난달 28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만난 오언석 서울 도봉구청장(53)은 향후 가장 중점을 둘 사안으로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 부지 개발’을 꼽았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그는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남은 기간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 부지에 국기원을 유치해 도봉구를 태권도의 명소이자 ‘문화관광경제도시’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도봉동 야산 일대에 있는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 부지는 1986년부터 화생방 훈련장 등으로 사용되다 2016년 군부대가 경기 남양주로 이전하면서 현재까지 공터로 남아 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진행되면서 서울시는 강남구 역삼동의 국기원을 이곳으로 이전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오 구청장은 “서울시가 부지를 매입하기로 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종 확정과 약 700억 원의 건립비에 대한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기원을 이전하면 도봉구는 전 세계 태권도의 명소로서 글로벌 문화관광경제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만8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이자 서울 최초의 K팝 전문 공연장인 ‘서울 아레나’ 공사도 한창이다. 올 7월 도봉구 창동에서 착공식을 열고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했다. 오 구청장은 “서울 아레나는 ‘BTS’ ‘블랙핑크’ 같은 세계적인 팝스타가 공연하고 전 세계 K팝 팬이 찾는 한류 관광의 메카가 될 것”이라며 “이에 발맞춰 지난해 7월 개관한 업무·주거·상업 복합시설인 ‘씨드큐브 창동’, 올 8월 문을 연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등 다양한 문화여가시설도 들어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도봉 구간 지하화 확정, 북한산 고도제한 45m까지 완화 등 숙원사업에 대한 성과도 있었다. 오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서울시가 발표한 고도제한 완화는 고도지구 지정 33년 만에 이루어진 쾌거”라며 “GTX-C 노선 역시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도봉 구간 지하화를 관철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도봉산 일대 관광특구 지정도 추진 중이다. 관광특화구역에는 케이블카를 조성해 장애인과 고령층도 도봉산에 올라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오 구청장은 “도봉구는 65세 이상 인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2번째로 많다”며 “누구나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마련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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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가 땅 공고하면 민간이 사업 제안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시작하며 가용 부지 3곳을 공개했다. 구로구 개봉동 공영주차장,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강서구 지하철 5호선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등에 민간이 제안한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될 전망이다. 시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대상 부지 3곳을 공고하고 15일까지 민간투자 참가 등록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등 주무관청이 가용 부지를 공개하면 민간이 사업기획안을 제안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자사업 유형이다. 지금까지 민자사업은 민간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부지를 직접 발굴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제안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부지 발굴이 어려울 뿐 아니라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초기 투자 부담으로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가 이번에 공개한 대상지는 구로구 개봉동 134-8번지 개봉동 공영주차장(3790m²),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옛 성동구치소 특별계획구역 6부지(9506m²), 강서구 방화동 845번지 개화산역 공영주차장(8690m²) 등 총 3곳이다. 사업자는 대상지별 세부 지침을 반영한 사회기반시설 및 부대·부속시설을 제안할 수 있다. 시는 내년 1월 3일까지 사업기획안을 제출받고 사전 검토와 심사를 거쳐 2월 우수제안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제안자로 선정되면 시와 협의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을 작성하게 된다. 이를 제안서로 제출하면 민간투자법에 따른 ‘최초 제안자’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민간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 실행력을 담보하겠다는 방침이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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