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승우

이승우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56

추천

안녕하세요. 이승우 기자입니다.

suwoong2@donga.com

취재분야

2026-02-08~2026-03-10
정당44%
정치일반27%
국회12%
대통령5%
미국/북미2%
인물2%
선거2%
행정2%
사법2%
기타2%

  • 한은 구두개입에도 환율 1500원 위협, 금융위기 이후 최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 장기화 우려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일본, 대만 증시는 동반 약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한 달 새 서킷 브레이커가 2차례 발동되며 극심하게 움직였다.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9.1원 오른 1495.5원으로 마감했다. 이날 장중 1499.2원까지 오르는 등 1500원에 근접했다. 이날 장중 고점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2009년 3월 12일(1500원) 이후 가장 높다. 종가 기준으로도 2009년 3월 10일(1511.5원) 이후 최고치다. 배럴당 110달러를 넘는 고유가 충격으로 달러 강세-원화 약세가 나타났다. 석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유가가 오르면 그만큼 써야 하는 달러가 늘어나 외화 수요가 늘어난다. 또 에너지 수입에 돈을 많이 써서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면 달러 수급 여건이 악화돼 재차 환율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한국은행은 이날 오전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중동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필요시 적절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며 구두 개입성 메시지를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을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내 시장 복귀계좌(RIA), 환헤지 상품 소득공제 제도 등이 포함된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환율은 중동 전황과 국제유가의 상승 여부에 좌우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국, 일본, 대만 증시는 동반 약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96% 하락한 5,251.87로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54% 하락한 1,102.28로 마쳤다. 일본 닛케이 평균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5.2%, 대만 자취안 지수는 4.43% 하락 마감했다. 고유가에 오픈AI와 오라클의 데이터센터 확장 철회 소식이 겹악재로 작용했다. 한국, 일본, 대만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고 미국의 인공지능(AI) 투자 사이클의 수혜를 누려 왔다. 삼성전자(―7.81%), SK하이닉스(―9.52%), 일본 소프트뱅크(―9.81%), 대만 TSMC(―4.23%) 등 주요 기업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이날 개장 직후 코스피와 코스닥의 동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코스피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이어지는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서킷 브레이커는 주가가 급락하면 거래를 일시 중지하는 제도다. 한 달 동안 두 번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증시가 급락했던 2020년 3월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10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어준 “李대통령 객관 강박…檢개혁 관련 레드팀 자처”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 씨가 9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은 보통 사람으로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객관 강박이 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스스로 레드팀을 자행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김 씨는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제가 이 대통령한테 객관 강박이라고 한 10년 전부터 불렀는데 자기가 스스로 레드팀이 되는 성격이 있다”며 “자기 결정에 대해서 내가 당사자라서 내가 피해자라서 치우지는 거 아닌가 이런다”고 했다. 방송에 출연한 한 패널이 “대통령이 올린 글은 우리 생각과 좀 다른 것 같다”고 발언하자 “저쪽 의견도 들어보라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라고 풀이했다.김 씨는 “내가 피해자라서, 내가 감정적이게 되지 않도록, 내가 레드팀이 돼서 검찰 입장에서도 보는 그런 관점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다. 그런 성격이 있다”고 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주장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충분한 입장과 주장하는 만큼의 대안을 내고 그 결과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은 또 다르다”고 했다. 이어 “아무리 잘 포장하고 숨겨도 집단 지성체로 진화한 국민 대중을 속일수는 없다”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입지나 선거의 유불리가 국가 미래나 국민 편익에 앞설 수는 없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 씨는 “결론이 뭐냐 하면 아무리 숨겨봐야 집던 지성이 찾아낼 것이라는 말을 한다”며 “결국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잘 조율해서 하겠다고 하니 저 마지막 문장과 정 대표가 만나는 지점에서 뭔가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해석했다. 김 씨의 ‘대통령 레드팀’ 발언을 두고 친명(친이재명)계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을 잘 아는 것처럼 포장해놓고 결국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정 대표를 편들고 대통령은 돌려서 비판하는 말투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김 씨와 그가 운영하는 일명 ‘딴게이’(딴지일보게시판 이용자)의 지지를 받고 있고 김 씨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국면 등에서 정 대표를 거들어 친청(친정청래)계 인사로 분류된다. 앞서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검찰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며 “정치 검찰이 다시는 사법 체계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정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해 정부안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김 씨는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와도 신경전을 벌였다. 김 씨는 중동 사태가 터지자 김 총리 측을 겨냥해 “중동 상황에 대응하는 국무회의도, 대책회의도 없었다. 회의가 없어 불안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총리 측에서는 상황 발발 후부터 매일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지지를 받고 있는 김 총리가 당권 도전에 나설 경우 연임을 노리는 정 대표와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김 씨가 김 총리 견제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작년 정당 후원금 ‘민주-진보-정의-개혁신당-국힘’ 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3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아 주요 정당 중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진보당과 개혁신당보다도 적었다.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중앙당 후원회 모금 내역에 따르면 민주당은 13억4724만 원을 모금해 가장 많았다. 이어 진보당(9억7181만 원), 정의당(9억993만 원) 개혁신당(8억3609만 원), 국민의힘(7억1955만 원) 순이었다. 국민의힘은 2024년 10억771만 원을 모금해 41억7008만 원을 모금했던 조국혁신당에 이어 2위를 기록했지만, 1년 만에 5위로 떨어졌다.지난해 국회의원들의 후원금 모금 총액은 608억3219만 원을으로 집계됐다. 의원 1명당 약 2억76만 원을 모금한 것으로 전년(1억9500만 원)보다 약 500만 원 증가했다. 의원별로는 민주당 소속 김민석 국무총리가 3억2953만 원의 후원금을 받아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3억2904만 원 △민주당 박선원 의원 3억2356만 원 △민주당 차지호 의원 3억2221만 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3억2187만 원 순이었다. 연간 후원금 모금한도는 3억 원(비례대표는 1억 5000만 원)이지만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연간 모금 한도의 20% 범위까지는 초과 모금이 가능하며 추가 모금액은 다음 해 모금한도액에 포함된다. 지난해 6월 국가안보실장에 발탁되며 의원직을 내려놓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697만 원의 후원금을 받아 가장 적었고 위 실장의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진보당 손솔 의원이 후원금 2692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3-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서울-경기-전남광주-울산 경선”… 서울-경기 5파전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경기·전남광주·울산 등 4개 지역 광역단체장을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기로 확정했다. 서울·경기는 5파전, 전남광주는 8파전으로 예비경선을 거쳐 본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울산은 후보 4명이 경선을 치른다. 4개 지역 모두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 후보로 결선 투표도 진행한다.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2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연 뒤 기자회견을 열어 4개 지역에 대해 “공모한 후보 전원을 경선 후보로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단수 공천한 뒤 두 번째 심사 결과 발표다. 서울시장 후보는 김영배 박주민 전현희 의원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총장 등 5명이다. 이날 발표에는 박홍근 의원도 후보로 포함됐으나 직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추미애 한준호 권칠승 의원, 양기대 전 의원 등 5명이 후보로 나선다. 서울·경기 지역은 예비경선에서 3명을 추려 본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예비경선에선 권역별 합동연설회도 실시한다. 예비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100%로 치러지며, 본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로 진행된다. 본경선 진출자 3명에 여성이 없으면 여성 1명을 추가해 4명으로 본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이에 전현희 추미애 의원은 예비경선 결과와 상관없이 본경선까지 뛸 전망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민형배 이개호 신정훈 정준호 주철현 의원, 이병훈 전 의원 등 8명이 예비경선을 치른다. 본경선에는 5명이 진출한다. 예비경선은 광주·전남 동부·전남 서부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합동 연설회·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본경선에서는 시민공천배심원제와 권역별 순회투표를 추진한다. 시민공천배심원제가 도입되면 심사단 투표가 일정 비율 들어갈 전망이다. 울산은 김상욱 의원, 송철호 전 울산시장, 안재현 전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 상임대표, 이선호 전 대통령자치발전비서관 등 4명이 경선에 참여한다. 당은 4월 20일까지 공천을 끝낼 예정인 가운데 서울 경선을 가장 늦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부산은 9∼13일 예비후보를 추가 공모한다. 유력 주자인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 금품의혹 수수 수사로 예비후보에 등록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한 것. 앞서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만 예비후보 면접을 봤다. 이날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연 전 의원은 조만간 예비후보를 신청하고 출마 선언도 할 예정이다. 공관위는 현재 통합 여부가 결론 나지 않은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등 4개 지역에 대한 결정은 미뤘고 전북 제주 세종 등 나머지 지역에 대한 공천 룰도 빠르면 이번 주 내에 확정할 방침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3-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최민희 의원, ‘재명이네 마을’서 영구 강퇴 당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온라인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이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을 ‘강퇴’(강제 탈퇴) 시켰다. 이 대통령이 싱가포르로 출국하는 장면이 담긴 ‘KTV 이매진’ 영상에 이 대통령과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의 악수 장면이 편집된 것을 두고 최 의원이 사실 확인에 나섰는데, 카페 운영진이 이를 부적절한 행동이라 지적하며 강퇴 조처를 한 것이다.‘재명이네 마을’ 카페 운영진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최 의원에 대한 강퇴 찬반 투표 결과 총 투표수 1328표에 강퇴 찬성 1256표, 반대 72표가 나와 최 의원에 대해 재가입이 불가능한 강퇴 처리를 한다고 밝혔다.카페 측은 이날 오후 최 의원이 유튜버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게시판에 “KTV 이매진, 사실 확인 중입니다. 최민희입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반발하며 강퇴 투표를 추진했다. 최 의원은 해당 게시글에서 이 대통령의 성남공항 출국 직전 동영상에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악수 장면이 담기지 않은 이유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 지지층에서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이라는 의혹이 이어지자 “이런 일에 대표실이 나서기도 힘들겠고 당 공조직이 나서기도 어려워 보여 저희 의원실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를 두고 ‘재명이네 마을’ 카페 운영진은 “이 대통령과 김 총리 등에 대한 악마화가 심각한 가운데, 고작 악수 장면이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상기록채널을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겠다는 과방위원장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좋다는 곳, 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되는 ‘딴지’ 게시판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공간”이라며 강퇴 투표 추진 이유를 밝혔다.‘재명이네 마을’은 지난달 22일 “분란만 만들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며 내부 투표를 거쳐 정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을 강퇴시킨 바 있다. 카페 측에서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최 의원까지 강퇴한 것을 두고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계로 나뉜 지지층 간 갈등이 쉽게 봉합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도 나온다.최 의원은 이날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퇴 투표 결과를 알리고 20분 뒤 딴지일보 게시판에 다른 게시물을 올리며 “근접 촬영팀이 정 대표와 악수하는 장면을 못 찍었다고 한다”며 “KTV는 풀단에 들어가 있지 않아 자체 촬영본만 쓰는데, 영상 제작 과정에서 악수하는 모습을 근접 장면으로 처리하다보니 정 대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내가 신속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사실을 확인해 비판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는 “국회 과방위원장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친청계 지지층만 바라보며 답변하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강퇴 조처를 옹호하는 글이 이어졌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3-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서울-경기-전남·광주-울산 경선 통해 후보 선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경기·전남광주·울산 등 4개 지역 광역단체장을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기로 확정했다. 본선 후보를 경선으로 정하기로 했다. 서울·경기는 5파전, 전남광주는 8파전으로 예비경선을 거쳐 본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울산은 후보 4명이 경선을 치른다. 4개 지역 모두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 후보로 결선 투표도 진행한다.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2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연 뒤 기자회견을 열어 4개 지역에 대해 “공모한 후보 전원을 경선 후보로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단수 공천한 뒤 두번째 심사 결과 발표다.서울시장 후보는 김영배 박주민 전현희 의원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총장 등 5명이다. 이날 발표에는 박홍근 의원도 후보로 포함됐으나 직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추미애 한준호 권칠승 의원, 양기대 전 의원 등 5명이 후보로 나선다.서울·경기 지역은 예비경선에서 3명을 추려 본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예비경선에선 권역별 합동연설회도 실시한다. 예비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100%로 치러지며, 본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 국민여론조사 50%로 진행된다. 본경선 진출자 3명에 여성이 없으면 여성 1명을 추가해 4명으로 본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이에 전현희 추미애 의원은 예비경선 결과와 상관없이 본경선까지 뛸 전망이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민형배 이개호 신정훈 정준호 주철현 의원, 이병훈 전 의원 등 8명이 예비경선을 치른다. 본경선에는 5명이 진출한다. 예비경선은 광주·전남 동부·전남 서부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합동 연설회·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본경선에는 시민공천배심원제와 권역별 순회투표를 추진한다. 시민공천배심원제가 도입되면 심사단 투표가 일정 비율 들어갈 전망이다.울산은 김상욱 의원, 송철호 전 울산시장, 안재현 전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 상임대표, 이선호 전 대통령자치발전비서관 등 4명이 경선에 참여한다.당은 4월 20일까지 공천을 끝낼 예정인 가운데 서울 경선을 가장 늦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격전지인 만큼 경선을 통한 흥행몰이를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서울을 가장 늦게, 그 앞이 경기 전남광주 순으로 진행될 것 같다”고 했다.부산은 9~13일 예비후보를 추가 공모한다. 유력 주자인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 금품의혹 수수 수사로 예비후보에 등록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한 것. 앞서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만 예비후보 면접을 봤다. 이날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연 전 의원은 조만간 예비후보를 신청하고 출마 선언도 할 예정이다.공관위는 현재 통합 여부가 결론 나지 않은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등 4개 지역에 대한 결정은 미뤘고 전북 제주 세종 등 나머지 지역에 대한 공천 룰도 빠르면 이번주 내에 확정할 방침이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3-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힘 “대구경북 통합 처리를” 필버 중단… 민주 “충남대전도 협조, 당론 정해와라”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과 국민투표법, 지방자치법, 아동수당법을 처리했다. 대구·경북에 앞서 전남·광주 특별법만 먼저 통과시킨 것.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통합법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며 5박 6일 동안 진행해 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한 가운데 민주당은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에 대해서도 당론으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국민의힘을 압박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재외국민에게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전남·광주 통합법과 이를 뒷받침할 지방자치법 그리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에서 13세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아동수당법을 모두 통과시켰다.법안이 통과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출범 후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받고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의 특례를 받게 된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5조 원씩 총 20조 원의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당초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2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됐던 전남·광주 통합법이 하루 앞당겨 통과된 것은 국민의힘이 이날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를 요구하며 필리버스터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필리버스터 중단을 선언하고 “민주당은 더 이상 군색한 핑계 대지 말고 즉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해 대구·경북 통합법을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충남·대전 통합법에 대해서도 당론으로 찬반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당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여야 합의로 대구·경북과 전남·광주 통합법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지만 국민의힘에서 대구·경북 통합법에 대해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민주당은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보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대구 지역구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뒤늦게 입장을 바꿔 민주당에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만을 위한 필리버스터 중단은 전혀 진정성이 없다”며 “충남·대전 행정통합뿐 아니라 향후 민주당이 처리할 민생 법안에도 국민의힘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을 찾아 “충남·대전 통합이 무산되면 그 책임은 100% 국민의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반면 대구 수성을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대전·충남 (합의해) 오면 같이 해주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정치가 아무리 조폭 같아도 이렇게 끌고 다니면 어떻게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이 3일부터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장외 집회를 열기로 하면서 대구·경북 통합법의 여야 합의 처리는 더욱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편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 어게인(again)’ 당으로 갈 것인지 여부를 장동혁 대표가 정해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에서 장 대표에게 노선 변경을 요구한 것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6-03-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TK의원들 “대구경북 통합 찬성”… 국힘, 내달 3일까지 처리 방침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문제를 놓고 내홍을 겪어 온 국민의힘이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가닥을 잡았다. TK 의원 25명이 26일 투표를 통해 6·3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을 완성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원내지도부가 받아들인 것.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TK 행정통합 특별법을 현재 진행 중인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원내지도부는 신중론을 취해 왔지만 지역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 “만장일치 찬성”, 경북 “찬성이 우세” 대구 지역 의원 12명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행정통합 찬반을 논의했다. 당초 무기명 찬반 투표를 할 예정이었으나 논의 끝에 별도 투표 없이 ‘만장일치 찬성’으로 결론을 내렸다. 회의 종료 직후 경북 지역 의원 13명도 같은 장소에 모였고, 무기명 투표를 거쳐 ‘찬성 우세’ 결론을 도출했다. 투표 결과를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찬성 8표, 반대 5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통합에 신중론을 펴 온 송언석 원내대표(경북 김천)도 투표에 참여했고,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논의해 현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으로 진행 중인 본회의에 TK 통합 특별법을 추가로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선거 출마자의 공직 사퇴 시한(다음 달 5일) 등을 고려하면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다음 달 3일) 전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이번 지선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입장을 바꾸면 민주당이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충남·대전 통합법도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며 설득과 협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野 “적전분열하다 여당에 주도권 넘겨”정치권에선 TK 행정통합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에선 ‘사법개혁’을 둘러싼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부 분열을 드러내면서, ‘안방 이슈’인 TK 통합 논의마저 여당에 주도권을 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설 연휴 전인 12일 TK와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을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대 등을 이유로 TK와 충남·대전 통합 논의는 보류시켰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이 “통합에 반대한 게 누구냐”고 항의하고 송 원내대표가 “명예훼손”이라고 맞서며 설전을 벌이는 등 내홍이 불거졌다. 당 관계자는 “하나로 뭉쳐 대여 투쟁을 해도 모자란 때에 ‘적전분열’한 탓에 우리의 ‘본진’이라 할 수 있는 TK 행정통합 이슈까지 민주당에 공을 넘겼다”며 “이젠 우리가 민주당에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민주당 충청발전특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에 대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을 요구하는 연좌 농성을 이틀째 이어갔다.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충남 지역 의원은 “행정통합의 물꼬를 튼 것이 충남·대전인데 우리만 좌절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민의힘에서 TK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급하게 바꾼 것처럼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충남도당도 26일 김 지사와 이 시장 등 특별법 처리를 반대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을 “매향 5적”으로 지칭하며 “충남의 미래와 발전을 걷어찬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충남의 이름을 버리고 재정과 권한을 비워둔 채 형식만 졸속으로 합치려는 것이야말로 충남을 팔아먹으려는 ‘진짜 매향’”이라고 반박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힘 TK의원 25명 “대구-경북통합 찬성”…3일 본회의 종료전 처리 방침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문제를 놓고 내홍을 겪어 온 국민의힘이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가닥을 잡았다. TK 의원 25명이 26일 투표를 통해 6·3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을 완성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원내지도부가 받아들인 것.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TK 행정통합 특별법을 현재 진행 중인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원내지도부는 신중론을 취해왔지만 지역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 “만장일치 찬성” 경북 “찬성이 우세”대구 지역 의원 12명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행정통합 찬반을 논의했다. 당초 무기명 찬반 투표를 할 예정이었으나 논의 끝에 별도 투표 없이 ‘만장일치 찬성’으로 결론을 내렸다.회의 종료 직후 경북 지역 의원 13명도 같은 장소에 모였고, 무기명 투표를 거쳐 ‘찬성 우세’ 결론을 도출했다. 투표 결과를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찬성 8표, 반대 5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통합에 신중론을 펴 온 송언석 원내대표(경북 김천)도 투표에 참여했고,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논의해 현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으로 진행 중인 본회의에 TK 통합 특별법을 추가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선거 출마자의 공직 사퇴 시한(다음 달 5일) 등을 고려하면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다음 달 3일) 전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이번 지선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입장을 바꾸면 민주당이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충남·대전 통합법도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며 설득과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野 “적전분열하다 여당에 주도권 넘겨”정치권에선 TK 행정통합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에선 ‘사법개혁’을 둘러싼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부 분열을 드러내면서, ‘안방 이슈’인 TK 통합 논의마저 여당에 주도권을 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당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설 연휴 전인 12일 TK와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을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대 등을 이유로 TK와 충남·대전 통합 논의는 보류시켰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이 “통합에 반대한 게 누구냐”고 항의하고 송 원내대표가 “명예훼손”이라고 맞서며 설전을 벌이는 등 내홍이 불거졌다. 당 관계자는 “하나로 뭉쳐 대여 투쟁을 해도 모자란 때에 ‘적전분열’한 탓에 우리의 ‘본진’이라 할 수 있는 TK 행정통합 이슈까지 민주당에 공을 넘겼다”며 “이젠 우리가 민주당에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민주당 충청발전특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에 대한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을 요구하는 연좌 농성을 이틀째 이어갔다.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충남 지역 의원은 “행정통합의 물꼬를 튼 것이 충남·대전인데 우리만 좌절 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민의힘에서 TK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급하게 바꾼 것처럼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충남도당도 26일 김 지사와 이 시장 등 특별법 처리를 반대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을 “매향 5적”으로 지칭하며 “충남의 미래와 발전을 걷어찬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충남의 이름을 버리고 재정과 권한을 비워둔 채 형식만 졸속으로 합치려는 것이야말로 충남을 팔아먹으려는 ‘진짜 매향’“이라고 반박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지도부 ‘공소취소 특위’ 설치에, 공취모 “별개조직 운영”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 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 민주당은 23일 의원 105명이 참여하며 공식 출범했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을 당 공식 기구로 확대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취모는 “국정조사도 시작이 안 됐는데 공취모가 해체되는 것은 공취모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해산을 거부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의원님께서 공소 취소 모임의 이름으로 당 기구로 만들어 달라고 했다”며 “특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병도 원내대표를 특별히 특별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공취모가 사실상 반청(반정청래) 성격을 띤 모임이라는 분석이 나오자 대표적인 친청(친정청래)계로 꼽히는 이성윤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던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를 확대해 중립 성향인 한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앞세운 것. 당 지도부는 공취모 결성을 주도했던 이건태 의원 등 공취모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위를 구성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취모 측에서는 “당 추진위와는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공취모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취모 대표를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은 의원들에게 “공취모라는 집을 지었기 때문에 당의 공식 기구가 만들어지는 탄력도 받게 됐다”며 “공소 취소가 될 때까지 모임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취모에 참여한 한 초선 의원은 “공취모 소속 의원들이 전부 추진위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당 기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의원들의 불만도 클 것”이라며 “당 공식 조직과 별도로 전국 순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검찰의 조작 기소 실상을 알리는 등 의원 모임만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과 공취모의 의견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김기표 민형배 부승찬 등 3명의 의원은 탈퇴 의사를 밝혔다. 민 의원은 “추진위가 설치됐으니 공취모는 해산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했고, 공취모 회원이 아닌 최민희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소취소모임 해체해야”라고 썼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공소 취소 문제는 단순히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적인 것보다는 제도적인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했다. 공취모 관계자는 “참여 의사를 밝혔던 의원 중 40여 명 정도는 탈퇴 후 당 추진위에 참여할 것 같다”며 “계파 갈등 논란이 커지면서 당원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당조직 흡수 거부한 공취모…‘친청 vs 반청’ 대립 계속될 듯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독재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 민주당은 23일 의원 105명이 참여하며 공식출범했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을 당 공식기구로 확대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취모는 “국정조사도 시작이 안됐는데 공취모가 해체되는 것은 공취모의 근본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해산을 거부했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의원님께서 공소취소 모임의 이름으로 당 기구로 만들어달라고 했다”며 “특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병도 원내대표를 특별히 특별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공취모가 사실상 반청(반정청래) 성격을 띤 모임이라는 분석이 나오자 대표적인 친청(친정청래)계로 꼽히는 이성윤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던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위를 확대해 중립 성향인 한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앞세운 것. 당 지도부는 공취모 결성을 주도했던 이건태 의원 등 공취모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위를 구성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뿐 아니라 문재인 정권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검찰의 조작기소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며 “자연스럽게 공취모에 참여했던 분들도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공취모 측에서는 “당 추진위와는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공취모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취모 대표를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은 의원들에게 “공취모라는 집을 지었기 때문에 당의 공식기구가 만들어지는 탄력도 받게 됐다”며 “공소취소가 될 때까지 모임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취모에 참여한 한 초선 의원은 “공취모 소속 의원들이 전부 추진위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당 기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의원들의 불만도 클 것”이라며 “당 공식 조직과 별도로 전국 순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검찰의 조작기소 실상을 알리는 등 의원모임만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당과 공취모의 의견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김기표 민형배 부승찬 등 3명의 의원이 탈퇴 의사를 밝혔다. 민 의원은 “추진위가 설치됐으니 공취모는 해산하는게 자연스럽다”고 했고, 공취모 회원이 아닌 최민희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소취소모임 해체해야”라고 썼다. 공취모 관계자는 “참여의사를 밝혔던 의원 중 40여 명 정도는 탈퇴 후 당 추진위에 참여할 것 같다”며 “계파 갈등 논란이 커지면서 당원들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서울 등 광역단체장 후보 오늘까지 면접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23일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후보를 시작으로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면접을 시작하는 등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시와 세종시, 강원도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다. 이날 면접에는 서울시장에 출마한 김영배 박주민 박홍근 전현희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인천시장에 출마한 김교흥 박찬대 의원과 강원도지사에 출마한 우상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예비후보들도 면접을 봤다. 이날 면접에서 공관위는 후보자들에게 도시의 비전과 자치구 현안 등과 관련한 질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에게는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관련한 질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구청장은 “서울시 그리고 자치구의 재정 문제에 대한 입장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다”고 했다. 24일에는 경기·경남·충북·충남·전북·전남·제주 지역 예비후보 면접이 진행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도 24일 후보 면접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서영교 의원과 경기도지사에 도전하려던 김병주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하며 후보 간 ‘교통정리’도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출마 의사를 밝힌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인천 계양구에서 연 국정설명회에 참석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이날 불참하며 두 사람의 조우는 불발됐다. 한편 지난해 12월 인사 청탁 논란으로 사퇴했던 김남국 전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은 이날 민주당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당 안팎에선 경기 안산시장 출마나 경기 지역 재보궐선거 출마가 거론된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서울 등 광역단체장 후보 내일까지 면접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23일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후보를 시작으로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면접을 시작하는 등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시와 세종시, 강원도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했다. 이날 면접에는 서울시장에 출마한 김영배 박주민 박홍근 전현희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참여했다. 인천시장에 출마한 김교흥 박찬대 의원과 강원도지사에 출마한 우상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예비후보들도 면접을 봤다.이날 면접에서 공관위는 후보자들에게 도시의 비전과 자치구 현안 등과 관련한 질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에게는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관련한 질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구청장은 “서울시 그리고 자치구의 재정 문제에 대한 입장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다”고 했다. 24일에는 경기·경남·충북·충남·전북·전남·제주 지역 예비후보 면접이 진행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도 24일 후보 면접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던 서영교 의원과 경기도지사에 도전하려던 김병주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하며 후보간 ‘교통정리’도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출마 의사를 밝힌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인천 계양구에서 연 국정설명회에 참석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불참하며 두 사람의 조우는 불발됐다.한편 지난해 12월 인사 청탁 논란으로 사퇴했던 김남국 전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은 이날 민주당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당 안팎에선 경기 안산시장 출마나 경기 지역 재보궐선거 출마가 거론된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여야 “대미투자법 예정대로”… “서두를 것 있나” 의견도

    국회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는 예정대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통해 기존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강조하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22일 당정청 통상현안 점검회의에 대한 서면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우리 국익에 최선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여야가 합의한 대로 3월 9일까지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이날 “관세 위법 판결이 대미 투자 취소 요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수출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24일 공청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전날 “자동차 등의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어 공식 업무협약(MOU) 체결 구조를 지금 당장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특별법을 당초 계획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등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변수다. 민주당이 24일부터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위헌적 사법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여당이 사법 개악을 강행하면 우리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텐데, 그 상황에선 특별법 논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했다. 여당은 특위 활동 종료(다음 달 9일)까지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경색 국면에 따라 통과 시점이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등 후속 조치에도 시간이 필요해 실제 투자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미국 내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처리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굳이 우리나라만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것보다 다른 나라 상황을 보고 추진해도 나쁠 게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선 법안 처리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22일 논평에서 “대미투자협상을 하게 된 원인이었던 상호관세가 무효라는 결과 앞에서도 여전히 한미 합의 결과를 고수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대신 한미 재협상 방안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법 왜곡죄 수정론에도… 與, 강경파 원안 유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위헌 논란에도 ‘3대 사법개혁안’(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면서 여야 대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2일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 초 이전까지 사법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왜곡죄 등 당내에서도 위헌 우려가 나온 법안의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왜곡죄는 법 왜곡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해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의총에서도 법왜곡죄가 원안대로 처리될 경우 위헌 논란이 있다는 공개 우려가 나왔다.국민의힘은 그동안 법왜곡죄 등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혀온 만큼 사법개혁안 외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4일 본회의부터 3개 행정통합 특별법과 ‘3대 사법개혁안’, 3차 상법 개정안 등 총 12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위헌 논란과 국민의힘의 반발로 인한 입법 지연 우려에도 민주당이 법왜곡죄 등을 강행 처리하기로 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을 두고 지지층이 반발하면서 강경파의 입장에 힘이 실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의총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됐던 중수청 인력구조는 1∼9급 수사관으로 일원화됐고 중수청장 자격도 변호사 자격과 무관하게 15년 이상 수사 경험이 있으면 가능해졌다. 수사 범위는 기존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되 퇴직한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질렀던 범죄는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강경파는 공소청 수장의 명칭도 검찰총장 대신 공소청장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을 없애 버리면 되나”라며 위헌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위헌 논란 ‘사법 3법’… “내달 3일까지 모두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3대 사법개혁안’(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부터 ‘행정통합 3법’을 시작으로 사법개혁 법안과 3차 상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을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지는 2월 임시국회에서 모두 통과시킬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22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사법개혁과 관련해 “당 대표 취임 이후 수많은 논의를 해왔고 당정청 조율까지 거쳤다”며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다시 사법개혁을 기약할 수 있겠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에선 “법왜곡죄가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지만 대부분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 채택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는 3개 행정통합 특별법부터 처리할 방침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강행 처리 가능성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감수하고 처리할 것인지는 최종적으로 숙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총장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구조를 일원화하고 수사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법 왜곡죄’ 위헌 논란에도 원안대로 간다…강경파 손들어줘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위헌 논란에도 ‘3대 사법개혁안’(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면서 여야 대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2일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 초 이전까지 사법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왜곡죄 등 당 내에서도 위헌 우려가 나온 법안의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왜곡죄는 법 왜곡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해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의총에서도 법왜곡죄가 원안대로 처리될 경우 위헌 논란이 있다는 공개 우려가 나왔다.국민의힘은 그동안 법왜곡죄 등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혀온 만큼 다른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4일 본회의부터 3개 행정통합 특별법과 ‘3대 사법개혁안’, 3차 상법 개정안 등 총 12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위헌 논란과 국민의힘의 반발로 인한 입법 지연 우려에도 민주당이 법왜곡죄 등을 강행 처리하기로 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을 두고 지지층이 반발하면서 강경파의 입장에 힘이 실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날 의총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 됐던 중수청 인력구조는 1~9급 수사관으로 일원화됐고 중수청장 자격도 변호사 자격과 무관하게 15년 이상 수사 경험이 있으면 가능해졌다. 수사 범위는 기존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되 퇴직한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질렀던 범죄는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강경파는 공소청 수장의 명칭도 검찰청장 대신 공소청장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을 없애 버리면 되나”라며 위헌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청래 “사형 메시지 준비했는데, 못 읽게 됐다”… 靑은 별도 입장 안내

    더불어민주당은 19일 1심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명백한 후퇴이며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선고 직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 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선고는 맨몸으로 12·3 비상계엄에 맞섰던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을 애써 외면한 판결”이라며 “당연히 사형이 나올 줄 알고, 사형 선고가 됐을 때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이 메시지를 읽을 수가 없게 되었다”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재판부가 ‘내란 수괴도 고령에 범죄 전력 없으면 감경’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대한민국 사법의 역사에 남겼다”며 “특검의 조속한 항소와 2차 종합특검의 철저한 수사로 엄정한 법 앞에 차별은 없다는 진리가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내란, 반란, 외환죄에 대해 사면을 금지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는 사면금지법을 바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오랜 인내 끝에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며 “이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만 가능하게 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과 내란을 옹호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 필요하다”며 “6월 지방선거에서 연대해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들자”고 말했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란이 실패한 게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경의 사유가 됐다”며 “내란 실패의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1심 판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1심 선고를 1시간 앞두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국민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며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우리 대한국민들의 용기와 역량은 아마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표석으로 남아 빛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주권 정부는 위대한 주권자들과 함께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전진을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단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군대를 동원해 국가를 전복하려 한 군사 반란의 중대성과 위험성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의문”이라며 “결과적으로 실패한 내란 혹은 초범, 고령 등의 이유로 감형을 해준 판단이 상식과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힘 “이젠 절윤” 쏟아져… 장동혁은 침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는 ‘절윤’(윤 전 대통령 절연)을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판결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해 “국민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내란범에 대해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이후 443일 만에 나온 1심 판결에 정치권이 더욱 깊은 균열을 드러낸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장 대표 측은 “내일(20일) 가급적 (장 대표가) 입장을 직접 밝힐 기회를 갖겠다”고 했다. 다만 송언석 원내대표는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떠한 세력, 어떠한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고 했다.반면 개혁 성향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 24명은 장 대표와 지도부를 향해 “‘윤 어게인(again)’ 세력과 즉각 절연하라”며 “더 이상 모호한 입장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절윤은) 분열이 아니라 곪은 상처 부위를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당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추종 세력을 당에서 밀어내고 당과 보수를 재건하자”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방패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이 있다”며 “한탕주의, 검찰권력에 기생하던 정치 계보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내란·반란·외환죄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여전히 윤석열과 내란을 옹호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단호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계엄 막은 韓국민’ 노벨상 추천에…李 “인류사의 모범”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우리 대한국민들의 용기와 역량은 아마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표석으로 남아 빛날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국민들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위대한 주권자들과 함께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전진을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단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 된다. 이날 대수보회의는 1심 선고 1시간 전에 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일부 세계정치학회 전현직 회장은 노벨위원회에 대한민국 시민 전체를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했다”고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날 무기징역을 선고한 ‘조희대 사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청래 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나라의 근간을 뿌리채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며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은 “무기징역으로 끝낼 죄가 아니다”라며 “상급심에서 반드시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래야 법치가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란이 실패한 게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경의 사유가 됐다”며 “내란 실패의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내란, 반란, 외환죄에 대해 사면을 금지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1심 재판이 일단락됐다”며 “이제 국회는 사면금지법을 바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