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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이승우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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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우 기자입니다.

suwoong2@donga.com

취재분야

2024-12-30~2025-01-29
검찰-법원판결31%
대통령27%
정치일반23%
정당10%
사건·범죄3%
국방3%
국회3%

  • 대법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범행 시인해도 인정 못한다”

    경찰이 분실된 휴대전화에서 마약 거래 정황을 발견해 범인을 검거하고, 이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더라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서 비롯된 법정 진술은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항정)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도 A 씨에게 마약을 전달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45)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A 씨는 2023년 6월 합성 대마를 구입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마약 판매자가 아파트 전화단자함에 숨겨둔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가져다 A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A 씨가 2023년 8월 택시에서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택시기사가 경찰에 넘기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속 메신저 대화 기록에서 마약 구매 정황을 발견한 뒤 이들을 붙잡았다. A 씨와 B 씨는 범행은 인정했지만, 경찰이 영장 없이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복제하고 출력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휴대전화 데이터가 없었다면 수사, 기소도 어려웠을 테고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자백도 안 했을 것이라며 2심을 뒤집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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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위법수집 증거를 토대로 한 법정진술,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경찰이 분실된 휴대전화에서 마약 거래 정황을 발견해 범인을 검거하고, 이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더라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서 비롯된 법정 진술은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항정)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도 A 씨에게 마약을 전달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45)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A 씨는 2023년 6월 합성 대마를 구입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마약 판매자가 아파트 전화단자함에 숨겨둔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가져다 A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A 씨가 2023년 8월 택시에서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택시기사가 경찰에 넘기면서 발각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속 메신저 대화 기록에서 마약 구매 정황을 발견한 뒤 이들을 붙잡았다. A 씨와 B씨는 범행은 인정했지만, 경찰이 영장 없이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복제하고 출력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1심과 2심은 휴대전화 속 대화 기록 등을 모두 위법수집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2심은 법정 자백의 경우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된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휴대전화 데이터가 없었다면 수사, 기소도 어려웠을테고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자백도 안 했을 것이라며 2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는 (휴대전화) 대화 내역이 유일하고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이 부정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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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대 4’로 나뉜 헌재, 이진숙 탄핵소추 기각… 직무복귀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가 통과시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3일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탄핵안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위원장은 선고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2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 임기가 1일 시작되면서 헌재가 ‘8인 체제’로 구성된 후 내려진 첫 선고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방통위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이 위원장이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인지 여부였다.기각 의견을 낸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재적위원은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며 “이 사건 의결 당시 재적위원은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뿐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적위원 전원 출석 및 찬성으로 이뤄진 의결이 방통위법상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며 “2인에 의해 의결을 한 것이 방통위법 13조 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13조 2항은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이다. 이 때 재적 위원은 방통위원 5명 전원이 임명된 것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반면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적법한 방통위 의결을 위해서는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해야 한다”며 인용 의견을 냈다. 이들은 “2인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서는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는 바, 이는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우선 국회에 방통위 위원 추천을 촉구하는 등 ‘2인 체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의) 법 위반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헌재 결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더라도 2인으로도 최소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준 의미 있는 결과”라며 “헌법과 법리에 따라 현명하게 결론을 내려준 헌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직무 정지 174일 만에 복귀해 방통위로 출근했다. 방통위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복귀로 산적한 주요 안건 의결 등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선고 뒤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간부 회의를 소집하는 등 곧바로 업무를 재개했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거론되는 건 지상파 방송 재허가와 해외 빅테크 과징금 부과 건이다.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 기각으로 이재명 세력의 탄핵 남발, 입법독재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이진숙 파면을 기각한 것이지 방송 장악을 하라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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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거법 위헌심판 신청… 與 “재판 지연 전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이라 비판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공직선거법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받아들일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검찰은 이 대표의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이날 법원에 제출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 제도 기능과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은 수십 년간 적용되어 온 규정이므로 위헌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다”며 “재판부는 즉시 이번 신청을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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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유죄 받은 법조항에 위헌심판 신청…與 “노골적 재판 지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이라 비판했다.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공직선거법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받아들일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검찰은 이 대표의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이날 법원에 제출했다.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라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 제도 기능과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공직선거법 처벌 규정은 수십 년간 적용되어 온 규정이므로 위헌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다”며 “재판부는 즉시 이번 신청을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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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계엄때처럼 붉은 넥타이 매고 헌재에

    21일 오후 1시 59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남색 정장 재킷에 붉은 넥타이를 맨 윤석열 대통령이 피청구인석에 들어섰다.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때와 같은 옷차림이었다. 윤 대통령은 맞은편 청구인석과 방청석을 한 번 둘러본 후 대리인인 차기환 변호사 옆에 앉았다. 윤 대통령은 맞은편의 국회 측 대리인단을 10초가량 응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 후 서울구치소에서 준 수형복을 입고 생활해 왔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은 법정에서의 사복 착용이 허용되기 때문에, 이날 윤 대통령은 정장을 입었다. 1분 뒤 헌재 재판관 8명이 심판정에 들어섰다.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30도 정도 숙여 인사했다. 재판부가 ‘피청구인 본인께서 소추사유에 대한 의견 진술을 희망한다면 발언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양해해 주신다면 일어나서 할까요”라고 한 뒤 자리에 앉은 채 진술을 시작했다. 차 변호사가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한 발언을 하던 중 말을 더듬자, 윤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더니 말을 끊고 마이크를 더 가까이 갖다 대라는 취지로 손짓을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도태우 변호사가 발언 도중 숫자를 잘못 말하자 그의 팔을 툭 치고는 숫자 3을 뜻하는 세 손가락을 펼쳐 보이며 발언을 수정하게 하기도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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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안했다” “모른다”만 반복한 첫 헌재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 12·3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며 탄핵 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21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진행한 신문에서 “계엄 선포 이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계엄 선포 49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문 권한대행의 질문에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국방부 장관이 그때 구속돼 있어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비롯해 김 전 장관 등 군장성들이 국회와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표 후 접은 종이를 줬다”,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등으로 진술한 것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재판 초반 첫 발언 기회를 얻은 윤 대통령은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공직 생활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면서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변론기일이 끝난 후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해 3시간 반가량 진료를 받았다. 이후 오후 9시 10분경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한 달 전부터 주치의가 받으라고 한 치료인데 계속 연기하다가 오늘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부터 구치소에서 대기하며 전날에 이어 강제구인을 시도하려 했지만, 윤 대통령이 오후 9시 이후 복귀하면서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윤석열의 3차 변론 참석은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께서 탄핵심판에서 직접 본인이 왜 계엄을 했는지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얘기해 왔다”고 했다.최상목이 받았다고 밝힌 ‘계엄 쪽지’… 尹은 “준적 없다” 부인[尹 헌재 탄핵심판 출석]1시간 43분간 헌재 탄핵심판 변론“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 안해”… 계엄 지휘관들 진술 부정하기도계엄군 국회-선관위 CCTV 틀자… “법 어긴 해제 결의에도 軍 철수”한덕수 등 증인 24명 추가신청21일 헌법재판소 심리로 진행된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고, ‘비상입법기구’ 내용을 담아 최상목 부총리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쪽지도 모른다고 진술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진술이 검찰 수사와 계엄군 관계자 등의 국회 증언과 전면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재판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오후 2시부터 1시간 43분 동안 진행됐고, 윤 대통령은 4차례에 걸쳐 직접 의견을 밝혔다.● 검찰 공소장·국회 증언과 배치된 尹 반박이날 윤 대통령은 ‘국회 장악’ 시도와 관련된 탄핵 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재판장을 맡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직접 진행한 피청구인 신문에서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이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와 배치된다. 김 전 장관의 검찰 공소장에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현장을 지휘하던 이 사령관 등에게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혐의가 적시된 바 있다.곽 사령관 역시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4일 0시 30∼40분경 윤 대통령에게서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가 왔다”며 “(윤 대통령이) 아직 (계엄 해제에 필요한 국회)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용현 대리인단도 “최상목 쪽지 尹이 전달”윤 대통령은 이어진 신문에서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쪽지를)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고 반박했다. 비상입법기구는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전달받았다고 밝힌 쪽지에 담긴 것으로 알려진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국방부 장관이 그때 구속돼 있어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고 말했다.하지만 김 전 장관의 대리인단은 20일 “메모(쪽지)의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라면서도 “국회가 완전 삭감한 행정예산으로 인해 마비된 국정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입법권한’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이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이를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도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하고 들어와서 저한테 ‘참고하라’며 접은 종이를 줬다”고 말했다.검찰 역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특히, 대통령 윤석열은 최 부총리에게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비상계엄 선포 시 조치사항에 관한 문건도 함께 건네주었다”고 적시한 바 있다. 해당 문건에는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의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계엄군 CCTV’ 영상 보고도 탄핵 사유 부인이날 변론기일에선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폐쇄회로(CC)TV에 찍힌 계엄군 투입 영상 20여 개를 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이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국회 운동장에 계엄군 헬리콥터 3대가 착륙하고 서울 용산구 국회의장 공관에 계엄군이 출동한 모습을 비롯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내에 권총을 소지한 계엄군이 진입한 장면 등이 포함됐다. 국회 측은 국회 및 선관위 장악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반면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막았다고 자꾸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면서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국회가) 국회법에 맞지 않는 신속한 (계엄 해제) 결의를 했음에도 그걸 보고 바로 (저는) 군을 철수시켰다”고 반박했다.윤 대통령 측은 24명이 넘는 증인도 추가 신청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투표 관리관과 투표 사무원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추가 명단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탄핵심판 지연 목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헌재는 신문 필요성이 인정되는 증인들만 채택하겠다는 방침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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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계엄때처럼 붉은 넥타이 매고 헌재에

    21일 오후 1시 59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남색 정장 재킷에 붉은 넥타이를 맨 윤석열 대통령이 피청구인석에 들어섰다.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때와 같은 옷차림이었다.윤 대통령은 맞은편 청구인석과 방청석을 한 번 둘러본 후 대리인인 차기환 변호사 옆에 앉았다. 윤 대통령은 맞은편의 국회 측 대리인단을 10초가량 응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 후 서울구치소에서 준 수형복을 입고 생활해 왔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은 법정에서의 사복 착용이 허용되기 때문에, 이날 윤 대통령은 정장을 입었다.1분 뒤 헌재 재판관 8명이 심판정에 들어섰다.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30도 정도 숙여 인사했다. 재판부가 ‘피청구인 본인께서 소추사유에 대한 의견 진술을 희망한다면 발언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양해해 주신다면 일어나서 할까요”라고 한 뒤 자리에 앉은 채 진술을 시작했다.차 변호사가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한 발언을 하던 중 말을 더듬자, 윤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더니 말을 끊고 마이크를 더 가까이 갖다 대라는 취지로 손짓을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도태우 변호사가 발언 도중 숫자를 잘못 말하자 그의 팔을 툭 치고는 숫자 3을 뜻하는 세 손가락을 펼쳐 보이며 발언을 수정하게 하기도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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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이 받았다 밝힌 ‘계엄 쪽지’…尹은 “준적 없다” 부인

    21일 헌법재판소 심리로 진행된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사유을 전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끌어내란 지시를 한 적 없다고 했고, ‘비상입법기구’ 내용을 담아 최상목 부총리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진 쪽지도 모른다고 진술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진술이 검찰 수사와 계엄군 관계자 등의 국회 증언과 전면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재판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오후 2시부터 1시간 43분 동안 진행됐고, 윤 대통령은 4차례에 걸쳐 직접 의견을 밝혔다. ● 검찰 공소장·국회 증언과 배치된 尹 반박이날 윤 대통령은 ‘국회 장악’ 시도 관련 탄핵 사유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재판장을 맡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직접 진행한 피청구인 신문에서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이후 해제결의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없다”고 짧게 답했다.이 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와 배치된다. 김 전 장관의 검찰 공소장에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현장을 지휘하던 이 사령관 등에게 전화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혐의가 적시 된 바 있다. 곽 사령관 역시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4일 0시 30∼40분경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가 왔다”며 “(윤 대통령이) 아직 (계엄 해제에 필요한 국회)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 내라고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용현 대리인단도 “최상목 쪽지 尹이 전달”윤 대통령은 이어진 신문에서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쪽지를)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고 반박했다. 비상입법기구는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가 전달받았다고 밝힌 쪽지에 담긴 것으로 알려진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국방부 장관이 그때 구속돼 있어서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고 말했다.하지만 김 전 장관의 대리인단은 20일 “메모(쪽지)의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라면서도 “국회가 완전 삭감한 행정예산으로 인해 마비된 국정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입법권한’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이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이를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고 밝혔다.검찰 역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특히, 대통령 윤석열은 최 부총리에게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비상계엄 선포시 조치사항에 관한 문건도 함께 건네주었다”고 적시한 바 있다. 해당 문건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계엄군 CCTV’ 영상 보고도 탄핵사유 부인이날 변론기일에선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폐쇄회로(CC)TV에 찍힌 계엄군 투입 영상 20여 개를 두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이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국회 운동장에 계엄군 헬리콥터 3대가 착륙하고 서울 용산구 국회의장 공관에 계엄군이 출동한 모습을 비롯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내에 권총을 소지한 계엄군이 진입한 장면 등이 포함됐다. 국회 측은 국회 및 선관위 장악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반면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막았다고 자꾸 여러가지 증거 보여주면서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국회가) 국회법에 맞지 않는 신속한 (계엄해제) 결의를 했음에도 그걸 보고 바로 (저는) 군을 철수 시켰다”고 반박했다.윤 대통령 측은 24명이 넘는 증인도 추가 신청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투표 관리관과 투표 사무원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추가 명단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탄핵심판 지연 목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헌재는 신문 필요성이 인정되는 증인들만 채택한다는 방침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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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尹, 오늘 헌재 변론에 직접 출석”… 공수처, 구치소 강제구인 조사는 불발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에 계속 불응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공수처는 20일 오후 3시 윤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보내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실패했다. 공수처는 “피의자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후 9시쯤 인권보호 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기간 등을 감안한 구속 기한을 다음 달 7일까지로 보고, 대면조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어서 강제구인을 다시 시도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2013년 (대법원) 판례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 당일 일방적으로 자신의 발언만 쏟아낸 후 진술을 거부했고, 16일과 17일 공수처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구속 당일(19일)과 20일 오전 출석 요구도 거부했다. 강제구인 중지 직후 윤 대통령 측은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변호인들이 대통령을 접견하고 있을 때 공수처 직원들이 불법으로 강제구인을 하기 위해 구치소에 들어왔다”며 “21일 변론 준비 등을 위해 오후 9시 반경까지 대통령을 계속 접견했고, 공수처 직원들은 그 시간 무렵까지 대기하다가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앞으로 가능하면 헌재 (변론기일에) 다 출석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가 막아서면서 무산됐다. 경찰은 20일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윤 대통령을 입건했다. 尹 수인번호 ‘0010’… 구치소 3평 독방서 탄핵서류 검토[尹 구속 수사]“尹 출석”에 헌재 청사 보안 강화김용현, 23일 증인신문 출석 예정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수인번호 ‘0010번’을 부여받았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독방에서 탄핵심판 자료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일 동아일보 취재 등을 종합하면 구속 피의자가 된 윤 대통령은 19일 정식 입소 절차를 마친 후 수인번호 0010번을 배정받았다. 윤 대통령은 머그샷 촬영과 신체검사 등 정식 수용 절차를 거쳤으며, 특별한 저항 없이 절차에 협조했다고 한다. 이후 약 3.6평 크기의 독방에서 탄핵심판과 관련한 서류들을 직접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측은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내일(21일)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출석하십니다”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심판정 내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상태로 변론할지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헌재 재판관들을 상대로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변론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헌재는 19일 일어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청사 보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 일대에 모일 가능성이 높다. 천 공보관은 “심판정의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외곽 경비 강화도 단계에 따라 경찰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했다. 심판정 입장 시 출입 검색을 강화하고 헌재 내 보안요원을 증원하는 등 한동안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신문에 출석할 예정이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건강상 이유와 형사재판상 불리함을 이유로 증인 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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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수인번호 ‘0010번’… 구치소 독방서 탄핵 자료 검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수인번호 ‘0010번’을 부여받았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독방에서 탄핵심판 자료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일 동아일보 취재 등을 종합하면 구속 피의자가 된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정식 입소 절차를 마친 후 수인번호 ‘0010번’을 배정받았다. 윤 대통령은 머그샷 촬영과 신체검사 등 정식 수용 절차를 거쳤으며, 특별한 저항 없이 절차에 협조했다고 한다. 이후 전직 대통령들과 유사하게 약 3.6평 크기의 독방에서 탄핵심판과 관련한 서류들을 직접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는 출석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출석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이 곧 출석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21일과 23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변론기일 출석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는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며 “심판정 내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상태로 변론할지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헌재는 19일 일어난 ‘서부지법 폭력 난입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청사 보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 일대에 모일 가능성이 높다. 천 공보관은 “심판정의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외곽 경비 강화도 단계에 따라 경찰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했다. 심판정 입장 시 출입 검색을 강화하고 헌재 내 보안요원을 증원하는 등 한동안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신문에 출석할 예정이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건강상 이유와 형사재판상 불리함을 이유로 증인 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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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지지자들 “영장판사 색출” 법원 폭력난입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시위대가 19일 ‘영장 발부 판사를 찾아내자’며 서울서부지법 유리창을 깨고 난입했다. 쇠파이프 등을 든 시위대에 경찰기동대 42명이 다쳤고 7명은 중상을 입었다. 극단적 성향의 지지자들이 민주주의 근간인 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사법부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고, 경찰은 시위 가담자 전원을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18일 오후부터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주변에 모여 대통령 구속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자정이 지나 19일 오전 2시 50분경 차은경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위대는 법원 후문으로 몰려가 담장을 넘었다. 경찰기동대가 방패로 진입을 막자 시위대는 방패를 빼앗고 법원 1층 유리창을 깬 뒤 안으로 들어갔다. 시위대는 법원 복도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영장 발부) 판사X 찾아라”라고 외쳤다. 이 과정에 가담한 일부 보수·극우 유튜버들은 난입 현장을 생중계했다. 시위대는 판사실 등이 있는 법원 7층까지 올라가 기물을 파손하고 사무실을 뒤졌다. 일부 시위대는 법원을 나서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파손한 뒤 공수처 수사관을 폭행했다.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자 경찰은 오전 4시경부터 기동대 1400여 명을 투입해 오전 6시 7분경 시위를 완전히 진압했다. 경찰은 이날 현장에서 시위대 4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경찰은 손목 인대가 파열되거나 머리가 찢어지기도 했다. 법원과 정치권은 사상 초유의 ‘사법부 난입’에 유감을 표하며 대응에 나섰다. 대법원은 20일 오전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고 이 사태를 논의할 예정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피해 상황을 둘러본 뒤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자 심각한 중범죄”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경찰의 채증 자료를 토대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불법 폭력행위는) 대통령을 위하는 일도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모든 종류의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 동조 세력은 지난 새벽 헌정 질서를 거부하고 법치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며 “(경찰은)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방패 빼앗고 경찰 폭행-소화기 분사, 판사실 뒤지며 ‘3시간 난동’[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尹지지 시위대 사상초유 법원 습격… 경찰 밀치고 유리창 깬 뒤 난입전산장비에 물 부어 훼손하기도… 판사들 근무하는 7층까지 침입경찰 42명 부상… 7명은 중상19일 오전 3시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뚫어!” “밀어!” “대통령을 구조하라”고 외치며 난입했다. 이들은 10여 분 전 차은경 부장판사가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 유리창, 출입문, 각종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때렸다.● 소화기-바리케이드-쇠파이프 들고 법원 난입이날 오전 2시 50분 법원 근처에 있던 시위대는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차 부장판사를 욕하며 고성을 질렀다. 주변의 시위대가 “잘한다”며 동조하자 욕설과 고성이 점점 커졌다. 시위대는 경찰기동대의 경계가 정문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후문으로 점점 이동하더니 주변의 벽돌, 의자 받침대 등을 담 너머 법원 유리창으로 던지기 시작했다. 시위대 사이에서 “윤 대통령이 아직 법원 안에 있고, 구조요청을 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법원 진입을 시도했다. 시위대 수백 명은 경찰기동대를 밀치고 후문 담장을 통과해 법원 출입구 통로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들은 “밀어! 뚫어!”라고 외치며 밀어붙였고 경찰은 방패로 막았다. 이 과정에서 ‘서울서부지법’이라고 적힌 입간판 구조물이 쓰러졌다.오전 3시 21분경 시위대는 경찰을 뚫고 법원 안에 들어갔다. 이들은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 경찰을 향해 분사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의자, 책상 등 사무용품을 닥치는 대로 부수거나 던졌다. 책상 위에 올라가서 비품을 짓밟는 시위대도 있었다. 음료수 자판기와 정수기를 파손하고, 생수통을 통째로 뽑아 들고 각종 전산장비에 물을 부어 훼손하는 이도 있었다.시위대는 영장을 발부한 차 부장판사를 찾아내자면서 법원 7층까지 올라가 사무실을 하나씩 뒤지며 문을 발로 차거나 개방한 뒤 안을 훑었다. 차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직후 퇴근해 다행히 법원 안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7층에는 일부 핏자국도 남았다고 한다.상황이 악화되자 경찰은 오전 3시 55분 “당신들은 건조물 침입, 퇴거 불응, 미신고 불법 집회를 하고 있다”며 경고 방송을 한 뒤 오전 4시경부터 강제 해산에 나섰다. 그러자 일부 시위대는 바리케이드를 훔쳐 법원 복도에서 경찰에게 돌진하다가 막히자 달아나기도 했다. 몇몇 법원 직원들은 쇠파이프를 든 시위대에 공포감을 느껴 옥상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진압 작전 끝에 오전 6시 7분경 “법원 질서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시위대가 물러간 자리를 경찰과 법원 관계자가 살펴본 결과 1층 법원 민원실은 물론이고 판사들이 근무하는 7층까지 여기저기 기물이 파손되고 난장판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구속 수사’ 예고… 징역형 가능18, 19일 양일간 법원 주변 시위와 법원 난입 사태 과정에서 경찰기동대원 등 경찰 42명이 다쳤고 7명은 중상을 입었다. 중상자 중엔 손가락, 머리 등이 찢어지거나 인대가 파열된 이들도 있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엑스 등에선 현장에서 다쳐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경찰의 모습을 담은 사진도 있었다. 검사와 수사관들이 타고 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도 유리창이 깨지고 타이어가 펑크 났다. 일부 공수처 수사관들은 옷이 찢기고 폭행을 당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19일 “사법 시스템으로 해결하지 않고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시위대를 비판했다. 공수처 수사팀에 대한 신변 보호 문제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19일 소방 당국에는 법원 난입과 관련해 총 41건의 부상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1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는 이송을 거부하거나 현장을 이탈했다.경찰이 시위대에 ‘전원 구속 수사’를 비롯한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입건될 경우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나온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여러 명이 단체로 집기를 집어던지며 시위를 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군중이 모여 폭행, 협박, 손괴를 일삼는 ‘소요죄’가 적용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소요죄여러 사람이 모여 협박, 폭력, 파괴 등의 행위를 하는 ‘폭동’ 범죄. 형법 제115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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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핵심 세정 장비’ 中유출 시도 11명 기소

    삼성전자 자회사가 개발한 반도체 세정 장비 제조 기술을 도용해 만든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려고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산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국외누설),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의 중국계 회사 대표 A 씨(55)와 설계팀장 B 씨(43)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가 운영한 회사 등 법인 3곳과 회사 직원 등 관련자 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 출신 퇴사자들과 함께 세정 장비 도면과 공정 레시피 등을 활용한 장비를 개발·제작해 중국에 수출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일당이 도용한 반도체 세정 기술은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머리카락의 1만분의 1 굵기의 이물질을 반도체 훼손 없이 정밀하게 제거하는 초고난도 기술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바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2018년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체에서 근무했던 엔지니어들을 영입해 세정 장비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한 업체를 설립했다. 2021년 11월에는 중국 반도체 장비업체의 직접 투자를 받는 조건으로 업체가 보유한 모든 인력과 기술을 중국 회사의 국내 법인사에 양도하도록 한 78억2000만 원 규모의 계약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일당은 각 근무 업체에서 퇴사할 무렵 수집한 불법 유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세정 장비 개발에 착수했고, 시제품 1대를 중국에 실제로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4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A 씨가 2대의 양산장비를 제작 중인 것을 확인하고 생산을 중단시켰다. 이들은 “자체 개발 기술”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검찰이 회사 자료에 남겨진 ‘디지털 지문’을 확보하면서 기술 도용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기술 유출은 대부분 외국 기업이 고액 연봉을 내세워 엔지니어들을 스카우트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 수사로 외국 기업이 직접 한국에 기술 유출 거점 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며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범행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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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明, 尹에 ‘도리도리는 부동시 탓이라 해라’ 조언”

    “짝시가 도리도리 원인일 수 있겠네요.”(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자연스럽게 부동시로 인한 행동장애가 습관화가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병역면제 사유 부동시에 대한 방어(논리)로 도리도리 현상을 말씀하시면 됩니다.”(명태균 씨)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 씨가 2021년 8월 국민의힘 20대 대선 예비경선 기간 중 윤 대통령에게 ‘이미지 개선 방안’을 조언하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16일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명 씨가 보수 성향 유튜버 고성국 씨에게 윤 대통령의 이른바 ‘도리도리’ 습관에 대한 대처법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통화 녹취와 함께, 고 씨의 부탁을 받고 여의도연구원에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창원지검 수사보고서에 기록된 명 씨와 윤 대통령 간 텔레그램에는 명 씨가 고 씨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한 정황이 담겨 있다. 또 명 씨는 지인과의 통화에서 “내가 어제 고 박사(고 씨)한테 ‘윤석열이 도리도리 하는 게 부동시 때문이다. 어렸을 때 시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자꾸 (고개를) 돌리다 보니까 그게 습관화돼서 틱장애처럼 돼서’(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라고 했다. 이어 “내가 어제 (고 씨를) 교육을 좀 했다”며 “그래서 고 씨가 ‘어제 방송하고 오늘 아침에도 (관련) 방송을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녹취파일에는 명 씨가 지인에게 “어제 고 박사가 여의도연구원, ‘거기 자기 좀 부탁한다’ 해서 자문위원 해서 몇 가지, 한 10명 이야기해서 해주고”라는 언급도 있다. 민주당은 “명 씨가 고 씨가 한 여의도연구원 인사 청탁을 자신이 들어줬다고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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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명태균, 尹에 ‘도리도리’ 대처법도 알려줬다”

    “짝시가 도리도리 원인일 수 있겠네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자연스럽게 부동시로 인한 행동장애가 습관화가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병역 면제 사유 부동시에 대한 방어(논리)로 도리도리 현상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명태균 씨)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 씨가 2021년 8월 국민의힘 20대 대선 예비 경선 기간 중 윤 대통령에게 ‘이미지 개선 방안’을 조언하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16일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명 씨가 보수 성향 유튜버 고성국 씨에게 윤 대통령의 이른바 ‘도리도리’ 습관에 대한 대처법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통화 녹취와 함께, 고 씨의 부탁을 받고 여의도연구원에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이날 공개된 지인과의 통화에서 명 씨는 고 씨에게 윤 대통령이 발언 도중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도리도리’ 습관을 언급하며 “내가 어제 고 박사(고 씨)한테 ‘윤석열이 도리도리 하는 게 부동시 때문”이라며 “어렸을 때 시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자꾸 (고개를) 돌다 보니까 그게 습관화돼서 틱장애처럼 돼서’(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했다. 이어 “내가 어제 (고 씨를) 교육을 좀 했다”며 “그래서 고 씨가) ‘어제 방송하고 오늘 아침에도 (관련) 방송을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창원지검 수사보고서에 기록된 명 씨와 윤 대통령 간 텔레그램에서도 명 씨는 윤 대통령에게 고 씨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히며 “나중에 (대선 과정에서) 문제로 제기될 병역면제 사유인 부동시에 대한 방어로 도리도리 현상을 설명하시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오케이. 짝시가 도리도리 원인일 수 있겠네요”라고 답변했다.민주당이 이날 명 씨가 고 씨의 부탁을 받고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녹취파일에서 명 씨는 지인에게 “어제 ‘고 박사’가 여의도연구원 ‘거기 자기 좀 부탁한다’ 해서 자문위원 해서 몇 가지, 한 10명 이야기 해서 해주고”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녹취 속) 고 박사는 고성국 씨”라며 “통화에서 명 씨는 고 씨로부터 여의도연구원 인사 청탁이 있었고 자신이 들어줬다고 설명했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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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체포 임박에 “자진 출석” 시간끌기… “불법의 불법의 불법” 주장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체포 직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촬영한 대국민 담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대통령실이 제안한 임의수사 방식은 거부했던 윤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까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자 자진 출석을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가 자진 출석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수사팀 검사와 함께 방탄 경호차량에 탄 채 사실상 강제 구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체포 과정에 대해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한 모습”이라고 날을 세웠다.● 尹 “공수처 수사 인정 아냐”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강제 구인 직전 마지막 영상에서도 ‘불법’을 5차례 언급하며 체포의 부당함을 주장한 것이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체포 직후 공개한 2분 48초짜리 대국민 담화 영상은 이날 오전 9시경 관저에서 긴급하게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에 구축됐던 3차 저지선이 무너지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수사팀에 자진 출석을 주장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자진 출석을 전제로 한 입장문을 영상으로 찍은 것. 해당 영상은 긴급하게 촬영한 듯 영상 말미엔 관계자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듯한 소리도 일부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영상에서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했다. 체포 전 윤 대통령과 관저에 있었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공수처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자식 같은 젊은 공무원들이 혹시나 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날까 봐 노심초사했다. ‘내가 빨리 나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 전날인 14일에도 경호처 직원들에게 “강하게 대응을 하면 한 번으로 끝난다”며 강경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집행을 막겠다는 의지가 확고했다”고 했지만 인간 스크럼까지 짜고 막았던 1차 영장 집행 때와는 달리 경호처는 이날 중화기로 무장한 요원도 없었고 대형 차벽도 순순히 치웠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다’는 내부 공감대 속에 법 집행에 협조했기 때문이다. 경호처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여러 가지 내부 동요 속에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직원 개개인의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野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은 관저를 떠나기 전 마지막 말씀으로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다치지 않는 것이다.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씀을 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집행됐지만 내란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6시 열린 비상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책임을 회피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지시를 남발하고 있다”며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한 모습에 매우 실망스럽고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체포영장 발부를 ‘불법’이라고 강조하기 전에 한남동 관저에 방어벽을 쌓고 적법한 법 집행을 방해한 것이 ‘불법’이란 것을 되물어야 한다”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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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체포 직전 “자진 출석” 시간 끌기…野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기는 하지만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체포 직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촬영한 대국민 담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전날 대통령실이 제안한 임의수사 방식은 거부했던 윤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까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자 자진 출석을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가 자진 출석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수사팀 검사와 함께 방탄 경호차량에 탄 채 사실상 강제구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체포 과정에 대해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한 모습”이라고 날을 세웠다. ● 尹 “공수처 수사 인정 아냐…불상사 막으려”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강제구인 직전 마지막 영상에서도 ‘불법’을 5차례 언급하며 체포의 부당함을 주장한 것이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체포 직후 공개한 2분 48초짜리 대국민 담화 영상은 이날 오전 9시경 관저에서 긴급하게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에 구축됐던 3차 저지선이 무너지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수사팀에 자진 출석을 주장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자진출석을 전제로 한 입장문을 영상으로 찍은 것. 해당 영상은 긴급하게 촬영한 듯 영상 말미엔 관계자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듯한 소리도 일부 포함됐다.윤 대통령은 영상에서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했다. 체포 전 윤 대통령과 관저에 있었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공수처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자식 같은 젊은 공무원들이 혹시나 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날까봐 노심초사 했다. ‘내가 빨리 나가겠다’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 전날인 14일에도 경호처 직원들에게 “강하게 대응을 하면 한번으로 끝난다”며 강경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집행을 막겠다는 의지가 확고했다”고 했지만 인간 스크럼까지 짜고 막았던 1차 영장 집행 때와는 달리 경호처는 이날 중화기로 무장한 요원도 없었고 대형차벽도 순순히 치웠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다’는 내부 공감대 속에 법 집행에 협조했기 때문이다. 경호처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여러 가지 내부 동요 속에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직원 개개인의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野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은 관저를 떠나기 전 마지막 말씀으로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다치지 않는 것이다.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말씀을 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집행됐지만 내란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6시 열린 비상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책임을 회피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지시를 남발하고 있다”며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한 모습에 매우 실망스럽고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데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를 ‘불법’이라고 강조하기 전에 한남동 관저에 방어벽을 쌓고 적법한 법 집행을 방해한 것이 ‘불법’이란 것을 되물어야 한다”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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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계엄 의혹에… 수방사 “인원 파악 지시 받아” vs 박안수 “지시 안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군 관계자들이 14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첫 기관보고에 출석해 2차 비상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해 상반된 증언을 내놨다. 구속수감 중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은 ‘제2, 제3의 비상계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총장은 “지난해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 회의 때 제2의 비상계엄 얘기가 나왔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의에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왜 수도방위사령부를 통해 추가 출동 인원을 파악하라고 (12월 4일) 오전 2시에 지시했냐”는 추가 질의에도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답했다. 반면 수방사 작전과장을 맡은 A 중령은 이 자리에서 “12월 4일 오전 2시경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추가 증원 요원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는가”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 “출동 가용 인원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 박 총장의 증언과는 상반된 주장을 펼친 것. 역시 구속수감 중인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계엄 해제가 되고 나서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재차 투입할 수 있는지 물어봤냐”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의에 “‘2차 계엄’, ‘3차 계엄’ 그런 그 용어까지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나지만 추가 투입 관련된 것에 대해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했던 기억은 있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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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계엄 의혹…수방사 작전과장 “인원파악 지시 받아” 박안수 “안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군 관계자들이 14일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첫 기관보고에 출석해 2차 비상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해 상반된 증언을 내놨다. 구속수감 중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은 ‘제2, 제3의 비상계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총장은 “지난해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 회의 때 제2의 비상계엄 얘기가 나왔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의에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왜 수도방위사령부를 통해 추가 출동 인원을 파악하라고 (12월 4일) 오전 2시에 지시했냐”는 추가 질의에도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답했다.반면 수방사 작전과장을 맡은 A 중령은 이 자리에서 “12월 4일 오전 2시 경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추가 증원 요원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는가”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 “출동 가용인원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 박 총장의 증언과는 상반된 주장을 펼친 것. 민주당 소속인 안규백 국조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10일 국방위원회 이후 사령관 말이 (다른 사람들과) 상당히 상반된 내용이 많았다”며 “장군답게 국민 앞에 사죄하고 다시는 역사에 이런 일이 없다는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역시 구속수감 중인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계엄 해제가 되고 나서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재차 투입할 수 있는지 물어봤냐”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의에 “‘2차 계엄’, ‘3차 계엄’ 그런 그 용어까지는 솔직히 기억이 안나지만 추가 투입 관련된 것에 대해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 했던 기억은 있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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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계엄때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행안부 산하 기관인 소방청에 전화를 걸어 “경찰에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요청을 할 경우 협조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시를 받았으나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허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12월 3일 계엄 발표가 있던 때 소방청장 주재 회의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행안부 장관이었던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지시 사항이 있었나’라는 질의에 “회의 중 전화를 한 번 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윤 의원이 ‘이 전 장관이 통보한 내용이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된 내용이었냐’고 묻자 허 청장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즉답을 피했지만, 추궁이 이어지자 “단전·단수 지시가 명확하게 있던 건 아니고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있으면 (소방청이) 협조해 줘라, 그런 뉘앙스였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당시 오후 10시 37분에 (이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장관은 몇 군데 언론사를 말하며 ‘경찰청에서 요청이 오면 협조했으면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옆자리에 있던 (소방청) 차장과 논의했지만, 단전·단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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