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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김수연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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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연 기자입니다.

syeon@donga.com

취재분야

2024-10-22~2024-11-21
경제일반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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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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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3%
기업3%

  •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 3연임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67·사진)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되면서 3연임에 성공했다. 14일 JB금융지주 이사회는 전날 오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열고 만장 일치로 김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JB금융 임추위는 회장 후보 선정에 앞서 그룹 내부 임원과 외부 인사로 구성된 전체 후보군을 확정하고 두 차례에 걸쳐 대상 후보군 압축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최종 후보군으로 김 회장과 내외부 후보자 등 총 4인의 후보를 선정했고 13일 PT발표와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김 후보자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대표이사 회장으로 재선임될 예정이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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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장, 고려아연 유상증자 철회에도 “조사 계속”

    고려아연이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했지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를 둘러싼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13일(현지 시간) 홍콩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금감원·지자체·금융권 공동 홍콩 투자설명회(IR)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 원장은 “불공정 거래 우려와 관련해 이미 조사 대상이 됐기 때문에 향후 단계별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전날 고려아연이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했다고 발표했지만 이것과 금감원 조사는 별개라는 의미다. 또 이 원장은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현장검사에 대해 “상당히 유의미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그것이 특정 거래 불법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보호해야 할 가치는 시장의 신뢰와 주주들의 이익침해 등이기 때문에 불법행위 의혹을 균형감 있게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이 원장은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춘다고 하면서 공매도가 전부 금지돼 있는 것은 낯부끄러운 일”이라며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 의사를 밝혔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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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보호 5000만원→1억원… 23년만에 확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예금자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 등 6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북한을 뜻하는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 98조)도 통과됐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 23년간 금융기관당 5000만 원으로 묶여 있었다. 이 때문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의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1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된 전력망법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전력망 구축을 돕는 전력망법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난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여야는 노후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특별법과 인구전략부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中 등 외국 위한 국가기밀 유출도 간첩죄 처벌간첩법 개정안 소위 통과대부업체 자본기준 3억으로 상향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이 이르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북한이 아닌 중국 등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적국에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하거나 방조한 자에 대해서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7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했고, 외국을 위해 같은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했다. 현행 형법과 군형법에 규정된 간첩죄 조항은 1950, 60년대에 법 조항이 만들어진 뒤 거의 바뀌지 않은 채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만 간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어 외국 산업 스파이 등 수사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최근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만 경찰 조사를 받아 논란이 됐다. 중국 정보요원에게 군사기밀인 ‘블랙 요원’ 정보를 빼돌린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 씨에게도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했다. 반면 중국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50대 한국인 남성 A 씨는 지난해 12월 반(反)간첩법 위반 혐의로 중국 당국에 구속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여야가 발의한 간첩법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민주당은 간첩법에 반대한 적이 없다. 이번에도 이견 없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간첩죄 개정을 강조해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소위 의결 직후 “오래 걸렸다. 이제 거의 다 왔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가 13일 정기국회 내 처리를 합의한 법안에는 불법 사채 근절을 위해 대부업 자기자본 기준을 개인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하는 대부업법이 포함됐다. 대부업체의 진입 장벽을 높여 소규모 대부업 난립에 따른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다. 최근 불법 사채 조직의 실태가 문제가 되면서 여야가 중점 법안으로 추진해 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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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S 상담 전화때 ‘나는 소중하다’ 외치게 하죠”

    “힘든 일을 뚫고 나가는 무기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잘될 거라 믿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오히려 딛고 일어서는 경험이 될 겁니다.” 7일 서울 성북구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만난 최장숙 SOS생명의전화 상담원(78)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이 같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최 상담원은 2012년부터 13년째 SOS생명의전화에서 상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베테랑 상담사다. SOS생명의전화는 한강을 찾은 자살 위기자를 위해 교량에 설치된 긴급 상담 전화기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한국생명의전화와 함께 20개 교량에 75대의 SOS생명의전화를 설치하고 24시간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2011년 7월부터 올 10월까지 9970건의 자살 위기 상담이 이뤄졌고 119구조대가 출동해 투신 직전의 자살 위기자를 구조한 횟수도 2295건에 달한다. 최 상담원은 SOS생명의전화를 찾는 사람들 중에서도 10대가 유독 마음에 쓰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입시 문제나 시험에 대한 압박감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수능날 저녁부터는 모든 상담원들이 긴장 상태다. 최 상담원은 “가고 싶은 학교에 직접 방문해 ‘내가 이 학교 학생이다’ 생각하며 사진을 찍어 붙여두라고 조언한다”며 “한 청소년은 실제로 원하는 학교에 합격했다며 다시 전화가 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최 상담원은 전화를 건 사람들에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 ‘나는 이겨낼 수 있다’는 구호를 외치게 하기도 한다. 최 상담원은 “외치고 나면 힘이 솟고 눈물이 핑 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상담원들은 위기 상황 여부를 판단해 전화를 건 이들의 귀가를 돕거나 119에 신고해 구조가 이뤄지도록 한다. 현재 SOS생명의전화에는 최 상담원과 같은 자원봉사자 2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2평 남짓한 작은 방에서 12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최 상담원은 “일과가 끝난 뒤 발걸음이 무겁진 않다”고 말했다. “언제, 어디서든, 무엇이든 개인의 신상을 따지지 않고 들어주는 곳이 SOS생명의전화입니다. 인생에는 행운도, 고통도 ‘총량의 법칙’이 있으니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면 성장하고 전진할 수 있어요.”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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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銀도 예·적금 금리 최대 0.25%P 인하

    KB국민은행이 예·적금 상품 금리를 소폭 낮추며 ‘금리 인하’ 행렬에 합류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은행권은 수신금리를 순차적으로 낮춰 왔다.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예·적금 금리를 상품, 만기에 따라 0.10∼0.2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한은의 금리 인하 이후 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모두 예·적금 금리를 낮추게 됐다. 한은은 지난달 11일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 낮추며 3년 2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단행했다. 시중은행에 앞서 BNK경남·부산은행은 지난달 17일 주요 수신상품 금리를 낮춘 바 있다. 은행권의 연이은 수신금리 인하로 예대금리 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수신금리는 내리면서도, 가산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대출금리는 높게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의식한 조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상황을 고려하면 은행들이 빠른 시일 내에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며 “(대출금리 인하는) 내년 1분기(1∼3월) 즈음에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중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를 최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고, 타행 주담대 고객이 국민은행 주담대로 갈아타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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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보호 5000만원→1억원 상향…23년만에 확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예금자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 등 6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국회 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북한을 뜻하는 적국 뿐만 아니라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 98조)도 통과됐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전망된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 23년간 금융기관당 5000만 원으로 묶여 있었다. 이 때문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의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1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된 전력망법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전력망 구축을 돕는 전력망법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난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인공지능(AI) 붐으로 전력 수요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고 보상을 확대하는 전력망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우려가 계속돼왔다. 여야는 노후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특별법과 인구전략부 신설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도 논의하기로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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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대출 2금융권 ‘풍선효과’에… 금감원, 농협 현장점검

    제2금융권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몰리며 ‘풍선 효과’가 본격화되자 금융당국이 농협중앙회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상호금융권도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농협중앙회에 인력을 투입해 가계대출 취급 실태를 조사한다. 전날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두드러진 업권 및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농협중앙회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은 비주택담보대출 감소세로 200억 원에 그쳤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수천억 원 불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18일부터 진행되는 새마을금고 정부 합동감사에서도 가계대출 현황을 살필 예정이다. 지난달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7000억 원 급증했는데, 이 중 새마을금고에서만 1조 원이 늘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이 이어지면서 상호금융권도 속속 대출 제한 조치를 내놓고 있다. 신협중앙회는 14일부터 △다주택자 수도권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제한 △대출모집인을 통한 비수도권 신협의 수도권 주담대 취급 제한 △일일 모니터링 강화 등의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 새마을금고는 다음 주부터 잔금대출 최장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고 집단대출 대환 및 주담대 거치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수협중앙회도 15일부터 다주택자의 수도권 신규 주담대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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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공급 정책금융 작년 1900조 육박

    지난해 금융 공공기관이 공급한 정책금융 잔액이 19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취합한 16개 금융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책금융 잔액은 1868조4000억 원으로, 2022년(1782조4000억 원) 대비 86조 원(4.8%)이나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1092조5000억 원)의 1.71배 수준이다. 정책자금은 융자(대출), 보증, 보험, 투자 등 4가지 방식으로 공급되는데, 이 중 융자와 보증이 1676조 원으로 89.7%를 차지했다. 부문별로는 보증 잔액이 935조4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HUG 보증액이 전체의 60.6%인 566조4000억 원에 달한다. 융자(741조4000억 원), 보험(104조2000억 원), 투자(87조4000억 원) 잔액이 뒤를 이었다. 정책금융 공급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일부 정책금융 상품이 가계대출 급증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책대출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살려 나가되, 가계부채의 전체 관리를 위해선 속도 부분은 적절히 제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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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무좀치료-태반주사에 3000만원… 상위 10%가 실손보험금 63% 챙겨

    중년 여성 A 씨는 2021년부터 지금까지 경기도의 한 의원에서 3320만 원의 비급여 병원비를 지불하고 이에 대한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했다. 무좀으로 인한 레이저 진균증 치료(1360만 원), 갱년기 태반주사(1720만 원)로만 청구액이 3000만 원을 넘었다. A 씨의 자녀 2명도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740만 원, 550만 원의 비급여를 청구해 보험금을 받았다. 이러한 청구 양상은 손해보험사에서 이의를 제기한 후에야 잦아들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비급여 항목 실손보험금 지급액의 절반 이상이 상위 10% 수령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 진료로 인한 보험금 쏠림 현상이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1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4개 손해보험사가 올해 1∼9월 상위 10% 수령자에게 지급한 비급여 실손보험금은 2조6839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비급여 지급 보험금(4조2730억 원)의 62.8%를 차지하는 수치다. 상위 10% 수령자 1인당 평균 지급 보험금은 394만5000원으로, 하위 10% 수령자(1만5000원)의 268배에 달한다. 전체 평균(62만8000원) 역시 크게 웃돌고 있다. 상위 30% 수령자로 범위를 넓히면 비급여 관련 보험금 지급액의 쏠림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같은 기간 이들에게 지급된 비급여 보험금은 전체의 85.6%에 해당하는 3조6561억 원이었다. 보험업계는 일부 의료기관과 소비자의 과잉 의료 행위가 비급여 지급 보험금 쏠림 현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과 달리 진료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이 원하는 만큼 가격이나 진료 횟수 등을 책정해 수익을 낼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의료기관은 미용이나 성형 등 치료 목적이 아닌 진료비를 보상하지 않는 실손보험의 특성을 감안해 비치료 의료에 대해 치료 목적의 소견서를 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물리치료(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등)와 비급여 주사제 같은 10대 비급여 항목에서 과잉 의료가 의심되는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B 씨는 생후 6개월 무렵인 아이의 목이 기운 것 같아 재활의학과를 방문했다.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이를 유아 사경(고개가 비뚤어진 상태로 고정된 것)으로 진단하면서 의학적 효과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도수치료를 권했다. B 씨는 지난 1년간 99회의 도수치료로 578만 원을 지출하고 이를 보험사에 청구했다. 올해 1∼9월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 중 상위 10% 수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7.0%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지급 보험금은 상위 10%가 462만2000원, 전체 평균이 81만2000원으로 소수의 가입자에게 보험금이 편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비급여 주사제 역시 상위 10%가 44.3%의 보험금을 받아갔다.보험업계는 과잉 의료로 일부 가입자에게 보험금이 집중되면 가입자 대다수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올 1분기(1∼3월) 손보사 기준 실손보험 손해율은 126.1%로, 지난해 말(119.4%) 대비 6.7%포인트 올랐다. 보험업계는 2022년 약 14.2%, 지난해 약 8.9%에 이어 올해도 실손보험료를 평균 약 1.5% 인상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실손보험 제도의 유지를 위해서는 비급여 관리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한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실손보험 비급여는 일부 소비자 및 10개 이내의 특정 항목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비급여 시행 시 급여도 병행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연내 실손보험 개선안 마련을 지시하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과잉 비급여 항목의 보장 제외 또는 한도 신설, 실손보험 보유 여부에 대한 질문 금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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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보험사 ‘고무줄 회계’에 제동

    금융당국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보험사들의 ‘고무줄 회계’에 제동을 걸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해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IFRS17은 할인율과 손해율, 해지율 등에 대한 ‘가정’을 반영해 보험부채를 평가한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개별 회사가 해지율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특히 보험사들이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을 높게 가정해 수익성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무·저해지 상품은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편이다. 보험사로서는 중도해지 시 환급금을 거의 돌려주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쌓아두지 않아도 돼 해당 상품 해지율이 높을수록 이익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해지율을 높게 가정해 이들 무·저해지 상품의 수익성을 높게 산출했고, 이로 인해 상품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무·저해지 상품 신계약 비중은 2018년 11.4%에서 올 상반기(1∼6월) 63.8%로 급등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연말 결산부터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을 산출할 때 완납 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모형’을 적용할 것을 제시했다. 예외적으로 다른 모델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금감원에 관련 내용을 분기별로 보고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보험사의 지급여력 비율이 20%포인트가량 하락할 수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시장 일각에서는 해지율 조정 과정에서 무·저해지 상품의 수익성이 낮아져 장기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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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 축의금 올해 평균 9만원… 3년새 23% 올라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결혼식 축의금도 평균 9만 원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카카오페이가 축의금 송금봉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기준 평균 축의금 비용은 9만 원으로 2021년(7만3000원) 대비 약 23% 증가했다. 2022년 8만 원, 지난해 8만3000원 등 매년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연령별 평균 축의금은 △20대 6만 원 △30∼40대 10만 원 △50∼60대 12만 원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페이가 이달 1∼3일 ‘결혼식 축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란 주제로 7만46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표에 따르면 응답자의 58%가 10만 원을 적정 축의금으로 선택했다. 모든 연령대가 10만 원을 가장 선호했다. 5만 원을 선택한 사용자 중에는 40대가, 10만 원 초과를 선택한 사용자 중에는 30대가 가장 많았다. 한편 젊은 층의 결혼에 대한 인식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25∼49세 남녀 25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 미혼인 응답자의 결혼 의향은 3월보다 4.4%포인트 증가한 65.4%로 집계됐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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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 넘은 아반떼… 4억 람보르기니 ‘쾅’

    경기 안양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 4억 원대 람보르기니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뒤 당황한 듯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가해 여성 운전자와 심하게 부서진 람보르기니의 모습이 화제가 된 가운데 양쪽은 보험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X(옛 트위터) 등의 영상에 따르면 1일 경기 안양시 호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 입구에서 아반떼가 주황색 람보르기니를 충돌했다. 아반떼가 앞에 정차된 택배트럭을 추월해 가려다 중앙선을 넘었고, 마침 주차장 입구에서 나와 도로로 진입하던 람보르기니의 운전석 쪽 측면을 받았다.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람보르기니는 심하게 파손됐다. 피해 차량은 ‘람보르기니 우라칸 에보 스파이더’ 모델로, 출고 가격은 약 3억8000만 원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중앙선 침범 사고의 경우 대부분 100 대 0으로 처리된다. 보상은 아반떼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보상한도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가입 금액은 2000만 원(보상한도)이다. 하지만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낮은 탓에 운전자 대다수는 보상액이 높은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용 승용차 중 80.1%가 대물배상 보상한도를 3억 원 이상으로 가입했다. 람보르기니 수리비가 아반떼 차주가 가입한 보상한도를 넘어설 경우 초과분에 대한 배상 책임은 아반떼 차주 개인에게 있다. 본인이 피해 차주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행히 양측 모두 보험 처리가 가능한 범위 내”라고 밝혔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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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금융 ‘100번째 어린이집’ 경북 봉화에 개원

    하나금융그룹이 6년여에 걸친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 하나금융은 지난달 31일 경북 봉화군에서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의 100번째 어린이집인 ‘국공립 석포하나어린이집’ 개원식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2018년부터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1500억 원을 들여 100개의 어린이집을 건립해 7519명의 영유아가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보육교사, 영양사 등 1510명의 직간접적인 일자리를 지역사회에 창출했다. 어린이집 100개 중에는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5개, 직장 어린이집 10개 등도 포함됐다. 하나금융은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를 통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여성 경력단절 예방 등으로 연간 2802억 원의 사회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하나금융은 앞으로도 육아 부담이 출산의 기쁨을 막지 않고, 지역 문제와 직장 환경이 보육의 한계가 되지 않도록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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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부미용을 도수치료로 둔갑시킨 ‘검은 의사’

    피부미용을 도수·무좀치료로 둔갑시켜 10억 원의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병원 의료진, 브로커, 가짜 환자 등 270여 명이 검거됐다. 금융감독원은 부산남부경찰서와 공조해 이 같은 조직형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다수의 제보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했고, 올해 5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지난달 부산남부경찰서가 이들을 검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다수의 방송에 출연하고 유튜브 채널, 인터넷 팬카페를 운영해 인지도를 쌓은 의사 A 씨가 실리프팅, 필러, 보톡스 등 피부미용 시술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하는 범행 수법을 설계하고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주도했다. A 씨는 환자가 피부미용 패키지를 결제하면 금액에 맞춰 과거에 도수·무좀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일괄 발급했다. 환자가 1050만 원을 결제하면 1회에 20만 원인 무좀 치료 25회(500만 원), 25만 원인 도수치료 22회(550만 원) 등으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하는 식이다. A 씨는 환자가 과거 다른 병원에서 치료했던 날짜에는 허위 진료기록이 발급되지 않도록 ‘타 병원 날짜 확인하고 (허위 서류) 내리기’ 등의 메모를 직원들에게 전달하면서 서류 발급을 지시하는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브로커들은 가짜 환자들을 병원에 알선하는 대신 A 씨로부터 환자가 결제한 금액의 약 20%를 수수료로 받았다. 병원 직원들은 환자의 실제 미용시술 기록과 허위의 도수·무좀치료 기록을 별도로 구분하기 위해 이중으로 진료기록을 운영했고, 일부는 가짜 환자 유인에도 가담했다. 환자 270여 명은 피부미용 시술을 받고도 허위로 발급된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해 10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 및 브로커뿐만 아니라 이들의 제안에 동조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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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 넘은 아반떼, 4억대 람보르기니 ‘쾅’

    여성 운전자가 몰던 아반떼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4억 원 대 람보르기니 차량을 들이 받았다. 사고 뒤 당황한 듯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여성과 심하게 부서진 람보르기니의 모습이 화제가 된 가운데 양쪽은 보험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X(옛 트위터) 등의 영상에 따르면 1일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 입구에서 아반떼가 주황색 람보르기니를 충돌했다. 아반떼가 앞에 정차된 택배트럭을 추월해 가려다 중앙선을 넘었고, 마침 주차장 입구에서 나와 도로로 진입하던 람보르기니의 운전석 쪽 측면을 받았다.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람보르기니는 심하게 파손됐다. 피해 차량은 ‘람보르기니 우라칸 에보 스파이더’ 모델로, 출고 가격은 약 3억8000만 원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중앙선 침범 사고의 경우 대부분 100 대 0으로 처리된다. 보상은 아반떼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보상한도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가입 금액은 2000만 원(보상한도)이다. 하지만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낮은 탓에 운전자 대다수는 보상액이 높은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용 승용차 중 80.1%가 대물배상 보상한도를 3억 원 이상으로 가입했다. 람보르기니 수리비가 아반떼 차주가 가입한 보상한도를 넘어설 경우 초과분에 대한 배상 책임은 아반떼 차주 개인에게 있다. 본인이 피해 차주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손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다행히 양측 모두 보험 처리가 가능한 범위 내”라고 밝혔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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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급여 물리치료 실손보험금, 8월까지 1.5조 지급

    지난해 40대 남성 A 씨는 11개월간 8개의 의료기관에서 총 342회의 비급여 물리치료를 받았다. 체외충격파 치료만 309회, 도수치료 23회, 기타 치료 10회 등으로 서울, 충북, 충남 등 전국 각지의 병원을 넘나들었다. A 씨가 청구한 실손보험금은 8500만 원이 넘는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올해에만 1조6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 진료가 실손보험금 누수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도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비급여 물리치료 지급 세부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1조5620억 원(784만 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1조8469억 원(936만 건)이었던 비급여 물리치료 실손보험금은 2022년 1조8693억 원(986만 건), 지난해 2조1271억 원(1152만 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는 처음으로 2조 원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지급 규모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급여 항목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과 달리 진료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의료 기관에서 원하는 만큼 진료 횟수와 금액을 책정할 수 있다. A 씨같이 과잉 진료가 의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과잉 진료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다수의 가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손보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전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실손보험의 범위, 한도에 대한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실손보험이 의미 있는 개혁이 되려면 비급여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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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 연 4.0% 금리 제공… 첫 거래 ‘하이통장’ 출시

    SC제일은행은 입출금이 자유롭고 최고 연 4.0%의 금리를 제공하는 ‘SC제일 하이(Hi)통장’을 출시했다. 하이통장은 기본금리 0.1%에 우대금리를 최고 3.9%포인트까지 추가로 제공한다. 우대금리 제공 조건은 △SC제일은행 첫 거래 고객(최초 고객 신규일 기준 31일 이내 계좌 신규 고객)에게 매일 잔액 구간별로 2.4∼3.4%포인트 △제휴 채널에서 계좌 개설 시 0.1%포인트 △마케팅 동의 시 0.2%포인트 △SC제일은행 프라이어리티 등급 이상 고객 0.2%포인트 등이다. 첫 거래 고객의 계좌 잔액별 우대금리 제공 기간은 원칙적으로 가입일로부터 1년이지만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1년 단위로 연장된다. SC제일은행은 하이통장 출시를 기념해 올해 말까지 일별 잔액에 관계 없이 첫 거래 고객 모두에게 3.4%포인트의 특별금리를 일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내년 1월부터는 첫 거래 고객의 잔액별 우대금리는 일별 최종 잔액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화된다. △1억 원 미만 2.4%포인트 △1억∼3억 원 2.9%포인트 △3억 원 초과 3.4%포인트가 적용된다. 하이통장은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 △영업시간 외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 △자동화기기 타행이체 수수료(월 10회)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시간외·공휴일 포함)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등이 해당된다. 박종관 SC제일은행 담보여신·수신상품부문장은 “하이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업계 최고 수준의 금리 혜택과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까지 제공한다”며 “여유자금 예치를 목적으로 파킹통장을 찾는 고객에게 적격인 상품”이라고 말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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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채권 캠코에 매각해 관리 맡기고, 美-日과 인도 디지털 인프라 지원 협력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달 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부실채권 효율적 정리 및 수출기업인 재기지원 등 포괄적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수출입은행 보유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 △수출기업인 재기지원을 위한 정보공유 및 협력 △민간기업 해외 진출 지원 관련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협약 체결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보유 중인 특수채권을 단계적으로 캠코에 매각한다. 특수채권은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된 부실채권으로 수출입은행은 올 하반기(7∼12월) 시범적으로 2300억 원 규모의 특수채권을 캠코에 매각할 예정이다. 매각된 채권이 캠코의 체계적인 프로그램하에서 관리되면 채무자들도 상환 능력에 따라 신속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수출입은행의 설명이다. 윤희성 수출입은행 행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 간 협업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출입은행과 캠코의 채권관리 역량과 경험을 유기적으로 활용해 수출기업인 재기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글로벌 금융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25일 윤 행장은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 국제개발금융공사(DFC) 본사에서 스콧 네이단 DFC 대표이사, 노부미츠 하야시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총재와 만나 ‘인도 디지털 인프라 협력을 위한 한·미·일 공동 이니셔티브’에 서명했다. 3개 기관은 공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인도 디지털 분야의 전략적 중요성을 공동 인식하고 5G, 오픈랜, 스마트시티 등의 분야에서 사업 발굴 및 금융·비금융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회담 당시 DFC, JBIC와 체결한 3자 금융협력 MOU의 후속 조치다. 수출입은행은 높은 내수시장 잠재력과 양질의 노동력을 가진 인도에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게 되면 생산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현지 사업 환경 등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개발금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초 ‘개발도상국 민간투자자금대출’을 신규 도입했다. 국내 기업의 수출 및 투자와 직결되지 않더라도 기업의 해외 영업 환경 개선 등 간접적 혜택이 기대될 경우 지원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해당 대출은 개도국 민간 부문 지원을 위해 활용될 것”이라며 “국내 기업의 다양한 해외 진출 방식을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면에서 기존 금융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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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제적 자본관리로 금리 변동에 대응

    동양생명은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동재보험 체결 및 후순위채 발행 등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와 자본 효율성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을 단행한 데 이어 한국은행도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채권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어 금리 하락으로 인한 금리 역마진 확대는 당기순이익 감소로 이어져 보험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 금리 인하는 자산 가치 및 부채 증가로 이어진다. 이때 자산보다 만기가 길어 금리민감도가 더 높은 부채로 인해 보험사 부채 규모는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금리 인하 시기 신종자본증권이나 후순위채 발행을 통한 자본 확충, 공동재보험을 통한 금리 리스크 관리 등이 필요한 이유다. 여기에 새로운 회계제도(IFRS17) 관련 감독기관의 가이드라인 변경과 맞물려 보험업계는 자본비율 하락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자본 관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양생명은 부채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는 IFRS17에 맞춰 금리로 인한 미래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재보험사 ‘RGA(Reinsurance Group of America)’와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3500억 원 규모의 공동재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공동재보험은 위험보험료만 재보험사에 출재해 보험위험만 이전하는 전통적 재보험과 달리 위험보험료뿐만 아니라 저축 및 부가보험료까지 재보험사에 출재해 금리 및 해지 리스크 등도 함께 이전한다. 이를 통해 지급여력비율과 금리 리스크를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 동양생명의 설명이다. 동양생명은 2019년 이후 5년 만에 30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하기도 했다. 지난달 25일 1500억 원을 목표로 후순위채 발행을 위한 수요 예측을 진행했고 목표 금액을 초과하는 220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추가 공모를 통해 최대 3000억 원까지 금액을 늘려 7일 발행을 완료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보험사에 요구되는 자본관리의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시장 상황에 선제적 자본관리를 통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정적 자본관리를 통해 계약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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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챗봇이 주식 정보 알려주고 보험 상담까지 해주네

    카카오페이는 사용자의 편리한 금융 생활을 위해 금융 서비스 전반에 생성형 인공지능(AI) ‘KP-AI(Kakaopay-AI)’를 접목했다. KP-AI는 거대언어모델(LLM)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생성형 AI다. 챗봇 상담을 통한 맞춤 서비스와 함께 LLM을 도입해 사용자의 질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연스러운 언어로 답변을 생성한다. 대표적인 서비스로 ‘FAQ봇’과 ‘주식봇’이 있으며 보험진단AI 서비스도 출시를 준비 중이다. FAQ봇은 고객센터에 적용돼 있다. 카카오페이 고객센터 ‘자주하는 질문’에 사용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기존 정보를 바탕으로 생성형 AI가 적합한 답변을 정리해 제공한다. 주식봇은 카카오페이증권이 카카오페이, 카카오와 함께 제공 중인 서비스다. 카카오톡 팀채팅방에서 주식봇 챗봇을 추가한 후 특정 종목의 주가나 기업 정보, 토론방 등 원하는 정보를 입력하면 생성형 AI가 알맞은 정보를 전달하고 모의투자도 해볼 수 있다. 향후 오픈채팅방에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출시를 앞둔 보험진단AI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개인의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질환을 예측하고 보험 보장 수준을 상담해주는 서비스다. 상품별 보장 비교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보장을 갖추고 있는지도 점검해준다.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에도 AI가 활용되고 있다. 카카오페이 FDS는 지속가능한 머신러닝(ML)을 통해 모델이 자동 갱신돼 새로운 이상거래 사례를 판단해 대응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여기에 ‘설명가능한 AI(XAI)’를 적용해 현재 모델 결과와 함께 결과가 나온 원인을 해석해 이를 볼 수 있도록 고도화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AI 윤리위원회를 통해 AI를 활용한 상품이나 서비스 출시 전에 유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분기별로 이를 점검해 ‘책임질 수 있는 AI’ 및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의 기반을 만들고 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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