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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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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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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2024-12-04
칼럼44%
정치일반30%
선거13%
정당10%
일본3%

  • 한동훈 “野,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처럼 앞뒤 안 맞아”

    국민의힘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667조4000억 원)에서 증액 없이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해 ‘날치기 예산 철회’와 사과를 촉구했다. 여당은 “거대 야당 민주당의 선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여당 내부에선 “사고는 민주당이 쳤으니 수습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일 공개적으로 “민주당, ‘추경’하자더니 ‘민생예산 삭감’이라니요”라며 “‘추경’은 예산이 ‘부족’하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민생 위해 추경하자던 민주당이 민생예산 단독으로 삭감한 건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 같이 앞뒤 안맞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앞뒤가 안맞는다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안다”며 “민주당은 오히려 앞뒤가 안맞는 것을 힘자랑하며 행패 부리듯이 해 보여야 국민들 겁먹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들 상대로 인질극 하자는 것”이라고도 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날치기 통과로 헌정사상 유례없는 막가파식 행패”라며 “예산 심사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정부·여당을 겁박하는 예산 폭거이자 의회 폭력”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예결위 날치기 처리에 대해 국민과 정부, 여당에 사과하고 즉각 감액 예산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감액 수정안의 문제점도 열거했다. 그는 “재난 재해 대비 예산, 민생·치안 예산 등을 무차별 삭감하는 행태”라며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감액으로 민생 고통과 치안 공백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재난 재해에 대한 적기 대응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재해 대응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라”고 경고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이 최 원장을 상대로 유독 이례적으로 다급한 탄핵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군사 기밀 유출 감사 보고서와 북한 최전방 경계 초소(GP) 불능화 부실 검증 의혹 감사 결과가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만약 중국과 북한을 위한 문재인 정부 이적 행위의 전말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감사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가 감사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거라면 이는 명백한 반국가적 행위”라고 덧붙였다.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 최 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을 포함한 4명의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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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훈상]與의원 “지역 갈 때마다 혼나… 체감 尹 지지율은 10%대”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처럼 착각하는 듯하다. 중도 포기하지 않고 임기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11월 10일 윤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열흘가량 앞두고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과거 정권에 몸담았던 이 의원은 “대선 때 우리가 합심해 대통령으로 만든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윤 대통령은 ‘내가 정권을 되찾아서 왔으면 됐지 무얼 더 바라느냐’는 태도”라고 했다. 요즘 ‘찐윤’(진짜 친윤석열)이 아닌 여당 의원들에게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라고 질문하면 걱정과 우려가 쏟아진다. 보수와 당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20%를 다시 찍었다. 9월 둘째 주에 처음 20%로 떨어졌다가 조금 오르더니 6주 만에 국정 동력이 사실상 방전된 상태에 처한 것이다. 평소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여당 의원은 “지지율이 워낙 바닥에 붙어 있지 않았나. 지지율이 1∼2%포인트만 올라가도 안도하거나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결정과 행동을 한다”고 진단했다. 민심을 앞세워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을 요구한 한동훈 대표 앞에서 윤 대통령이 펜과 메모지 없이 두 팔을 쭉 편 채 마주 앉은 모습이 이를 상징한다고 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 대외 활동 중단 등 3대 요구사항을 확인된 잘못이나 구체적인 의혹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민심을 반박할 논리를 만들고 이를 민심이라 믿으며 용산 밖의 분위기에 격노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는 신랄한 비판도 나온다. 실제 체감 국정 지지율은 이미 10%대로 진입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수의 수도권 여당 의원들은 “지역에 갈 때마다 심하게 혼나고 있다”고 말한다. 보수 텃밭인 영남 의원들도 대통령을 향한 보수 민심의 우려를 느끼고 있다. 대구·경북(TK)의 대통령 지지율도 26%다. 그럼에도 이를 끌어올리기 위한 대통령의 노력은 잘 보이지 않는다. 국민과 교감해 부족한 부분을 살피고 이를 고쳐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필요한 때다. 가장 낮은 수준의 변화라도 보여줄 수 있는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회 상황을 앞세워 반대하고 있다. 이를 두고 “드러누워 임기 완료를 기다리는 침대 축구를 보는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도 임기 완주만을 목표로 삼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28, 29일 잇달아 의료 연금 노동 교육 등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성과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 혜택을 받고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4대 개혁”이라고도 했다. 먼 훗날 역사의 평가를 받겠다는 ‘역사와의 대화식’ 화법으로 국민 설득은 어렵다. 겨울이 곧 다가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롱패딩을 준비해 입고 장외로 나가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김 여사를 고리로 탄핵과 하야를 외치며 임기 완주를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 고리를 끊어내는 최소한의 노력을 임기 반환점을 돌기 전에 보여줘야 한다.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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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국감기간중 골프 친 민형배에 “엄중 경고” …강선영, 수해때 軍골프장 경기 중단되자 항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정감사 기간 도중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난 민형배 의원(재선·광주 광산을)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조사하도록 16일 지시했다. 전남 영광과 곡성 재선거를 앞둔 시점에 호남 지역 유일한 재선 의원인 민 의원이 골프를 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감안한 조치다. 민 의원은 국감 전날인 6일과 국감이 시작된 이후 첫 주말인 13일 전남의 한 골프장에서 대기업 임원 등과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이 속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은 16일 성명을 내고 “국감을 준비해야 할 시기에 현직 국회의원이 대기업 임원들과 골프장에서 만났다면 의심의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며 “그 배경과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당내에선 당시 이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영광과 곡성군수 재선거에 총력 유세 지원을 하던 시점이라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에서도 여군 최초 ‘투스타’ 출신인 강선영 의원이 집중 호우가 내린 지난달 21일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강 의원은 지난달 21일 오전 보좌관들과 함께 육군이 운영하는 경기 이천시 소재 골프장을 찾았다. 당일 집중 호우가 쏟아져 골프장 일부가 물에 잠기자 골프장 직원들이 경기를 중단시켰는데, 강 의원은 이에 대해 골프장 측에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1일은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면서 전국 곳곳이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었던 시기다. 이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자 강 의원은 “중간에 비가 온다고 (경기를) 중단시켜 수긍하고 나왔는데, 샤워하고 나오니 오후 팀을 받고 있었다”며 “(우리) 게임을 중단한 기준이 무엇이며 그렇다면 왜 오후 팀은 받았냐고 프런트에 물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비가 많이 왔다면 골프장을 폐쇄했어야 하지 않느냐”며 “잠시 비가 많이 내리면 그냥 중지시키는 게 옳은 것이냐”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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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훈상]대통령이 밑바닥 찍겠다면 그 옆에 설 여당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타일상 밑바닥을 찍어야 방향을 바꾼다. 중간에 바꾸는 법이 없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가 바라본 ‘윤석열 스타일’이다. 국정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20%를 찍었음에도 ‘탄핵 경고등’이 켜지는 10%대로 내려가야 변화의 조짐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민심이 임계점을 넘어선 지 오래라는 대다수 여당 의원의 인식과 정반대다. 대통령 지지율이 밑바닥마저 파고들어 가는 상황인데 대통령의 ‘심리적 마지노선’만 다른 것인가. 용산과 여의도 사이의 심리적 간극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김 여사 문제다. 당에서는 이미 올해 1월 총선 국면부터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사과를 요구했고, 이후 한 대표와 전당대회 때 경쟁했던 나경원 윤상현 의원, ‘친윤 주자’ 원희룡 전 장관도 김 여사 사과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때 여당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필리버스터 지연 작전’을 펼치지 않았다. 김 여사를 향한 국민적 여론이 나쁜데 옹호했다가 ‘방탄 정당’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먼저 선뜻 나서 몇 시간 동안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 토론할 의원도 찾기 쉽지 않았을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이런 상황이니 윤 대통령이 건배사로 “우리는 하나”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여당 내 이탈표가 최소 4표가 나온 것이다. 당론 부결 대열에서 4명이 이탈한 것은 용산과 여의도의 인식 차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4명 더 이탈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윤 대통령과의 독대로 김 여사 해법을 찾겠다던 한 대표는 독대가 거부당하자 ‘팀 한동훈’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을 잇달아 만나 “물러나지 않고 앞장서겠다. 믿고 따라 달라”, “선택해야 한다면 민심을 따를 것”이라며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방어막을 더는 치기가 어렵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여당의 발등에 떨어진 불은 국정감사 한가운데 치러지는 10·16 재·보궐선거다. 여당은 국정감사를 초조하게 지켜보며 용산을 향한 변화 요구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여당 텃밭인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야권 단일화까지 끝마치고 정권 심판론에 더해 탄핵을 띄웠다. 여당은 국감에서 김 여사 의혹 관련 ‘스모킹건’이 드러나면 곧바로 ‘응징 투표’로 심판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제2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트라우마가 떠오르는 것이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검사 출신 대통령이 수사 생리를 너무 모른다. 정권이 바뀐 다음 수사를 받으면 검찰이 더 김 여사에게 가혹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대통령과 여사를 분리해 정권의 레임덕, 야권의 탄핵 공세로부터 대통령을 방어하겠다는 당의 충정을 몰라준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에서 “국민의 지지가 있는 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11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다. 구중궁궐에 갇힌 용산에 민심을 전하겠다는 여당 요구에 윤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국민 지지가 달렸다. 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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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 정부 “핵 보유 절대 용인 안해, 강력 규탄”

    정부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면서 핵능력의 가속적 강화, 전술핵무기용 핵물질 생산을 운운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관련해 “북한의 공개 의도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북한 전반 동향을 관찰하고 분석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핵실험 가능성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핵실험 시기는 북한 지도부의 결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적으로 예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미 정보 당국이 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통일부도 성명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보유를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북한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도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에 대해 비난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일본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한국, 미국 등과 협력해 북한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공영 NHK방송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우라늄 농축시설 시찰 소식을 전하며 “올해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을 향해 핵 개발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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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훈상]민생법안 먼저 처리 뒤 ‘현안 청문회’ 하라

    국회가 협치의 살얼음판을 걷는다. 7일 22대 국회 개원 70일 만에 만난 여야 정책위의장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견 없는 민생법안부터 우선 합의 처리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두 달이 넘도록 민생 법안 처리가 0건에 불과하다는 따가운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은 협치에 나선 것이다.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 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강행 처리하고 여당이 이에 맞서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폐기된 법안들 위주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포함됐는데 20,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왜 처리를 미루는지 국민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여야가 속도 내서 빨리 입법하자”고 했던 바로 다음 날 여야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딴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정국 해소’, ‘영수 회담’을 조건으로 달았다. 카메라 앞에서 웃으며 손을 맞잡고 협치의 시늉을 한 뒤 조건을 다는 구태의 반복이다.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까지 국회 권력을 쥔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하루 안에 상임위→법사위→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정부 권력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협치의 판이 깨질까 위태롭다. 여름휴가를 끝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방송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곧장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은 “정권 몰락의 시작”, “거부권 중독”이라며 즉각 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입법 폭주에 정쟁의 장이 됐다”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역시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민생법안 처리와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정쟁의 불똥이 민생에 튀지 않을까 걱정이다. “쟁점 있는 법안도 함께 처리하는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는 민주당 입장도 변수다. 당장 ‘현안 청문회’도 뇌관이다. 국회 법사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에서 열린 현안 청문회에서 여야는 뒤엉켜 몸싸움을 벌이고 진상 규명 없이 일방적인 성토만 늘어놓는 상황이 반복됐다. 14일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와 ‘방송 장악’ 청문회가 동시에 열린다. ‘거부권 정국’에 ‘청문회 정국’까지 덮치면 28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처리 합의가 꼭 지켜진다는 보장도 없다.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한 올림픽 선수들은 국민의 박수를 받았다. 그런 선수를 향해 국민 세금으로 연금과 포상금을 주는 것이라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는 시대다. 실제로는 세금이 아닌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한다. 이런 국민 눈에 입법 활동을 내팽개친 국회의원이 어떻게 보이겠는가. 국회의원 연봉이 1억5690만 원이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최근 ‘방송장악’ 청문회에서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노동 무임금이다. 세비 값은 해야 하기 때문에 과방위가 활발히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 현안 청문회의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이지만 당장은 28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처리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세비 값을 제대로 하려면 민생법안부터 챙기는 것이 답이다. 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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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훈상]국회를 코미디로 만든 ‘정청래 스탠더드’

    “옳은 것을 관철하는 데는 기술력과 설득 방법이 정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배웠다.” 2004년 17대 국회 당시 초선이던 정청래 의원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의정 첫해 소감이다. 20년이 지난 지금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법사위 운영 방식을 보면 그때 정 위원장이 배워야 할 것은 기술력이 아닌 태도였던 것 같다.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의원도 말했다. “태도가 본질이다. 본질이 태도로 나타난다.” 싸우면서 닮는 것일까. 야당이 검사 출신 대통령을 비판할 때 레퍼토리 중 하나가 ‘법 기술자’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을 무기로 쥔 ‘국회법 기술자’로 여당 의원과 증인, 참고인을 상대한다. 1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원 청문회’에서 정 위원장은 법사위 직원에게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계속 나를 째려보고 있어 의사 진행을 하기 상당히 불편하다”며 “5분간 계속 째려보는지 안 째려보는지 촬영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분간 계속 쳐다본다면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해 국회법 145조 2항에 의거해 퇴장시키겠다”고 했다. 국회에 오래 근무한 한 관계자는 “째려본다고 퇴장시킬 조항은 국회법에 없다. 민주당 내에서도 박수를 치기보다 조마조마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참다못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 위원장에게 22일 “오늘은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놓고 잠시 거울 앞에서 본인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길 권해본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오후 페이스북에 거울 앞에 선 사진과 함께 “추 원내대표 권유대로 국회의원 금배지 떼고 거울 앞에 서봤다.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 아닌가”라고 올렸다. 한 민주당 당원에게 정 위원장의 태도에 관해 물으니 “이상한 법치로 대화와 타협을 없앤 것은 윤석열 정권이다. 지금 정권과 제대로 싸워 달라는 당원들의 요구에 가장 두각을 나타낸 것이 정 위원장”이라고 옹호했다. 옹호는 곧 압박이 된다. “정 의원처럼 하라”는 압박이다. 이건 친명 핵심인 박찬대 원내대표도 예외가 아니다.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장에선 야당과 대통령실-여당이 세게 맞붙으면서 고성과 말싸움이 난무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박 원내대표는 “입을 닫으면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가 곧 “입 닫으라는 표현에 기분이 언짢았다면 유감”이라고 사과했다. 위원장으로서 매너를 지킨 것이지만 강성 지지층인 개딸로부터는 ‘똑바로 하라’는 질타를 받았다. 정치권에선 “‘정청래 스탠더드’가 국회 운영 잣대가 되고 있다”는 자조도 나온다. 태도는 전염된다.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 선 여당 의원이 “인사는 존경심이 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에게 인사를 생략한다. 인사청문회에 나온 후보자가 민주당 소속 위원장에게 ‘인사 패싱’을 하는 지경이다. 급기야 22대 국회에서 ‘가위바위보’가 등장했다. 2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다.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위원장은 “의사 진행 발언 할 사람 중에 가위바위보를 하라”고 말했다. 코미디 같은 상황이지만 웃을 수가 없다.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려 들 때 가위바위보만 한 대안도 없기 때문이다. 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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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野, 경제망치기 법안 주도…위헌적 노란봉투법 반대”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12일 “산업현장의 무한 갈등을 촉발할 위헌적 입법이다.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로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지만 지금 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하는 법안은 온통 거꾸로 경제 망치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기업의 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법”이라며 “헌법상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해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해외 선진국에서도 시행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원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지만,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강행 처리를 포기한 법안”이라며 “대통령의 재의 요구 건수를 늘리기 위해 막무가내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지난달 재발의한 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로 손해가 났을 때 노조원 개인에겐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등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강화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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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훈상]텔레그램 뒤의 김 여사… 사과는 국민 앞에 해야

    “비공식적 정책 결정 체제가 공식적 체제에 대해 힘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누구도 이러한 현실을 문제 삼을 수 없을 만큼 ‘성역화’돼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집어삼킨 한동훈 후보의 김건희 여사 텔레그램 메시지 ‘읽씹’ 논란을 짚은 것 같은 평가다. 하지만 이 대목은 30년 전인 1994년 박승관 서울대 교수의 저서 ‘드러난 얼굴과 보이지 않는 손’에 나온다. 박 교수는 공식적 커뮤니케이션 기구를 ‘겉치레 장치’로 만들고 비공식적 기구를 통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30년 지난 지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달로 비공식 소통 창구는 더 보이지 않는, 사적 공간으로 숨어들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 올해 1월 김 여사가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인 한 후보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는 손이다. 1월 17일 당시 김경율 비대위원이 “마리 앙투아네트의 사치, 난잡한 사생활”을 언급하며 김 여사 명품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사과 요구가 들끓었다. 이틀 뒤 김 여사는 “제 불찰로 자꾸만 일이 커져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과가 반드시 사과로 이어질 수 없는 것들이 정치권에 있다. 그럼에도 위원장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한 후보에게 보냈다. 한 후보는 답장하지 않았다. 6개월 뒤 논란이 되자 한 후보는 “실제로는 사과를 안 해야 되는 이유를 늘어놓은 문자였다”고 했다. 비슷한 시기 김 여사는 주변에 ‘사과하는 순간 민주당이 들개들처럼 물어뜯을 것’이라는 보수 유튜버의 주장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메시지 내용이 알음알음 추가로 공개되고 있지만 김 여사가 진정 사과 의지가 있었는지, 국정에 간여한 것 아닌지 등으로 논란이 확산되면서 “검건희 여사만 남은 전대판”이 되고 말았다. ‘댓글팀’ 같은 보이지 않는 손의 의혹도 추가됐다. 사실이라면 음지에서의 여론 조작 시도는 범죄에 가깝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방식으로 페이스북과 트위터, 블로그 등에 올린 게시글 수를 일일이 세가며 1인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 평가를 하는 것도 수준 이하다. 휘발성 강한,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메시지만 남발되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손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정말로 사과 의사가 있었다면 훨씬 더 공식적 루트인 대통령실로 갔어야 됐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텔레그램 공개로 인한 논란이 처음도 아니다. 윤 대통령이 2022년 7월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에게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고 보낸 일명 ‘체리 따봉’ 문자가 공개됐었다. 권 원내대표는 “저의 부주의로 대통령과의 사적인 대화가 노출돼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전적으로 제 잘못”이라며 사과했다. 국민은 드러난 얼굴로 소통하길 원한다. 비공개로 오간 텔레그램이나 SNS에 올린 동영상과 사진만으로 소통이라 하기는 어렵다. 한 후보는 최소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사과 요구를 했다. 그러나 김 여사의 사과 진정성은 주변에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로 추정이 가능할 뿐 명확하지 않다. 대통령 부인의 사과가 간단치 않은 문제인 것 잘 안다. 그것이 어려운 의사결정이기에 제2부속실을 만들어 공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출발해야 한다. 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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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巨野엔 몸 사리던 사람들 내부공격땐 잘 싸워”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당 대표로 출마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자신을 향한 일부 친윤(친윤석열) 진영의 공격에 대해 “거야(巨野) 폭주와 싸울 때 몸을 사리더니 내부 공격할 때 권모술수가 난무한다”며 “아껴뒀다가 거야에 맞서는 데 쓰자”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찐윤’(진짜 친윤)으로 통하는 이철규 의원 등이 자신을 비판한 데 대해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워낙 많고, 하나하나 그렇게 반응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다만 총선 때 (나를 겨냥해) ‘원톱으로만 뛴다’고 비난하면서 (내가) 함께 거야에 맞서 싸우자고 하면 도와주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 시절 최일선에서 싸울 때도 몸을 사리며 잘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부 공격할 때는 대단히 잘 싸워서 이번에 좀 놀랐다”며 “이렇게 잘 싸우는 전력이 있으니 당 대표가 되면 더불어민주당과 해볼 만하겠다”고 꼬집었다. 한 전 위원장은 ‘채 상병 특검법 제안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길을 열어준다’는 친윤 진영의 주장에 대해 “왜 탄핵을 걱정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한동훈 “내가 당대표 되면 尹 탈당? 대통령을 잘 모르는 듯”[국민의힘 당권주자 인터뷰] 총선직후 尹오찬 제안 왜 거부했나“당시 비대위원장직 그만둔 상황… 국민이 공개적 오찬 좋게 안볼것”‘채 상병 특검법’ 발의한다고 했는데“법리 문제라고 해선 국민 설득 못해… 수비론 안돼, 공격수 늘려 변화해야”金여사 특검, 국민 눈높이 강조했는데“尹정부, 정의-공정 가치로 선택받아… 법 앞에 평등, 누구라도 수사 응해야”“윤석열 대통령은 공공선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강한 분이다. (내가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이 탈당할 것이라는 말을 하는 일부 (당 대표) 후보나 의원들이 대통령을 잘 모르는 것 같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동아일보 사옥에서 1시간여 진행된 인터뷰에서 당권 경쟁 주자와 일부 친윤(친윤석열) 진영에서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이 탈당할 것’이란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한 전 위원장은 4월 총선 직후 윤 대통령이 제안한 오찬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공적인 지위에서 있었던 문제는 공적으로 풀어야 될 것이고, 당시엔 이미 비대위원장직을 그만둔 상황이었다”며 “공개적인 그런(오찬) 장면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국민이 별로 좋게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직’을 맡아 108일간 당을 이끌었다.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74일 만에 당 대표직 도전에 나섰다. 그는 “총선 때 공연 중인 연극에 투입된 대체 주연 배우였다면, 지금은 대한민국 우상향 발전을 위한 부속품”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여의도 복귀 선언에 당내 반발도 나온다. 왜 한동훈이어야 하나. “나여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당이 가장 어렵고 절실할 때 총선을 이끌었기 때문에 당 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가장 잘 알 수 있다. 다른 당권 주자에 비해 가장 선명한 변화를 말하고 있다. 우리(국민의힘)가 총선에서 심판받았음에도 총선 이후 두 달여 동안 심판 민심에 반응하지 못했다. 지금 절실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소위 ‘심판 모드’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당 대표가 되면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했다.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이 법리상 문제가 있다는 것만으로 국민 설득이 안 된다. 이 사안은 보수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안보와 보훈 이슈다. 어제 오늘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을 만났는데 동의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내가 제안한) 특검법을 반대하는 의원에겐 더불어민주당이 170석인데 민주당 주도 특검법 통과를 막을 수 있는지 역으로 묻고 싶다. 이미 당내에서도 이탈하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있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뒤에도 통과될 수 있다. 그럼 당정 붕괴 수준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인가.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사법 시스템에 혼란을 가져오는 ‘막가자’는 식이다. 통과되면 당연히 대통령이 거부권을 강력하게 행사해야 한다.” ―친윤 일각에선 채 상병 특검법 제안이 윤 대통령 탄핵 길을 연다고 비판한다. “왜 탄핵을 걱정하는지 묻고 싶다. 우리가 바뀌는 걸 보여드리려면 이런 돌파구를 제시해야 한다. 지난 두 달 동안 그걸 못 했다는 평가가 있는 것 아닌가. 축구 경기에서 3-0으로 지고 있는데 똑같은 수비 포메이션으로는 안 된다. 공격수를 늘려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가 민심 심판을 받아들이고 변화하려고 몸부림친다는 걸 보여드려야 한다.” ―수평적 당정 관계를 강조했다. 그러려면 대통령과 이견이 생길 수 있다. “이견을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이 좋은 해법을 찾는 길이다. 원래 그래야 하는 게 민주주의다. 당정 관계 자체는 정치의 목표가 아니라 좋은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한 과정이자 방법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다. 당 대표가 되더라도 같은 잣대로 대할 것인가. “모든 정치인은 언제 어디에서 질문을 받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와 민심을 따르겠다고 답해야 한다.” ―김 여사가 검찰 조사에 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말인가. “소환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의와 공정을 기치로 선택받은 정부다. 검찰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그런 정신을 잊지 않아야 하고 누구라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해야 한다는 말을 한 바 있다.” ―친윤 진영에서 결선투표로 가면 나경원 원희룡 후보가 연대해 결과가 달라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치공학적이고 기술적인 분석 같다. 민심과 당심을 정치공학이 이긴다면 모두에게 불행한 일 아니겠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국민의 마음을 얻는 방법밖에 없다. 제가 정치인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거대 야당의 폭주에 맞서 싸워야 할 때 싸우고 몸 사리지 않고 이겨야 할 때 이겼기 때문이다.” ―대선 주자로 거론된다.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 보나. “대한민국은 우상향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을 최소화해야 되고 필요한 경쟁을 장려하고 룰 준수를 하고 약자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시대정신을 이루는 하나의 중간 부속품 같은 사람이다.” ―국민의힘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청년과 수도권 정치가 실종됐다. 야당과의 정책 싸움도 밀리고 있다. 청년이나 수도권의 우수한 정치인을 많이 모셔야 한다. 이들이 민심을 파고들어 생활 정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현장 사무실 개설을 제안한다. 여의도연구원의 정책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보수 정당에서 이례적으로 팬덤이 있다.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팬덤에 대해) 기본적으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 어려운 질곡을 헤쳐 나오는 데 도움이 됐다. 그런데 저 개인이 좋아서라기보다 제 포지션의 상징성이나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모인 것이라 생각한다. 저는 응원과 격려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다. (팬덤도)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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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훈상]대통령 레임덕 앞당기는 ‘집권 야당’ 국민의힘

    “바닥 밑 지하실로 내려왔는데 발아래 검은 구덩이가 또 보인다.” 재선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무기력한 당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과 원 구성 협상이 본격화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이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독식하면 반드시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거야(巨野) 독주 심판론’을 주문처럼 외웠다. 22대 총선에서 여당과 민주당 의석수가 각각 108석, 171석으로 63석 차이가 났지만 전국 득표율 격차가 5.4%포인트에 불과하다는 것이 근거였다.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고 되물으면 “뾰족한 수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10일 밤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본회의장이 ‘민주당 의총장’처럼 보였다. 여당은 여전히 인디언 기우제식으로 ‘거야 심판론’ 공염불만 외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회 독재, 독주의 마약을 맞은 것 같다. 민주당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거야를 향한 민심의 역풍이 불 기미가 아직 안 보인다. 4년 전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독식했을 때 국민의힘은 야당이었다. 집권 여당이 속수무책으로 전부 내주는 것과 다른 것이다. 역풍이 ‘보이콧’만 행사하는 무책임한 여당에 불 수 있다는 당 내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기력한 여당의 상징은 개원 보름이 지나도록 아직 본회의장에도 못 들어가고 상임위 활동도 해보지 못한 여당 초선 의원들이다. 5일 민주당 등 야당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할 때 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항의 집회를 했다. 그날 처음 본회의장에 들어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기념사진을 찍었다. 로텐더홀은 원형 홀을 가리키는 로턴다(rotunda)에서 왔지만 정치권에선 ‘법안(law)을 부드럽게(tender) 처리하자’는 뜻을 담았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여당이 본회의장 밖에서 그저 야당 입맛대로 법안을 처리하도록 방치하란 뜻은 아니다. 입법권 없는 여당 특위가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한 여당 초선 의원은 “우리가 집권 ‘야당’이 된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당을 패싱하고 대통령실을 직접 상대한 지 오래다. 그런데도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기대려 하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의 ‘독소 조항’을 협상할 의지도, 능력도 여당에는 없어 보인다. 여당이 거부권을 ‘뒷배’처럼 믿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위태롭다. 한국갤럽이 최근 발표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가 취임 후 가장 낮은 21%였다. 부정 평가는 70%로 취임 후 가장 높게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의 거부권 요청,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되풀이된다면 민심이 누구 편을 들겠나. 대통령 단임제 국가에서 임기 말 레임덕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지금은 집권 3년 차, 한창 일할 때다. 대통령 지지율이 이대로 간다면 대통령의 영(令)이 서지 않고 공직 사회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남은 대통령 임기가 잃어버린 3년이 될 수 있다”는 한 정치학자의 경고가 빈말로 들리지 않았다. 여당의 무기력증이 우리 삶의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할 지경에 이르렀다. 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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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훈상]총선 낙선자는 김빠진 반성문… 초선은 용산 호위무사 다짐

    “윤석열 정부의 불공정과 비상식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길을 가다가 이 질문을 받고 커다란 화이트보드에 답을 적는다면 무엇을 적겠는가. 옆을 지나가던 평범한 사람들은 어떤 것을 꼽을까.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 첫목회가 1박 2일 14시간의 밤샘 끝장토론을 통해 반성문을 써 내려가는 과정도 이 같은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이었다. 첫목회 구성원 대부분이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낙선한 3040세대다. 집권 여당을 향한 수도권의 차디찬 민심을 피부로 느낀 사람들이다. 첫목회는 “공정과 상식이 깨진 사례를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보자”고 뜻을 모았다. 공정과 상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웠던 시대정신이다. 윤 대통령과 여당을 믿었던 국민을 불공정과 비상식으로 배신한 사례를 찾아 참패 원인을 찾기로 한 것이다. 첫목회 참석자들은 회의실에 놓인 화이트보드에 하나씩 적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 백 수수 의혹과 폐지했던 민정수석실 부활,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문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등 30가지 이슈가 화이트보드를 채웠다. 열띤 토론을 벌이며 이슈마다 갑론을박을 벌였다. 그리고 반성문에 담지 않을 내용은 하나씩 지웠다. 남은 것은 5가지다. 이태원 참사(공감 부재), 연판장 사태(분열), 강서 보궐선거 참패(아집), ‘입틀막’ 경호(불통),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 임명(회피) 등이다.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계가 주도해 생긴 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5가지 모두 지금은 수습 국면인 살짝 김빠진 이슈들이다. 1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간 갈등을 불러일으킨 김 여사 디올 백 수수 의혹은 토론 막바지까지 포함 여부를 두고 논의가 진행됐지만 빠졌다. 첫목회 브리핑이 끝나자 ‘왜 김건희 여사 문제가 빠졌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첫목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현명하지 못한 처사였다고 사과했고, 검찰이 전담팀을 꾸려서 수사하고 있으니 지켜보겠다”고 했다. 솔직히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한 참석자는 “김 여사 문제를 두고 되게 주저하더라. 상당히 부담스러워했다”고 전했다. 보수 소장파마저 김 여사 문제 앞에서 주저하는 사이 김 여사는 명쾌한 설명 없이 공개 행보를 시작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면 22대 국회가 개원한다. 국회가 열리면 원내의 시간이다. 문제는 소장파 역할을 해야 할 초선 당선인의 존재감이다. 당내에선 “조용한 공천의 결과물답다”는 혹평도 나온다. “당이 하는 것과 반대로만 해 당선됐다”는 첫목회 소속 김재섭 당선인을 제외하면 목소리 내는 사람이 없다. 김 당선인은 김 여사 복귀에 대해 “대통령 부인의 국가적 역할이 분명히 있지만 등장에는 설명이 필요했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최근 윤 대통령은 초선 당선인과 세 차례 만찬을 했다. 한 당선인이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발언한 것이 당선인들 입을 타고 알려졌다. 연판장을 돌린 선배 초선 의원들이 기록적인 참패에도 생환한 것을 보고 습득한 생존 기술인지 모르겠다. 민심은 여당에 개헌 저지선(100석)을 간신히 넘긴 108석을 줬다. 이것을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돼라’는 주문이라 믿는다면 단단히 착각한 것이다. 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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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훈상]마지막까지 밥값 못하는 21대 국회의 ‘레임덕 세션’

    지금 국회는 한국판 레임덕 세션(lame duck session)에 돌입했다. 뒤뚱거리는 오리를 뜻하는 레임덕 세션은 미국에서 유래됐다. 미국 의회는 중간선거 후인 11월부터 새 의회 출범일인 1월 전까지 시기를 레임덕 세션이라 부른다. 우리로 치면 4·10총선이 끝난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30일 22대 국회 개원일 전까지다. 다음 국회에서 살아남은 당선 의원과 돌아오지 못할 낙선 의원이 섞여 어수선할 때다. 21대 국회의원 297명 중 절반가량인 149명이 생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압승으로 레임덕 세션을 대하는 여야의 태도도 극명하게 차이 난다. 민주당은 기세를 몰아 쟁점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드라이브 페달을 세게 밟았다. 야당은 지난달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5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지난달 23일에는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각각 상임위 개의부터 표결, 통과까지 걸린 시간이 20분, 35분이다. 최악의 참패를 당한 국민의힘은 뒤뚱거리고 있다. 양곡관리법이 통과될 때 여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찾지도 않았다. 여당 관계자는 “양곡관리법에 대응해야 할 농해수위 의원 7명 중 4명이 낙선된 것이 영향을 끼쳤다”고 토로했다. 낙선 의원들이 무슨 의지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첫 원내대책회의는 총선 패배 13일 뒤에야 열렸다. 민주당이 민주유공자예우법 처리를 예고한 그날이다. 오전에 모여 대책회의를 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다. 쟁점 법안 처리 속도와 달리 국가 미래가 걸린 연금개혁안은 21대 국회에서 공회전을 거듭했다. 2022년 7월 21대 국회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을 마무리하겠다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여야가 합의했었다. 2년간 회의는 12번뿐이었다. 지난달 30일 레임덕 세션 중 연금 특위를 열긴 열었다. 연금특위 공론화위가 소득 보장에 초점을 둔 ‘더 내고 더 받기’식 공론조사 결과를 국회에 최종 보고한 날인데 여야의 이견이 또 반복됐다. 결국 세금 25억 원을 들여 시민대표단 500명 의견을 수렴한 조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불투명하다. 21대 국회 종료 뒤 폐기될 법안은 1만6300여 건이다. 의원들이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실적 올리듯 발의한 법안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꼭 통과돼야 할 법안을 고르는 것도 레임덕 기간 할 일이다. 새벽 배송이 안 되는 중소도시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상임위에 계류 중이지만 여야는 논의 가능성도 내비치지 않았다. 미국에선 레임덕 세션을 앞두면 선거로 승부가 가려졌으니 당론 압박, 진영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획기적인 법안을 처리하자는 주문이 이어진다. 소신껏 행동하고 마지막까지 입법기관의 의무를 다하자는 것이다. 군인 커밍아웃 금지법 철폐, 개인정보 보호법 등이 레임덕 세션 때 처리된 법이다. 지금 국회에 바라는 것은 기록적인 업적을 내라는 것이 아니다. 월급을 받는 마지막 날까지 밥값은 제대로 하라는 당부다. 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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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책임” “韓 책임” 친한-친윤 내분 조짐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졌다. 총선 선거판에 연달아 찬물을 끼얹었다.”(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 “총선 결과는 ‘한동훈 책임론’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친윤계 핵심 후보) 4·10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 과반 의석 저지’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 여당 내부에선 총선 참패 책임을 둘러싸고 비대위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친한(친한동훈) 그룹과 친윤(친윤석열)계 간 긴장이 고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천 과정에서도 친한 그룹과 친윤 간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올해 1월 “지금 당을 이끄는 것은 나다. 이기는 공천을 직접 챙길 것”이라며 그립을 세게 쥐었지만 지난달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친윤 핵심들이 “당이 ‘한동훈 1인 지배 정당’이냐”며 반발했었다. 당 지도부는 총선 참패와 관련해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 논란과 의료 공백 장기화, 윤 대통령의 ‘875원 대파’ 발언까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책임이 크다는 기류다. 당 지도부 핵심에선 “당의 책임은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민주당의 ‘비명횡사’ 논란 속에 여당이 반사이익을 거두며 지지율이 상승 곡선을 그릴 때 ‘용산발 리스크’로 발목이 잡혔다는 것이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렇게 어렵게 치를 선거가 아니었다”며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오히려 여당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야 할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만 (민심에) 욕을 먹으면 되지 왜 같이 먹어야 하느냐”고 했다. 다른 당 지도부 관계자도 “대통령실이 대선에서 승리했다는 경험에만 의존해 총선 국면에서 민심과 다른 오판을 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친윤계에선 “한동훈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대 국회에선 친윤계의 입김이 더 거세질 것이란 예상도 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의원을 제외한 친윤 핵심이 대거 공천을 받은 가운데 11일 0시 20분 현재 ‘원조 친윤’ 맏형 격인 권성동 후보(4선·강원 강릉)는 당선이 유력하다. 친윤 윤한홍 후보(재선·경남 창원 마산회원), ‘찐윤’(진짜 친윤) 이철규 후보(재선·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등은 당선됐다. 나경원 전 의원의 당 대표 출마를 연판장을 돌려가며 막았던 친윤 핵심인 박성민 의원(초선·울산 중)도 재선에 성공했다. 당 관계자는 “총선 참패로 한 위원장이 영입한 인사의 생환율이 줄면서 친윤 후보들이 더 의기양양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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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신의 한표가 결정할 ‘내일’

    4·10 선택의 날이 밝았다. 유권자들의 한 표가 ‘우리의 내일’을 결정한다.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치러지는 중간평가 성격의 총선에서 누가 국회 의석수 과반을, 누가 원내 1당을 차지하느냐가 현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의 국정 운영 방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선거를 하루 앞둔 9일 여야 수장은 각각 “딱 한 표가 부족하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대선 때보다 더 절박하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라며 마지막 표심에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진행한 마지막 공식 유세에서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나라다. 범죄자들이 뭔 짓이든 다 하게 넘겨주기엔 너무 아깝지 않느냐, 너무 허탈하지 않느냐, 너무 소중하지 않느냐”라고 했다. 오전에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에선 “정부와 여당에 계속 싸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민주당의 마지막 공식 유세에서 “내일은 심판의 날”이라며 “너희들의 국정 실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경고한다, 경고장을 날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외쳤다. 그는 앞서 이날 오전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는 길엔 “잡으라는 물가는 못 잡고 정적과 반대 세력만 때려잡는다”며 총선 전날 재판이 잡힌 것에 반발했다. 여야 선대위는 선거 전날까지도 전국 50∼60곳을 본투표 당일 표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박빙’ 지역으로 봤다. 국민의힘은 지역구와 비례 의석을 합쳐 ‘120석 안팎’을 내부 전망치로 꼽았다.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전국 박빙 지역 60곳에서 ‘골든크로스’(지지율 역전) 현상이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며 “이 중 3분의 1만 승리해도 120여 석 확보가 가능하다”고 했다. 민주당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은 “(비례 의석 포함) 151석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당의 골든크로스 주장에 대해선 “저희 분석으로는 어느 곳에서도 골든크로스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2020년 21대 총선 때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180석 압승을 거두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기에 힘을 실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선 집권당이었던 새누리당이 122석으로 과반은 물론이고 원내 1당에 실패하면서 ‘정부여당 심판 투표’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19대 총선 때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끌었던 새누리당이 기대 이상의 과반을 얻어 정권 재창출을 이끌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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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요한, 金여사 논란에 “마피아도 부인 안건드려”… 野 “억지논리로 수사방탄”

    국민의힘 비례후보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에 대해 “다 지나간 일인데, 더불어민주당이 프레임을 짜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공천 목적이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한 방탄 세력 구축에 있음이 명확해졌다”고 비판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김 여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좀 더 단호한 조치를 못 했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내가 뉴욕에서 4년을 살았다”며 “마피아 조직도 아이하고 집안 부인하고는 안 건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인 위원장은 “민주당이 잘하는 일이 고장 난 축음기처럼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면서 집중한다”며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야권에서 주장하는 ‘정권심판론’에 대해서도 “심판받아야 될 자들은 민주당”이라며 “(정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구도를 만들어 놨다”고 했다. 민주당은 즉각 “억지 논리로 김 여사 수사를 막으려고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반발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여사는 마피아의 부인이 아니라 대통령의 배우자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온갖 비리와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피의자”라며 “다 지나간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논평에서 “김 여사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에 수사받아야 할 일”이라며 “마피아 운운하며 정치를 희화화하는 데 유감”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인 위원장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실 탓에 당 지지율이 바닥 밑 지하실까지 내려왔다는 인식인데,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이 김 여사를 일방 옹호하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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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요한 “마피아도 부인은 안 건드려”…野 “억지 논리로 김여사 수사 막으려 하나”

    국민의힘 비례후보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에 대해 “다 지나간 일인데, 더불어민주당이 프레임을 짜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공천 목적이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한 방탄 세력 구축에 있음이 명확해졌다”고 비판했다.인 위원장은 이날 ‘김 여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좀 더 단호한 조치를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내가 뉴욕에서 4년을 살았다”며 “마피아 조직도 아이하고 집안 부인하고는 안 건든다”고 답했다. 이어 인 위원장은 “민주당이 잘하는 일이 고장 난 축음기처럼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면서 집중한다”며 “거기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야권에서 주장하는 ‘정권심판론’에 대해서도 “심판받아야 될 자들은 민주당”이라며 “(정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구도를 만들어 놨다”고 했다.민주당은 즉각 “억지 논리로 김 여사 수사를 막으려고 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반발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여사는 마피아의 부인이 아니라 대통령의 배우자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온갖 비리와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피의자”라며 “다 지나간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논평에서 “김 여사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에 수사받아야 할 일”이라며 “마피아 운운하며 정치를 희화화하는 데 유감”이라고 말했다.여권 내부에서도 인 위원장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실 탓에 당 지지율이 바닥 밑 지하실까지 내려왔다는 인식인데,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이 김 여사를 일방 옹호하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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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野, 국가전복 말해”… 李 “무능 무책임 정권”

    28일부터 시작되는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저쪽 세력(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것은 정부 견제라기보다 전복에 가깝다. 나라를 대단히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집권 여당으로서 지키지도 못할 ‘헛공약’만 남발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으로는 주민들의 삶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 대표가 서로 ‘국가 전복 세력’, ‘무능 무책임 정권’으로 규정하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치열한 전투를 예고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25일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견제론은 언제나 높고 정부는 견제받아야 한다”면서도 “(민주당은) 초법적이고 정상적, 일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그냥 (정부를) 끌어내리겠다는 권력쟁투적 관점에서 이야기한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가 밝힌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라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며 “민주당은 일종의 표를 얻는 실험의 장으로 국민을 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 등 야권에서 나온 ‘탄핵을 위한 200석’ 주장에 대해 “200석을 하겠다는 얘기는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교만해 보일 것이다. 고삐가 풀린 것 같다. 국민들이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국민의 실력을 믿는다. 국민들은 정답지를 만드는 사람”이라며 “이번 총선은 1987년 이래 가장 중요한 선거다. 꼭 이겨 달라는 절실함을 담아내면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으로 국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했고, ‘먹고살기 힘들다’는 절규에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야당의 정치지도자로서 대한민국이 퇴행을 멈추고 다시 선진국으로 바로 서게 하고 싶다”며 “한 표라도 더 많이 확보해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해야 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무너지느냐 전진하느냐를 결정할 역사적 분수령인 만큼 계양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 계양을 선거에 출마한 이 대표는 “온전히 계양을(선거운동)에 집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송구스럽다”며 “계양의 성장, 발전이 멈추지 않으려면 정권의 폭정을 멈춰 세우고 말이 아닌 실천으로 증명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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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野 200석 언급 교만… 與 웰빙당 탈피 절실함 담아내야 승리”

    “더불어민주당이 200석을 언급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교만해 보일 수 있다. 고삐가 풀린 것 같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민주당 등 야권에서 나온 ‘대통령 탄핵을 위한 야권 200석 확보’ 주장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공공선을 추구하지 않는다. 사적인 복수와 방어,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정당”이라며 “이전까진 극단주의 정당도 안 그런 척하는 외양을 썼는데, 지금은 대놓고 ‘니들이 어쩔래’ 이런 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할 때면 왼손을 허리춤에 올리고 오른손을 크게 움직이며 힘을 줘 설명했다. 이날 인터뷰는 오후 8시 반경부터 1시간 반가량 한 위원장의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의 한 카페에서 진행됐다. 우산을 쓰지 않고 서울을 누빈 그는 “제가 오늘 비를 많이 맞았다”며 점퍼를 벗고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한 위원장은 “누군가는 대중이 모이면 힘이 난다고 하는데, 나는 겁이 없는 편인데도 ‘진짜 실수하면 안 되겠구나’ 두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절실하다”는 표현을 여러 번 언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심을 잡기 위해 민주당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이 대표로 위시되는 범죄 혐의가 주룩주룩 달린 이들을 막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들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고 우리가 원하는, 해드리고 싶은 정책을 할 수 있다. 금융투자세 폐지, 다자녀 혜택에서 소득요건을 완전히 빼기로 한 정책들도 포함된다. 우리 정책은 상당히 정교하다. 어떤 돈으로 어떤 정책을 하겠다는 것이 명확하다. 민주당은 ‘짱보다가’(눈치 보다가) ‘괜찮을 것 같다. 그거 좋아’ 식으로 그때그때 반응한다. 그게 정치인가.” ―이 대표는 ‘1인당 25만 원 지급’을 약속했다. “물가로 인한 시민의 고통을 덜겠다면서 돈을 뿌린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 그렇게 되면 대파가 한 단에 1만 원이 된다. 4년 전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지원금(을 지급할) 때와 국민 의식도 달라졌다. 물가 때문에 돈을 쓴다면 오히려 물가가 더 오르는 부작용이 금방 생길 것이다.” ―선거 판세를 어떻게 보나. “지금 돌아다녀 보면 아직까지는 총선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아닌 사람이 더 많다. (선거는) 지금부터라고 생각한다. 야구를 볼 때 하일성 해설위원의 해설을 좋아했다. 그가 늘 하는 말이 있었다. ‘야구 몰라요’라는 말이다. 결국 결과론의 문제다. 최선을 다하고 할 일을 다 하면 이길 수 있다.” ―현장 민심에서 무엇을 느끼나. “많은 분들이 비가 많이 오는데도 옆 사람이 다칠까 봐 우산도 쓰지 않고 오셨다. 굉장히 미안한 생각이 든다. 그분들이 왜 오셨고 무엇을 원하는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인다. (그분들의) 절실함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다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 ―총선 승리를 위해 여당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당이 그동안 ‘웰빙당’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우리 당 지지자들이 그에 실망해 저를 불렀다. 지금 당과 후보들에게 많이 요구하고 있다. 막말을 하는 것은 안 되지만 행동할 때는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실수하면, 또 그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정치다. 나는 웰빙이 아니다. 싸울 때 싸울 줄 알고, 더 나아가 이길 줄 안다.” ―당이 무엇을 보완해야 하나. “이렇게 답하고 싶다. 왜 저만 ‘스피커’냐고 이야기들 한다. 나도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다.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분들도 더 최선을 다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스피커를 맡으면 적의 타깃이 되도록 스스로를 내놓는 것이다. 우리 당이 흔히 말하는 파이팅이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은 뭐가 부족하니 하며 징징댈 때가 아니고, 저를 포함해 누구라도 나서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당내 후보들은 대통령실발 리스크를 지적한다. “그렇게 묶어서 얘기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번 선거는 1987년 이래 가장 중요한 선거다. 국민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로 걱정하는 부분이 있으면 반응하고 해결해드려야 한다. 당이든 정부든 부족한 점이 있거나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면이 있을 때 단호히 지적해야 하고 서로 보정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저는 머뭇거린 적이 한 번도 없다. 총선에 승리한 이후 제가 당을 이끌어도 그 부분에서 양보할 생각은 전혀 없다.” ―민심이 더 우선이라는 뜻인가. “너무 당연하다. 우리는 공복일 뿐이다. 정답을 내는 건 국민이다. 국민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 잘못된 결정으로 드러난다면 당이든 정부든 바꾸거나 바꿔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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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조국의 강으로… 거꾸로 가는 총선[광화문에서/박훈상]

    미래를 선택하는 4·10총선이 다가오자, 여야는 대한민국의 정치 시계를 경쟁하듯 거꾸로 돌리고 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에 나서는 ‘영끌족’처럼 지지층 결집을 위해 ‘청산(淸算) 대상’과도 손잡고 퇴행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여당은 7년 전 ‘탄핵의 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쇄신하겠다며 여당 텃밭인 ‘영남 물갈이론’을 띄울 때 중도층까지 품어낼 보수 정치인의 등장을 조금 기대했다. 그런데 현역 의원이 밀려난 자리에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이 슬그머니 귀환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인 유영하 변호사는 대구 달서갑에 단수 공천돼 22대 국회 진입이 확실하다. 2020년 탄핵 결정 다음 해 총선에선 여당은 유 변호사를 비례대표 심사에서 탈락시켰다. “보편적인 국민 정서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그때 밝혔다. 4년 만에 보편적 국민 정서가 바뀐 것일까. 이번에 여당이 유 변호사를 공천한 이유는 “정무적 판단을 고려했다”고 한다. 보수층 결집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인기를 정무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소리로 들렸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당권을 쥔 여당에 친박 인사가 귀환한 것도 아이러니다. 한 위원장은 국정농단 특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이른바 적폐수사를 주도했었다. 그런 한 위원장이 “탄핵은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라며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가야 유능해진다”고 했다. 친박 인사가 중도층을 끌어당길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겠나. 한 수도권 여당 후보는 “수도권은 2∼3%포인트 격차 초경합 지역이 수두룩한데, 탄핵의 강에 발을 들여놓으면 지역구가 수십 개 날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야당은 5년 전 ‘조국의 강’에 다시 몸을 던졌다. 대선 국면의 민주당에서 ‘조국’은 금기어였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뒤 민주당에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딱지가 붙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가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시절 “국민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훼손하고 실망시켜 드리고 아프게 한 점은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이라고 사과한 이유이기도 하다. 법원도 지난해 2월 조 전 장관 1심 판결문에서 “피고인 조국은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잘못에 대해선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런 이 대표가 조국혁신당 대표로 돌아온 조 전 장관의 손을 잡았다. 조국의 강에 몸을 던진 이유는 심청이처럼 인당수에 던져 희생한 것과 다르다. 이 대표의 ‘사천(私薦) 논란’으로 당 내홍이 일파만파 번지자, 지지층 결집이 더 시급했다. 이 대표는 입으로 “장강의 물은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더니, 뒷물결을 따라가는 모양새다. 그의 ‘2찍’(국민의힘 지지자를 비하하는 용어) 발언도 무심코 나온 것이 아닐 테다. 여야는 미래 비전으로 중도층을 잡겠다고 큰소리쳤다. 그러나 결국 선거 막판 강성 지지층 결집에 호소하는 구태가 반복될 기세다. 중도층 눈에 ‘탄핵의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조국의 강’에 몸을 던지는 지금 여의도의 상황이 어떻게 보일까. 미래를 향하는 선택지가 아닌 거대 양당이 강요하는 후보를 대놓고 찍으라는 겁박을 유권자가 심판할 때다.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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