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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광섬유 랜을 설치하려면 1년이 걸리지만, 이 장치를 쓰면 2∼3시간 만에 통신이 연결됩니다.” 지난해 12월 15일(현지 시간) 싱가포르 창이공항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위치한 게일랑 지역에 들어선 스타트업 ‘트랜스셀레스티얼’을 찾았다. 이 회사의 모하마드 다네시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신속하고 저렴하게 통신을 연결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고 있었다. 다네시 CTO는 “광섬유 랜을 설치하려면 인허가, 땅 매립 등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 장비로 하면 레이저를 사용한 무선이라 간편하다”고 소개했다. 이 스타트업의 통신 기술은 싱가포르뿐 아니라 일본, 인도, 호주 등 세계 곳곳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 첨단 기술 하나만으로 세계 자금을 싱가포르로 끌어들인 것이다. 싱가포르가 스타트업 기술의 수혜를 누리고 세계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건 혁신 금융 덕분이었다.● “벤처투자사 밀집한 싱가포르에서 사업해 성공”트랜스셀레스티얼은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싶다’는 청사진을 품고 있다.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지난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를 22억 명 정도로 추산했다.다네시 CTO는 “레이저 통신 기술로 세계 누구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싶다”고 밝혔다. 2016년 설립된 이 회사는 싱가포르로 글로벌 자금을 끌어모았다. 인도,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호주 등 여러 국가의 통신사들과 협업 중이다. 지난해 11월엔 일본 최대 통신 회사 NTT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일본은 지진, 지진해일(쓰나미), 태풍이 잦아 통신망을 빠르게 복구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 스타트업에 투자한 엠파워파트너스의 캐시 마쓰이 파트너는 “지진과 태풍으로 인해 통신 네트워크가 끊겨도 이 회사의 제품을 이용하면 불과 몇 시간 만에 복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스타트업을 창업한 다네시 CTO는 이란 국적이지만 싱가포르에 회사를 세웠다. 싱가포르에 혁신 산업을 수혈해 주는 ‘혁신 금융’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 사업은) 수백 곳의 벤처캐피털이 밀집한 싱가포르에서 사업했으니 가능했던 일”이라고 자평했다.싱가포르에서 스마트팜 사업에 뛰어든 ‘아치센’도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고 세계 곳곳과 협업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말레이시아 디지털 농식품 기업 ‘팜바이트’와 조인트 벤처를 세웠다. 이를 통해 말레이시아 국경 부근의 조호르-싱가포르 경제특구(JS-SEZ)에 스마트팜도 지었다. ‘제2의 딥시크’인 중국 인공지능(AI) 기업 마누스는 지난해 싱가포르로 본사를 옮긴 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에 2조 원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고 인수됐다.● 세제 혜택, ‘혁신금융’ 유입 촉진싱가포르가 아시아 스타트업 요람으로 정착한 가장 큰 이유는 ‘혁신금융’이 강하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정부에 따르면 2023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주요국 6곳(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의 전체 벤처캐피털 투자 금액 중 싱가포르 점유율은 73.3%이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싱가포르에서 창업한 엄모 씨(48)는 “다양한 투자 회사들이 있어 운영 자금을 마련할 기회가 많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에 상속·증여세, 양도·배당소득세가 없는 점도 수많은 혁신 금융이 유입되는 배경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소재 한 벤처캐피털의 대표는 “투자 환경이 자유로운 데다 세대 간 자산 이전도 용이해 북미권, 유럽 투자사, 기관이 싱가포르를 아시아 진출 교두보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전통 은행들 일찍이 ‘체질 변신’ 싱가포르의 강점으로 꼽히는 ‘전통 은행의 체질 변신’은 한국 금융권이 배워야 할 과제로 꼽힌다. 싱가포르 은행인 DBS, UOB, OCBC는 가계대출 영업에서 벗어나 스타트업들이 차별화된 아이디어만으로 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다. 싱가포르 최대 은행 DBS는 아시아권 스타트업에 대출해 주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OCBC는 창업 후 6개월∼2년가량 된 초기 스타트업에 최대 10만 싱가포르달러(약 1억1225만 원)를 빌려주는 ‘비즈니스 퍼스트 론’을 도입했다. UOB는 스타트업 해외 확장과 기술을 지원하는 ‘핀랩(Finlab)’을 별도로 만들어 운영 중이다.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자회사 버텍스홀딩스의 추아 키 록 대표이사는 “싱가포르 정부는 은행이 스타트업 투자로 본 손실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했다. 은행들이 그 과정에서 투자 노하우를 익혔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팀장 조은아 경제부 차장 achim@donga.com▽싱가포르=강우석, 스톡홀름=김수현 기자실리콘밸리=신진우, 보스턴=임우선, 런던=유근형 특파원서울=전주영 신무경 주현우 최미송 기자}

싱가포르 등 아시아 금융 강국과 미국 실리콘밸리 등에서는 금융회사들이 혁신 기업들의 자금줄이 되고 있지만, 한국 금융권은 여전히 부동산 대출 중심 영업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담보 없이도 기술력만 있으면 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나서고 있지만, 국내 은행권 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와 기업이 아무리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육성에 나선다고 해도, 금융사들이 자금의 물꼬를 혁신 산업으로 돌리지 않으면 혁신 산업 육성은 물론 1%대 저성장을 벗어나기도 어렵다.● 30년째 안 바뀌는 ‘손 쉬운 영업’1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료(분기별)에 따르면 2025년 9월 말 국내 은행권(시중·지방·인터넷전문·특수은행)의 주담대는 767조786억 원으로 전체 원화대출금(2466조1660억 원)의 31.1%를 차지했다. 9월 말 기준으로 2019년(31.3%) 이후 가장 높다. 국내 은행들이 이처럼 부동산 대출에 치중하는 이유는 기업 대출에 비해 개별 대출 규모가 작아 손실을 피하기 쉽기 때문이다. 또 한국 부동산 특성상 담보가 확실해 은행이 돈을 떼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만큼 은행 수익률은 높아진다.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손실을 곧바로 메울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연쇄 부도에 이은 금융권 줄도산 이후 국내 은행들은 개인 부동산 담보 대출 영업에 주력해 왔다. 이런 영업 관행이 약 30년간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 은행 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은 한국 경제에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스타트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부문으로 자금이 좀처럼 향하지 않다 보니 국가 전체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부동산 담보대출은 당장은 안전해 보이지만, 경제 위기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금융 시스템 전반에 위기가 된다. 담보가치 하락으로 돈을 빌린 사람들이 빚을 못 갚고, 금융기관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추명삼 한국은행 금융시장연구팀 차장은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은행 대출 여력이 줄면 전체 신용 공급이 줄어 가계와 기업의 소비와 투자가 위축된다”고 말했다. ● 벤처 집중 투자하는 VC마저 자금 회수한 건축 플랫폼 스타트업은 사업 악화로 2024년 1월 법원으로부터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투자사는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투자자가 이해관계인(대표)에게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계약서를 근거로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을 행사했다. 스타트업은 “조금만 기다려 주면 이자라도 갚겠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2025년 7월 법원은 투자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 이후 스타트업 업계는 얼어붙었다. 창업자가 사업에 삐끗하면 언제라도 개인 자산을 날릴 수 있는 선례가 됐기 때문이다. 벤처캐피털(VC)들은 업황이 어려워지면서 투자한 스타트업으로부터 돈을 회수하는 분위기다. 기업공개(IPO)나 인수합병(M&A) 등 회수 시장이 막히면서 투자 실적이 없는 이른바 ‘깡통 VC’도 등장하고 있다. 벤처투자회사 전자공시에 따르면 2025년 1∼11월 투자 실적이 ‘0원’인 VC는 36곳에 달한다. 전체 등록 벤처투자사(384개)의 약 9.4%가 소위 깡통 투자사인 셈이다. 2020년에는 깡통 투자사가 11곳(전체의 5.6%)에 불과했는데, 5년 새 분위기가 바뀌었다. 대형 은행은 가계 대출 중심의 영업 관행을 바꾸지 않고, VC마저 자금줄이 막히면서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한국에서 토스, 배달의민족 같은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 기업)이 안 나온 지 오래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효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VC와 사모펀드(PE), 금융회사가 각각 역할별로 창업 생애주기 전체에서 초기 스케일업부터 인수합병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회수가 용이한 자본시장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에 치중된 자금 물꼬를 혁신 산업으로 돌려야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부동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대 교수는 “은행권이 그동안 부동산 담보 대출로 돈을 많이 벌었으니, 이제는 그 돈을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경제 성장을 높일 수 있는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팀장 조은아 경제부 차장 achim@donga.com▽싱가포르=강우석, 스톡홀름=김수현 기자실리콘밸리=신진우, 보스턴=임우선, 런던=유근형 특파원서울=전주영 신무경 주현우 최미송 기자}

지난해 12월 16일 싱가포르 서부 주롱 지역. 금융 중심지인 ‘래플스 플레이스’에서 차로 30분가량 떨어진 이곳에 7층짜리 회색 건물이 서 있다. 물류 창고, 자동차 부품 센터 등이 에워싸고 있는 스마트팩토리 건물에 들어서니 벽면을 따라 5m 높이 거치대에 촘촘하게 심어진 푸른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다. 벽을 따라 조성된 ‘수직 스마트팜’이다. 상추, 케일, 근대 등 9개 종 식물이 밭이 아닌 인공 시설에서 자란다. 이곳 담당 직원 에릭 치아 씨는 “로봇이 농작물 방제, 운반, 점검 등을 모두 진행한다”고 소개했다. 빌딩 안 수직 농장은 2015년 싱가포르에서 창업한 스마트팜 기업 ‘아치센’이 관리한다. 식물 영양분과 산성 농도를 자동으로 확인하고 조절하는 기술도 개발했다. 빈센트 웨이 아치센 대표는 “싱가포르 국토에서 경작지 비중은 고작 1%”라며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아치센은 도시 국가 특성상 식량 자급자족이 어려운 싱가포르 경제 모델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다. 싱가포르 국토에서 나는 채소는 이 나라 전체 채소 소비량의 4%에 불과하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때는 수입이 안 돼 가격이 치솟았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9만 달러 부국(富國)의 약한 고리가 드러났다. 아치센이 무모해 보이는 도전에 나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신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혁신 금융’이 있다. 스마트팜 사업은 설비투자, 전기료 등 비용 부담이 커서 수익성을 장담하기 어렵다. 하지만 혁신성을 일찌감치 알아본 싱가포르는 물론 한국 벤처캐피털(VC)과 말레이시아 식품 기업 등이 800만 달러(약 116억 원)를 투자했다.세계 최대 창업 강국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혁신 산업을 키우는 ‘혁신 금융’을 놓고 전쟁에 버금가는 치열한 경쟁 중이다. 싱가포르 벤처투자 시장의 외국인 투자 비중은 84%에 달한다. 반면 한국의 금융은 여전히 주택담보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옛 방식에 머무르고 있다. 글로벌 혁신 금융 전쟁에서 뒤처진 한국이 지금이라도 더 과감히 나서야 혁신 산업을 일으키고 저성장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이 혁신 기업을 적극 발굴해 자금을 지원하면 유망 기업에 투자할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몰려올 것”이라며 “정부와 금융권이 부동산에서 혁신 기업으로 돈의 물꼬를 틀어야 한다”고 말했다.특별취재팀▽팀장 조은아 경제부 차장 achim@donga.com▽싱가포르=강우석, 스톡홀름=김수현 기자실리콘밸리=신진우, 보스턴=임우선, 런던=유근형 특파원서울=전주영 신무경 주현우 최미송 기자}
금융당국은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의 성장을 돕는 ‘혁신 금융’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혁신 금융이 활성화되려면 금융권의 기업 대출 규제와 지주회사의 벤처 투자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며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A)를 15%에서 20%로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은행이 주담대로 같은 금액을 빌려줘도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해 부담이 커진다. 주담대 대신 기업 대출, 투자로 은행 자금 물꼬를 돌리게 하려는 조치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이 혁신 기업을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투자하게 하려면, 단순히 주담대에 족쇄를 씌우는 차원을 넘어 기업 대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현행 기준으로는 은행이 기업 대출을 했을 때 이에 대한 부실 위험이 주담대 대비 최대 7.5배 높게 책정된다. 은행 입장에서는 자본을 추가로 확충하지 않는 한 기업대출을 늘리기 어려운 구조다. 대형 금융지주 고위 관계자는 “대형 금융사마다 조 단위 자금이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 펀드로 투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정부가 작년 9월 발표한 규제 완화가 은행의 실질적 투자 여력을 얼마나 늘릴지 미지수”라며 “신산업, 혁신 기업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추가 대책이 뒷받침돼야 정책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주회사의 벤처 투자 문턱이 좀 더 낮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첨단산업 특례 규정 신설 계획’을 밝히면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반도체, 인공지능(AI) 관련 기업들은 별도 기업을 설립해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주사가 직접 운영하는 벤처투자회사(CVC)와 관련된 규제는 제외됐다.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CVC는 모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사업모델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할 수 있다”며 “한국 벤처캐피털 자금 회수가 대부분 기업공개(IPO)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CVC가 활성화되면 스타트업이 인수합병(M&A)되는 사례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특별취재팀▽팀장 조은아 경제부 차장 achim@donga.com▽싱가포르=강우석, 스톡홀름=김수현 기자실리콘밸리=신진우, 보스턴=임우선, 런던=유근형 특파원서울=전주영 신무경 주현우 최미송 기자}
싱가포르뿐 아니라 대만, 일본, 홍콩 등 아시아 금융 강국들은 세계에서 투자금을 유치하고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자리를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만 경제부는 지난해 8월 현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개인들에 대한 소득공제 개정안을 발표했다. 초기 기업에 개인 주주로 참여하는 엔젤투자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개인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 엔젤투자 요건은 100만 대만달러(약 4616만 원)에서 50만 대만달러로 낮아졌다. 또 대만 경제가 지정한 핵심 산업 분야 스타트업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공제 한도는 300만 대만달러에서 500만 대만달러로 인상됐다. 공제 한도가 높아지면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대만은 2024년 벤처캐피털(VC)의 활발한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VC 최소 자본금 요건을 3억 대만달러에서 1억5000만 대만달러로 낮췄다. 레이먼드 창 딜로이트 대만 파트너는 “스타트업 자본 유입을 늘리고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대만 정부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홍콩은 VC 생태계를 민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2024년 20억 홍콩달러 규모로 조성된 ‘혁신·기술벤처 기금(ITVF)’의 운영 방식을 VC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도한 스타트업 투자의 한계를 인지하고, 투자 경험이 풍부한 VC들의 전문성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다. 홍콩은 또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유인하기 위해 가상자산 투자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 면제 방안도 추진 중이다. 스타트업 상당수가 가상자산과 연계된 사업을 구상한다는 점을 고려한 행보다. 일본은 스타트업을 키우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일본 경제의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내놨다. 2027년까지 10조 엔을 투입해 10만 개의 스타트업과 100개의 유니콘(1조 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세웠다.특별취재팀▽팀장 조은아 경제부 차장 achim@donga.com▽싱가포르=강우석, 스톡홀름=김수현 기자실리콘밸리=신진우, 보스턴=임우선, 런던=유근형 특파원서울=전주영 신무경 주현우 최미송 기자}
은행연합회는 사회적 약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새도약기금에 은행권 출연금 3600억 원을 모두 납부했다고 1일 밝혔다. 새도약기금은 이재명 정부가 장기 연체자 빚 탕감을 위해 마련한 배드뱅크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빚을 탕감해 준다. 재원은 정부 재정 4000억 원과 민간기여금 4400억 원이다. 이번 은행권 출연금은 전체 민간 기여금의 80%를 넘는 규모다. 은행연합회는 사회 통합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전체 국내 은행이 신속하게 출연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출연에 동참한 은행은 모두 20개(산업·NH농협·신한·우리·SC·하나·IBK기업·KB국민·씨티·수출입·수협·아이엠·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케이·토스·카카오)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이번 새도약기금 출연이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 완화를 넘어 경제활동 복귀와 사회 통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은행연합회는 사회적 약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새도약기금에 은행권 출연금 3600억 원을 모두 납부했다고 1일 밝혔다.새도약기금은 이재명 정부가 장기 연체자 빚 탕감을 위해 마련한 배드뱅크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빚을 탕감해 준다. 재원은 정부 재정 4000억 원과 민간기여금 4400억 원이다. 이번 은행권 출연금은 전체 민간 기여금의 80%를 넘는 규모다. 은행연합회는 사회 통합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전체 국내은행이 신속하게 출연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출연에 동참한 은행은 모두 20개(산업·NH농협·신한·우리·SC·하나·IBK기업·KB국민·씨티·수출입·수협·아이엠·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케이·토스·카카오)다. 새도약기금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12월 23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7조7000억 원 규모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 수혜자는 약 60만 명(중복 포함)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이번 새도약기금 출연이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 완화를 넘어 경제활동 복귀와 사회 통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은행권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채무조정 지원 등 포용금융 노력을 계속하여 사회적 책임 이행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가사도우미, 세탁 대행 등 귀찮은 집안일을 대신 해주는 ‘시간 절약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우리카드가 2023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신용카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0월 가사도우미 서비스 결제액은 2023년 같은 기간(1∼10월) 대비 25.7%, 세탁 대행 서비스 결제액은 9.4% 증가했다. 두 업종은 시간 절약형 소비 업종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같은 기간 가전 구독 서비스는 72.2% 늘어나며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전체 이용자 중 여성 비중이 가사도우미 서비스 68.3%, 세탁 대행 61.3%, 가전 구독 60.3%로 모두 절반 이상이었다. 고객 유형별로는 자녀가 있는 가구의 비중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카드는 소비자들이 자신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 가사에 유용한 소비를 늘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며 집안일에 부담을 느끼는 3040세대와 여성 소비자들이 시간을 절약하고 일상의 효율을 높이려 하고 있다는 게 우리카드의 분석이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최근 가사 같은 일상적인 일들을 대신 해주는 서비스에 돈을 쓰는 고객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결국 소비자들이 ‘시간의 가치’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가사도우미, 세탁 대행 등 귀찮은 집안일을 대신 해주는 ‘시간 절약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31일 우리카드가 2023년부터 지난 10월까지 신용카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0월 가사도우미 서비스 결제액은 2023년 같은 기간(1~10월) 대비 25.7%, 세탁 대행 서비스 결제액은 9.4% 증가했다. 두 업종은 시간 절약형 소비 업종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같은 기간 가전 구독 서비스는 72.2% 늘어나며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전체 이용자 중 여성 비중이 가사도우미 서비스 68.3%, 세탁 대행 61.3%, 가전 구독 60.3%로 모두 절반 이상이었다. 고객 유형별로는 자녀가 있는 가구의 비중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우리카드는 소비자들이 자신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 가사에 유용한 소비를 늘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며 집안일에 부담을 느끼는 3040세대와 여성 소비자들이 시간을 절약하고 일상의 효율을 높이려 하고 있다는 게 우리카드의 분석이다.우리카드 관계자는 “최근 가사 같은 일상적인 일들을 대신 해주는 서비스에 돈을 쓰는 고객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결국 소비자들이 ‘시간의 가치’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금융위원회는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김성식 법무법인 원 변호사(60·사진)를 임명 제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내정자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천지법 판사 등을 지냈다. 변호사로는 공정거래 분야에서 전문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 사법시험 동기로,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직권남용 혐의 관련 재판 변호를 맡기도 했다. 금융위는 또 신임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에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했고, 2023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노인 폄하 논란 등으로 혁신위가 조기 종료한 바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정부가 코스피에 밀려 ‘2부 리그’란 평가를 받는 코스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개인들의 ‘단타 거래’ 위주인 코스닥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 연기금 코스닥 투자 확대 추진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코스피는 처음으로 4,000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코스닥은 시장이 출범한 당시인 1996년 7월(1,000)보다도 낮은 상태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코스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보고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방안에는 △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 경쟁력 강화 △상장심사·폐지 제도 재설계 △기관투자가 진입 여건 조성 등이 포함됐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연기금, 공제회 등 기관들의 코스닥 투자를 독려하기로 한 점을 핵심 방안으로 꼽는다. 우선 금융위는 기금운용 평가 기준을 개선해 기관들의 코스닥 진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종전까지는 기관의 기금운용을 평가할 때 코스피만 기준으로 삼았는데, 기준 지수에 코스닥 지수도 일정 비율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투자금의 절반 이상을 벤처·코스닥 기업으로 채우는 ‘코스닥벤처펀드’의 공모주 우선 배정 비율도 25%에서 30%로 확대된다. 공모주 배정 비율을 높여 자산운용사들이 더 많은 펀드 조성과 개인들의 펀드 가입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고영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코스닥벤처펀드의 소득공제 혜택(현 3000만 원)을 늘리기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초 정부 합동으로 준비 중인 경제성장 전략에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건 코스닥에 장기간 투자하는 ‘큰손’들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코스피 전체 거래 대금에서 기관 비중은 8.2%였는데 같은 기간 코스닥에서의 비중은 4.6%에 그쳤다. 올 들어 이날까지 코스닥의 거래 대금에서 연기금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0.9%에 불과한 상황이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중장기적으로는 코스닥 시장에 자금 유입이 확대될 수 있는 대책”이라며 “다만 세제 혜택, 코스닥 증권거래세 인하 등 시장에서 기대한 내용들이 대거 빠진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 국민성장펀드 1차 지원 후보에 삼성-SK 이날 금융위는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의 1차 프로젝트 후보군으로 K-엔비디아 육성, 전남 해남군 국가 AI컴퓨팅 센터, 전남 해상풍력, 울산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 충북 전력반도체 생산 공장 등 7곳을 선정했다.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파운드리,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에너지 인프라 등도 지원 대상이 됐다. 내년부터 매년 30조 원씩 향후 5년간, 전체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배분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역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정부가 코스피에 밀려 ‘2부 리그’란 평가를 받는 코스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개인들의 ‘단타 거래’ 위주인 코스닥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연기금 코스닥 투자 확대 추진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코스피는 처음으로 4,000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코스닥은 시장이 출범한 당시인 1996년 7월(1000포인트)보다도 낮은 상태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코스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보고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방안에는 △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 경쟁력 강화 △상장심사·폐지 제도 재설계 △기관투자자 진입 여건 조성 등이 포함됐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연기금, 공제회 등 기관들의 코스닥 투자를 독려하기로 한 점을 핵심 방안으로 꼽는다. 우선 금융위는 기금운용 평가 기준을 개선해 기관들의 코스닥 진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종전까지는 기관의 기금운용을 평가할 때 코스피만 기준으로 삼았는데, 기준 지수에 코스닥 지수도 일정 비율 반영시키기로 한 것이다. 투자금의 절반 이상을 벤처·코스닥 기업으로 채우는 ‘코스닥벤처펀드’의 공모주 우선 배정 비율도 25%에서 30%로 확대된다. 공모주 배정 비율을 높여 자산운용사들이 더 많은 펀드 조성과 개인들의 펀드 가입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고영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코스닥벤처펀드의 소득공제 혜택(현 3000만 원)을 늘리기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초 정부 합동으로 준비 중인 경제성장 전략에서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금융위가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건 코스닥에 장기간 투자하는 ‘큰 손’들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코스피 전체 거래 대금에서 기관 비중은 8.2%였는데 같은 기간 코스닥에서의 비중은 4.6%에 그쳤다. 올 들어 이날까지 코스닥의 거래 대금에서 연기금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0.9%에 불과한 상황이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중장기적으로는 코스닥 시장에 자금 유입이 확대될 수 있는 대책”이라며“다만 세제 혜택, 코스닥 증권거래세 인하 등 시장에서 기대한 내용들이 대거 빠진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국민성장펀드 1차 지원 후보에 삼성-SK이날 금융위는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의 1차 프로젝트 후보군으로 K-엔비디아 육성, 전남 해남군 국가 AI컴퓨팅 센터, 전남 해상풍력, 울산 전고체 배터리 소재공장, 충북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등 7곳을 선정했다.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파운드리 ,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에너지 인프라 등도 지원 대상이 됐다. 내년부터 매년 30조 원씩 향후 5년간, 전체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배분될 예정이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역과 산업생태계 전반에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금융감독원이 해외 주식 투자와 관련된 증권업계의 영업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현장 검사에 나섰다. 증권사들이 해외 주식 수수료 수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장치도 없이 개인들의 투자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환율 관리에 실패하고도 그에 대한 책임을 개인과 증권사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감원, 서학개미 유치 증권사 ‘정조준’금감원은 이날 해외 주식 거래 상위 증권사 6곳과 해외주식형 펀드 상위 자산운용사 2곳을 현장 점검한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현장 검사에 즉시 착수했다는 점도 밝혔다.금감원은 증권사들이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 등 해외 주식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공격적인 이벤트를 실시해온 점을 문제삼고 있다. 특히 거래 금액과 비례한 현금 지급, 신규 및 휴면 고객에 대한 매수 지원금 지급, 수수료 감면 등을 통해 개인들의 무분별한 해외 주식 투자를 유도해왔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과도한 마케팅을 넘어 영업점, 관리부서 직원에 대한 성과 평가 과정에서도 해외 주식 거래 실적을 비중있게 포함시켰다”며 “단순한 점검 차원에서 현장 검사로 조사를 확대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배경을 설명했다.금감원은 증권사들이 해외 주식 영업으로 큰 수익을 벌어들인 반면 개인들의 손실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위 12개 증권사의 올 1~11월 해외 주식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은 1조9505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다시 썼다. 11월까지의 수치지만 이미 작년 한 해의 수수료 수익(1조2458억 원)을 뛰어넘었다. 반면 개인들의 해외 주식 계좌 중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9.3%가 손실 상태며 계좌 당 이익도 50만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금감원은 내년 3월까지 해외 주식 투자와 관련된 증권사들의 신규 현금성 이벤트를 중단하기로 했다. 또 내년 1분기(1~3월)까지 거래금액에 비례해 현금, 주식 등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금지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환율 관리 실패 민간에 전가하는 꼴”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금감원의 행보에 대해 고환율에 대한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증권사 간의 경쟁 덕분에 고객들은 거래 수수료 인하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이 같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마케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과도한 투자 유인’이라 규정했다는 것이다.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진행하는 이벤트는 기껏해야 몇만 원 수준에 불과하며, 고객들이 해외 주식 투자를 늘리는 것은 수 년 간 국내보다 해외 증시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이라며 “증권사의 마케팅 정책을 해외 주식으로 투자가 쏠리는 배경으로 지목하는 상황이 납득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금감원의 강경한 방침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개인 투자자는 “금감원이 직접 증권사의 수수료 수입과 개인들의 수익률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언제나 투자자 본인의 몫”이라며 “원-달러 환율이 안정돼 있거나 개인들의 해외 주식 수익률이 좋았다면 과연 금감원이 이런 부분까지 문제삼을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조직 개편에 나선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강조해온 만큼 관련 조직을 원장 직속으로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생금융 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기관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인사연수국은 최근 임직원들에게 ‘2026년 상반기(1∼6월) 정기인사 일정’을 안내했다. 이달 22일 국·실장 등 부서장급 인사와 조직 개편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팀장급 이하에 대한 인사는 내년 1월 중순경 마무리된다.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 키워드는 ‘소비자 보호 강화’다. 이 원장은 올 8월 취임한 이후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원장 직속인 ‘소비자보호총괄본부’(가칭)가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 이 원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별도로 운영돼 소비자 보호가 특정 본부의 업무로만 인식됐다”며 “총괄본부를 만들어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업권의 민원과 상품 검사 업무가 원스톱으로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분쟁 조정 업무도 업권별로 나눠서 배치할 방침이다. 특정 업권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감독과 검사로 신속히 연계하기 위해서다. 또 내년 1월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에 대비해 디지털·정보기술(IT) 부문에 AI 전담 조직을 꾸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원장은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에 직접 대응할 수 있게 민생금융 범죄 특사경의 신설도 희망하고 있다. 특사경은 전문적인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기관에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금감원의 특사경 업무는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 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올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옆에 있는 상황에서 “형사소송법에는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 권한을 제한한 규정이 전혀 없는데 금융위 감독규정에서 임의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원장이 특사경을 화두로 꺼냈으나 금융위는 다소 냉랭한 반응이다. 앞서 금감원이 2019년 자본시장 특사경을 설치할 당시에도 두 기관의 입장은 미묘하게 엇갈린 바 있다. 특사경을 설치하려면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법무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도 금감원의 과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민생범죄 특사경을 추가로 설치하면 권한 분산, 사법권 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금감원은 공무원 집단이 아닌 민간 조직인 점을 고려했을 때 (금감원에) 과도한 행정력이 부여되면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조직개편에 나선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강조해온 만큼 관련 조직을 원장 직속으로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생금융 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기관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인사연수국은 최근 임직원들에게 ‘2026년 상반기(1~6월) 정기인사 일정’을 안내했다. 이달 22일 국·실장 등 부서장급 인사와 조직개편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팀장급 이하에 대한 인사는 다음 달 중순경 마무리된다.이번 조직개편의 핵심 키워드는 ‘소비자 보호 강화’다. 이 원장은 올 8월 취임한 이후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원장 직속인 ‘소비자보호총괄본부(가칭)’가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 이 원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별도로 운영돼 소비자 보호가 특정 본부의 업무로만 인식됐다”며 “총괄본부를 만들어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업권의 민원과 상품 검사 업무가 원스톱으로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이 원장은 분쟁조정 업무도 업권별로 나눠서 배치할 방침이다. 특정 업권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감독과 검사로 신속히 연계하기 위해서다. 또 내년 1월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에 대비해 디지털·정보통신(IT) 부문에 AI 전담 조직을 꾸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이 원장은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에 직접 대응할 수 있게 민생금융 범죄 특사경의 신설도 희망하고 있다. 특사경은 전문적인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기관에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금감원의 특사경 업무는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 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올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옆에 배석한 채 “형사소송법에는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 권한을 제한한 규정이 전혀 없는데 금융위 감독규정에서 임의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 원장이 특사경을 화두로 꺼냈으나 금융위는 다소 냉랭한 반응이다. 앞서 금감원이 2019년 자본시장 특사경을 설치할 당시에도 두 기관의 입장은 미묘하게 엇갈린 바 있다. 특사경을 설치하려면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법무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도 금감원의 과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민생범죄 특사경을 추가로 설치하면 권한 분산, 사법권 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금감원은 공무원 집단이 아닌 민간 조직인 점을 고려했을 때 (금감원에) 과도한 행정력이 부여되면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첫 대면식에서 금융사고와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을 질타했다. 이달 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정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자격 기준을 마련하는 등 바람직한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논의하겠다고 밝혀 ‘관치금융’ 우려도 나온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주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DGB·JB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연합회장이 참석했다. 이 원장이 금융지주 수장들을 공식적으로 소집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들이 내부 통제 관리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같은 소비자 피해나 대규모 금융사고에서 보듯, 자회사 단계에서 문제의 조짐을 감지하지 못하면 그룹 전체의 신뢰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며 “위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금융지주 본연의 의무를 적극 수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생산적 금융 활성화 △사회적 책임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 등도 당부했다. 그는 이달 중 ‘지배구조 개선 TF’를 발족시켜 금융지주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공정한 금융지주 CEO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사외이사 추천 경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금융지주 회장 선임에 금감원이 본격적으로 방향을 제시해 ‘관치금융’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원장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주주 추천 등 사외이사 추천 경로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정보통신, 소비자 분야의 대표성 있는 사외이사를 1인 이상 포함해 이사회를 구성할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첫 대면식에서 금융사고와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을 질타했다. 이달 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정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자격 기준을 마련하는 등 바람직한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논의하겠다고 밝혀 ‘관치금융’ 우려도 나온다.이 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주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DGB·JB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연합회장이 참석했다. 이 원장이 금융지주 수장들을 공식적으로 소집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들이 내부통제 관리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같은 소비자 피해나 대규모 금융사고에서 보듯, 자회사 단계에서 문제의 조짐을 감지하지 못하면 그룹 전체의 신뢰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며 “위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금융지주 본연의 의무를 적극 수행해달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이 원장은 △생산적 금융 활성화 △사회적 책임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 등도 당부했다. 그는 이달 중 ‘지배구조 개선 TF’를 발족시켜 금융지주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공정한 금융지주 CEO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사외이사 추천경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금융지주 회장 선임에 금감원이 본격적으로 방향을 제시해 ‘관치금융’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 원장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주주 추천 등 사외이사 추천경로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정보통신(IT), 소비자 분야의 대표성 있는 사외이사를 1인 이상 포함해 이사회를 구성할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정책금융 상품이나 등록 대부업체로 위장한 불법 사금융 업체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올 7월부터 두 달간 온라인 불법 사금융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293개사의 불법 광고 5292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대부분의 불법 사금융 업자들은 ‘정부 지원’ ‘서민 대출’ ‘햇살론’ ‘즉시 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해 등록 대부업체나 정책기관인 것처럼 광고를 게재했다. 유형별로는 게시물로 상담 연결을 유도하는 ‘정보글’의 비중이 40.7%(2153건)로 가장 높았다. 전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일대일 상담 연결을 유도하는 비율도 38.7%(2047건)로 두드러졌다. 대부금융협회는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사금융 업체들의 게시물과 전화번호를 금융감독원에 넘겼다. 금감원은 광고 차단,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의 조치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업자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글을 자동으로 게시하거나 여러 계정을 동시에 운영하며 불법 광고를 반복해서 게시하고 있다”며 “대출 상담을 받기 전에 해당 업체가 등록 대부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하길 당부드린다”고 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 4월 배당금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라 수혜 종목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동안 배당을 지속적으로 늘려온 금융과 통신 업종들이 대표적인 수혜군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따라 향후 예금 이자소득 대신 주식 배당소득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머니무브’가 대거 발생할 것으로 내다본다. 다만 현재 시점에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기업은 전체 상장사의 12% 남짓에 그쳐 당분간은 일부 종목 투자자들만 세제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예금에서 배당으로 ‘머니무브’ 일 것” 7일 금융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개인이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이재명 정부가 개인투자자의 증시 참여도와 기업의 배당 유인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 온 정책이다.중요한 점은 모든 주식이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진 않는다는 데 있다. ‘고배당 상장 주식’에 투자해 받은 배당에 대해서만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고배당 상장 주식이란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보다 배당을 10% 이상 늘린 상장법인의 주식을 말한다.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에 받는 분기·중간·결산배당금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로 합산돼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부과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최대 월 2500만 원(연간 3억 원)을 배당금으로 받더라도 20%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배당 투자 매력이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023년 기준 연간 이자소득 2000만 원 이상 납세자의 총 이자소득은 약 10조7000억 원이며 이에 해당하는 예금은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최소 200조 원”이라며 “내년 1분기(1∼3월) 중반부터 이자소득에서 배당소득을 추구하는 이른바 ‘머니무브’가 본격화될 전망이며 국내 증시 수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융·통신 등 전통 배당주 수혜 주목 증권가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의 수혜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를 지목한다. 금융지주들은 윤석열 전 정부가 지난해 2월 도입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춰 주주환원을 적극적으로 늘려 왔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올해 은행의 평균 주주환원율은 41.3%, 배당성향은 25% 정도로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추가 부담이 제한적”이라며 “배당성향을 종전 대비 2∼3%포인트만 높여도 요건을 충족하게 돼 정부 정책 효과가 가장 빠르게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도 “올 4분기(10∼12월) 주요 은행주들의 총 배당금은 기존 추정치보다 약 4400억 원 높은 수준”이라며 “은행들은 분리과세 요건 외에도 감액 배당에 대한 부담도 고려해야 해 배당을 늘려야 할 필요성도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군으로 꼽힌다. 김정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통신 3사들의 내년 실적이 올해 대비 정상화되면서 배당 관련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큰 이변이 없는 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할 전망이며 이를 통해 다른 업종 대비 다소 퇴색됐던 배당주로서의 가치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승웅 유안타증권 연구원도 “정부가 마련한 고배당기업 요건에 KT와 LG유플러스는 2025년 사업연도, SK텔레콤은 2026년 사업연도부터 순차적으로 포함될 전망”이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은 업종 내 배당 수익률(현재 주가 대비 연간 배당금의 비율)이 가장 높은 통신 3사 주가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적 힘입어 배당 늘릴 기업 주목해야”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상장사(254개)와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이 10% 이상 증가한 상장사(67개)는 총 321개였다. 이는 전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12% 정도다. 기업들이 배당을 단기에 대폭 늘리기 힘든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급증할 것이라 기대하긴 어렵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배당성향만 보고 투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기업이 배당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순이익이 줄면 배당성향이 올라가는 ‘착시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이런 기업은 높은 배당을 지속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강송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2년 연속으로 배당을 늘린 기업 △최근까지 실적이 양호하고 주가 부담이 높지 않은 기업 △배당 수익률이 높거나 자사주 비율이 높은 기업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대신증권, 한국금융지주, 현대글로비스 등을 제시했다. 강 연구원은 “표면적으로는 배당 수익률이 높아 보이지만 컨센서스(증권가 추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부가 제시한 분리과세 요건에 미달하는 기업이 대부분”이라면서도 “실적이 탄탄하고 배당 여력이 충분한 기업들의 경우 이듬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배당을 추가로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한풀 꺾이면서 시중은행 대출 금리가 한 달여 만에 0.4%포인트 넘게 올랐다. 또한 연말을 앞두고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맞추기 위해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4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고정(혼합형) 금리는 연 4.120∼6.200%로 집계됐다. 10월 말(3.690%)과 비교하면 금리 하단이 0.430%포인트 높아졌다. 혼합형 금리는 지난달 중순 2년 만에 상단이 처음으로 6%대를 넘은 데 이어 하단도 1년 만에 4%대에 다시 진입했다. 같은 기간 4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도 하단이 0.220%포인트 올랐다. 은행들의 대출 금리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출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들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0월 말 3.115%였던 5년 만기 은행채 금리는 이달 5일 3.452%로 0.337%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코픽스(신규 취급액 기준)도 2.520%에서 2.570%로 0.050%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수요를 줄이기 위해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높이고 있는 점도 대출금리 상승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앞서 정부는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하반기(7∼12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3조6000억 원으로 종전(7조2000억 원) 대비 절반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은행들이 대출 총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해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대출 총액을 줄여야 해 난감한 시기”라며 “가산금리를 소폭 올리는 방식으로 신규 대출을 억제하고 기존 대출의 상환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