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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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3~2026-01-12

검찰-법원판결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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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침대변론 방치… 신속재판 지휘권 제대로 행사 안해”

“변호인의 재판 지연 전략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재판장의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변론을 종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재경지법 부장판사) 9일 예정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이 밤 12시를 넘기고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13일 한 차례 더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법원 안팎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남용 행태를 막지 못한 비효율적인 소송 지휘”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의 “절차적 만족감”을 강조해 온 재판부의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해 “절차적 형평 못지않게 신속한 재판도 중요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 8시간 서증조사에도 池 “시간 제약 없다”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은 오전 9시 20분부터 다음 날 0시 10분까지 14시간 50여 분간 진행됐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에서 서류증거(서증) 조사에 장시간을 할애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재판 지연에 나섰다. 이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4명은 “나이 어린 검사들이 윤 전 대통령 호칭을 ‘윤석열’이라 불렀다”, “계엄 선포에 대한 판단권을 검찰이 절도했다” 등 공소 사실 및 증거와 연관이 없는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하는 데에 8시간을 썼다. 조 전 청장(1시간)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50분) 등 다른 피고인 5명이 사용한 3시간 20분의 2배 이상을 쓴 것이다. 김 전 장관 측의 이런 ‘침대 변론’은 재판장의 묵인으로 가능했다는 것이 현직 판사 등의 지적이다. 앞서 7일 공판에서 내란 특검의 서증조사 때도 김 전 장관을 비롯한 피고인 측은 특검 발언 중 끼어들어 2시간가량 지연시켰다. 당시 김 전 장관 측이 “(특검과) 똑같이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자 재판부는 “절차적 만족감도 중요하다”고 제지하지 않았고, 지 부장판사는 9일에도 “오늘은 시간 제약이 없다”며 피고인 측 발언을 허용했다. 9일 재판 뒤 김 전 장관 변호인단 등은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자신들을 “자랑스러운 투사”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하상 변호사는 “온전한 기일(13일)을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확보해서 저희도 만족, 대통령 변호인단도 만족”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법원 안팎에선 “재판부의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피고인의 부적절한 시간 끌기를 제어하는 것은 재판장의 책무”라고 했다.● 尹 ‘구속 취소’부터 시작된 재판 논란 앞서 윤 전 대통령 재판은 지난해 3월 7일 구속 취소 결정으로도 큰 논란을 빚었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나흘 뒤 구속됐고, 같은 달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소된 후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지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지 부장판사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고 이는 구속 기간 산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재구속됐다. 재판 연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침대 변론’이라는 비판이 하루 이틀도 아니었는데 재판부가 마지막까지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몸소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지 부장판사는) ‘슬픈 표정 짓지 마’, ‘법정 추워’라는 혼잣말과 농담 섞인 발언 등으로 비정상적인 재판 진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지 부장판사는 6일 재판 도중 돌연 “법정 추워요. 춥다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라고 한 바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구형이 미뤄지면서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일정과 겹치게 된 것을 두고 재판부를 탓하는 기류도 감지됐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사법부의 시간”이라며 “차분하고 공정하게 중립적인 재판의 결과를 지켜볼 시간”이라고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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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취소’ 지귀연, 침대변론 방치 논란…“신속재판 지휘권 행사 안해”

“변호인의 재판 지연 전략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재판장의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변론을 종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재경지법 부장판사)9일 예정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이 자정을 넘기고도 마무리되지 못하고 13일 한 차례 더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법원 안팎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남용 행태를 막지 못한 비효율적인 소송 지휘”라는 지적이 잇따르고있다.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의 “절차적 만족감”을 강조해 온 재판부의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해 “절차적 형평 못지않게 신속한 재판도 중요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 8시간 서증조사에도 池 “시간 제약 없다”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공판은 오전 9시 20분부터 다음 날 0시 10분까지 14시간 50여 분간 진행됐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에서 서류증거(서증) 조사에 장시간을 할애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재판 지연에 나섰다. 이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 4명은 “나이 어린 검사들이 윤 전 대통령 호칭을 ‘윤석열’이라 불렀다”, “계엄 선포에 대한 판단권을 검찰이 절도했다” 등 공소 사실 및 증거와 연관이 없는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하는 데에 8시간을 썼다. 조 전 청장(1시간)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50분) 등 다른 피고인 5명이 사용한 3시간 20분의 2배 이상을 쓴 것이다.김 전 장관 측의 이런 ‘침대 변론’은 재판장의 묵인으로 가능했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지적이다. 앞서 7일 공판에서 내란 특검의 서증조사 때도 김 전 장관을 비롯한 피고인 측은 특검 발언 중 끼어 들어 2시간 가량 지연시켰다. 당시 김 전 장관 측이 “(특검과) 똑같이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자 재판부는 “절차적 만족감도 중요하다”고 제지하지 않았고, 지 부장판사는 9일에도 “오늘은 시간 제약이 없다”며 피고인 측 발언을 허용했다.9일 재판 뒤 김 전 장관 변호인단 등은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자신들을 “자랑스러운 투사”라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하상 변호사는 “온전한 기일(13일)을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화보해서 저희도 만족, 대통령 변호인단도 만족”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재판부의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피고인의 부적절한 시간 끌기를 제어하는 것은 재판장의 책무”라고 했다.● 尹 ‘구속 취소’부터 시작된 재판 논란 앞서 윤 전 대통령 재판은 지난해 3월 7일 구속 취소 결정으로도 큰 논란을 빚었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나흘 뒤 구속됐고, 같은 달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기소된 후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지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지 부장판사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고 이는 구속 기간 산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재구속됐다. 재판 연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침대 변론’이라는 비판이 하루 이틀도 아니었는데 재판부가 마지막까지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몸소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지 부장판사는) ‘슬픈 표정 짓지 마’, ‘법정 추워’라는 혼잣말과 농담 섞인 발언 등으로 비정상적인 재판 진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지 부장판사는 6일 재판 도중 돌연 “법정 추워요. 춥다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라고 한 바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구형이 미뤄지면서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일정과 겹치게 된 것을 두고 재판부를 탓하는 기류도 감지됐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사법부의 시간”이라며 “차분하고 공정하게 중립적인 재판의 결과를 지켜볼 시간”이라고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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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우두머리’ 구형 13일로 연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이 13일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특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이날 이뤄질 예정이다. 애초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9일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힐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장시간 변론을 이어가면서 결심공판이 연기된 것이다. 이를 놓고 법원 안팎에선 “의도적인 재판 방해에 가까운 변론 행태”라는 지적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9일 오전 9시 20분부터 열린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 내란 혐의 공판에서는 밤늦은 시간까지 피고인 측의 증거 조사가 이어졌다. 법적으론 관련 절차를 이미 마무리했지만 재판부가 변호인 측 의견을 최대한 들어보겠다고 한 것. 가장 먼저 나선 건 김 전 장관 측이었다. 오후까지 변론을 이어간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새로운 주장 대신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 행사였으며 국회 봉쇄도 없었다”는 기존 주장만 되풀이했다.김 전 장관 변호인들의 발언이 길어지면서 재판은 오후 5시 40분까지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듣는 절차만 진행됐다. 결국 재판장이 나서 순서 조정을 제안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의 변론을 먼저 진행한 뒤 오후 8시경부터 다시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재개됐다. 재판이 길어지자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도중에도 고개를 숙인 채 꾸벅꾸벅 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또 변호인, 다른 피고인들과 귓속말을 나누거나 웃기도 했다.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결심일에) 하고 싶은 말씀은 다 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고 했고, 실제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공소장은 반국가 세력에 의해 쓰였다”는 등의 주장을 장시간 펼쳤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의 변론이 길어지자 특검 측은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했지만 김 전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는 “제가 혀가 짧아 빨리하면 혀가 꼬인다”고 했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의 발언이 길어지자 결국 오후 9시 50분경 지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측 의견까진 오늘 다 듣고 윤석열 피고인 변론과 (특검의) 구형을 13일 진행해 무조건 종결하는 걸 약속하겠다”며 “그 이후는 없다”고 밝혔다.결심공판이 연기된 것을 두고 법원 안팎에선 “필요에 따라 재판 보이콧을 이어왔던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나머지 일부 피고인까지 재판 지연 행태를 보인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재판부의 결심 공판 연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침대 재판을 시전한 재판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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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측 “혀가 짧아서” 변론 질질 끌어… 지귀연, 제지도 안해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변호인의 재판 지연 행위를 제대로 저지하지 못한 셈이다.” 9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이 이례적으로 길어진 끝에 결국 13일로 연기된 것을 두고 한 변호사는 이렇게 지적했다. 다른 법원장 출신 변호사도 “재판장이 단호하게 끊을 땐 끊어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이 내란 혐의와 관련 없는 발언을 이어가거나, 기존과 같은 발언만 되풀이하는 상황에선 재판장이 제지하면서 적절하게 소송 지휘를 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金 측 ‘마라톤 서증조사’에 尹 측은 “비몽사몽 맞지 않아” 당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8명의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제출한 서류증거(서증)에 대한 의견을 확인한 뒤 내란 특검의 구형 의견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까지 들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첫 순서였던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오후 10시 가까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이달 13일 추가 기일을 잡아 윤 전 대통령 측 의견 진술과 특검 구형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계획을 바꿨다. 이날 오전 9시 20분경 시작된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은 변호인단은 한 명씩 릴레이로 1∼3시간씩 의견 진술을 이어갔다. 특검 측이 변호인의 발언 속도를 문제 삼으며 “너무 느리다. 빨리해 달라”고 요청하자, 김 전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는 “내가 혀가 짧아 빨리하면 혀가 꼬인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재판이 지연되자 지귀연 부장판사는 “겹치지 않게 해주면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발언을 제지하지는 않았다. 오후 4시 넘게까지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계속되자 지 부장판사는 “오후 5시까지만 하라”고 제안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개의치 않고 변론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검찰이 서증조사를 7시간 했는데 모든 피고인도 7시간씩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가 오후 휴정 중 박억수 특검보에게 “다음 주에 (추가로 재판)해요 그냥”이라고 하자, 박 특검보는 “그쪽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아니냐”고 받아쳤다. 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측과) 한 팀이잖아요”라고도 했다. 결국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 부장판사는 “다른 피고인이 먼저 한 뒤 이어서 하라”고 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변론 이후 다시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계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측도 최소 3시간 이상 변론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윤 전 대통령 변론을 비몽사몽인 상황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모두 결심을 미루자고 나선 것. 결국 이날 밤 12시를 넘겨서도 변론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지자 지 부장판사는 결심공판을 13일로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준비해 오신 분들이 에너지가 있을 때 말씀하시게 하는 게 공평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한다”며 “또 (결심공판을) 새벽에 진행하는 건 제대로 된 변론이라고 하기도 힘들 거 같다”고 했다. 이를 변호인들이 받아들이면서 결심공판은 결국 13일로 연기됐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이날 하루 종일 변론을 진행한 것을 놓고 법원 안팎에선 “노골적인 재판 지연 의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2월 초 법관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재판부가 이 기간 전까지 1심 판결을 선고할 수 없도록 재판을 지연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겼다는 것. 다만 지 부장판사의 소송 진행을 놓고 법원 안팎에서는 “당사자들의 재판 불복을 막기 위해 최대한 발언 기회를 주려 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사실상 사형제 폐지” vs “전두환보다 죄 가볍지 않아”특검은 전날 심야 회의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등의 구형량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힌 특검 관계자들은 “사형이 구형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과 비교했을 때 계엄의 지속 시간이 현저하게 짧았고, 인명 피해도 없었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인 만큼 현실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였다. 반면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특검 인사들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이후에도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전 대통령이 1996년 12·12군사쿠데타와 5·18민주화운동 관련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됐을 당시엔 내란목적 살인 혐의도 적용됐기 때문에 두 사건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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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너무 느리다”에 김용현측 “혀 짧아서…빨리하면 꼬여”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변호인의 재판 지연 행위를 제대로 저지하지 못한 셈이다.”9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이 이례적으로 길어진 끝에 결국 13일로 연기된 것을 두고 한 변호사는 이렇게 지적했다. 다른 법원장 출신 변호사도 “재판장이 단호하게 끊을 땐 끊어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이 내란 혐의와 관련 없는 발언을 이어가거나, 기존과 같은 발언만 되풀이하는 상황에선 재판장이 제지하면서 적절하게 소송 지휘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 金측 ‘마라톤 서증조사’에 尹측은 “비몽사몽 맞지 않아”당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8명의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제출한 서류증거(서증)에 대한 의견을 확인한 뒤 내란 특검의 구형 의견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까지 들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첫 순서였던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오후 10시 가까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이달 13일 추가 기일을 잡아 윤 전 대통령 측 의견 진술과 특검 구형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계획을 바꿨다.이날 오전 9시 20분경 시작된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은 변호인단은 한 명씩 릴레이로 1~3시간씩 의견 진술을 이어갔다. 특검 측이 변호인의 발언 속도를 문제 삼으며 “너무 느리다. 빨리 해달라”고 요청하자, 김 전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는 “내가 혀가 짧아 빨리하면 혀가 꼬인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재판이 지연되자 지귀연 부장판사는 “겹치지 않게 해주면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발언을 제지하지는 않았다.오후 4시 넘게까지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계속되자 지 부장판사는 “오후 5시까지만 하라”고 제안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개의치 않고 변론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검찰이 서증조사를 7시간 했는데 모든 피고인도 7시간씩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 부장판사는 “다른 피고인이 먼저 한 뒤 이어서 하라”고 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변론 이후 다시 김 전 장관 측 변론이 계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전 대통령 측도 최소 3시간 이상 변론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윤 전 대통령 변론을 비몽사몽인 상황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모두 결심을 미루자고 나선 것. 결국 이날 자정을 넘겨서도 변론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지자 결국 지 부장판사는 결심공판을 13일로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준비해 오신 분들이 에너지가 있을 때 말씀하시게 하는 게 공평하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한다”며 “또 (결심 공판을) 새벽에 진행하는 건 제대로 된 변론이라고 하기도 힘들 거 같다”고 했다. 이에 변호인들이 받아들이면서 결심 공판은 결국 13일로 연기됐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이날 하루 종일 변론을 진행한 것을 놓고 법원 안팎에선 “노골적인 재판 지연 의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2월 초 법관 정기 인사가 예정돼있는 만큼 재판부가 이 기간 전까지 1심 판결을 선고할 수 없도록 재판을 지연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겼다는 것. 다만 지 부장판사의 소송 진행을 놓고 법원 안팎에서는 “당사자들의 재판 불복을 막기 위해 최대한 발언 기회를 주려 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 “사실상 사형제 폐지” vs “전두환보다 죄 가볍지 않아”특검은 전날 심야 회의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등의 구형량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힌 특검 관계자들은 “사형이 구형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과 비교했을 때 계엄의 지속 시간이 현저하게 짧았고, 인명 피해도 없었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인 만큼 현실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였다.반면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특검 인사들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이후에도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전 대통령이 1996년 12·12군사쿠데타와 5·18민주화운동 관련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됐을 당시엔 내란목적 살인 혐의도 적용됐기 때문에 두 사건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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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의 ‘내란 우두머리’ 오늘 구형… 尹, 막판까지 참모 탓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9일 구형한다.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목적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에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평가가 이뤄지는 것이다. 특검 구형 이후 1심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전두환 내란’ 1심은 사형 선고… 최종 무기징역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을 9일 연다. 지난해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후 348일 만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재판도 이날 마무리된다.이날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형법은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이 정한 형량이 세 가지밖에 없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있다.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거나 범죄 피해가 크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재판부 재량으로 형을 깎아줄 수 있다. 다만 그 범위는 법으로 제한된다.재판부가 사형을 선택한 뒤 깎아주면 무기징역이나 20∼50년 징역·금고 중 선고해야 한다.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택한 뒤 감경하는 경우에는 10∼50년 징역·금고 중에 선고해야 한다. 결국 내란 우두머리죄의 경우 재판부가 감형을 한다 해도 최소 징역·금고 10년 이상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 헌정사상 내란 우두머리죄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건 군사쿠데타와 5·18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을 일으킨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1996년 열린 1심 재판 당시 검찰은 내란수괴(우두머리),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태우 전 대통령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형량은 무기징역이었고 1심에선 징역 22년 6개월이 선고됐다. 특검은 전 전 대통령 사례 등을 감안해 구형량을 고심 중이다. 다만 12·3 비상계엄 당시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 비상계엄의 지속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전 전 대통령 사건과 단순 비교하긴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을 신군부 쿠데타와 준하는 상황으로 볼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특검, 막판까지 구형량 놓고 고심 특검은 이날까지 회의를 열고 막판 논의를 이어갔다. 특검 내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하급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등 감경 사유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또 8명의 피고인별로 구형 이유를 설명한 뒤 구형할지, 모든 피고인에 대한 구형량을 말미에 한꺼번에 밝힐지를 두고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구형량을 밝힐 때 법정에서 지지자들이 소란을 벌일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막바지에 접어든 재판에서도 ‘계엄 역풍’을 경고해주지 않은 국무위원을 탓했다. 5일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이) 최소한의 정무 감각이라도 갖췄다면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하면) ‘야당한테 역공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얘기했어야 하는데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7일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휴정 중 퇴정하면서 방청석에 있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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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형? 무기징역?…30년만에 ‘내란 우두머리’ 구형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9일 구형 의견을 밝힌다.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목적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에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평가가 이뤄지는 것이다. 특검 구형 이후 1심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나올 예정이다.● ‘전두환 내란’ 1심은 사형 선고…최종 무기징역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을 9일 연다. 지난해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된지 348일 만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재판도 이날 마무리된다.이날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형법은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이 정한 형량이 세 가지밖에 없지만 재판부는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있다.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거나 범죄 피해가 크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재판부 재량으로 형을 깎아줄 수 있다. 다만 그 범위는 법으로 제한된다.재판부가 사형을 선택한 뒤 깎아주면 무기징역이나 20~50년 징역·금고 중 선고해야 한다.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택한 뒤 감경하는 경우에는 10~50년 징역·금고 중에 선고해야 한다. 결국 내란 우두머리죄의 경우 재판부가 감형을 한다 해도 최소 징역·금고 10년 이상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 헌정사상 내란 우두머리죄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건 군사쿠데타와 5·18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을 일으킨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1996년 열린 1심 재판 당시 검찰은 내란수괴(우두머리),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태우 전 대통령은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형량은 무기징역이었고 1심에선 징역 22년 6개월이 선고됐다.특검은 전 전 대통령 사례 등을 감안해 구형량을 고심 중이다. 다만 12·3 비상계엄 당시 인명피해가 없었던 점, 비상계엄의 지속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전 전 대통령 사건과 단순 비교하긴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을 신군부 쿠데타와 준하는 상황으로 볼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특검, 막판까지 구형량 놓고 고심특검은 이날까지 회의를 열고 막판 논의를 이어갔다. 특검 내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하급자에 책임을 미루는 등 감경 사유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또 8명의 피고인별로 구형 이유를 설명한 뒤 구형할지, 모든 피고인에 대한 구형량을 말미에 한꺼번에 밝힐지를 두고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구형량을 밝힐 때 법정에서 지지자들이 소란을 벌일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윤 전 대통령은 막바지에 접어든 재판에서도 ‘계엄 역풍’을 경고해주지 않은 국무위원을 탓했다. 5일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이) 최소한의 정무 감각이라도 갖췄다면 대통령에게 (계엄을 선포하면) ‘야당한테 역공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얘기했어야 하는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7일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휴정 중 퇴정하면서 방청석에 있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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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부토건 이응근 前대표 보석 석방…주가조작 혐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도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구속 기소한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8일 인용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등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석방’으로 이 전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법원은 지난해 7월 18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이 전 대표와 이일준 전 삼부토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한차례 기각했지만, 지난해 12월 22일 재청구한 보석은 인용했다. 이 전 대표 구속 기한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뒤인 1월 27일까지였는데, 구속 기간이 20여 일 남은 상태에서 보석을 인용해 조건부 석방을 결정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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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국정원장에 ‘서해 피격 사건’ 박지원 등 고발 지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해 고발하라고 2022년 7월 국정원에 직접 지시한 내용이 판결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700쪽 남짓한 분량의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사건’ 1심 판결문에는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사건 처리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했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7월 5일 오전 9시 30분경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박 전 원장 등을 수사 의뢰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 전 원장은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가져간 보고 문건에 ‘대통령 고발 지시’라는 메모를 적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실제로 국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지시한 다음 날인 7월 6일 박 전 원장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고 이대준 씨에 대해 “월북이 추정된다”고 했다가 입장을 번복한 과정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내용도 판결문에 담겼다. 앞서 국방부와 해경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6월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기존 입장을 바꿨다. 이러한 국방부와 해경의 입장 번복이 2022년 6월 10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진행된 ‘서해 피격 사건’ 관련 회의에서 결정됐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담겼다. 당시 회의에는 해경과 국방부 실무자들이 참석했는데 ‘기존 보고서와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는 취지의 국방부 측 의견에 김 전 1차장은 ‘국방부 입장이 약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감사원 감사와 국정원의 고발이 이어졌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같은 해 12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핵심 인사들이었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 전 원장 등 5명을 남북 관계 악화를 우려해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으로 발표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26일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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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2022년 국정원장에 ‘서해 피격 고발하라’ 지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해 고발하라고 2022년 7월 국정원에 직접 지시한 내용이 판결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700쪽 남짓한 분량의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사건’ 1심 판결문에는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사건 처리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했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7월 5일 오전 9시 30분경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박 전 원장 등을 수사 의뢰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 전 원장은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가져간 보고 문건에 ‘대통령 고발 지시’라는 메모를 적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실제로 국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지시한 다음 날인 7월 6일 박 전 원장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고 이대준 씨에 대해 “월북이 추정된다”고 했다가 입장을 번복한 과정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내용도 판결문에 담겼다. 앞서 국방부와 해경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6월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기존 입장을 바꿨다.이러한 국방부와 해경의 입장 번복이 2022년 6월 10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진행된 ‘서해 피격 사건’ 관련 회의에서 결정됐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담겼다. 당시 회의에는 해경과 국방부 실무자들이 참석했는데 ‘기존 보고서와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는 취지의 국방부 측 의견에 김 전 1차장은 ‘국방부 입장이 약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감사원 감사와 국정원의 고발이 이어졌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같은 해 12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핵심 인사들이었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 전 원장 등 5명을 남북 관계 악화를 우려해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으로 발표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6일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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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비 횡령’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유죄 취지 파기환송

교비 횡령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던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의 일부 무죄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배임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이 전 총장은 2009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교비 2억4700여만 원으로 학교 설립자이자 아버지인 고 이종욱 전 수원대 총장 추도식 비용, 개인 연회비와 경조사비로 사용했다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비 7700여만 원을 교직원 관련 소송 비용에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원심은 이러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이 전 총장이 앞서 해직 교수를 상대로 한 소송 비용을 교비로 사용해 2020년 벌금형이 확정된 별도의 판결과 하나의 죄를 이루는 관계(포괄일죄)에 있다고 보고 면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횡령의 동기와 목적, 범행 방법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 비용 외 나머지 횡령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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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비 횡령’ 이인수 前 수원대 총장 유죄취지 파기환송

교비 횡령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던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의 일부 무죄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배임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6일 밝혔다.이 전 총장은 2009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교비 2억4700여만 원으로 학교 설립자이자 아버지인 고 이종욱 전 수원대 총장 추도식 비용, 미국 출장비 및 항공료, 개인 연회비와 경조사비로 사용했다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비 7700여만 원을 교직원 관련 소송 비용에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원심은 이러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이 전 총장이 앞서 해직 교수를 상대로 한 소송 비용을 교비로 사용해 2020년 벌금형이 확정된 별도의 판결과 하나의 죄를 이루는 관계(포괄일죄)에 있다고 보고 면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횡령의 동기와 목적, 범행 방법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송 비용 외 나머지 횡령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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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남욱 법인 계좌서 700억원 추가 확인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법인의 예금 자산 약 700억 원을 추가로 확인해 가압류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성남시는 남 변호사가 최대 주주로 있는 법인 엔에스제이홀딩스(옛 천화동인 4호) 명의의 은행 예금 계좌 5개에 대해 300억 원의 가압류를 신청해 인용받았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는 계좌에 총 1017억 원의 잔액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가압류가 인용된 300억 원을 제외하고 717억 원의 자산을 추가로 발견한 성남시는 해당 자산에 대한 추가 가압류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총 5673억 원에 달하는 가압류 14건을 신청했는데, 이 중 5173억 원 상당 12건이 인용됐다. 남 변호사는 법인 예금 계좌 300억 원을 포함해 총 420억 원가량의 자산에 대해 가압류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김 씨는 4100억 원 상당의 예금 채권 3건, 정 회계사는 646억9000만 원 상당의 채권과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가 인용됐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6억7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가압류됐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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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남욱 법인 계좌서 700억원 추가 확인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법인의 예금 자산 약 700억 원을 추가로 확인해 가압류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성남시는 남 변호사가 최대 주주로 있는 법인 엔에스제이홀딩스(옛 천화동인 4호) 명의의 은행 예금 계좌 5개에 대해 300억 원의 가압류를 신청해 인용받았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는 계좌에 총 1017억 원의 잔고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가압류 인용된 300억 원을 제외하고 717억 원의 자산을 추가로 발견한 성남시는 해당 자산에 대한 추가 가압류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성남시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총 5673억 원에 달하는 가압류 14건을 신청했는데, 이중 5173억 원 상당 12건이 인용됐다. 남 변호사는 법인 예금 계좌 300억 원을 포함해 총 420억 원가량의 자산에 대해 가압류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김 씨는 4100억 원 상당의 예금 채권 3건, 정 회계사는 646억9000만 원 상당의 채권과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가 인용됐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6억7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가압류됐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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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426억 가로챈 1세대 빌라왕, 1심서 징역 10년

430억여 원의 전세보증금을 뜯어낸 이른바 ‘빌라왕’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모 씨(5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진 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금천구, 인천 일대에서 임차인 227명으로부터 총 426억6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진 씨는 자기 자본 없이 빌라를 매수하고, 매매 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매매 대금을 치른 뒤 차액을 챙겼다. 그런 뒤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무자본 갭투자’ 돌려막기 수법으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72채의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부동산 시가가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하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울 정도의 규모로 임대 사업을 확장해 왔다”며 “수많은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적시에 반환받지 못했고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받았다.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비용을 지출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진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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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내란 우두머리’ 구형… 새해초 尹부부 재판 빼곡

지난해 12월 28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을 마지막으로 3대 특검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새해 초부터 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요 재판의 구형 및 선고가 연달아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9일에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결심 공판이, 16일에는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선고가 진행된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을 비롯한 3대 특검은 6개월 동안의 수사 기간 60여 건의 기소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총 121명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기존에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포함해 총 8개 재판을 받게 된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등 3개 재판, 채상병 특검이 기소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등 2개 재판,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제공’ 등 2개 재판 등이다. 이 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5일, 7일, 9일 세 차례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등 3가지뿐이다. 특검은 이 중 하나를 정해 형량을 구형할 예정이다. 16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재판 선고가 진행된다. 특검은 앞서 결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11년 3개월)보다 다소 낮은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시간에 걸친 최후 진술에서 “국가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은 거대 야당(더불어민주당)”이라며 “국민을 깨우기 위해 계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경고용 계엄’ 주장을 재차 반복했다. 체포 방해 혐의 재판은 내란 관련 사건 중 가장 빠르게 선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2월 중 선고가 예상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본안 재판이나 21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 등 선고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외신에 허위 공보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김 여사는 총 3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우선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서 ‘도이치 주가조작·명태균 공천 개입·건진법사 청탁’ 사건 선고가 진행된다.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사건은 14일이 첫 공판준비기일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 재판 상당수는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거나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3대 특검법에는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마치도록 되어 있지만 만약 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특검법이 통과되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판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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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尹, 21일 한덕수, 28일 김건희… 이제 줄줄이 선고 나온다

지난달 28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을 마지막으로 3대 특검이 모두 마무리 되면서 새해 초부터 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요 재판의 구형 및 선고가 연달아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9일에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결심 공판이, 16일에는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선고가 진행된다.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을 비롯한 3대 특검은 6개월 동안의 수사 기간 총 60여 건의 기소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총 121명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기존에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포함해 총 8개 재판을 받게 된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등 3개 재판, 채상병 특검이 기소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등 2개 재판,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제공’ 등 2개 재판 등이다.이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5일, 7일, 9일 세 차례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등 3가지 뿐이다. 특검은 이중 하나를 정해 형량을 구형할 예정이다. 16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재판 선고가 진행된다. 특검은 앞서 결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 법정 최고형(11년 3개월)보다 다소 낮은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시간에 걸친 최후 진술에서 “국가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은 거대 야당(더불어민주당)”이라며 “국민을 깨우기 위해 계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경고용 계엄’ 주장을 재차 반복했다.체포 방해 혐의 재판은 내란 관련 사건 중 가장 빠르게 선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2월 중 선고가 예상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본안 재판이나 21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 등 선고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외신에 허위 공보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김 여사는 총 3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우선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서 ‘도이치 주가조작·명태균 공천 개입·건진법사 청탁’ 사건 선고가 진행된다.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사건은 14일이 첫 공판준비기일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 재판 상당수는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거나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3대 특검법에는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마치도록 되어 있지만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특검법이 통과 되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판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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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데이터만 418만 개… 국내 첫 법률 AI로 10대 로펌-검경 진출

“인공지능(AI) 시대에 우리만의 법률 AI를 구축하는 것은 사법 주권으로도 연결되는 국가적 과업입니다.” 법률 AI 기업인 엘박스를 이끄는 이진 대표(43·사법연수원 38기)는 법률 관련 자문, 대화를 주고받고 법률 문서 작성을 돕는 ‘엘박스 AI’에 대해 소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2019년 판결문 검색 서비스에서 시작한 엘박스는 현재까지 약 418만 개의 판례를 구축,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 영역 종사자의 업무 기반을 제공해 주고 있다. 특히 지난해 엘박스 AI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법률 AI 기업으로 리브랜딩하며 국내 1위의 리걸테크 기업으로 거듭났다.판결문 검색서 법률 AI로…경찰-노무사 등 고객 보유 엘박스가 처음 시장에 진입하던 2019년 무렵 국내 1위 업체의 판례 보유량은 30만 건 정도였다. 이 대표는 “변호사들에게 판결문은 ‘가지면 좋은 것’이 아니라 ‘가져야만 하는 것’이다. 1년에 약 120만 건의 선고가 이뤄지는데 변호사들은 20만∼30만 건의 판례를 갖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며 “100만 건 정도의 판결문을 모은다면 변호사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판결문 검색 서비스를 바탕으로 업계에서 입지를 다지던 엘박스에 2022년 11월 챗GPT의 출시는 하나의 전환점이 됐다. 챗GPT를 비롯한 범용 AI 서비스는 ‘환각 증상’이 심해 법률 등 전문 분야에서는 사용하기 힘들었다. 제한된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답변을 생성하다 보니 부정확한 답변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이 대표는 엘박스의 막대한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법률 분야에 특화된 AI 서비스를 출시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이후 지난해 4월 출시한 엘박스 AI는 소위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됐다. 현재 엘박스에 가입한 변호사는 2만2000여 명으로 국내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의 70% 이상이다. 최근 3년간 신입 변호사 5200여 명 중에선 80% 이상에 해당하는 4350여 명이 엘박스를 사용 중이다. 김앤장을 비롯한 국내 10대 로펌과 삼성전자 등 대기업, 법무부, 경찰청, 대검찰청 등 행정기관을 비롯한 1400여 개 기관을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다. 올 7월에는 대법원의 ‘재판지원 AI 플랫폼’ 구축 사업자로 선정돼 기술 지원을 해주고 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법률 자문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경찰공무원을 중심으로 ‘공무원’ 회원 비중이 크게 증가, 현재 전체 회원 중 37%를 차지하고 있다. 공인노무사 등 법률 전문직 상당수도 엘박스를 활용하고 있는데 전체 공인노무사 5200여 명 중 50%가 엘박스 고객이다.KAIST “업무 시간 절반 가까이 단축” 엘박스 AI의 막대한 효율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의 산학 연구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오원석 KAIST 교수가 이끄는 경영공학 연구팀(양수연, 오정식 연구원)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6개월간의 연구 끝에 엘박스 AI 도입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정략적으로 산출했다. 1시간의 업무 시간을 기준으로 법정 활동 업무는 27.4분, 법정 외 활동 업무의 27.7분의 시간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리서치 및 문서 작성 업무 시간은 45.7%나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축 효용은 성별, 연령대, 소속 기관과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경력이 고연차인 경우 더 큰 업무 효율화가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력이 고연차인 경우 ‘45분 이상 절감’ 응답이 40%에 달해 숙련된 사용자일수록 업무 효율화 폭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종합적으로 엘박스 AI를 통해 변호사 1인당 14.2%의 실질 생산성 증대 효과가 기대되는데 이를 연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경우 시장 평균 수준의 변호사는 약 2700만 원,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는 약 4100만 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더해 엘박스는 지난달 국내 최초로 법률 AI 에이전트를 출시해 ‘엘박스 AI’의 성능을 더욱 비약적으로 개선했다. 자체 테스트 결과 기존 엘박스 AI 대비 검색 성능은 25%, 답변 품질은 20.6% 향상된 것이다. 온경운 엘박스 Data AI 팀 대표는 “AI 에이전트는 질문 하나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목표로 여러 단계를 거쳐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한 판례, 법령 등 자료를 스스로 찾아가며 판단을 보완하기 때문에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실제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답변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검색창에 ‘내 상황’ 쓰면 AI가 분석해 변호사 매칭 일반인 상담도 포털 시대엘박스는 판례 검색 및 ‘엘박스 AI’ 서비스를 제외하고도 AI를 활용한 법률 포털 ‘엘파인드’와 각종 법률 콘텐츠를 발행 및 제공하는 ‘엘박스 스칼라’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률 데이터 생산부터 유통, 검색, 소비 등 모든 법률 관련 활동이 엘박스를 통해 이뤄지게끔 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2월 출시한 엘파인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AI 법률 포털이다. 엘박스 AI가 법조인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검색창에 내 상황을 입력하면 AI가 이를 분석해 어떠한 상황인지 정의를 내리고 맞춤형 법률 정보를 제공해 주며 이 문제와 관련된 전문 변호사를 찾을 수 있다. 현재 2000명 이상의 변호사가 프로필을 등록했으며 이용자 활성 지표 또한 가파르게 성장 중이다. 이진 엘박스 대표(43·사법연수원 38기)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내가 억울한 게 맞는지,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인지에 관한 판단 자체가 어렵다”며 “상황 판단이 이뤄졌다 해도 법률 전문가를 만나야 해결할 수 있는데 일반인은 법률 전문가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엘박스 스칼라’는 일종의 온라인 법률 주석서로 AI에 최적화된 법률 콘텐츠 제공을 목표로 한다. 권오승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한 석학들이 저자로 합류했으며 법률 전문가의 수요를 분석해 공정거래법·노동조합법·형법·저작권법 등 주요 분야에서의 주석서, 실무서, 논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금융법 분야 최고 권위 저널로 평가받는 BFL을 서울대 금융법센터로부터 확보해 서비스 중이다. 출시 1년여 만에 23건의 독점 콘텐츠 계약을 성사하는 등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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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팀’ 포진… AI 데이터센터 자문센터 출범

인공지능(AI)이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경쟁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정부와 주요 기업들이 AI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율촌은 로펌의 모든 역량을 결집한 ‘AI데이터센터(AIDC) 통합자문센터’(AIDC 센터)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섰다. 율촌 AIDC 센터는 전통적인 팀 단위 대응에서 벗어나 AIDC 기획부터 운영 단계까지,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법적 이슈를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임형주 공동센터장은 “AIDC의 경우 통합적인 자문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며 “신속한 자문을 통해 고객의 비즈니스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출범 의의를 밝혔다.업계 최고 ‘맨파워’ 결집… AIDC 드림팀 떴다 AIDC는 기존 데이터센터와는 다른 산업적 특수성을 지닌다.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 설계와 최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반도체 운용을 위한 냉각 기술 배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AIDC 건설 과정에서 △부지 확보 및 인허가 △대규모 전력 수급과 신재생에너지 연계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 △천문학적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 약정 등 법적 쟁점이 발생하고 AIDC 운영 단계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와 지식재산권(IP) 이슈 등이 뒤따른다. 이를 위해 율촌은 사내 최고 전문가들을 AIDC 센터에 집결시켰다. 율촌 내 40여 명의 전문가가 가세한 AIDC 센터의 공동센터장은 율촌 IP&Tech 융합그룹의 핵심인 임형주 변호사와 부동산 대체투자 자문팀의 최진석 변호사가 맡았다. 임 변호사는 ‘Chambers AP’ ‘Legal 500’ 등 해외 매체로부터 IP 분야를 선도하는 변호사로 선정된 바 있다. 최 변호사 역시 다수의 해외 매체에서 부동산 분야 전문 변호사로 선정됐고 2020년대 초반부터 국내 주요 데이터센터 개발 사업을 꾸준히 자문해왔다. 여기에 전력·에너지 인프라 자문을 위해 에너지 인프라 자문팀의 김홍 변호사가 부센터장으로 합류했으며 국토계획법 및 개발 자문에 정통한 전진원 변호사, 대규모 금융 약정을 이끄는 김규식 변호사, 입법 전문가 박지웅 변호사 등이 가세했다. 기업법무 및 금융 부문을 총괄하는 박재현 대표변호사가 센터 운영을 직접 챙기며 전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문승욱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준영 전문위원 등 고문단도 식견을 더했다.‘속도전’과 ‘협업’으로 AIDC의 복합적 난제를 풀다 율촌이 AIDC 분야에서 주목한 핵심 키워드는 ‘속도’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AI 하드웨어의 성능을 고려할 때 AIDC 건설을 비롯한 최신 설비 구축이 조금이라도 지연되면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더해 율촌의 최대 강점인 ‘유기적 협업’이 AIDC 프로젝트에 최적화돼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변호사는 “율촌에는 고객이 의뢰한 업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언제든 도움을 주고받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단순히 질문의 답을 빠르게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를 미리 읽어내는 능력도 필요하다”며 “고객조차 인지하지 못한 잠재적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서로 다른 이슈를 하나의 팀에서 매끄럽게 처리하는 방식은 기존부터 율촌이 갖춰온 경쟁력”이라고 설명했다. 율촌은 이미 AIDC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LG AI연구원에 3년 이상 통합 자문을 제공하는 등 AI 분야에서의 기존 성과에 더해 현재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AIDC 개발 초기 단계 자문을 3건 이상 수행 중이다. 국가 AI 컴퓨팅센터 후보지로 선정된 전남 기업도시 ‘솔라시도’에 진출한 여러 사업자와도 자문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율촌 AIDC 센터는 향후 내부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는 물론 세미나 등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업계와 공유하며 AI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박 대표변호사는 “센터에서 축적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 고객을 위한 더욱 효율적인 서비스를 추구할 예정”이라며 “율촌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AI 검색 시스템도 곧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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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은폐’ 서훈-박지원 등 5명 모두 1심 무죄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12월 기소된 지 약 3년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가안보실 비서실장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실종·피격 관련 위법한 지시가 있었는지 △피격 또는 소각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허위 자료를 작성·배포했는지 등에 대해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관계기관의 대응이 제한된 정보와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뤄졌고, 보고·발표 과정에서 일부 판단 착오나 대응 미흡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번 판결이 고인이 월북했는지 여부 자체를 판단하거나 확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선고 직후 박 전 원장 등 피고인들은 “현명한 판단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전 실장은 “정책적 판단의 문제를 형사 법정으로 가져오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끝없는 사법 장악 시도와 판사에 대한 겁박이 결국 민주당 스스로를 위한 방탄으로 현실화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대준 씨 유족 측은 “현저히 합리성을 상실한 판결”이라며 항소를 요구했다.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뒤, 정부가 월북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응한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싸고 불거졌다. 정권 교체 이후인 2022년 감사원이 당시 의사 결정 과정을 감사해 수사를 요청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됐고, 검찰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남북 관계 악화를 우려해 피격 사실을 축소·은폐하고 월북으로 발표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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