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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현

김자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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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경제부 시장팀·금융팀을 거쳐 사회부 법조팀에서 취재중입니다.

zion37@donga.com

취재분야

2026-01-25~2026-02-24
정치일반42%
정당32%
대통령8%
국회5%
선거5%
검찰-법원판결3%
사법3%
부동산2%

  • 지방선거前 시도 통합… ‘충남-대전’ 막판 진통

    여야가 합의한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 24일부터 열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며 첫 광역 통합지방자치단체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6·3 지방선거에서 해당 지역들은 통합 광역단체장을 선출하게 된다. 하지만 통합 3대 축 중 한 곳인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이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막판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3개 권역 행정통합법과 이를 뒷받침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해 행정통합법을 1순위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이를 위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당초 26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일정을 24일로 당기는 안건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반대하더라도 이달 내 행정통합법 처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3월 3일까지 7개 법안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다만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과 달리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단독 처리는 일단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에 이어 당초 통합에 찬성했던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국민의힘 주도로 19일 반대 의견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당직자는 “행정통합법은 통합특별시장을 뽑는 일종의 ‘게임의 룰’인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긴 어렵다”며 “국민의힘 입장이 바뀌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충남·대전 통합 반대를 두고 통합 시 민주당의 통합특별시장 주자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출마가 예상돼 견제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내에서도 민주당이 추진 중인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강 실장의 차출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강 실장은 국회에서 대전, 충남 통합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출마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현재 출마 후보군 중에서 여론조사상 경쟁력이 가장 높지 않냐”고 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과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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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국힘 반대로 충남-대전 통합 무산 위기”… 지방선거 변수 떠올라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처리에 나설 계획을 밝히면서 이재명 정부 첫 광역단체 통합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다만 ‘행정통합 3법’ 가운데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의 거센 반대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충남·대전 통합 문제가 99일 남은 6·3 지방선거 판도의 핵으로 떠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대전 통합 막판 진통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과 이를 뒷받침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특히 이 중 충남·대전 특별법을 두고 막판까지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며 법안 처리에 진통이 이어졌다. 앞서 12일 심야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여야가 합의 처리한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과 달리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지역 주민과 지자체장 의견 수렴과 재정과 권한 이양이 부족한 ‘지방선거용 졸속 추진’이라고 반대한 바 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어려움을 겪는 충남·대전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지역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단독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여당 지도부는 ‘통합’ 법안을 일방 처리할 경우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과 시·도의회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통합을 강행할 경우 오히려 지역 내 갈등을 유발하고, 지방선거에서도 득 될 것 없다는 부담이 있다”며 “한마디로 ‘게임의 룰’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 與 “충남대전 통합 위기 국민의힘에 역풍 될 것” 충남·대전은 당초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024년 11월 통합에 합의하는 등 통합에 가장 앞서 있었던 곳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지난해 통합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전남·광주, 대구·경북에 앞서 충남·대전 통합 추진 방침을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통합 반대로 돌아선 것을 두고 여권에선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3선 국회의원(충남 아산을) 출신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지방선거 출마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예상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내부에선 충남·대전 통합 움직임에 “강 실장이 지방선거 출마로 거의 굳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대선 주자급 유력 주자를 지방선거 후보군으로 대거 내보내 지방선거를 압승하겠다는 전략”이라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광역단체장이 포진해야 집권 중반부, 후반부에도 일하기 좋다는 판단일 것”이라고 했다. 만약 강 실장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인 다음 달 5일까지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다만 통합특별법은 부칙으로 “법 공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강 실장의 사퇴 시한은 법 통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민주당에선 강 실장 외에도 박범계(4선), 장철민(재선) 의원을 비롯해 허태정 전 대전시장과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가 각각 출마 선언을 마쳤고, 박수현 의원(재선) 역시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지사와 이 시장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민주당은 여론전과 함께 국민의힘 설득을 통해 충남·대전 통합 시도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막대한 재정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국민의힘의 반대로 통합이 무산 위기에 처하면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했을 때처럼 국민의힘이 지역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이 경우 법안 처리 동력이 다시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與野 텃밭서 치열한 경선 예고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에서는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을 놓고 대여섯 명의 주자가 당내 경선에서 치열하게 겨룰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에서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민형배(재선) 정준호(초선) 의원, 전남에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개호(4선) 신정훈(3선) 주철현(재선) 의원이 도전한다. 국민의힘 역시 텃밭인 대구·경북이 통합에 속도를 내며 후보가 난립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에 출사표를 낸 후보들이 통합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선거에도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석인 대구시장엔 23일 현재까지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6선) 윤재옥(4선) 추경호(3선) 최은석(초선) 유영하(초선) 의원 등 현역 의원 5명이 출마를 공식화했다. 원외에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홍석준 전 의원도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경북도지사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현역인 이철우 지사가 3선 도전에 나서는 한편으로 김재원 최고위원과 이강덕 전 포항시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출마를 공식화했다. 대구경북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경선 출마자는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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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외환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곧바로 이를 겨냥한 후속 조치에 나선 것. 상급심 판단이 남아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사 재판에서 ‘내란’으로 인정된 만큼 사면을 제한해 확실한 ‘내란 청산’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尹 유죄 선고’에 사면제한법 속도 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내란 및 외환죄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부가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면조차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서 미래의 내란범들에 대해 지금부터 싹을 자르겠단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영교 의원은 “내란과 외환이 전두환 시절에 사면되는 것을 보고 ‘또다시 내란죄가 이렇게 고개를 쳐들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이 내란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뒤 구속 수감 2년 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점이 사면법 개정을 강하게 추진하는 배경이란 것이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는 경우엔 사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법안에 담았다.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특정 죄에 대해 전부 박탈하는 것은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적 공감이 높으면 사면을 할 수 있다는 길을 열어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입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나경원 의원은 “사면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라며 “사면금지법은 사실상 우리(당에 대한) ‘보복’과 ‘궤멸’이란 단어만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24일부터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4일 사이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사면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범의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내란수괴 윤석열이 교도소 담장을 걸어 나올 수 없도록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與 “대법원장 탄핵” 거론하며 ‘사법개혁’ 드라이브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서도 “사법 정의의 명백한 후퇴”라고 비판하며 ‘사법개혁’ 법안 강행 처리 방침을 재차 밝혔다. 정 대표는 재판장이었던 지귀연 부장판사를 거론하며 “세상 물정 모르고 국민 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을 했다”며 “내란 청산의 핵심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단죄다.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교적 고령인 65세’ 대목에서 실소가 터졌다. 윤석열이 55세였다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이냐”고도 했다. 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법왜곡죄 도입 등 ‘3대 사법개혁안’에 관한 마지막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더 이상 (입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시기적으로 와 있다”며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당 일각에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 대법원장 사퇴·탄핵론을 다시 꺼내 들면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김건희, 명태균, 어제 윤석열 법정 최저형 무기징역 선고까지 조희대 법원에는 도무지 국민이란 보이지 않는가”라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는 사퇴해야 마땅하다. 우리 당도 조희대 탄핵을 공론의 장에서 토론하고 즉각 탄핵 절차에 착수해 주실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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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전두환 2년만에 풀려난 탓에 내란 재발”…사면금지법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외환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곧바로 이를 겨냥한 후속 조치에 나선 것. 상급심 판단이 남아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사 재판에서 ‘내란’으로 인정된 만큼 사면을 제한해 확실한 ‘내란 청산’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尹 유죄 선고’에 사면제한법 속도이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내란 및 외환죄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부가 내란범에 대해서는 사면조차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서 미래의 내란범들에 대해 지금부터 싹을 자르겠단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영교 의원은 “내란과 외환이 전두환 시절에 사면되는 것을 보고 ‘또다시 내란죄가 이렇게 고개를 쳐들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이 내란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뒤 구속 수감 2년 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점이 사면법 개정을 강하게 추진하는 배경이란 것이다.다만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는 경우엔 사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법안에 담았다.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특정 죄에 대해 전부 박탈하는 것은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적 공감이 높으면 사면을 할 수 있다는 길을 열어둔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위헌적인 입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나경원 의원은 “사면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라며 “사면금지법은 사실상 우리(당에 대한) ‘보복’과 ‘궤멸’이란 단어만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친 뒤 24일부터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4일 사이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사면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범의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내란수괴 윤석열이 교도소 담장을 걸어 나올 수 없도록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與 “대법원장 탄핵” 거론하며 ‘사법개혁’ 드라이브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서도 “사법 정의의 명백한 후퇴”라고 비판하며 ‘사법개혁’ 법안 강행 처리 방침을 재차 밝혔다. 정 대표는 재판장이었던 지귀연 부장판사를 거론하며 “세상 물정 모르고 국민 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을 했다”며 “내란 청산의 핵심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단죄다.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교적 고령인 65세’ 대목에서 실소가 터졌다. 윤석열이 55세였다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이냐”고도 했다.민주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법왜곡죄 도입 등 ‘3대 사법개혁안’에 관한 마지막 의견 수렴을 진행한 뒤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더 이상 (입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시기적으로 와 있다”며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했다.당 일각에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 대법원장 사퇴·탄핵론을 다시 꺼내 들면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김건희, 명태균, 어제 윤석열 법정 최저형 무기징역 선고까지 조희대 법원에는 도무지 국민이란 보이지 않는가”라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는 사퇴해야 마땅하다. 우리 당도 조희대 탄핵을 공론의 장에서 토론하고 즉각 탄핵 절차에 착수해 주실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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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충남 통합특별법만… 유독 반대하는 국힘, 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이달 말 국회 통과를 앞두게 됐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과 달리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격하게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12일 심야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에 대해 ‘지방선거용 졸속 추진’이라며 지역 주민과 지자체장 의견 수렴과 재정과 권한 이양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 결혼은 강제 이혼보다 더 어렵다”며 “시도지사 의견 수렴도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은 도대체 누굴 위해서 누구 마음대로 (지역을) 강제 통합시키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선 행정통합 주도권을 정부와 여당에 내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와 민주당 주도로 통합이 이뤄지면 행정 통합의 성과를 여당이 독차지하게 될 수 있다는 것. 올해 지선은 물론이고 향후 총선 등의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불리할 거란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에 대해서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특례 조항 보완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당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비롯해 본회의 직전까지 지역별 의견을 추가 수렴해 법안을 수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행정통합 특별법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는 설 연휴를 지나 24일부터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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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부능선 넘은 행정통합, 대전·충남은 진통…여야 주도권 다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이달 말 국회 통과를 앞두게 됐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과 달리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격하게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12일 심야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다.국민의힘은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에 대해 ‘지방선거용 졸속 추진’이라며 지역 주민과 지자체장 의견 수렴과 재정과 권한 이양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 결혼은 강제 이혼보다 더 어렵다”며 “대전·충남이 요구하는 내용은 모조리 제외하고, 시도지사 의견 수렴도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은 도대체 누굴 위해서 누구 마음대로 (지역을) 강제 통합시키나”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선 6·3 지방선거를 100일 가량 앞둔 시점에서 행정통합 주도권을 정부와 여당에 내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성일종 의원 등이 특별법을 먼저 제안하면서 통합 논의를 주도해온 가운데 정부와 민주당 주도로 통합이 이뤄지면 행정 통합의 성과를 여당이 독차지하게 될 수 있다는 것. 특히 민주당이 통합을 주도할 경우 올해 지선은 물론이고 향후 총선 등의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불리할 거란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성 의원은 이날 “통합에 반대만 하던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 말 한마디에 갑자기 입장을 바꾸더니 고작 한두 달 만에 번갯불에 콩 볶듯이 법안을 대충 만들어놓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여야가 합의 처리한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 의원들의 보완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시도가 요구해온 특례 조항 상당수가 법안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전남·광주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현재 법안에 지역특성에 맞춰진 점이 하나도 없다. 정부가 속도만 챙기는 것 같다”는 우려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당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비롯해 본회의 직전까지 지역별 의견을 추가 수렴해 법안을 수정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행정통합 특별법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는 설 연휴를 지나 24일부터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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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판 자제하던 조희대 “재판소원 등 국민에 엄청난 피해” 반발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다.”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과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법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당의 3대 ‘사법개혁안’이 이르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그동안 침묵해 왔던 사법부 수장이 올해 처음으로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 대법원장, 강한 톤으로 반대 의견 내 이날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얘기했다”며 “최종 종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법왜곡죄 신설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법질서나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해 10월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증원안을 발표했을 당시만 해도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겠다”고 짤막한 입장만 밝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5부 요인 오찬 자리에서 그는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틀 안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했다.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는 대신 4심제 논란이 불거진 재판소원에 대해 반대의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던 것. 하지만 지난해 12월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되면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후 침묵하던 조 대법원장은 69일 만에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개 비판에 나섰다. ● 법원 안팎 “법적 분쟁에 시간, 비용 더 들어”전현직 판사들과 헌법학자들은 재판소원제 도입법에 대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라며 “분쟁 해결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 법에는 재판소원이 청구된 사안에서 헌재가 심판 대상인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는데, 이로 인해 분쟁 해결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상급 법원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헌재와 대법원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규정한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다. 한 전직 법원장은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가 도저히 퇴거하지 않아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내 3심까지 이겼는데도 헌재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대법원에 비해 소수 인원으로 운영되는 헌재에서 결론이 빠르게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고 했다. 반면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11일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권으로부터의 기본권 보호에 대해 사각지대가 형성돼 있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안팎에선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해 4명씩 대법관을 늘리는 증원안에 대해 “1·2심 법원은 인력이 부족하고 대법원에만 판사가 포진하는 가분수 같은 조직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판사 정원은 법에 따라 3584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대법관만 2배 가까이 늘어나면 대법관을 보좌할 연구관 등 다수의 인력이 일선 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옮겨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임기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최대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왜곡죄가 헌법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법원장은 “무엇을 의도적 왜곡으로 볼 것인지 불분명해 오히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검사를 공격할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만 크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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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원내지도부 만류에도… 법사위 강경파 ‘사법개혁안’ 강행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일방 처리한 것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 보이콧에 나서자 민주당 내부에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원내지도부의 속도 조절 요구에도 법사위 강경파들이 국회 본회의 전날 ‘사법개혁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혼란을 키웠다는 것.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11일)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사법개혁안’ 의결을 강행한 데 대해 “원내(지도부)에서는 설 이후에 (법안을) 처리해도 되지 않냐고 이야기했던 것 같다”며 “마지막에 어떻게 조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사위에서 그렇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원내지도부는 12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 등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사위에 사법개혁안 처리 속도 조절을 부탁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강행됐다고 한다.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지층 여론 등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법사위원들은 당 지도부와의 교감하에 사법개혁안을 일방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무산으로 위기를 맞은 정청래 대표가 ‘사법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당내 혼선이 일자 원내지도부는 설 연휴 이후인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안 처리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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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측근’ 김용 보석중 북콘서트…與의원 50명 집결 “金 무죄”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경기 라인’ 핵심 중 1명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출판 기념 토크콘서트를 열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등 현역의원 50여 명이 대거 참석했다. 김 전 부원장조차 “의원총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다 와서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할 정도였다. 2심 재판부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보석 중에 출판기념회를 여는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됐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본격적인 정치행보를 시작한 것이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자신의 저서 ‘대통령의 쓸모’ 출판 기념회에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언급하며 “유동규가 (수사·재판에서) 김용, 정진상에게 줬다고 한 돈이 철거업자에게 사적으로 갚는데 쓰였다는 게 다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대법원에서는 보석해주고 6개월간 (선고) 결과를 내지 않고 있다. 진실이 멀리가지 않을 것”이라며 무죄를 재차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은 같은 해 8월 보증금 5000만 원과 주거 제한 등의 조건으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 상태다.이날 축사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김 전 부원장과의 친분을 드러내며 응원을 전하고 대법원의 무죄 선고를 압박했다. 우 의장은 “이 대통령을 옆에서 지키고 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 감옥도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참 꿈 같은 세월”이라며 “김용이 옹이를 박아가면서 꿋꿋히 버텨왔는데 앞으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김용의 억울함과 진심을 믿고 응원하러 이 자리에 왔다”며 “제정신 갖고 있는 조희대 사법부라면 김용에 대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거라 믿는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저희가 구정(연휴가) 끝나면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을 확실히 해서 김용 부원장이 제자리로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통령 고비의 순간들이 너무 가슴이 아파 제발 버텨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덕분에 이 대통령이 탄생해서 저도 영광스럽게 이 자리에 섰다”며 “이 대통령의 쓸모는 제가 보니까 국민의 행복과 비례한다. 민의를 대신해 국회의원이 쓸모를 하듯이 우리 모두 대통령의 쓸모에 동참해서 우리의 뜻을 이어가는 쓸모의 주역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총출동했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조정식·이언주·박홍근·이건태·김동아·김문수·박성준 의원, 송영길 전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박주민·서영교·전현희·김영배 의원 등 서울시장 후보들도 모습을 드러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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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원내지도부 “속도조절”에도…법사위 강경파 ‘사법개혁안’ 강행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일방 처리한 것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 보이콧에 나서자 민주당 내부에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원내지도부의 속도 조절 요구에도 법사위 강경파들이 국회 본회의 전날 ‘사법개혁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혼란을 키웠다는 것.문금주 원내대변인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11일)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사법개혁안’ 의결을 강행한 데 대해 “원내(지도부)에서는 설 이후에 (법안을) 처리해도 되지 않냐고 이야기했던 것 같다”며 “마지막에 어떻게 조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사위에서 그렇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원내지도부는 12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 합의 등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사위에 사법개혁안 처리 속도 조절을 부탁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강행됐다고 한다.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지층 여론 등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법사위원들은 당 지도부와의 교감 하에 사법개혁안을 일방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무산으로 위기를 맞은 정청래 대표가 ‘사법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당내 혼선이 일자 원내지도부는 설 연휴 이후인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개혁안 처리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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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재판소원, 국민에 엄청난 피해” 작심 비판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다.”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과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법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당의 3대 ‘사법개혁안’이 이르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그동안 침묵해왔던 사법부 수장이 올해 처음으로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 대법원장, 강한 톤으로 반대 의견 내이날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얘기했다”며 “최종 종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서 국회에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법왜곡죄 신설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법질서나 국민들에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지난해 10월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증원안을 발표했을 당시만 해도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겠다”고 짤막한 입장만 밝혔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5부 요인 오찬 자리에서 그는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틀 안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했다.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하는 대신 4심제 논란이 불거진 재판소원에 대해 반대의 뜻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던 것.하지만 지난해 12월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되면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후 침묵하던 조 대법원장은 69일 만에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개 비판에 나섰다. ● 법원 안팎 “법적 분쟁에 시간, 비용 더 들어”전현직 판사들과 헌법학자들은 재판소원제 도입법에 대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라며 “분쟁 해결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이 법에는 재판소원이 청구된 사안에서 헌재가 심판 대상인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는데, 이로 인해 분쟁 해결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상급 법원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헌재와 대법원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규정한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다. 한 전직 법원장은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가 도저히 퇴거하지 않아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내 3심까지 이겼는데도 헌재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대법원에 비해 소수 인원으로 운영되는 헌재에서 결론이 빠르게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고 했다. 반면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11일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권으로부터의 기본권 보호에 대해 사각지대가 형성돼있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안팎에선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해 4년씩 대법관을 늘리는 증원안에 대해 “1·2심 법원은 인력이 부족하고 대법원에만 판사가 포진하는 가분수 같은 조직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판사 정원은 법에 따라 3584명으로 정해져있는데, 대법관만 2배 가까이 늘어나면 대법관을 보좌할 연구관 등 다수의 인력이 일선 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옮겨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임기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최대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되는 것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법왜곡죄가 헌법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법원장은 “무엇을 의도적 왜곡으로 볼 것인지 불분명해 오히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검사를 공격할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만 크다”며 “법왜곡죄에서 금지하고 있는 증거 조작 등은 이미 현행법의 직권남용이나 공문서위조 혐의 등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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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 논란에도… 與, ‘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왜곡죄’ 묶어 강공

    일명 재판소원제 도입법과 대법관 증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이 모두 이달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들 법안은 위헌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당내 지적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민생법안 처리가 과도하게 늦어진다는 우려 속에 처리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최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중단되자 당 지도부와 법사위를 중심으로 법안 처리에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3대 사법개혁안’ 모두 법사위 문턱 넘어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재판소원 도입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헌법 103조처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이 한 판결이 취소될 수 있다, 그것이 기본권 침해라고 인정될 수 있다라는 부담감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기본권 침해 여부를 따져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여서 ‘4심제’라는 논란이 있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명시한 헌법 101조 위반”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사건 적체 해소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인력 집중으로 하급심 약화가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도 “대법원 구성을 여권 친화적 인사들로 채우려는 전형적인 ‘사법부 코드화’ 시도”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왜곡죄는 이보다 앞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위기의 鄭, 당정청 공감 ‘사법개혁안’ 강행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사법개혁안에 대해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이달 중 처리 방침을 못 박았다. 최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당내 갈등으로 무산되며 입지가 좁아진 정 대표가 리더십 위기 확산 차단을 위해 당정청이 공감하는 ‘사법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12일 국회 본회의에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계획이지만, 24일경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사법개혁안 처리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민주당의 재판소원 도입법 등 법사위 처리에 대해 “이재명 재판 뒤집기(법)”라며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법 사건) 유죄가 확정되면 그것을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재판소원을 도입해 가지고 4심제 (도입)하는 것 아닌가. (대법관을 증원해)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 뒤집으려고 한 것 아닌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려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제도 다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직접 언급하며 관세 인상을 경고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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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불협화음 與… 사법부 압박 3법은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24일경 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3대 ‘사법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검찰개혁안을 두고 불협화음을 내 온 당청이 법원의 힘을 빼는 ‘사법개혁안’을 합심해 밀어붙이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까지 장악해 독재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과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등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사건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실상 4심제’라는 논란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위헌이라는 입장”이라고 했고,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 통과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24일경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판검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하면 형사 처벌하는 법왜곡죄는 지난해 12월 3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원내지도부에서는 법왜곡죄의 적용 범위를 좁히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법사위원들이 원안 고수를 강경하게 주장하고 있다. 지도부 핵심 당직자는 “법사위 강경파들의 주장이 워낙 확고하다 보니 수정을 못 하고 처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3대 ‘사법개혁안’ 처리에 박차를 가한 것은 야당이 반대하는 사법개혁안 등 쟁점 법안을 이달 중 처리해야 3월부터는 6·3 지방선거 태세로 전환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보류된 가운데 정청래 대표가 청와대가 공감하는 ‘사법개혁안’ 처리에 앞장서면서 리더십 위기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의 입법 지연을 비판해 온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박찬대 전 원내대표단 만찬에서 법왜곡죄가 필요하다는 한 의원의 발언에 호응하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라며 “대법원 확정 판결을 헌재에서 뒤집게 하고 대법관들을 자기 입맛대로 임명해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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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 논란에도…與 ‘4심제’ 재판소원 법사위 강행 처리

    일명 재판소원제 도입법과 대법관 증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이 모두 이달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들 법안은 위헌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당내 지적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민생법안 처리가 과도하게 늦어진다는 우려 속에 처리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최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중단되자 당 지도부와 법사위를 중심으로 법안 처리에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3대 사법개혁안’ 모두 법사위 문턱 넘어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재판소원 도입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헌법 103조처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할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이 한 판결이 취소될 수 있다, 그것이 기본권 침해라고 인정될 수 있다라는 부담감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기본권 침해 여부를 따져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여서 ‘4심제’라는 논란이 있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명시한 헌법 101조 위반”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사건 적체 해소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인력 집중으로 하급심 약화가 우려된다”는반대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도 “대법원 구성을 여권 친화적 인사들로 채우려는 전형적인 ‘사법부 코드화’ 시도”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왜곡죄는 이보다 앞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위기의 鄭, 당정청 공감 ‘사법개혁안’ 강행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사법개혁안에 대해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이달 중 처리 방침을 못 박았다. 최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당내 갈등으로 무산되며 입지가 좁아진 정 대표가 리더십 위기 확산 차단을 위해 당정청이 공감하는 ‘사법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12일 국회 본회의에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계획이지만, 24일경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사법개혁안 처리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민주당의 재판소원 도입법 등 법사위 처리에 대해 “이재명 재판 뒤집기(법)”라며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법 사건) 유죄가 확정되면 그것을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재판소원을 도입해 가지고 4심제 (도입)하는 것 아닌가. (대법관을 증원해) 기존 전원합의체 판결 뒤집으려고 한 것 아닌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려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제도 다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을 직접 언급하며 관세 인상을 경고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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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 없이 금융거래 열람…‘부동산감독원 신설’ 여야 충돌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10일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다가 ‘옥상옥 규제’ 논란 속에 무산된 부동산거래분석원과 달리 부동산감독원은 직접 수사권까지 갖춘 형태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서 감독원의 역할과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감독원은 국토부·국세청·금융당국 등을 총괄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도입되고 담합, 시세 띄우기, 허위 신고 등 불법행위를 직접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집행력을 갖게 된다. 또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관련 신고를 전담 처리하도록 한다. 조직 규모는 파견 인력을 포함해 100명 수준으로 꾸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감독원에는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등 신용정보 열람 권한도 부여된다. 법원의 영장 없이도 민감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반드시 부동산감독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주거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다만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발로 입법 과정엔 난항이 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인 만큼 법안 심사 단계부터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날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에 대해 “이름만 감독일 뿐, 감시와 직접 수사를 결합한 초광역 권력 기구”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부동산 빅브라더가 아니라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법치와 책임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법안 추진을 두고 상임위 공방이 이어질 경우 다수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입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 처리에는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법제사법위원회 90일·본회의 부의 60일) 소요될 전망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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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광역단체장도 “허울뿐인 행정통합 안돼” 반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9일 열린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입법 공청회에선 “허울뿐인 통합은 안 된다”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주최한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관련 입법 공청회’에서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기대보다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소속 강기정 광주시장은 “(기존 법안에) 최소한을 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부로부터 386개 특례 조항 중에 110여 개 조항이 부동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행안위 법안 심사 단계에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관련해 최근 정부가 지방채 발행 한도 특례, 전기사업 인허가권, 국가산단 예타 면제 등에 관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국가 정책의 통일성’ 등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하자 반발한 것이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5조 원을 4년간 한시 지원하겠다고 애드벌룬을 띄우고, 다 돕겠다고 했는데 막상 지금 중앙정부에서 110개가 넘는 알짜 핵심 조항을 못 주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119개 조항에 대한 불수용 의견은 대통령의 뜻과도 배치된 것이고, 이번 통합이 속 빈 강정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특례를) 못 주겠다는 것보다도 일단 (내부적으로 아직) 동의가 안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한편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자치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갖기도 했다. 자치권 강화 등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1년 반 가까이 행안위 문턱을 넘지 못하자 항의의 표시로 삭발을 한 것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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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짜 특례 안 주면서, 허울뿐인 행정통합”…與광역장도 질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9일 열린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입법 공청회에선 “허울뿐인 통합은 안 된다”는 반발이 터져나왔다.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주최한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관련 입법 공청회’에서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기대보다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소속 강기정 광주시장은 “(기존 법안에) 최소한을 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부로부터 386개 특례 조항 중에 110여 개 조항이 부동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행안위 법안 심사 단계에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과 관련해 최근 정부가 지방채 발행 한도 특례, 전기사업 인허가권, 국가산단 예타 면제 등에 관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국가 정책의 통일성’ 등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하자 반발한 것이다.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5조 원을 4년간 한시 지원하겠다고 애드벌룬을 띄우고, 다 돕겠다 했는데 막상 지금 중앙정부에서 110개가 넘는 알짜 핵심 조항을 못 주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119개 조항에 대한 불수용 의견은 대통령의 뜻과도 배치된 것이고, 이번 통합이 속 빈 강정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이에 대해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특례를)못 주겠다는 것보다도 일단 (내부적으로 아직)동의가 안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한편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자치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갖기도 했다. 자치권 강화 등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1년 반 가까이 행안위 문턱을 넘지 못하자 항의의 표시로 삭발을 한 것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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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원오 “출마”… 與 서울시장 후보 6인 대결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8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서영교(이상 4선), 박주민 전현희(이상 3선), 김영배(재선) 의원 등 현역 의원 5명이 출마 선언을 하는 등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냈다. 정 구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올댓마인드에서 ‘매우만족, 정원오입니다’ 북콘서트를 열고 “서울시장에 출마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이 꼭 필요하다”며 “시민의 일상을 얼마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뒷받침하느냐가 행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앞서 자신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공개 칭찬한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실천행정, 효능행정, 효능감을 주는 행정은 제게 이정표와 같은 일이었고 상당히 많이 본받고 배우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공개 언급 이후 정 구청장은 여당의 서울시장 유력 후보군으로 급부상했다. 정 구청장은 서울 지역 유일한 3선 구청장으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재임 중이다. 지선 전 공직자 사퇴 시한인 다음 달 5일에 임박해 구청장 직을 내려놓고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할 계획이다. 정 구청장의 출마로 당내 후보가 6명 이상이 된 만큼 3월경 치러질 당내 경선은 조별 1차 경선, 2차 본경선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정 구청장과 박주민 의원의 2강 구도 속에 나머지 현역 의원들까지 치열한 경선 경쟁을 벌일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A·B조로 나눠 권리당원 100% 경선을 치른 뒤 2차 본경선에서 권리당원 50%, 일반국민 50%로 최종 후보를 뽑기로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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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설 연휴전 답 달라”… 정청래에 합당 최후통첩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갈등 확산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민주당에 13일까지 합당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하라는 최후통첩을 8일 보냈다. 민주당 지도부는 10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합당에 대한 입장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지만 반청(반정청래)계는 “합당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선을 그었다. 조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 연휴가 시작되는 13일 전에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 달라”며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조국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약 2시간 동안 회동한 뒤 “(10일) 의총 의견을 전체 종합해서 듣고 지도부가 모여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반청계 이언주 황명선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합당 철회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에 앞서 조 대표의 최후통첩에 “깊은 모멸감과 굴욕감을 느낀다”며 “이미 (합당은)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민주당이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변호한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한 데 대해 ‘이런 사람을 추천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통해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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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간 말미 준 조국… 정청래, 내일 ‘합당 의총’ 뒤 입장 정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분수령을 맞고 있다. 8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13일까지 합당 관련 공식 입장을 반드시 결정해 달라”고 최후통첩을 보낸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10일 열릴 의원총회에서 합당 추진과 철회 의견을 들은 뒤 입장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민주당의 대외비 합당 문건이 공개되며 반청(반정청래)계의 합당 반대가 더욱 거세진 가운데 당 지도부에서도 “더 이상 합당 추진은 무리”라는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정 대표가 이날 비공개 최고위를 연 것도 합당 사태의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 최후통첩에 반청계 “합당 어려워진 것”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상태로 설 연휴를 맞이하게 되면 양당 모두에 당원과 국민들의 실망감이 누적되고 확산될 것”이라며 13일까지 민주당의 합당 관련 공식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이어 “합당을 하지 않고 별도 정당으로 선거연대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선거연대도 하지 않을 것인지, 또는 하나의 정당 안에서 가치와 비전 경쟁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선택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은 “당 지도부는 10일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견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7시부터 2시간가량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합당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이언주 황명선 강득구 최고위원 등 이른바 반청 최고위원들은 합당 제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들은 (기존) 주장을 다시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의총의 결과를 보고 흐름을 파악해서 좋은 결론에 이르자는 데 의견이 좁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정 대표가 최고위에서 의총을 거쳐 조속히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뜻을 모은 데 대해 전(全) 당원 토론과 투표 등 합당 절차 시작 전 철회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앞서 “합당의 전 과정은 당원들의 뜻에 달려 있다”며 당원 여론조사 방안까지 거론하는 등 강행을 시사했다. 하지만 반청계의 반발이 커지자 선수별 간담회 등 의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선 상황이다. 반청 최고위원들은 이날도 비공개 최고위원회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조 대표의 최후통첩과 관련해 “합당은 이미 물 건너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황 최고위원은 “조 대표가 13일을 시한으로 못 박은 것은 이미 ‘합당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고, 이 최고위원은 “당 차원의 유효한 합당 제안은 애초부터 없었다. 그러니 합당에 대한 입장을 밝힐 일도 없다”고 했다.● “당 지도부 합당 퇴로 논의 중” 당내에선 정 대표가 지난달 22일 합당을 공식 제안한 지 2주가 지나도록 합당 공식 절차를 시작하지 못하면서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내부 문건이 공개된 데 이어 2차 종합특검 후보자로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것 등 당 지도부에 악재가 겹쳤다”고 말했다.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이 정도면 계속 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고, 한 초선 의원은 “당 지도부도 퇴로를 열기 위한 논의에 들어간 상황으로 안다”고 했다. 합당 결론이 임박하면서 정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조 대표의 정치적 유불리에도 관심이 모인다. 합당이 무산된다면 정 대표에게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합당 제안 때만 해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자체엔 찬성하는 목소리가 많았던 상황에서 당 내홍 속에 무산될 경우 정 대표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것. 반면 당권 경쟁자로 거론되는 김 총리는 반사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합당이 무산된다면 지선에서의 경쟁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재선 의원은 “지선이 끝난 뒤에는 조국혁신당이 힘이 빠진 상태에서 합당 논의를 다시 시작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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