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못막으면 동북아 핵도미노

미국이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중국을 상대로 미국에 협조할 것이냐, 아니면 주변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직면할 것이냐는 양자택일을 요구해야 한다는 미 상원 공화당의 정책 권고안이 공개됐다.

공화당 상원 정책위원회는 19일 상원의원들에게 배포된 6쪽짜리 정책보고서에서 이 같은 대중국 압박 정책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협력이란 대북 핵 확산 저지작전(quarantine)에 적극 동참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계획에 일본 한국 대만이 참여하는 것을 용인하며 한국이 남북연합(confederation)에 나서도록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적시했다.

핵 확산 저지작전은 해상 봉쇄를 통해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을 불시에 검문하고 핵 물질 등을 색출하는 군사작전을 말한다.

그러나 보고서는 중국이 대북압박에 나서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주변국 핵무장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일본에서는 민수 및 우주 부문의 잠재적 핵 능력을 공개적인 핵무기 개발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 이후 미국이 일본의 핵 개발을 용인해야 한다고 명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보고서는 정책 대안의 하나로 긴장관계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상호 수용 가능한 북핵 해법을 만들도록 중재해야 한다며 여기에는 두 나라가 핵무장을 하지 않을 것이며 유엔이 대북 핵 확산 저지작전을 승인하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MSNBC 인터넷판도 19일 북한이 완벽한 핵 보유국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동아시아에 핵 확산 경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상당한 수준의 핵 기술을 갖고 있는 한국 일본 정부도 핵 개발을 추진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승련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