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마지막 게임=정부 고위당국자는 18일 북한의 핵실험 모험 감행 여부에 대해 핵실험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논리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은 핵보유 선언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이용한 핵물질 추가추출 완료 핵을 무기화 할 수 있는 미사일 실험 실시 등 일련의 위기고조 수순을 볼 때 남아있는 카드는 핵실험뿐이라는 것.
실제 북한은 지난 달 5일 미사일 연쇄 발사로 무력시위를 했지만 미국은 대화에 나서기는커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을 채택을 대북압박을 주도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사일 발사 직후인 7월 6일 미사일 발사는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한 정상적 군사훈련의 일한이라며 이에 대해 시비질하면 보다 강경한 물리적 행동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핵 실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빠른 시일내에 북한이 마지막 카드를 사용해 버릴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오히려 북한이 의도적으로 의심스런 행동을 노출시키면서 미국으로 하여금 양자회담 테이블로 나오도록 압박하려는 의도에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1998년 금창리에서 텅빈 동굴을 핵의혹 시설로 교묘하게 둔갑시켜 결국 미국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냈고, 식량 60만t을 비롯한 농업지원도 얻어 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명백히 레드라인(금지선)을 넘는 행동이자 최후의 카드로 생각되는 핵실험을 북한이 쉽게 강행할 것 같지는 않다며 핵실험 실패의 부담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의 매년 핵실험설=북한의 핵실험 준비설은 2002년 10월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을 통한 2차 북핵위기가 시작된 이후 거의 해마다 나오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풍계리 인근 지역에 핵실험 관측용 관람대까지 설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긴장이 고조됐었다.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에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현재까지도 실험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앞서 2004년 9월에는 북중 국경지대인 량강도 김형직군에서 대규모 폭발과 버섯모양의 구름이 관측되면서 북한이 전격적으로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 아니냐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북한은 수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위해 발파작업을 벌였다고 해명했으며 주 북한 유럽연합(EU) 대사 일행을 현장에 데려가기도 했다.
또한 2003년 7월에는 뉴욕타임스가 미국 정찰위성이 북한의 용덕동이라는 지역에서 핵실험 시설이 있는 것을 탐지했으며, 이 곳에 간이 핵폭발 실험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돼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미사일과 달리 핵실험 문제에 있어서 이처럼 미확인 소식이 많은 것은 지하 핵실험의 경우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도 이날 미사일 시험과는 달리 핵실험은 산악지역의 지하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움직임 포착이 어렵고, 사전포착 가능성에 대한 확신도 없다고 말했다.
하태원 문병기 taewon_ha@donga.com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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