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정학에 새 판짜기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은 그제 미얀마에서 열린 동북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머지않은 장래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면 이를 토대로 한중일 3국 정상회담도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국으로부터 베이징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초청받지 못한 북한은 김정은의 특사로 최룡해 노동당 비서를 러시아에 곧 파견한다. 일본의 역사 퇴행적 행태 때문에 꼬여있던 한국 중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 모색, 북-러의 접근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정부는 선제적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한중일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 경제협력, 재난대책 강화 등을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아베 신조 총리의 일본이 영토, 과거사 문제로 한중과 갈등을 빚으면서 2012년 5월 중국 베이징 5차 회담 이후론 중단했다. 한중일은 2012년 가진 마지막 정상회담에서 3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준비작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그해 11월 협상이 시작돼 5차례 진행됐지만 아직 FTA의 수준과 범위에 대한 합의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순번에 따라 의장국을 맡게 될 한국정부가 한중일FTA의 조속한 체결을 의제로 제안하고, 실현한다면 경제 협력을 통해 동북아 3개국의 파이를 키우는 실리 외교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일의 협력은 경제 뿐 아니라 북핵 문제를 풀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절실하다. 외교적으로 고립된 북은 러시아에서 활로를 찾고 있다. 최룡해의 방러가 북-러 정상회담의 사전 정지작업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 핵개발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북이 러시아에 부쩍 다가서는 것은 중국에 대한 압박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6자회담 참가국인 한중일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하는 것 자체가 북에 억제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은 물론 러시아와도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눠 북을 설득하게 해야 한다.
일본은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변화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과거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을 인정하고 태도를 바꿔야 한중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동북아 공동번영의 미래를 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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