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27일(현지 시간) “북한이 대화를 원하면 군축 (협상이)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조건 없는 대화’에 응하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핵무기를 감축하는 대신 한미 연합훈련 등을 축소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군축 협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보니 젱킨스 미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이날 미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 대담에서 이같이 말하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전화기를 들고 ‘군축에 관해 얘기하고 싶다’고 한다면 ‘안 돼’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이 원하는 군축이) 무엇인지 대화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 군축 협상은 통상 핵보유국끼리 핵전쟁 위험을 낮추기 위해 동시에 핵무기를 줄이는 협정을 위한 협상이다.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핵 군축 협상 가능성을 일축해왔다. 또 미북이 핵 군축 협정에 나선다면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 또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실제 젱킨스 차관은 이날 “전통적 군축협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감소(risk reduction)에 대해서도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혀 핵무기 감축 보상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 태세를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발표한 국가국방전략(NDS)과 핵태세보고서(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어떤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은 전략폭격기 등 핵전력을 계속 전개할 것”이라며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고위급 회담을 열고 위기 대응 협의를 개선하기 위한 옵션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2주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강원 통천 일대에서 이날 오전 11시 59분부터 낮 12시 18분까지 쏴 올린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은 고도 24km로 약 230km를 날아갔다. 올 들어 북한이 첫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통천에서는 2019년 8월 SRBM인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도 발사됐다.
워싱턴=문병기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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