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기업 일자리 비중 14%, OECD 꼴찌”

과도한 지원과 대기업 규제 탓에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성장을 멈추려는 ‘피터팬 신드롬’에 빠져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대기업 일자리 부족이 입시 경쟁을 부추기고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만큼 중소기업이 성장을 기피하게 만드는 정책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2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대기업 일자리 비중은 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중 꼴찌다. OECD 평균(3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1위인 미국(58%)과 비교하면 4분의 1에 그친다. OECD는 직원 250명 이상의 기업을 대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처럼 부족한 대기업 일자리가 취업 경쟁에 앞서 입시 경쟁부터 과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상위 20% 대학을 나온 근로자는 하위 20%에 해당하는 대학 졸업생 임금의 최대 1.5배를 받고 있었다. 중소기업에서는 육아휴직 등을 제대로 쓰기 어려운 만큼 대기업 일자리 부족은 출산율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 ‘양질의 일자리’인 대기업 일자리 증가를 가로막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 탓에 중소기업이 몸집을 불릴 유인이 적다는 것이다. 반면 대기업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으로 대표되는 여러 규제를 받고 있다.

보고서를 쓴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에 많은 지원을 제공하면 굳이 규모를 키우지 않고 중소기업으로 남으려고 한다. 일종의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 대기업 규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송혜미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