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갈수록 경제력이 몰리고 있어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건철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연구실장은 28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주최로 열린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인구와 제조업체, 행정 업무 등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실장은 "국토 면적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45.9%의 인구가 거주해 도쿄()수도권 32.2%, 런던수도권 31.2%, 파리수도권의 18.9%보다 월등히 높으며 2011년에는 그 비율이 51%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실장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 정부의 행정 재정 기능을 지자체에 넘기는 '분권화' 지역마다 특성있는 산업을 육성하는 '분업화' 행정 사회 경제활동을 지방에 확대하는 '분산화' 등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정덕 부산발전연구원 원장은 "구조적인 지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각종 고시에서 합격자를 지역별로 안배하는 인재할당제와 경제 활동에서 필요한 각종 면허를 지역별로 발급, 사용토록 하는 '지역별 면허제' 등의 도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자룡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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