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경쟁력 49국중 32위

한국의 대학진학률(전문대 포함)과 대학교육을 받은 인구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학습 여건과 교육내용 등 질적인 측면을 종합한 교육 부문의 국가경쟁력은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가경쟁력 종합순위는 조사대상 49개국 가운데 28위로 작년과 같았으며 기업하기 좋은 정도를 나타내는 경영의 효율성 항목에서는 지난해 27위에서 올해 31위로 4단계 하락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23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으로부터 입수한 2001년 세계 경쟁력 연감에 따르면 한국의 교육경쟁력은 32위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관련 항목을 인적자원의 경쟁력에 포함시켜 조사했던 지난해(26위)보다 6단계가 더 떨어진 것. 한국은 일부 양적인 지표를 빼고는 거의 전 항목에서 하위권으로 처졌다.

초등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비율은 선진국이 1020명선인데 비해 한국은 31명으로 41위에 그쳤고 중고교 학생수도 교사 1인당 26.9명으로 42위에 머물렀다.

특히 교육의 질적인 경쟁력이 극히 취약했다. 대학 교육이 경쟁력 있는 경제의 요구사항에 맞는 정도는 47위 자격 있는 엔지니어가 노동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는 정도는 36위 기업과 대학간의 협력이 이뤄지는 정도는 19위였다.

한국이 상위권에 오른 항목은 공동 1위인 대학진학률과 2534세 인구 가운데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 수(34%5위)에 불과했다.

IMD는 특히 한국이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경영환경 능력면에서 장기불황에 빠진 일본을 닮아가고 있어 대만 홍콩 싱가포르 호주 등 주요 경쟁국과 경쟁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IMD가 정부의 효율성 경제활동 성취도 기업경영 효율성 사회인프라 등 4개 부문에서 주요 국가의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정부의 효율성만 작년의 33위에서 올해 31위로 2단계 올랐을 뿐 다른 부문은 46단계씩 떨어졌다.

특히 각 부문 세부사항에서 정부의 가격규제 49위, 금융시장 안정 45위,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 47위, 벤처기업간 해외경쟁 40위, 사회적 기회균등 45위 등으로 최하위권에 머문 가운데 기업경영 환경도 44위에 그쳐 기업을 하기에 좋지 않은 나라로 분류됐다.

IMD는 한국이 2000년 상반기까지의 경제활력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을 했다면 미국의 신경제 호황의 조정국면에서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과 차별화된 선진국형 경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분명한 비전과 투명한 원칙의 부재()를 경제도약의 실패 원인으로 꼽았다.

한편 국가경쟁력 종합순위 1위는 미국, 2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으며 아시아권에서는 홍콩이 지난해 12위에서 6위로 오른 반면 일본은 24위에서 26위로, 중국은 30위에서 33위로 밀려났다.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두고 있는 민간기구인 IMD는 매년 세계 주요기업의 경영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별 경쟁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박원재하임숙기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