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공적자금 비리 특별수사본부는 22일 공적자금 비리와 관련해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과 최종욱() 전 SKM(선경마그네틱) 회장을 대출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하는 등 부실기업과 금융기관 임직원 56명을 입건하고 이 중 27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또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D, J, S, H, K사 등 또 다른 10여개 부실기업에 대해 변칙 회계처리 및 횡령 등의 혐의를 포착했으며 이들 회사의 비리에 연루된 60여명을 출국 금지했다. 이들 10여개 기업의 경영부실로 관련 금융기관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5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검찰은 거액의 수출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뒤 해외 도피한 윤모 M사 전 대표, 이모 S사 전 대표, 김모 K사 전 대표 등 5명을 지명수배하고 부실기업주 6명에게서 370억원의 은닉 재산을 회수했다.
검찰은 공적자금 비리에 대한 단속과 수사 외에 투입된 자금의 회수에 주력하고 공적자금 조성 및 분배 당시 금융 당국의 비리 연루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김호준 전 회장은 나라종금을 인수한 뒤 분식회계를 통해 98년 6월99년 12월 보성그룹의 매출액을 401억원가량 부풀린 뒤 2995억원을 나라종금에서 대출받고 시중은행에서 568억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다.
검찰은 나라종금의 대주주이기도 한 김 전 회장이 회사 자금 30억원을 빼돌린 단서를 확보하고 정치권과 금융감독기관 고위 인사들에게 로비를 벌였는지 수사 중이다.
검찰은 98년 5월 영업을 재개한 뒤 보성그룹 등에 대한 불법 대출 등으로 추가 부실이 발생한 나라종금의 전 대표 안상태()씨와 전 전무이사 전영남()씨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정부는 나라종금에 두 차례에 걸쳐 2조998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최종욱 전 회장은 김년태(구속) 전 SKM 사장 등과 함께 97년도 회사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환차손을 누락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에서 모두 1258억원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다.
최 전 회장은 93년 인수한 동산C&G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무담보 대여, 지급 보증, 예금담보 제공 등의 방법으로 1042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위용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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