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에 북핵 문제까지

워싱턴포스트는 17일 고립된 스탈린 국가(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 토로는 이라크의 대량 살상무기를 제거하기 위해 군사행동을 밀어붙이고 있는 조지 W 부시 행정부를 전례 없는 외교의 위기로 밀어 넣었다고 평가했다.

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 개발 계획을 부인하고 있다. 그래서 유엔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사찰을 서두르고 있다. 반면 북한은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만약 이라크가 북한처럼 사실을 시인했다면 미국은 바로 군사행동에 들어갈 수 있다.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밤 국가안보회의를 열어 북한에 대해 군사행동 대신 평화적 해결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북한으로부터 4일 핵무기 개발계획을 통보 받은 뒤 12일 동안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나온 결론이다.

이라크와 북한의 차이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전쟁의 포화에 휩싸일지 모른다는 점. 하지만 이라크 부근에는 역시 미국의 동맹국 이스라엘이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외교적 군사적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검토대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라크에 대해서는 칼집에서 칼을 반쯤 꺼낸 상태. 미국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4개년 국방전략재검토(QDR)에서 그동안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해 승리한다는 이른바 윈-윈(win-win)전략을 폐기했다. 대신 한 개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현상을 유지하는 원-플러스(one-plus)전략을 채택했다. 이 전략에 따르면 이라크를 칠 경우 한반도는 현상유지 대상이다.

전략을 수정할 수도 있다. 140만의 병력에 최첨단 무기체제를 갖추고 있는 미국은 중부사령부 한 부대만 동원해도 이라크를 제압할 수 있다. 한반도는 미 태평양사령부의 관할. 두 개의 사령부로 두 개의 전쟁을 치를 여력이 있다.

그러나 전쟁준비에는 시간이 소요된다. 이라크에 대해서는 911 테러 이후 13개월 동안,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 11개월 동안 탄약을 보충하고 장비를 점검해 왔다. 한반도의 경우 한국과 일본에 10만 병력이 있기는 하지만 북한의 군사력은 이라크보다 월등하다.

전쟁비용도 이라크전을 능가할 것으로 보인다. 알 카에다를 소탕하기 위해 벌였던 아프간전의 경우 한달에 10억20억달러였지만 이라크의 경우 한달에 60억9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미 의회예산국은 추산하고 있다.

전쟁기간에 따라 전비는 달라지지만 문제는 전후에도 매달 10억40억달러의 점령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미국의 국민총생산(GNP)이 10조달러가 넘기는 하지만 미국 경제의 침체 등을 감안할 때 이라크 외에 또 다른 지역에서 전쟁을 벌이거나 전비를 추가로 지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홍은택 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