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결과교육부는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함께 과학기술, 인문사회, 지역대학육성, 특화사업 등 4개 분야 122개 사업단의 초기 3년간 사업실적을 평가한 결과 내년부터 4개 사업단을 탈락시키고 76개 사업단은 최고 25%까지 지원액을 삭감키로 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 사업에 3년간 투입된 지원금은 6685억원으로 앞으로 4년간 8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교육부는 인문사회 분야에서 서울대의 아시아태평양교육발전연구단과 21세기 행정학 패러다임 교육연구단, 숭실대의 E형 중소기업육성교육연구단, 충남대의 백제학교육연구단은 4개 사업단은 실적이 저조해 올 2학기부터 사업비를 20% 삭감하고 내년부터 사업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들 사업단에 지원된 사업비는 연간 9억9300만2억5900만원으로 3년간 68억원이 지원됐다.
또 지역대학육성 분야의 충남대 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단은 내년 1학기까지의 실적을 보고 탈락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BK21 사업부문 중 연간 900억원이 지원되는 과학기술 분야를 포함해 76개 사업단은 실적이 부진해 연간 지원액이 최고 25%까지 삭감된다. 하위 20%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은 사업단의 예산은 상위 20%의 사업단으로 이체된다.
서울대 실적 부진서울대는 제도개혁과 일부 사업의 성과가 부진해 15개 사업단 중 10개가 사업비를 1020%씩 삭감 당했다. 특히 정보기술, 의생명 등 10개 세부 분야 중 9개 분야에서 서울대 사업단이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서울대 본부는 이와 별도로 제도개혁 미흡으로 교육개혁지원비의 50%인 35억원을 삭감 당한다.
서울대는 당초 모집단위를 10개로 광역화하고 입학정원을 1225명 줄이기로 한 협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제도개혁이 다른 대학보다 미흡해 불이익을 받았다.
서울대 BK21사업단협의회 김상구(생명과학부) 회장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애초 공고문과 다른 방법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해 불이익을 받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 회장은 과학기술분야 공고문에 따르면 중간 평가는 제도개혁평가와 사업연구실적평가 등 완전히 성격이 다른 두 가지 항목별로 하도록 돼 있으나 이번 심사는 두 항목을 합산했다고 주장했다.
연구실적 향상 기여BK21사업이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냈지만 이를 계기로 대학의 연구 역량을 높이는 데는 일조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자체 평가다.
실제로 국제적 학술지에 실리는 과학기술논문색인(SCI)이 사업 시작 전에는 연간 3843건이었으나 3차연도에는 5698건으로 48%가 늘었고 교수 1인당 논문 수도 2.74편에서 3.72편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대학의 사업계획과 추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막대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이번에는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개혁 이행 정도를 중점 평가했고 2004년 2차 평가에서는 사업성과를 집중 평가할 방침이다.
이인철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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