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장남 정연()씨의 병역면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는 김대업()씨의 병역비리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25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검찰은 정연씨 병적기록표 위변조 97년 은폐대책회의 이 후보의 부인 한인옥()씨의 병역면제 청탁 및 금품 제공 등의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는 수사결론을 내리게 된 경위를 설명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대업씨의 수사관 사칭 및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서는 보강조사를 거쳐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24일 전 국군수도병원 부사관 김도술씨(55미국 체류 중)를 이 사건이 아닌 별개의 병역비리 혐의로 입건해 수배 조치를 내렸으며 조만간 미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도술씨가 최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김길부() 전 병무청장의 비서 박모씨와 함께 3건의 병역 불법면제 알선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97년 당시 김 청장과 여춘욱() 병무청 징모국장이 한나라당 고흥길(), 황우여() 의원 등과 서울 H호텔에서 만났으며 같은 당 정형근(), 박세환() 의원도 김 청장 사무실로 찾아온 사실을 확인했지만 정연씨 병역비리 은폐대책 회의와는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청장이 고 의원 등을 호텔에서 만난 것은 정연씨 병적표 공개 전에 동의를 얻는 과정이었다면서 김 전 청장의 비서 박씨 등이 말하는 대책회의는 병무청 내부 국실장들의 회의를 일컫는 말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 이상수() 신기남() 송영길() 의원 등 6명은 24일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 이명재() 검찰총장에게 검찰이 병풍()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할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항의하고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고 들은 얘기를 수사팀에 그대로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정위용 이상록 viyonz@donga.com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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