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생-고3수능 역전 교육정책 실패가 원인

학생 실력 저하는 현 정권의 교육정책 실패 탓.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올해로 10번째 실시된 가운데 수능 초기에는 재학생의 성적이 재수생보다 높았으나 현 정부가 들어선 뒤 재수생의 성적이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로 인한 학생들의 학력저하 현상과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교원의 사기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 교육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매년 수능성적 통지 때 발표한 연도별 채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93년 처음 치러진 94학년도 수능시험에서는 재학생의 전체 평균 성적이 200점 만점에 98.22점으로 재수생(95.1점)보다 3.12점 높았다.

재학생 우세 현상은 95학년도 6.78점 96학년도 5.31점 97학년도 11.07점 98학년도 9.2점 등으로 98학년도까지 계속됐다.

수능시험은 첫해에는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됐고 수험생은 두 시험 중 성적이 유리한 것을 골라 대학에 제출했다. 그러나 난이도 차이 논란이 일면서 95학년도에 1회로 축소됐고 97학년도부터는 400점 만점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첫 교육부장관으로 교육개혁정책을 추진했던 이해찬(민주당 의원) 장관 시절 교원정년 단축과 대입제도 변경 등이 진행됐고 98년 11월 처음 실시된 99학년도 수능부터 재학생과 재수생의 성적 역전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99학년에는 재수생 전체 평균이 242.7점으로 재학생(239.8점)보다 2.9점 2000학년도 11.2점 2001학년도 17.7점 높았다.

지난해와 올해는 재학생과 재수생의 수능 전체 평균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영역별 평균 성적을 단순 합산하면 재수생이 재학생보다 2002학년도에는 인문계 29.6점, 자연계 41.4점 2003학년도 인문계 24.8점, 자연계 46.5점이 높아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처럼 재수생 성적이 재학생보다 높아진 것은 학력저하 현상과 함께 재학생 모의고사 금지 등 정부의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이른바 이해찬 1세대인 올해 대학 1학년생들이 중3이던 98년 10월 수능, 학생부, 입상실적, 추천서 등 다양한 전형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02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무시험 전형으로 대학에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일선 고교에서는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 간다는 등의 분위기가 형성돼 공부를 게을리 하는 현상이 벌어졌고 이들이 새 대입제도로 치른 2002학년도 수능에서 평균이 전년도보다 66.8점이나 떨어져 이해찬 1세대의 학력저하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양대 정진곤(교육학) 교수는 새 대입제도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소홀히 하고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원의 사기가 떨어진 것 등이 맞물려 전반적으로 학력이 저하됐다며 재수생과 재학생의 성적 역전도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인철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