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련 공약노 당선자는 우선 토지와 부동산의 과표를 현실화해서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형평성을 들면서 자영업자의 지하소득 음성소득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출범 때마다 되풀이되는 원론적인 주장이지만 노 당선자의 개혁 성향과 맞물려 임기 중에 힘이 실려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노 당선자는 또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법에 유형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상속 행위만 인정되면 상속증여세를 물리는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유형을 미리 정해놓고 과세하는 현행 유형별 포괄주의보다 훨씬 강화된 내용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정책이다.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2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하고 30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줄여주겠다고 밝혔다. 법인세율 인하는 혜택이 주로 대기업에 돌아간다는 점을 들어 손대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 및 정부 견해조세 전문가들은 세제개편은 취지가 좋다 하더라도 현실과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조세관련 공약은 표를 얻기 위한 성격이 짙고 조세논리에 밝은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세제는 재정수요와 함께 검토해야 하는데 이 점도 충분치 않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또 현재 근로소득자 가운데 세금을 한푼도 안 내는 사람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데 3000만원이하 소득자의 소득세를 또 깎아주면 소득세를 내는 근로자의 부담이 너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농가의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내년도 세제개편안 개정에서도 불거졌던 문제다. 농촌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도시 서민의 1가구2주택과는 어떻게 형평성을 맞출지가 관건이다.
재경부의 한 당국자는 노 당선자가 밝힌 완전 포괄주의를 채택하면 세무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세금이 달리 매겨질 우려가 많다며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먼저 세밀한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당선자의 조세공약 입안과정에 참여한 김정수 민주당 전문위원은 내년에는 현 정부가 이미 마련한 세제개편안대로 가고 임기중 여건을 봐가며 각종 공약을 실천에 옮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광현 천광암 kkh@donga.com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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