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본 해체 기업이 결정할 일"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인위적인 재벌개혁을 배제하고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재벌개혁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통령직인수위도 정책개발 과정에서 재계의 입장과 시각을 충분히 수용할 예정이다.

노 당선자측의 이 같은 입장정리는 재벌개혁에 대한 재계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진표() 인수위 부위원장은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벌개혁은 자율적, 점진적, 장기적이라는 3가지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위적이 아닌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노 당선자의 입장이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 또는 계열분리 문제와 관련해 인수위의 입장이 결정된 바 없는데도 내용이 잘못 알려져 국내외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노 당선자는 기업 구조조정 사안의 대부분이 입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서두른다고 되지도 않고 서두를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면서 노 당선자는 입법사안도 장기적인 비전이나 목표를 먼저 제시해 기업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구조조정을 시장친화적으로 한다는 것은 5년 전 외환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정부가 했던 빅딜 같은 인위적 정책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룹 구조조정본부 해체 문제에 대해서도 구조조정본부는 형태가 다양하고 법률적으로 제재할 방법도 없어 원래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 그는 새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이 특정 재벌그룹을 겨냥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현재도 앞으로도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수위 정순균() 대변인은 인수위 정책개발 과정에서 재계의 입장과 시각을 충분히 들을 것이라며 동북아 중심국 프로젝트와 관련해 14일 대기업 경영전략본부장과 민간, 국책연구소 관계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중현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