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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DJ정부 의혹 수사를 지켜본다

Posted January. 17, 200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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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4000억원 대북비밀지원설, 공적자금 비리, 국가정보원 불법도청의혹 등 그동안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김대중() 정부의 의혹에 대해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른바 노무현식 승부수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의 경색된 관계가 지속될 경우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부터 보장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노 당선자의 승부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 노 당선자가 서청원() 한나라당 대표에게 회동의사를 밝힌 것도 현 정부 의혹 수사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우리는 노 당선자가 여야의 대치국면을 풀려는 이 같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DJ정부 의혹이 정치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은 정치보복을 원하지는 않으나 의혹의 진상만큼은 명백히 밝혀지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말 그대로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4000억원 대북 비밀지원 의혹의 경우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데는 이미 국민적 공감이 이뤄졌다고 본다. 통치권 차원이었다면 덮어야 한다는 발상은 용납될 수 없는 시대다. 문제는 여권이 감사원 감사에 이은 검찰 수사를, 야당은 특검제와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의혹을 밝히기로 했다면 방법론의 차이는 여야가 만나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을 것이다. 4000억원 의혹은 불법적인 대출경위와 뭉칫돈의 흐름만 잡아내면 되는 간단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 밖의 다른 의혹들도 되도록 현 정부 하에서 털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시간에 쫓길 일은 아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지더라도 철저히 해야 한다. 정권적 의혹 수사는 단순히 처벌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역사적 교훈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다. 국민은 DJ정부 의혹 수사를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