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당선자는 17일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내용이 애매한 법규, 근거가 희박한 준조세 등 각종 행정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대폭 풀겠다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또 경제자유지역에서는 의료와 교육 부문을 외국인에게 먼저 개방하고 노동권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노사분규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공동 초청 경제정책간담회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노 당선자는 특히 증권 집단소송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룰이라며 결코 무리하거나 충격적인 조치가 아니다며 조속한 도입 의지를 밝혔다. 노 당선자는 또 형식적인 회계제도 기준을 고쳐 기업 관행으로 실질적으로 정착시켜야 하며 회계감사는 중립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기업 민영화 정책과 관련해 그는 필연적으로 독점이 될 수밖에 없는 산업과 공익성이 높은 산업의 민영화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며 에너지산업의 경우 발전부문은 경쟁을 도입할 수 있지만 배전부문은 경쟁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발전과 배전을 분리한 민영화 방침을 구상 중임을 시사했다.
노 당선자는 이어 시베리아의 가스를 한반도를 거쳐 일본까지 공급하는 가스관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청와대 안에 이 사업을 전담하는 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벌린 AMCHAM 회장과 햄싱크 EUCCK 회장, 토머스 허버드 주한 미 대사 등 각국의 대사와 외국 기업인 800여명이 참석했다.
미국 CNN방송은 이날 노 당선자의 기조 연설과 일문일답 과정을 45분 동안 생중계했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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