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단위 아닌 개인호적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현행 호주제를 폐지하고 개인별로 호적을 갖는 1인1적제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 정영애() 인수위원은 3일 기자와 만나 노무현()대통령당선자의 공약대로 호주제는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개인의 신상과 배우자 및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등만 간략하게 기재하는 1인1적제가 최적이라는 데 인수위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또 최근 여성부의 업무보고에서 호주제의 대안으로 부부 단위로 호적을 정리하는 가족부()도 검토했으나 여성의 경우 이혼 등 신분 변동이 일일이 기재돼 호주제에서 받는 불이익이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1인1적제는 그동안 여성단체 등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이라는 시대정신에 가장 부합한다며 도입을 주장해왔으나 법무부와 유림() 등에서는 전통적인 가족제의 가치를 흔들 수 있다며 반대해 온 제도여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정 위원은 1인1적제를 실시하려면 비용 문제가 제기되겠지만 호적전산화가 끝나 큰 문제는 안될 것이라며 호주제 폐지는 국회의 입법 사안으로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헌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