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권 발행 혼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화폐단위 변경(디노미네이션)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가 파장이 커지자 이를 부인하고 한국은행에 미루는 등 혼선을 빚었다.

인수위 국민참여센터는 11일 경제규모의 확대와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화폐단위 변경과 고액권 발행이 필요하다는 국민제안을 적극 검토대상으로 분류해 소관기관인 한국은행에 넘겼다고 발표했다.국민참여센터는 1만원권이 도입된 1973년 이후 경제규모가 100배 이상 커져 10만원권 자기앞수표가 고액권 대용으로 널리 유통되는 상황에서 화폐사용 편의제고를 위해 새 고액권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센터는 화폐단위 변경 방안에 대해서 한은이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는 한은이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건의한 내용이어서 차기 정부가 화폐단위 변경을 추진할 것이란 의미로 해석됐다.

그러나 인수위 경제1분과 허성관() 위원은 화폐단위 변경은 거리의 자동판매기 시스템까지 바꿔야 하는 데다 일반인은 화폐개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고액권 화폐발행을 포함해 인수위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국민참여센터도 화폐단위 변경이 미칠 파장을 우려한 듯 2만2168건의 국민제안 중 하나에 불과하며 분류 과정에 다소 오해가 있었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한은은 1962년 화폐단위 변경 이후 경제규모가 1600배 정도 커지고 소비자물가도 45배 상승해 화폐단위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승() 한은 총재는 최근 디노미네이션은 중장기 연구과제로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가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가 결정해도 시행은 45년 뒤에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규진 박중현 mhjh22@donga.com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