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집단소송제 등 새 정부가 추진하는 재벌개혁 정책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19일 경제 5단체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론에서는 받아들이되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은 지난주 손길승() 신임 전경련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조찬 모임에서 새 정부가 도입하려는 정책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8일 경제 5단체의 담당 임원들이 모여 증권 집단소송제, 출자총액제한제도, 주5일 근무제, 외국인고용허가제 등 차기 정부에서 예상되는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경제계의 수용 여부와 방법을 협의했다.
이들은 집단소송제와 관련해 분식회계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이 입증돼 형사소추를 받은 상장사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등 소송 남발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면서 제도를 받아들이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는다는 기본 취지를 인정하되 지난해 새로 법안을 개정한 만큼 1년 이상 운용한 결과를 보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는 안이 나왔다.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제시한 3대 재벌개혁 과제 가운데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해서는 이날 논의하지 않았다.
경제 5단체는 또 새 정부가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5일 근무제와 외국인고용허가제 등 노동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주5일 근무제는 휴가 및 휴일제도와 근로조건 등을 국제기준에 맞추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시행시기를 늦추는 것을 전제로 정부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정부의 제도개선 결과를 지켜본 뒤 후속 조치를 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나왔다.경제 5단체는 22일에도 상근 부회장단 모임을 열어 더욱 진전된 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연수 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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