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민주당의원 70명 외교안보현안 설문

집권 여당인 민주당 의원 대다수는 주한미군의 감축 재배치 논의에 대해 핵문제 등 한반도 위기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자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미 공조를 위해 우리 정부가 미국의 대()이라크전과 관련해 파병 등 지지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의원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본보가 16, 17일 이틀 동안 103명의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이중 조사에 응한 70명(68%)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다.

조사 결과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논의에 대해서는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이 57명(81.4%)인 반면 시대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므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은 11명(15.7%)에 그쳤다.

또 미국의 대이라크전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한미관계를 고려해 지지지원해야 한다는 답변이 38명(54.3%)으로 가장 많았고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15명(21.4%), 전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14명(20.0%)의 순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경제제재에 동참을 요청해 올 경우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한 질문에는 제재보다는 끝까지 대화 교류를 통한 해결을 시도해야 한다(43명, 61.4%)는 답변이 한미 공조에 입각해 참여해야 한다(15명, 21.4%)는 의견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이 밖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 비밀송금 사건 특별검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한 데 대해서는 잘못된 결정이다는 답변이 35명(50.0%)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잘된 결정이다는 답변은 21명(30.0%)에 불과했다.

박성원 이승헌 swpark@donga.com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