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10년내 자주국방 역량 구축"

노무현() 대통령은 15일 내 임기 중(은 물론)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리 군이 자주국방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정부가 수립된 지 55년이 됐고, 세계 12위의 경제력도 갖춘 만큼 이제 스스로의 책임으로 나라를 지킬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58주년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해 경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군의 정보와 작전기획 능력을 보강하고 군비와 국방체계도 그에 맞게 재편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주한미군이 오늘날까지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안보를 언제까지나 주한미군에 의존하려는 생각도 옳지 않다면서 미국의 안보전략이 바뀔 때마다 국론이 소용돌이치는 혼란을 반복할 일이 아니며, 대책 없이 미군 철수만 외친다고 될 일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해 노 대통령은 용산기지는 가능한 한 최단 시일 내에 이전토록 하되, 주한 미2사단의 재배치 등 전반적 재조정은 북핵 문제와 안보상황에 맞춰 시기를 조절해 시행하도록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노 대통령은 핵무기는 결코 체제 보장의 안전판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고립과 위기를 자초하는 화근일 뿐이라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해 앞장설 것이고, 국제기구와 국제자본의 협력도 끌어들일 것이다고 말했다.

경제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앞으로 10년 안에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노사간 갈등 해소 시장개혁 동북아시대 및 지방화시대를 통한 경쟁력강화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 지속 추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빈부격차 완화 및 사회안전망 재정비 산학연 협동 프로그램 확충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 방안 등을 내놓았다.

한편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실천이 담보되지 않는 장밋빛 구호에만 치중해 실망스럽다며 특히 노 대통령은 안보정책의 실패를 자주국방의 명분으로 변명하는 등 그릇된 안보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김정훈 jnghn@donga.com